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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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文대통령 지지율 45%… 취임 이후 최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인 45.0%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11∼13일 전국 성인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5.0%를, 부정 평가는 50.1%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선 것은 2017년 5월 취임 후 처음이다. 세부 계층별로는 30대, 50대, 가정주부, 무당층, 중도층 등에서 하락했다. 특히 가정주부층에서 긍정 평가(29.5%)와 부정 평가(63.6%)의 격차가 전 직업군 중 가장 컸다. 부동산 가격과 생활 물가 상승,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사안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율에선 민주당이 지난주와 같은 37.2%를 기록했고, 한국당은 1.9%포인트 올라 32.3%를 기록했다. 현 정부 초반 40%포인트대에 달했던 지지율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한국당 새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기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의당 6.7%, 바른미래당 5.7%, 민주평화당 1.9%의 지지율을 얻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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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 윤리위 제소… 황교안 “외신엔 한마디도 못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에 빗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촉발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이에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맞제소했다.○ 황교안 “수석대변인, 에이전트 외신 보도엔 한마디도 못 하더니” 민주당은 이틀째 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1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보면서 정권을 놓친 뒤에 자포자기하는 발언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좌파’라는 표현을 10번 이상 사용하고 ‘종북’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고…”라며 불쾌한 반응을 드러냈다. 설훈 최고위원은 “태극기 집단이 써준 연설문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모처럼 한 건 했다’는 분위기였다. 나 원내대표가 오전 원내대표 중진-연석회의에서 밝은 표정으로 “저를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견강부회’ 정권”이라고 하자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이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닭 모가지를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며 “정권이 아무리 국민 입 막고 목소리를 틀어막아도 국민 분노는 분출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이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9년 10월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뒤 내놓은 유명 발언을 인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것. “북한을 만나더니 북한을 점점 닮아간다”(홍문종 의원), “(여당이) 후안무치하고 오만방자하다”(유기준 의원) 등 성토도 쏟아졌다. 황교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블룸버그통신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훨씬 더 심하게 ‘에이전트(대리인)’라고 했다. 외국에서 보도될 때는 한마디도 못 하다가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한 짓을 봐라.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황 대표는 민주당이 거론한 국가원수모독죄에 대해서도 “국가원수 모독이라고 하는데 30여 년 전에 폐지된 조항이다.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입을 틀어막는 것은 과거 우리가 극복하려 한 ‘공포정치’와 뭐가 다르냐”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번 논란이 보수층 결집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북 저자세 외교 논란은 중도층까지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 동시에 “한국당을 패싱한 여야 4당의 공조에 감정적 기조로 일관하면 정작 실리를 잃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 당청, 연일 십자포화 왜? 여권이 이틀 연속 ‘태극기 연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해 “한국당을 패싱하고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항의해 오히려 나 원내대표를 용으로 만들어준 결과를 초래하고 양비론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과잉 대응이 필요 이상으로 이슈를 키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북 정책 비판을 ‘종북몰이’로 규정하는 이른바 ‘역(逆)색깔론’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 색깔론의 망령을 지워야 한다는 뜻이 강하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로 중재 부담이 커진 상황이 됐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색깔론에 대한 피해의식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첫 대선 도전 당시 이북도민 체육대회장을 방문했다가 “함경도 빨갱이 물러가라”는 구호와 함께 물병 세례를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7년 1월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빨갱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하면서 웬만큼 살았는데 무슨 빨갱이겠나.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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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 임금인상 자제해달라”… 홍영표,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계 출신인 홍 원내대표가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기득권 타파를 역설한 것. 홍 원내대표는 대우그룹 노조 사무처장을 지냈다. 홍 원내대표는 43분간의 연설에서 ‘노동 개혁’ 등 노동 관련 단어를 16번 언급했다. 그는 “임금체계 단순화도 필요하다.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 유연성 확대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주장했다. 그는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을 거론하며 “현재 9조 원인 실업급여를 26조 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은 쉬운 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성장 전략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소재 및 부품산업 연구개발(R&D)에 투입하겠다. 2022년까지 벤처 지원을 위해 12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도 20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가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등 가짜뉴스를 통해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자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촛불이냐!” “내로남불”이라며 고성을 질렀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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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드론 띄워 미세먼지 실시간 감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0년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이 11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번 달까지 미세먼지 감지 드론 6대를 수도권과 영남권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부산시, 울산시 등 지자체 3곳도 해당 드론 3대를 추가 구입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까지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 3대도 투입한다.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은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여 곳을 대상으로 오염 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한다. 특히 드론의 경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촬영 기능을 갖춰 후속 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에도 유리하다. 과학원은 지난해 드론 2대를 9일간 운영해 수도권 지역 사업장 3674곳을 점검하고 57곳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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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해찬 만류로 우상호 입각 제외” 이례적 해명

“우상호 의원(사진)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에서 적합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8일 개각 발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우 의원의 입각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우 의원 (입각에) 대해서는 이해찬 대표의 만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관 후보로 거론되던 국회의원이 최종 입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당에서 ‘입각 무산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개각 직후 당 안팎에선 “비문 의원 3명 입각이 부담이어서 한 명을 뺀 것 같다” “검증 과정에서 걸렸다” 등 갖가지 추측이 나왔다. 우 의원 측은 “검증 문제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 때문에 당 차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중진들도 나섰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 의원이 내각에 들어가 다음 총선 출마를 못 하면 우리는 한 석을 뺏길 수도 있다. 당에서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중진 3명이 한꺼번에 입각하는 것은 당으로서 큰 부담”이라고 했다. 실제 이해찬 대표는 지난 주말 이런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7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최종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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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기소 놓고 연일 공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명단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성 판사 기소는 보복 수사고 표적 수사라고 확신한다”며 “(성 판사가 직권남용이 아니라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걸 알지만) 법 적용에 이론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는 성 판사가 임 차장의 직권남용에 따른 피해자로 기재돼 있는데, 이번에는 범법자로 기소됐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누가 봐도 명백한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맞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다. 특위 등을 통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나 원내대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성 부장판사는 죄질이 중해 지난해 9월경에 이미 피의자로 전환돼 있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성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판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며 “판사로서는 더욱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일반인이 했다면 구속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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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발언 3인-손혜원 포함… 국회윤리위, 18개 징계안건 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징계안 등 18건을 상정했다. 징계안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 처리된다. 실제 징계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명재 윤리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에 4월 9일까지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문위 심사 기간은 여야 합의로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후 자문안을 토대로 윤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수순을 밟는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18 왜곡 발언 건의 우선 처리를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고 한국당은 손 의원 건의 신속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자문위가 합리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회의장에 입장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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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원 결정 존중… 재판절차 지켜볼것”, 민주당 “국민실망 커… 병보석 허용안해 다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심스럽게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민적 실망이 크다”며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몸이 많이 편찮으셨단 얘기를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보석 허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한 걸로 본다. 앞으로 재판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적 실망이 크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부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소를 자아냈던 탈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을 보석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직 대통령의 병환에 대한 호소마저 조롱하는 민주당의 치졸함에 실망”이라며 법원에 엄정한 재판을 주문한 민주당을 향해 “부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민적 기만’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증거 인멸은 꿈도 꾸지 마라.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유전무죄를 넘어 유권석방의 결과에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봉숭아학당급의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최고야 best@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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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창리 ICBM 발사장 복구 징후”

북한이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철거 시설 가운데 일부를 복구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가 아닌 ‘새로운 길’에 나설 수 있다고 북측이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저강도 도발 준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서훈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보위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여야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국정원은 “최근 들어 동창리 미사일 시설 중 지붕과 문짝을 다시 달고 있다”며 “북한이 전문가 참관하에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할 때 홍보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과 동시에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미사일 발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곳으로, ICBM인 ‘화성-15형’에 탑재한 ‘백두산 엔진’을 개발한 곳이기도 하다. 이 같은 징후를 포착한 시점은 하노이 회담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다른 북한 핵시설 동향과 관련해서는 영변 핵단지에 있는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됐으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지난해 5월 폭파 행사를 벌인 뒤 갱도가 방치된 상태로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정보위원들은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불발에 따른 내부 전략 검토 기간이 필요해 서둘러 (북한과 답방을) 논의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2차 북-미 회담에 대해 상당한 기대가 있었으나 합의가 불발되자 실망감을 나타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5일 평양에 복귀한 뒤 이번 회담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략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대화 및 협상) 복귀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차원의 빅딜 추진에 한국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협상에서 99가지가 합의돼도 나머지 한 개에 합의하지 못하면 전체 100가지 합의가 무산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정원은 서 원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에 임명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고 정보위원들은 전했다.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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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임시국회 개회… 19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실무 협상을 하고 7일부터 4월 5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 개회식은 7일에 열리며 개회식 후 1차 본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상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선거를 실시한다. 외통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각각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내정됐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1∼13일 3일간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순으로 이뤄진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9, 20일 대정부질문 전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19∼22일 정치·외교안보통일·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4일간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과 다음 달 5일 2차례 열린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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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두달만에… 일단 문 다시 여는 국회

3월 국회가 난항 끝에 열리게 됐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던 자유한국당이 4일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여야 간 교착 상태가 일단 해소됐다. 국회는 올 들어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 다만 여야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청문회 등 세부 안건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회를 열더라도 한동안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 안에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0여 분 만에 등을 돌렸지만, 나 원내대표가 돌연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하면서 국회 파행 국면이 봉합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부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국회 소집을 빨리 하자는 공감대는 있었다”며 “나 원내대표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국회가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홍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다른 의원들은 빼고 손 의원만 청문회를 하는 건 정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상임위는 이르면 5일부터 가동되고 첫 본회의는 7일로 예고됐다. 한국당은 손 의원 청문회뿐 아니라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 문제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 3법 등 교육 법안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처리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산적해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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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치원 3법 처리지연 ‘네탓 공방’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4일부터 개학 연기를 예고하자 여야 정치권은 “개학 연기만큼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쏟아내는 동시에 책임 공방을 벌였다. 유치원 3법을 둘러싼 한유총과 교육부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데도 여야가 문제 해결보다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는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교육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한유총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유치원 3법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한국당을 왜 자유한유총(자유한국당+한유총)이라고 부르는지 되새겨 봐야 한다”고 했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최장 330일이 지나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이 협조해 처리 시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김한표 홍문종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찾아가서는 ‘교육정책 파트너’라고 하면서 정작 유치원 문제는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유총과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시행령 시행을 미뤄 달라”고 호소했다. 진통이 계속되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한유총은 개학 연기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한유총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교육부도 엄중 처벌만을 주장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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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文대통령 팬카페 ‘김경수 옥중 저서’ 대량 구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연루돼 법정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옥중에서 저서 ‘사람이 있었네’ 개정판을 출간했다. 김 지사의 책은 28일 판매 하루 만에 초쇄 5000부가 동났다. 영어의 몸이 됐지만 여전히 막강한 김 지사의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람이 있었네’는 김 지사가 2014년 경남도지사 도전 당시 낸 책이다. 개정판에는 1심 최후 진술을 비롯해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과정, 도민들한테 보낸 옥중 편지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00권 정도를 사서 지인들에게 나눠 주려고 한다”며 “재판 비용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식 팬카페인 문팬에서도 “개인 50권 이상 사실 분,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출판사는 이날 바로 2쇄(1만 부) 인쇄에 착수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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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꽃다발 준 여성은 ‘얼짱 대학생’

26일 오전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안긴 여성은 현지에서 ‘얼짱’으로 유명한 여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현지매체 ‘징(Zing.vn)’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건넨 흰 드레스를 입은 여학생은 누구인가’라는 기사에서 이 여성이 응우옌뚜우옌(19·사진)이라고 소개했다. 베트남 랑선교대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응우옌뚜우옌은 흰색 아오자이(베트남 전통의상)를 입고 특별열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에게 노란색 꽃다발을 안겼다. 그는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게 꽃을 전달할 때 무척 떨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주 행복하고 영광스럽다”며 “김 위원장이 내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짓고 감사한 그 순간 매우 놀랐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응우옌뚜우옌은 학교에서 소문난 ‘얼짱’으로 미인대회 등에 여러 차례 참가한 유명인사로 행사 하루 전에 꽃다발을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 도착해서도 꽃을 준 화동에게 “몇 살? 몇 살인가?”라고 물었다. 화동은 통역을 통해 “아홉 살 됐습니다”라고 했고 김 위원장은 귀엽다는 듯 화동의 뺨을 만지기도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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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용차 옆엔 어김없이 ‘방탄 경호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특별열차로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해 전용차량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를 타고 역을 빠져나갈 때 12명의 ‘방탄 경호단’이 단연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 위원장이 탑승할 때 차량을 에워쌌던 경호원들은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양편에 6명씩 늘어선 ‘젓가락 대형’으로 진영을 바꿔 뜀박질 경호를 펼쳤다. 김 위원장 차량이 속도를 내자 약 50m를 함께 달리던 경호원들은 뒤로 빠져, 뒤따라온 검은색 도요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신속히 탑승해 뒤따랐다. 수행 차량 20여 대도 따라붙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김씨 일가를 근접 수행하는 호위사령부 소속 경호원들이다. 190cm 내외의 큰 키에 검은색 양복,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 짙은 선글라스가 특징인 이들은 유사시 품속의 권총을 신속히 발사하기 위해 양복 상의 단추를 채우지 않는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도심에 도착한 뒤에도 밀착 경호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이 탄 차량이 숙소인 멜리아 호텔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르던 차량에서 경호원 10여 명이 다시 뛰어내려 차량을 에워쌌고, 김 위원장은 이들에게 둘러싸여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 하노이행에는 북한 경호원 10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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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20대 남성, 文정부 지지율 낮은 건 MB-朴정부시절 교육 제대로 못 받은 탓”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66·사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 30대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주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20대 청년을 모욕한 망언”이라며 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설 최고위원은 21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20대 남성층에서 여성보다 더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젠더 갈등도 작용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교육의 문제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분(20대)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며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저는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은 세대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설 최고위원은 1970년대 유신 반대 시위 등으로 대학에서 제적되고 투옥된 운동권 출신 4선 의원이다. 설 최고위원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22일 오후 2시 반경 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교육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20대가) 독특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검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정확히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이 자라온 사람 아니냐”고 해 노인 폄훼 논란이 될 만한 발언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개돼지 발언을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다”라며 “본인의 잘못을 즉각 인정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8시경 입장문을 내고 “모든 책임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만든 정치권과 기성세대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상처가 된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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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20대男文정부 지지율 하락, 前정부서 교육 제대로 못받았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 30대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주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대 청년을 모욕한 망언”이라며 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설 의원은 21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20대 남성층에서 여성보다 더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젠더 갈등 충돌도 작용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교육의 문제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분(20대)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며 “결론은 교육의 문제점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설 의원은 “저는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은 세대였다고 본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우리 가치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한다는 교육을 정확히 받았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1970년대 유신 반대 시위 등으로 대학에서 제적되고 투옥된 운동권 출신이다. 설 의원은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22일 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건 아마 교육이 제일 클 것”이라며 “이게 기사거리인가, 그렇게 한가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정확히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 없이 자라온 사람 아니냐”고 해 노인 폄훼 논란이 될만한 발언도 덧붙였다. 설 의원은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교육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20대가) 독특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검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과거 일부 인사의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국개론, 국민 개·돼지 발언을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속한 진영에 대해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 바로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멍청이가 된다는 건가”라며 “설 최고위원은 본인의 잘못을 즉각 인정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수석부대변인도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나왔다.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한 20대 지지율 하락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되지도 않는 말장난에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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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잠입한 인촌 김성수, 안창호 만나 독립자금 전달”

“인촌 김성수 선생이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비밀리에 독립운동자금을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전달했다.” 20일 오후 상하이 영안백화점 옥상. 양영두 민주평화당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도산 선생 일기에 따르면 이곳 영안 숙소에서 임시정부 요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회합이 빈번했다. 인촌 선생도 이곳에서 비밀 회동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도산 선생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당시 영안백화점 내 여관에 주로 머물렀다. 양 위원장은 “도산 선생의 일기에 인촌 선생의 존함이 빠진 건 인촌 선생을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도산 선생 비서 역할을 했던 장이욱 전 서울대 총장이 김재순 전 국회의장에게 말한 내용”이라며 “장 전 총장을 모셨던 김 전 의장은 이를 (2013년) 흥사단 10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인촌 선생은 1929년 12월 서울을 출발해 부산, 일본을 거쳐 상하이로 갔다는 기록이 있지만 중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양 위원장은 “인촌 선생이 비밀리에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도산 선생을 면담했다는 증언은 역사의 기록”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장 전 총장에 따르면 인촌 선생은 도산 선생이 1938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경성제국대 부속병원(서울대병원) 입원비에도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거사 직전의 이봉창 윤봉길 의사 사진을 상하이 주재 외국 언론사에 최초로 배포한 사람이 당시 동아일보 상하이 특파원이었던 신언준 기자라는 증언도 나왔다. 양 위원장은 “도산 선생이 체포될 때까지 상하이 임시정부에 특파원을 둔 언론사는 동아일보밖에 없었다”며 “신 특파원은 도산 선생의 상하이 현지 체포 소식도 처음 알렸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 이항증 초대 국무령 증손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참석했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상하이 훙커우공원(현 루쉰공원)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만세 삼창을 했다. 정 대표는 “100년 전 선열은 칼레의 시민들처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던졌다”며 “3·1혁명 100년을 맞이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문명에 기여하는 것은 100년 전 우리 선열의 정신을 기리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상하이=권오혁 특파원}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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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이게 국회냐, 해산 요구 쓰나미 올것”

“이게 국회냐. 곧 (민심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국회로 몰려들 수 있다.” 19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5당 원내대표를 소집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문 의장은 “국회가 원내대표들만의 국회냐. 이러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누가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면 다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동은 비공개로 이뤄졌지만 문 의장의 고함 소리는 접견실 문밖에까지 흘러나왔다. 문 의장은 이날 작심한 듯 “국회가 뭐 하나 한 게 있나. 사법 개혁이 됐나, 국가 기관 개혁이 됐는가”라며 “그러니 5·18 (폄훼 논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국의 운명은 마치 (러일전쟁 직후) 가쓰라-태프트 밀약 때처럼 위중하다”며 “커다란 (역사의) 물줄기 앞에서 국회가 하는 것 없이 서로 치고받기만 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문 의장의 호통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한다. 의장실 관계자는 “문 의장이 회동 후 ‘정치 인생에서 이렇게 화낸 것이 처음인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격정 토로에도 불구하고 이날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또 불발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오전 문 의장과의 회동 후 오후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결렬된 것. 문 의장은 여야 협상 결렬 후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냈다. 그는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국민의 삶 앞에서는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국회(본회의)가 단 하루도 열리지 못했다”며 국회 파행 장기화를 우려했다. 이 총리는 “초등 1, 2학년 영어 교육 부활은 이달 안에, 탄력근로제는 3월 안에 결정돼야 한다.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경제 법안이 많은데 이런 법안 처리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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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판결 비판 ‘국민보고 행사’ 연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드루킹의 일방적 허위 진술에 의존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일부 법률 전문가를 앞세워 재판이 부당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조차 “집권여당이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대책위)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0쪽 분량의 자료집을 배포했다. 발제를 맡은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는 드루킹 등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목적과 의도가 있는 음해인데도 재판부가 신빙성을 관대하게 인정했다”며 “희귀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란 행사를 열고 노골적으로 재판부 비판을 이어갔다. 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법부 결정에 어떤 토도 안 달아야 한다는 게 삼권분립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의원은 “2심 재판을 잘 받으려면 1심을 잘 분석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결에 대한 결정적 오류의 근거가 제시되진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주장한 내용도 그동안 민주당과 변호인단이 강조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꼴이 돼 버렸다”며 “2심에서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정당하게 받아들이겠냐”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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