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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심재철에 “당신이 검사냐” 했던 양석조, 沈 후임에

18일 검찰 간부 인사에서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사진)이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후임으로 승진 발령을 받으며 둘의 악연(惡緣)이 회자되고 있다. 심 지검장은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양 신임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2020년 1월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라고 항의한 일명 ‘상갓집 항명 파동’의 당사자였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양 지검장의 항의를 ‘추태’라고 비판했고, 양 지검장은 한 달 후 대전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그런데 2년 3개월 만에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자신이 들이받았던 심 검사장의 후임이 된 것이다. 양 지검장은 금융·증권범죄 전담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을 이끌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펀드 사기 사건 수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지검장은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공언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합수단에는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투입됐고 수사관과 유관 기관 인력을 포함해 총 48명으로 규모도 늘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라임, 옵티머스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각종 펀드 사기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지연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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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단’ 복귀…대검차장 이원석·중앙지검장 송경호·검찰국장 신자용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과 함께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이 임명되는 등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법무부는 고검장 및 검사장과 중간간부 37명에 대한 23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지휘부 공백 등 조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6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장 필요한 보직을 채운 것이다. 신임 이원석 대검 차장은 한 장관과 연수원 27기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던 ‘반(反)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검찰 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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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文정부 펀드의혹 재수사할듯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오후 6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경제범죄 대처의) 첫발을 떼겠다”며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인력을 파견 받아 증권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명분으로 합수단을 콕 집어 폐지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다시 설치했다. 하지만 협력단 검사는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한 장관이 합수단 부활을 선언한 만큼 협력단에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부활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 입법에도 검찰은 여전히 부패 및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각종 외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척되지 못했던 펀드 관련 수사들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18일 검찰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고 간부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대검 차장검사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검찰총장이 취임하려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먼저 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검사와 인사 실무자인 검찰국장을 교체해 검찰 인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28기)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특수1부장을 지냈다. 전날 사의를 표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론 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29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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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첫 지시는 秋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오후 6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경제범죄 대처의) 첫발을 떼겠다”며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증권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명분으로 합수단을 콕 집어 폐지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다시 설치했다. 하지만 협력단 검사는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한 장관이 합수단 부활을 선언한 만큼 협력단에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합수단 명칭도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부활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 입법에도 검찰은 여전히 부패 및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각종 외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척되지 못했던 펀드 관련 수사들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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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미숙함 송구… 공수처 설립 명분은 유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은 16일 “(그동안) 미숙한 모습을 보여 송구하다”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김 처장이 나서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망을 드린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한다”며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 논란을 일으키고,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휩싸인 점 등을 공개 사과한 것이다. 지난해 3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에스코트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취임) 초기 자리의 막중함을 몰랐다. 경솔했다”고 했다. 동시에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인원 확충과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이 7000명이 넘지만 검사는 23명 수준”이라며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으로 규정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 수준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입법을 촉구한 것. 김 처장은 지난해 4월에는 “검사 13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고, 할 일을 하면 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불이익을 받으셨던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이해가 높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 범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의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기 전 반드시 내·외부 통제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공수처법 24조 폐지가 포함돼 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처장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가진 2번째 간담회다. 출범 1주년(1월 21일)에도 간담회를 갖지 않았던 터라 일각에선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들을 뽑은 4월 16일 기준으로 1주년 간담회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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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인력 부족 문제 개선 희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가 23명에 불과하고 독립청사가 없는 점을 거론하며 인력 부족 등을 호소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이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해 6월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처장은 “작년 4월 16일 검사 13명, 5월 14일 수사관 18명이 임명되어 공수처가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구성되고 이제 1년이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비록 공수처가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탄생한 조직이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김 처장은 출범 1주년을 넘긴 공수처의 ‘정치적 입건 논란’,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숙고한 뒤 개선책을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입건할 사건을 선별하는 ‘선별 입건’ 제도는 설립 준비단 단계에서 이미 마련된 것인데,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입건 논란’ 등이 있어 올 3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검찰과 같은 자동 입건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이어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과정에서) 모르는 전화번호에 대해 가입자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하는 기초 조사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사전, 사후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은 처·차장을 제외하고 23명에 불과하여 검찰의 지청 중에서는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도입 필요성이나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공수처의 독립 청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15일에 맞추느라 독립 청사도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고, 과천청사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 보안 등 문제도 심각하다”며 “입법, 사법, 행정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행정부 청사들이 모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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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야 지도부와 ‘소주 회동’ 불발… 한동훈 이르면 내일 임명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급랭한 정국을 풀기 위해 국회의장단 및 여야 3당 지도부와 추진하려던 ‘소주 회동’이 결국 불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점점 고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현 시점에서 회동을 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사직을 사직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는 취지로 사직의 글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7일 한동훈 후보자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尹 대통령, 이르면 내일 한동훈 법무 임명대통령실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17일부터는 임명을 단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며 시한을 16일로 정한 만큼 관련 절차는 다 밟았다는 얘기다. 한 후보자가 15일 사직의 글을 올린 것도 임명 강행에 앞선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경우는 공직을 맡는 데 큰 결격 사유는 없고, 국민적인 공감 측면에서도 임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16일 윤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 마지막까지 야당의 분위기를 살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고검장급까지 대거 사표를 낸 상황이라 검찰 인사를 빨리 해야 해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야 할 시급성은 있다”면서도 “시정연설 당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면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분위기를 살피고 임명 시일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 시점은 다소 조절할 수 있겠지만 임명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당초 윤 대통령은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이번 주 국회의장단 및 여야 3당 지도부와 ‘소주 회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회동 참석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권력과 광기에 상식으로 싸워”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 52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직 사실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한 후보자는 이 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저는 제가 당당하니 뭐든 할 테면 해보라는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권력자들이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많이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올린 사직의 글에 다시 한 번 들끓었다. 앞서 한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데 이어 사직 인사에서 ‘광기’ ‘린치’ 등의 표현을 썼기 때문. 민주당 내에서는 “사직의 글로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 글에서 정치 엘리트 검사의 섬뜩한 ‘광기’를 느꼈다”고 성토했다.이런 기류 속에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원내 제1당으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의 키를 쥔 민주당의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덕수는 한덕수,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여권이 인준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새 정부 발목 잡기’ 여론 플레이만 하고 있으니 더는 (인준을) 해줄 수 없다는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 잡기’ 여론에 당내 성 비위 의혹까지 겹치면서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야권 관계자는 “결국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만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며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총리 인준안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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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김규현-1차장 권춘택 배치… 기조실장엔 조상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새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에 직업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69)을 지명했다. 해외·대북 정보 수집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 전 주미 한국대사관 정무2공사(62)를 내정했다. 미국통으로 꼽히는 대표 인사들을 정보 핵심 자리에 앉힌 것.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제 감각까지 갖춘 외교안보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원의 인사 및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조실장 자리에는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상준 변호사(52)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친 정통 북미 라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선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겸직) 등을 지냈다. 권 내정자는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국정원에서 근무했다. 최근 임명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는 학부 동문이다. 국정원 공채 출신인 권 내정자는 주유엔 공사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주미 대사관 정무 2공사를 역임했다. 주미 대사관 근무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과의 협력도 담당해 미국 전문가란 평가가 나온다. 기조실장으로 유력한 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검사장으로 발탁한 측근 중 한 명이다. 조 변호사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의혹에 연루돼 고발되자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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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중 대법원장-대법관 12명,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교체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법부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 임기를 마칠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과 대법관 1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후임 대법관을 전부 임명할 수 있는 것.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올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자부터 임명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례로 퇴임한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4년 1월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같은 해 8월에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이 물러난다. 2026년에는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이, 윤 대통령 퇴임을 앞둔 2027년에는 천대엽 대법관이 교체된다. 헌재 재판관은 전원이 윤 대통령 임기 중 교체된다. 대통령은 소장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 9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중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추천 및 지명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물러나는 유남석 헌재 소장의 후임, 2025년 4월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 재판관 상당수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진보 대법관 및 헌재 재판관이 사실상 전부 교체되는 만큼 두꺼운 ‘진보 벨트’가 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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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중 대법관 13명-헌재 재판관 전원 교체…사법부 지형 변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법부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 임기를 마칠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과 대법관 1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후임 대법관을 전부 임명할 수 있는 것.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올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자부터 임명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례로 퇴임한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4년 1월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같은해 8월에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12월에는 김삼환 대법관이 물러난다. 2026년에는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이, 윤 대통령 퇴임을 앞둔 2027년에는 천대엽 대법관이 교체된다. 헌재 재판관은 전원이 윤 대통령 임기 중 교체된다. 대통령은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중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추천 및 지명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물러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 2025년 4월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 재판관 상당수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진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이 사실상 전부 교체되는 만큼 두터운 ‘진보벨트’가 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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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자마자… 前정권 겨눈 ‘탈원전-대장동’ 줄고발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지난 정부 및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약 2660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이 퇴임 후에는 사라진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하문으로 시작해 (문 전 대통령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대상으로 한 고발이 예고된 상태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우계 이씨 종중은 대장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 왔다.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없는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어야 했던 약 3000억 원의 수익에 대해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주민들은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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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바뀌자마자 고발당해…“월성 조기폐쇄 책임 묻겠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을 향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266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퇴임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문 전 대통령의) 하문에서 시작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탈원전 공약의 조기실현을 목표로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원전 조기 폐쇄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대상으로 한 고발도 예정됐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주민들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민들의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없는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어야 했던 3000여억 원의 수익을 손해로 끼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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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받았다” “검찰 부패 외면”…한동훈 청문회 증인들 ‘말폭탄’

9일 오전부터 10일 새벽까지 15시간40분동안 이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관계자들이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감찰 등을 둘러싼 일화를 공개하면서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측의 증인으로 이날 밤늦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영진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제 생각에는 (이 지검장이) 목적과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고,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 이런 지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심의위에 대검 차원의 의견서를 내는 과정에서도 법무부, 중앙지검, 대검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증인이었던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한 후보자 감찰을 진행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당시 윤 총장님은 감찰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고, 굵고 화난 목소리로 ‘보고서를 저리 놓고 가’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한 부장은 “윤 총장님께 ‘감찰에 필요한 증거들을 임의 제출받고, 안되면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더니 ‘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과거 특수수사를 할 때 피의자들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내에 ‘윤석열 사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사단, 또는 ‘특수통 하나회’라고 알려진 부분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담당관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검찰 부패에 대한 외면과 반성,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지 의문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식구’라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되겠느냐”라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질의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이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할 사람들은 다 내쫓고,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지 않았나. 지난 3년처럼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을 가리켜 “정치검사”라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게는 “제가 조국 수사를 눈 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나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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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법, 국민 우려 커” vs 민주 “싸우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인사말에서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는 처음”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에서 왜 날치기 처리했느냐. 아주 좋은 법이면 그게 날치기 처리할 법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방 끝에 오후 들어 시작된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 고등학생 딸의 노트북 기부, 외국 대필 작가 등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딸의 스펙 쌓기 활동은 제3자 뇌물죄, 배임증재,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다”며 “한 후보자가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미성년인 딸이 ‘좌표 찍기’를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입시에 쓰이지 않았고 쓰일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 가지고 수사까지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답했다.민주 “한동훈 딸, 부모찬스로 논문 스펙” 韓 “연습용 리포트 수준” 인사청문회서 고교생 딸 의혹 공방민주 “해외 대필작가 동원 스펙쌓기… 노트북 기부도 대입용 봉사활동”韓 “입시에 사용된 사실 없어… 노트북 기증은 장려사안 아닌가”민주 “조국 딸엔 일기장까지 압수”… 韓 “잘못 안것, 확인해보니 수첩” “저널에 등재하면 논문이다. 아니라는 건 황당한 논리다.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논문이라고 하는데) 낮은 수준의 리포트고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 국제학교 학습 과정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고교생인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 후보자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란 점에 대해선 뼈아프게 느낀다.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 “부모 찬스 스펙” vs “연습용 리포트 수준”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과 처조카들이 유사한 스펙을 쌓았다면서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 케냐 출신 ‘벤슨’이라는 대필 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3페이지 수준의 연습용 리포트”라며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고 맞섰다. 한 후보자 딸이 가입한 봉사단체가 2020년 노트북 기부에 관여한 것을 두고도 향후 대입에 활용하기 위한 ‘스펙 쌓기용 봉사활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도움 받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안다”며 “(기업이)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서울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 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을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며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장에 소환된 ‘조국 수사’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조 전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온 국민이 다 알듯 70회 넘게 압수수색했다. 과잉 수사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또 당시 수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팀에 물으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민 의원이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고교생 일기장을 압수했다고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확인해봤는데 수첩, 일정표를 말하는 거다. 일기장과 수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 한동훈 “나도 보복수사 피해자… 철저히 감독”한 후보자는 또 “지난 3년간은 유례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며,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부패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엔 “취임 전이라 미리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지휘와 관련해선 독립된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했고,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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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 보시기 불편…송구하다” 자녀 의혹 첫 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대외 활동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10일 오전 0시 3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케냐 출신 ‘벤슨’ 이란 대필 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체 과정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점, 제가 전체 내용을 모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많은 지원을 받았고 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자녀의 대외 활동 관련한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날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과 처조카들이 유사한 스펙을 쌓았다면서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 케냐 출신 ‘벤슨’이라는 대필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후보자 딸이 제출한 논문, 또는 에세이 문서 작성자는 ‘벤슨’으로 확인됐다”며 “‘벤슨’이란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후보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3페이지 수준의 연습용 리포트”이라며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란 점에 대해선 뼈아프게 느낀다.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서울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 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을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며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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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 딸 일기장 압수 안했다… 과잉수사 아냐”

“지금 자녀들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더불이민주당 김영배 의원) “(논문 등을)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 국제학교 학습 과정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고교생인 한 후보자 딸의 ‘스펙쌓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 후보자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 아니란 점에 대해선 저도 뼈아프게 느낀다.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부모 찬스 스펙” vs “연습용 리포트 수준”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과 처조카들이 유사한 스펙을 쌓았다면서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 케냐 출신 ‘벤슨’이라는 대필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이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라며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 맞섰다. 한 후보자 딸이 가입한 봉사단체가 2020년 노트북 기부에 관여한 것을 두고도 향후 대입에 활용하기 위한 ‘스펙 쌓기용 봉사활동’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도움받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안다”며 “(기업이)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을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며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청문회장에 소환된 ‘조국 수사’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조 전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온 국민이 다 알 듯 70회 넘게 압수수색했다. 과잉수사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또 당시 수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팀에 물으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민 의원이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고교생 일기장을 압수했다고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확인해봤는데 수첩, 일정표를 말하는 거다. 일기장과 수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나도 보복수사 피해자…철저히 감독”한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 대해 “지난 3년 간은 유례 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를 채우며, 수사 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부패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엔 “취임 전이라 미리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지휘와 관련해선 독립된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했고,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보복수사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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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국민피해 명확” 민주 “한판 붙자는거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하며 청문회는 오전 내내 파행을 이어갔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한 후보자는 처음이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도 “한 후보자는 (과거) 검수완박을 거론하며 ‘명분없는 야반 도주’라고 했었다”며 “사과 없이는 청문회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인사청문위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최 의원을 거론하면서 “장관 후보자에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람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 등은 “한 후보자가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한 후보자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 간사 협의 끝에 최 의원을 위원에서 제척하지 않기로 했다.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은 “의원 다수가 의결에 반대하고 있어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2시간 넘도록 후보자 측이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 딸이 활동한 봉사단체의 기부금 모집 내역, 딸의 전시회 수익 및 기부 내역, 변호사인 후보자 배우자의 수임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전부 부동의했고, 박범계 전 장관도 부동산 거래 내역 등에 대해 제출 거부했다”고 맞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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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감찰 누설’ 임은정… 檢 “범죄혐의 발견, 공수처 이첩”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가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재판 증인들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검찰담당관(사진)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던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고검장·대검 부장 회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윤석열) 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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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임사서 ‘거악 척결 검사는 소중한 존재’ 빼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6일 이임식에서 당초 이임사 초안에 있던 “권력에 야합하지 않고 강단 있게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라는 부분을 제외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진행했다. 당초 이임사 초안에는 “권력에 야합하지 않고 강단 있게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를 언급하며 “모두 검찰 조직에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썼다. 하지만 최종본에선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를 두고 검사들 사이에선 “마지막까지 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는 생각지도 말라는 것 아니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지난 20년 여기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이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강”이라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주민수(檢舟民水), 검찰은 배, 국민은 물”이라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 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간 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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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尹 등 6명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윤 당선인과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등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윤 당선인 등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사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 등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친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막연한 추측 외에 증거는 전혀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당선인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지만 대면은 물론 서면 조사 없이 11개월만에 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당선인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건 자체가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에 고발된 윤 당선인 사건은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만 남게 됐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 만큼 사실상 수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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