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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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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수도권 출근 30분대로”… GTX A노선 첫삽 떴는데 “D노선 추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31일 밝힌 ‘광역교통 2030’에는 전국 주요 대도시권의 광역철도연장을 10년 후 현재의 2배 수준인 1577km로 늘리고, 수도권의 주요 거점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등의 청사진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구상안 가운데 일부는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공약(空約)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 주민 77%까지 확대 이날 정부 대책의 핵심은 광역급행철도의 확대다. 올해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함께 GTX B·C노선을 각각 2022년, 2021년부터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울 및 수도권 서부권역에 새로운 GTX D노선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GTX D는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기 김포·검단신도시부터 서울 여의도, 강남 일대를 지나 경기 하남시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4년 준공할 신안산선과 GTX 3개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의 약 77%가 광역철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교통수단으로 ‘트램-트레인’도 도입한다.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운행하다가 외곽 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일반 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다. 철도-버스 간 환승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교통축별로 환승센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계획이 실현되면 현재 133분에 이르는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이 거점 간 이동 시에는 3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평균 20∼25분에 이르는 환승 시간도 15분대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조속 추진 철도뿐 아니라 도로 인프라 확대 방안도 공개됐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인 서창∼김포와 판교∼퇴계원 일대를 복층화해 교통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구간만 개통된 제2순환고속도로는 2026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1·2순환고속도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서울∼문산, 서울∼세종,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되는 M버스를 올해 말까지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M버스 전 노선에 출퇴근 예약제를 도입한다.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광역교통알뜰카드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부산·울산권은 남해·동해고속도로를 대심도로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사상∼해운대)가 검토되고, 양산·울산축 광역철도가 확충된다. 대구권에서는 구미∼경산 구간 광역철도와 함께 서대구역에 환승센터를 구축해 기존 동대구역에 치중된 교통축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광주권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단절 구간의 조속 완공을, 대전권은 정부대전청사∼서대전을 순환하는 트램인 대전 2호선을 조속히 추진한다.○ “재원 마련 방안 없어 실현 가능성 낮아” 이날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과 복지’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른바 ‘333 광역교통 비전’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 안전망 강화’와도 연결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전이 실행되기까지 남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위례신사선, 동탄트램 등은 계획이 나온 지 10여 년에 이르지만 현재까지도 착공에 이르지 못하는 등 주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GTX 노선 역시 현재까지 A노선 한 곳만 겨우 첫 삽을 뜬 상태에서 새로운 D노선을 추진한다는 것은 성급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역의 발전, 균형 등 큰 맥락을 고려해 교통을 어떻게 할지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해야 하는 문제인데 GTX D노선만 이런 식으로 덜렁 발표하면 유기적으로 쌓아올려야 하는 큰 그림을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역시 문제다. 정부는 이날 광역철도 중심의 교통 대책을 내놓았지만 철로의 경우 km당 건설비가 1200억∼15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서만 1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체감하려면 해당 계획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비롯해 향후 남은 과정들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작은 계획은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이새샘·박성진 기자 ▼ ‘3호선 연장’등 1, 2기 신도시 대책은 지지부진 ▼용역도 못 마친 대화∼운정 등 계획구간중 사업 확정된 곳 없어지난 5월 3기 신도시 대책 재탕도… 주민 “언제 착공되는지 몰라 답답”31일 발표된 ‘광역교통 비전 2030’에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새로운 대책은 거의 담기지 않았다. 대부분이 5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내놓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복한 수준이거나 이미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다. 기대를 모았던 6·9호선 연장과 고양선 연장(고양시청∼식사동)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1, 2기 신도시 관련 주요 대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3호선 대화∼운정 구간(일산선) 연장 사업은 현재 사업재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고 9호선 강일∼미사 구간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필요하다. 인천 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고양선을 식사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내년까지 수립될 예정인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부천 대장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에 S(super)-BRT를 도입한다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이 역시 5월에 발표됐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일산선 연장 등은 이미 발표한 걸 재탕한 것일 뿐 중요한 것은 언제 착공되는지 여부인데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김모 씨는 “고양선이 연장돼 승객들이 분산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날 신도시 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기준을 2배 강화해 앞으로는 50만 m² 이상 또는 인구 1만 명 이상 신도시는 모두 신도시 조성 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소영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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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주요거점 30분대로… ‘광역교통 2030’ 실현 가능성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31일 밝힌 ‘광역교통 2030’에는 전국 주요 대도시권의 광역철도연장을 10년 후 현재의 2배 수준인 1577㎞로 늘리고, 수도권의 주요 거점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등의 청사진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구상안 가운데 일부는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공약(空約)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 주민 77%까지 확대 이날 정부 대책의 핵심은 광역급행철도의 확대다. 올해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함께 GTX B·C노선을 2021년부터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울 수도권 서부권역에 새로운 GTX D 노선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GTX D는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기 김포·검단신도시부터 서울 여의도, 강남 일대를 지나 경기 하남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4년 준공할 신안선선과 GTX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의 약 77%가 광역철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지자체와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가 컸던 각종 지하철 연장 방안도 발표됐다.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구간과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것과 김포한강선 신설, 7호선의 포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교통수단으로 ‘트램-트레인’도 도입한다.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운행하다 외곽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일반 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독일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주요 철도역과 터미널 등지에는 철도-버스 간 환승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교통축별로 환승센터를 개설한다. 삼성역, 서울역, 청량리역 등 기존 도심형 환승센터와 함께 서울과 경기의 경계 근처인 청계산입구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는 광역버스 회차를 돕는 회차형 센터, 킨텍스역 별내역 등 GTX역이 들어설 곳에는 철도연계형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계획이 실현되면 현재 133분에 이르는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이 거점 간 이동 시에는 3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평균 20~25분에 이르는 환승시간도 15분 대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대전 2호선·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조속 추진 철도 뿐 아니라 도로 인프라 확대 방안도 공개됐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상습정체구간인 서창~김포와 판교~퇴계원 일대를 복층화해 교통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구간만 개통된 제2순환고속도르는 2026년까지 전구간이 개통할 예정이다. 1·2순환고속도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서울~문산, 서울~세종,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되는 M버스를 올해 말까지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M버스 전 노선에 출퇴근 예약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광역교통알뜰카드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부산·울산권은 남해·동해고속도를 대심도로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사상~해운대)가 검토되고, 양산·출산축 광역철도가 확충된다. 대구권에서는 구미~경산 구간 광역철도와 함께 서대구역에 환승센터를 구축해 기존 동대구역에 치중된 교통축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권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단절구간 조속 완공을, 대전권은 정부대전청사~서대전 순환하는 트램인 대전2호선을 조속히 추진한다. ● 실현가능성, 재원마련에는 물음표 이날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민생과 복지’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른바 ‘333 광역교통 비전’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 안전망 강화’와도 연결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전이 실행되기까지 남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위례신사선, 동탄트램 등은 계획이 나온 지 10여 년에 이르지만 현재까지도 착공에 이르지 못하는 등 주요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GTX 노선 역시 현재까지 A노선 한 곳만 겨우 첫 삽을 뜬 상태에서 새로운 D 노선을 추진한다는 것 역시 성급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역의 발전, 균형 등 큰 맥락을 고려해 교통을 어떻게 할지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해야 하는 문제인데 GTX D만 이런 식으로 덜렁 발표하면 유기적으로 쌓아올려야 하는 큰 그림을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역시 문제다. 정부는 이날 광역철도 중심의 교통 대책을 내놓았지만 철로의 경우 ㎞당 건설비가 1200억~15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향후 10년 간 수도권에서만 1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체감하려면 해당 계획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비롯해 향후 남은 과정들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며 “실현가능성이 적은 계획은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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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 “낡은 규제에 사면초가”… 택시업계 “타다 즉시 중단해야”

    “정부, 국회, 검찰 모두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우린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불법 운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날인 29일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낸 입장문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검찰의 기소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국토교통부의 태도에 절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아노미’에 빠진 신산업 코스포는 입장문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전혀 구현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규정된 금지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해야 신산업이 크는데 정부가 사사건건 규제한다는 뜻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일로 스타트업 업계는 많이 위축될 것”이라며 “저 또한 대한민국에서 창업하는 걸 추천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승차거부 없고 서비스 질이 높은 타다 서비스를 합법화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했다”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요구했다. 업계는 기존 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신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한다. 신산업과 관련해선 무규범 상태(아노미)라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기소 전 이례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물었으나 국토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는 “합법이라는 의견을 냈다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을 것이고, 불법이라고 했다면 모빌리티 업계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로 신산업을 키우겠다고 수차례 밝힌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24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내에서 택시업계에 기여 비용을 낸 기업만 사업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정치권은 표가 많은 택시업계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 공염불 되나… 투자도 위축 이번 기소로 신산업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던 창업가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기소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투자·성장 지원 기관)라는 사업이 국내에 익숙하지 않던 상황에서 표적이 됐다. 초기 스타트업의 지분을 받고 정부 지원을 알선했다는 검찰 판단으로 2년간 법정 싸움 끝에 호 대표는 작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3차원(3D) 프린터 부품판매 사업을 하던 삼디몰의 김민규 대표도 2016년 형사 고발당했다가 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고경영자가 재판을 받는 동안 사업은 표류했고 이를 지켜본 스타트업 업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계속 나오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여전히 많다. 관련법이 없어 대부업법의 간접 규제를 받는 P2P산업이나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사업을 일시 중단한 ‘다자요’,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취급받다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된 공유주방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김홍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센터장은 “타다 사태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시금석”이라고 말했다.곽도영 now@donga.com·유원모·김하경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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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버스 내달부터 세종시 달린다

    자율주행버스가 다음 달부터 세종시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은 몇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구간이 통제된 상황에서 진행된 제한적 운행이었다. 11월부터 세종시에서 운행될 버스는 일반 도로에서 일반 차량과 섞여 운행된다. 자율주행버스는 총사업비 370억 원이 투입된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 연구’를 통해 한국교통연구원과 SK텔레콤, 서울대, 현대자동차 등이 개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시승행사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세종시내 9.8km 구간에서 2대의 자율주행버스를 주 2, 3회 실증 운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자율주행버스는 레벨3 수준이다. 레벨3은 맑은 날씨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 동승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류장 승하차 등 대중교통으로서 자율주행버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시범운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버스 투입을 점차 확대해 2021년에는 세종시내 35.6km 구간에서 레벨4 수준의 버스 8대를 주 20회 빈도로 운행할 계획이다. 레벨4는 운전자 없이 스스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단계다. 국토부는 29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제콘퍼런스’를 열고 자율주행버스 시승행사를 진행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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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법원 판단前 처분 어려워”… 타다 서비스 당분간 유지될듯

    검찰이 28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이들 법인을 기소한 것은 현행법상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4조 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택시 등을 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34조 3항은 자동차대여 사업자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있지만 검찰로서는 현행법을 놓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측이 주장하는 11∼15인승에 대한 예외조항은 차량 렌트 사업에 적용되는 것인데, 타다의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렌트 사업이 아니라 택시와 유사한 유료 여객운수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쏘카는 타다가 현행법을 준수하는 서비스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34조와 시행령 18조에선 외국인과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등과 함께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사 알선을 허용하면서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용자는 타다를 택시처럼 이용하지만, 매 건 전자문서 기반의 자동차 대여계약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서비스”라고 썼다.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1400대가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당분간 유지된다. 쏘카 관계자는 “검찰 기소만으로 당장 영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만으로 현재 운행 중인 타다에 행정처분을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타다의 서비스 지속 여부는 최근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입법 여부에 달려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가 가능한 법적 근거조항인 시행령 18조에 ‘관광목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렌터카는 6시간 이상, 출발이나 반납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 대신 ‘합법적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되기 위해 사전에 면허 허가를 받고 줄어드는 택시면허 물량에 한정해 증차가 가능하다. 허가받는 운행 대수만큼 기여금도 내야 한다. 쏘카 측은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전환한다 해도 택시 감차 규모가 연 900여 대에 불과해 시장 수요에 맞는 증차가 불가한 데다, 기여금 등 운영비가 늘어나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타다를 불법 서비스로 판단하면 이 대표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미국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와 당시 최고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캘러닉 창업자가 한국 검찰에 의해 여객운수사업법으로 기소된 후 형사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적이 있다. 반면 합법으로 판결이 나면 박 의원의 개정안 역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황태호 taeho@donga.com·황성호·유원모 기자}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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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내달 분양… 영통구 편의시설 함께 이용 ‘더블 생활권’

    코오롱글로벌은 다음 달 경기 수원시에서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조감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는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116-2 일대에 들어서며 총 3236채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651채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m²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단지가 들어설 곳은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해 영통 생활권과 이어지는 수원의 새로운 주거 타운으로 각광받는 곳이다. 행정구역상 권선구지만 영통구와 접한 ‘더블 생활권’에 속해 최근 주택시장에서 강조되는 입지 장점을 두루 갖췄다. 분당선 매탄권선역, 망포역, 서울지하철 1호선 세류역 등을 이용하기 편하고, 인근에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 IC가 위치해 서울·수도권 진출입이 용이하다. 우수한 자녀 교육환경도 눈길을 끈다. 곡반초, 안룡초, 곡반중, 화홍중, 권선고 등 수원 명문학군으로 배정되고, 망포동, 영통동 학원 인프라와 근접해 있다. 본보기집은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88-1에 마련될 예정이다. 본보기집 개관에 앞서 영통구 영통동 978-7 2층에 분양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입주는 2021년 12월 예정.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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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현1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무효’ 논란

    공사비가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재개발 단지인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이 시공사 입찰 무효 논란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26일 긴급 대의원회를 열어 △현대건설 입찰 무효 △현대건설이 낸 입찰보증금 몰수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 △시공사 선정 입찰 재공고 등 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갈현1구역은 공사비 9200억 원에 지하 6층∼지상 22층, 총 4116채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대형 정비사업이다. 11일 마감한 시공사 입찰에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 서류에서 일부 건축물 도면이 누락됐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을 내놓는 등 중대한 흠결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낸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하고, 현대건설의 참여를 제한하는 새로운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합 측의 주장에 현대건설은 입찰 참여 규정과 제안서 작성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기술·법률 검토가 있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장 등 일부 집행부가 대다수 조합원에게 다른 건설사의 입찰서와 비교, 검토한 사업 조건 비교표를 공유하지도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현대건설을 배제하려고만 한다”며 “조합이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한다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사업만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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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보잉 기종 결함… 국내 항공사 9대 운항중단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동체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1대 등 총 9대의 보잉 B737NG 계열 항공기 운항이 최근 중단됐다. B737NG 계열 항공기는 B737-600, -700, -800, -900, -900ER 등으로 최근 추락사고로 운항이 중단된 보잉의 B737맥스8보다 이전 모델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달 초 B737NG 계열 항공기 동체의 중간 부근(착륙장치실)의 구조부 연결 부위에서 균열(크랙)이 발생했다며 미국 내 항공기 1900여 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이에 국토부도 국내에서 운항 중인 같은 기종 150여 대 중 누적 비행횟수가 3만 회 이상인 42대를 우선 점검한 결과 9대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이번 결함은 보잉사의 기술 자문을 받아야 정비할 수 있어 빨라도 11월에 가서야 국내 항공사들은 정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에는 2, 3주 소요되는 만큼 운항 중단에 따른 항공사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점검하지 않은 나머지 B737NG 계열 항공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예정이며 안전성 여부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변종국 bjk@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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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내 항공사, 보잉 B737NG 계열 항공기 9대 운항 중단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동체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1대 등 총 9대의 보잉 B737NG계열 항공기 운항이 최근 중단됐다. B737NG 계열 항공기는 B737-600, -700, -800, -900, -900ER 등으로 최근 추락사고 운항이 중단된 보잉의 B737맥스8보다 이전 모델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달 초 B737NG 계열 항공기 동체의 중간부근(착륙장치실)의 구조부 연결부위에서 균열(크랙)이 발생했다며 미국 내 항공기 1900여 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이에 국토부도 국내에서 운항 중인 같은 기종 150여 대 중 누적 비행횟수가 3만 회 이상인 42대를 우선 점검한 결과 9대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이번 결함은 보잉사의 기술 자문을 받아야 정비할 수 있어 빨라도 11월에 가서야 국내항공사들은 정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에는 2~3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운항 중단에 따른 항공사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점검하지 않은 나머지 B737NG계열 항공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예정으로 안전성 여부를 계속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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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앞 택시기사들 “타다 OUT”… 타다 “상생 대화 갖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 대동제’ 집회를 열고 ‘타다’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택시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상 관광산업을 제외하곤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광 목적이 아닌데 렌터카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11인승 렌터카와 운전사를 동시에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업체가 렌터카를 빌려주면서 운전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11∼15인승 승합차는 예외로 두고 있다. 타다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택시조합 측의 주장이다. 집회에 참가한 택시운전사들은 ‘타다 OUT!(아웃)’이라고 적힌 흰색 풍선을 흔들면서 “타다를 끝장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에 플랫폼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올 12월까지 열릴 정기국회 기간 안에 법안이 통과되려면 늦어도 이달 안에 발의돼야 한다”며 “정부입법 대신 처리 속도가 빠른 의원입법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입장문을 내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을 추진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모두 실익이 없고 국민의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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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OUT!”…택시기사들, 국회 앞 대규모 집회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 대동제’ 집회를 열고 ‘타다’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택시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상 관광산업을 제외하곤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광 목적이 아닌데 렌터카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건 법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11인승 렌터카와 운전사를 동시에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업체가 렌터카를 빌려주면서 운전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11~15인승 승합차는 예외로 두고 있다. 타다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택시조합 측의 주장이다. 집회에 참가한 택시 운전사들은 ‘타다 OUT!(아웃)’이라고 적힌 흰색 풍선을 흔들면서 “타다를 끝장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에 플랫폼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올 12월까지 열릴 정기국회 기간 안에 법안이 통과되려면 늦어도 이달 안에 발의돼야 한다”며 “정부입법 대신 처리 속도가 빠른 의원입법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입장문을 내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을 추진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모두 실익이 없고 국민의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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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모든 가구 4베이 구조… 창문 열면 무심천

    신영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 6블록에 공급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 푸르지오’의 본보기집을 25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최초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할 예정이라 주목된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주민 자녀 우선 배정 혜택이 있어 경쟁이 비교적 적은 데다 보육비 부담도 민간에 비해 덜하다는 장점이 있어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 푸르지오는 지하 1층∼지상 29층, 12개 동으로 전용면적 59∼99m², 총 1148채 규모로 조성된다. △59m² 400채 △84m² 657채 △99m² 91채 등으로 이뤄져 있다. 남향 위주 배치와 최대 약 92m의 넓은 동간 거리로 일조량과 개방성을 높였다. 전 가구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부에 배치) 판상형 구조로, 대형 드레스룸과 현관 창고, 주방 대형 수납공간(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실내는 실용성 높은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전용 84m²A·B는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했다. 주방에 일반적인 작은 창이 아닌 통창 설계가 적용돼 거실이 2개인 듯한 개방감을 높이고, 후면 조망권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전용 59m²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최초로 선보이는 소형 평면으로 희소성이 높다. 전용 59m²A는 대형 드레스룸을 만들어 실사용 공간을 넓혔다. 전용 59m²B는 타워형 가구를 4베이 구조로 개선해 가사 작업 동선을 최소화한 콤팩트한 주방 배치 설계를 적용한다. 전용 99m²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유일한 대형 평면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알파룸을 제공한다. 주방과 식당 공간을 분리한 ‘히든 키친’ 특화 설계를 적용했고, 무심천 조망이 가능해 탁 트인 개방감을 자랑한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우선 단지에서 반경 약 1km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천안역∼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북청주역이 2022년 개통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하면 서울까지 약 1시간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반경 2.5km 이내에 SK하이닉스 M15공장, LG생활건강 등을 비롯해 LG화학, LS산전, LG전자 등이 입주한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인 엘지로를 통해 오창과학단지까지 차로 10분대, 제3순환도로를 통해 오송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조성되는 중심상업지역이 도보권에 있다. 현대백화점(충청점), 롯데아울렛(청주점), 지웰시티몰, 홈플러스(동청주점), 청주성모병원 등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2016년 12월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내 유통시설용지 3만9612m²를 매입해 대형 유통시설도 조성된다.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 바로 우측으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된 생태하천인 무심천이 있어 일부 단지에서 조망이 가능하다. 북측으로는 바베큐장, 야외공연장, 가족피크닉장 등을 갖춘 약 21만500m² 규모의 문암생태공원이 조성돼 가족들과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도 좋다. 본보기집은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2에 있다. 입주는 2022년 5월 예정.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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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분양 30채 룰’ 암초… 소규모 주택 공급도 위축 우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30채 이상을 일반분양하는 주택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물론 소규모 정비사업도 30채 이상을 일반분양한다면 이에 포함된다.” 1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모델링 등 소규모 정비 사업장에도 민간택지로 확대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강화된 재건축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분양 30가구 룰에 발목 잡힌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집을 고쳐 쓰는 겁니다. 기존 주택 구조를 활용해야 하는 등 태생적 한계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규제를 가한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근수 서울 용산구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장은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쉬며 이처럼 말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만 일반분양이 허용돼 재건축보다 수익성이 낮은 편이다. 1974년 준공된 이촌현대아파트는 현재 지상 12∼15층, 8개동 653채 규모의 단지를 750채로 늘리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주를 진행해 내년 8월 착공과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분양)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일반분양 물량이 30채를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현행법상 리모델링을 통해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기존 가구 수 대비 15% 규정을 꽉 채운 97채를 일반분양할 예정이었다. 이 조합장은 “애초 계획한 조합원 분양가는 3.3m²당 5000만 원이고 일반분양가는 4400만 원 정도로 낮게 잡았다”며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가가 3000만 원대로 떨어지면 조합원당 분담금이 기존 2억∼3억 원에서 추가로 1억∼2억 원이 오르게 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총 33개 단지, 2만810채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가구 수를 30채 이상으로 계획한 곳은 18개 단지, 1만4072채에 달한다. 이들 단지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촌현대아파트가 내년 하반기에나 일반분양이 가능해 대부분의 사업장이 ‘6개월 내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분양가상한제의 유예 조건에 포함되기 힘들다. 리모델링과 비슷한 성격의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현재 가구 수가 확정된 서울시내 26곳의 사업장 중 7곳이 일반분양 규모가 30채가 넘는다. 다만 이들 사업장 대부분의 사업 진척 속도가 빨라 6개월 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곳이 아닌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정기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조합장은 “일반분양이 74채에 불과하고 분양가 역시 3.3m²당 3000만 원 정도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인근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둔촌1동이고, 여기는 둔촌2동이라 규제 지역을 동별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계획한 일반분양 물량을 줄이는 식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원래는 148채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었는데 상한제 규제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면서 1+1 분양이나 전용면적을 늘리는 등의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신답극동리모델링조합은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일반분양 가구 수를 29채로 확정했다. 30채 룰을 가까스로 피한 것이다.○ 소규모 주택 공급마저 위축 우려 리모델링제도는 2001년 처음 도입됐다.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오랜 사업 기간과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새로 짓는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제도 운용 초기에는 기존 주거 면적을 넓히는 수준으로만 리모델링이 허용돼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2001∼2014년 리모델링 완공에 이른 단지는 14곳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관련법을 개정해 3개층까지 더 높일 수 있는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기존 가구 수의 15%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줬다. 여기에 준공된 지 15년만 지나면 새 집으로 바꿀 수 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 조성 등도 리모델링은 예외로 해주면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정책위원장(무한건축 대표)은 “리모델링은 신축 아파트 못지않은 양질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일반분양을 허용한 것은 수익을 낸다기보다 최소한의 사업 진행을 위해 틀을 만들어준 것인데 여기에 상한제를 적용하면 리모델링 시장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올해 9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일반분양 물량이 200채 미만일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이 30채 미만인 경우가 많아 분양가상한제의 주된 대상은 아니다”라며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면 정부의 입장을 추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정비사업마저 규제에 묶이면 주택 공급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리모델링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조금씩 활기를 띠어가던 각종 도시재생 사업들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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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가구 룰에 발목 잡힌 리모델링, 분양가 상한제에 ‘울상’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30채 이상을 일반분양하는 주택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물론 소규모 정비사업도 30채 이상을 일반분양한다면 이에 포함된다.” 1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모델링 등 소규모 정비 사업장에도 민간택지로 확대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강화된 재건축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분양 30가구 룰에 발목 잡힌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집을 고쳐 쓰는 겁니다. 기존 주택 구조를 활용해야 하는 등 태생적 한계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규제를 가한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근수 서울 용산구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장은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쉬며 이처럼 말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만 일반분양이 허용돼 재건축보다 수익성이 낮은 편이다. 1974년 준공된 이촌현대아파트는 현재 지상 12~15층, 8개동 653채 규모의 단지를 750채로 늘리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주를 진행해 내년 8월 착공과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분양)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일반분양 물량이 30채를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현행법상 리모델링을 통해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기존 가구 수 대비 15% 규정을 꽉 채운 97채를 일반분양할 예정이었다. 이 조합장은 “애초 계획한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5000만 원이고 일반분양가는 4400만 원 정도로 낮게 잡았다”며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가가 3000만 원대로 떨어지면 조합원당 분담금이 기존 2억~3억 원에서 추가로 1억~2억 원이 오르게 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총 33개 단지, 2만810채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가구 수를 30채 이상으로 계획한 곳은 18개 단지, 1만4072채에 달한다. 이들 단지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촌현대아파트가 내년 하반기에나 일반분양이 가능해 대부분의 사업장이 ‘6개월 내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분양가상한제의 유예 조건에 포함되기 힘들다. 리모델링과 비슷한 성격의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현재 가구 수가 확정된 서울시내 26곳의 사업장 중 7곳이 일반분양 규모가 30채가 넘는다. 다만 이들 사업장 대부분의 사업 진척 속도가 빨라 6개월 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곳이 아닌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정기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조합장은 “일반분양이 74채에 불과하고 분양가 역시 3.3㎡당 3000만 원 정도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인근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둔촌1동이고, 여기는 둔촌2동이라 규제 지역을 동별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계획한 일반분양 물량을 줄이는 식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원래는 148채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었는데 상한제 규제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면서 1+1 분양이나 전용면적을 늘리는 등의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신답극동리모델링조합은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일반분양 가구 수를 29채로 확정했다. 30채 룰을 가까스로 피한 것이다.● 소규모 주택 공급마저 위축 우려 리모델링제도는 2001년 처음 도입됐다.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오랜 사업 기간과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새로 짓는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제도 운용 초기에는 기존 주거 면적을 넓히는 수준으로만 리모델링이 허용돼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2001~2014년 리모델링 완공에 이른 단지는 14곳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관련법을 개정해 3개층까지 더 높일 수 있는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기존 가구 수의 15%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줬다. 여기에 준공된 지 15년만 지나면 새 집으로 바꿀 수 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 조성 등도 리모델링은 예외로 해주면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정책위원장(무한건축 대표)은 “리모델링은 신축 아파트 못지않은 양질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일반분양을 허용한 것은 수익을 낸다기보다 최소한의 사업 진행을 위해 틀을 만들어준 것인데 여기에 상한제를 적용하면 리모델링 시장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올해 9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일반분양 물량이 200채 미만일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이 30채 미만인 경우가 많아 분양가상한제의 주된 대상은 아니다”라며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면 정부의 입장을 추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정비사업마저 규제에 묶이면 주택 공급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리모델링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조금씩 활기를 띠어가던 각종 도시재생 사업들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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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업비 7조, 한남 3구역 잡아라”… 건설사들 치열한 수주전

    공사비만 1조8880억 원에 총 사업비 규모는 7조 원. 서울 강북권 재개발 단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 사업권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이 입찰제안서 마감을 18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눈치싸움과 세대결로 인한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곳은 GS건설이다. GS건설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라는 브랜드 단지명과 특화 설계안을 공개했다. 입찰 마감 전에 미리 설계안 등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덴마크 설계사무소 어반에이전시와 미국의 조경회사 SWA가 직접 참여해 유럽형 테라스 하우스, 리조트형 통합 커뮤니티 등 각종 특화설계안을 설명했다. 우무현 GS건설 사장은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의미하는 ‘헤리티지’를 기존 자이 브랜드에 더해 선보이는 첫 단지가 한남3구역”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의 노후주택을 5816채 규모의 대단지로 재개발하는 곳이다.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에서 올해 8월 ‘컨소시엄 불가’라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건설사들의 경쟁이 거세졌다. 조합 측은 “컨소시엄 형태는 준공 이후 하자 보수가 생길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과 사업 속도가 더디다는 점 때문에 단독 입찰만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다른 건설사들도 각종 특화 조건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대림산업은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아크로’를 한남3구역에도 적용해 ‘아크로 한남카운티’라는 단지명을 제시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3.3m2당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알려진 ‘아크로리버파크’ 등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10일 1500억 원 규모의 입찰보증금을 가장 먼저 완납하면서 수주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현대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를 도입한 단지명과 추가 공사비가 없는 확정 공사비 조건 등을 제시했다.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 배경에는 한남3구역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서울 중심부의 대규모 단지라는 상징성과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가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물량이 2년여 만에 나왔기 때문이다.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한남3구역 수주에 성공한다면 인근 한남2, 4, 5구역 시공사 선정과 한강 바로 건너편 압구정 재건축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각 건설사들이 홍보요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벌써부터 과열 양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15일 만난 한남3구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올해 초부터 건설사마다 홍보물을 뿌리고, 심지어는 상대방 건설사를 비방하는 유인물도 함께 나눠주는 등 혼탁하다”고 말했다. 이 공인중개사가 보여준 유인물에는 ‘사업 지연 속도 더딘 A 건설사’, ‘재무 건전성 불안한 B 건설사’ 등의 비방 문구가 담겨 있었다. 한남3구역 조합은 18일까지 각 건설사로부터 입찰 제안서를 받은 후 12월 15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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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잠정조치수역 불법조업 中어선 공동 단속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국과 중국의 어업지도선이 15∼21일 7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공동 순시에 참여하는 어업지도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이다. 양국 지도선은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7일간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해 자국의 불법 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공동순시는 2014년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돼 중국 불법 어선 31척을 적발했다. 해수부는 “중국 어선의 집중·불법조업 등으로 자원밀도가 감소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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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11일부터 파업… KTX 30%-일반열차 40% 감축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 기간을 미리 정하는 경고파업에 나선다. 이 기간 고속열차(KTX)는 평시 대비 30%가량,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40%가량 운행이 축소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올해 5월부터 이어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임금 교섭 과정에서 △총인건비 정상화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코레일-SR(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의 통합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코레일 측은 “총액인건비 확대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요구이고, SR와의 통합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사측에 요구하니 난감하다”고 밝혔다. 공기업인 코레일은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올해 1.8%)을 지켜야 한다. 노조 측은 이를 4%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서울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1%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든다. KTX는 평시 대비 72.4%로,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60%로 축소되고,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32.1%만 운행된다. 철도노조는 “경고파업 이후 사측과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 달 중하순경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10일 “철도공사 노조 파업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다”며 “이 기간에 운행하는 열차를 예매한 승객은 운행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행 취소가 결정된 열차의 승차권 예매 규모는 9만6000여 석이다. 이 중 10일 오후 5시까지 6만8000여 석은 취소됐지만 2만7000여 석은 아직 예약이 취소되지 않았다. 철도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코레일톡) 또는 철도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승차권은 전액 환불된다. 이 기간에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승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번 파업은 강릉선 등 신규 노선 개통으로 여유 인력이 부족해 여건이 좋지 않다”며 “대체 기관사를 확보하고 고속·시외버스 등 대체 수송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11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 노동조합은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11∼15일 준법투쟁을 벌인다. 준법투쟁은 파업이 아니어서 열차 운행 횟수가 줄지는 않는다. 다만 열차 지연이 발생할 때 운행 속도를 높이라는 종합관제센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열차 지연 운행에 대비해 환승역이나 혼잡한 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안내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이기진·김하경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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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11~14일 파업 돌입…“합의안 도출 안 되면 총파업도 고려”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이 기간동안 고속열차(KTX)는 평시 대비 30%가량 운행이 줄어들고, 새마을·무궁화호 등은 40%가량 운행이 줄어들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철도노조는 올해 5월부터 이어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총액인건비 정상화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코레일-SR(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의 통합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코레일 측은 “총액인건비 확대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요구이고, SR과의 통합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사측에 요구하니 난감하다”고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서울지하철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1%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든다. KTX는 평시 대비 72.4%로 낮아지고, 새마을·무궁화호 등은 60% 수준으로,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32.1%만 운행된다. 철도노조는 “경고파업 이후 사측과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달 중하순경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투입시켜 통근용 광역전철과 KTX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해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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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道公, 수납원 직접고용 최종합의… 2심 계류 115명도 정규직 전환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조 측과 최종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조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열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가운데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공에 따르면 올해 8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사 직접 고용이 확정된 500명 가운데 378명이 현재 공사 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합의로 2심 계류 중인 115명도 이 같은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1심 계류 중인 925명은 판결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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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아파트 4채중 1채 ‘지방 큰손’ 매입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 씨(69)는 올해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전용면적 59m² 아파트를 12억3000만 원에 구입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딸에게 증여하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부산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기미가 없는데 서울 강남권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 같아 구입했다”며 “한 달 만에 시세가 1억 원 이상 올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 씨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4채 중 1채는 지방의 ‘현금 부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강남4구 매입자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2252채 가운데 서울 외 거주자가 555채를 매입해 24.6%를 차지했다. 2017년 22.6%에서 지난해 24.3%로 상승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초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외 거주자가 차지하는 아파트 매매 비중이 2017년 18.4%에서 지난해 19%로 올랐고 올해는 20.7%로 뛰었다. 강동구 역시 2017년 22.1%, 지난해 24.4%에서 올해는 24.6%를 기록했다. 송파구는 2017년 21.7%에서 지난해 25.7%로 올랐지만 올해는 23.1%로 소폭 하락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지표로 나타난 숫자보다 서울 외 거주자들의 강남권 아파트 매입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홍숙년 공인중개사는 “지난달에만 지방에서 올라온 고객 중 3명이 물건이 없어 매수 대기만 걸어놓고 돌아갔다”며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매입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방 거주자들은 주로 투자용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세 구하기가 용이한 소형 평수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럼에도 액수가 20억 원 이상 되는데 대부분 대출이 아닌 현금성 자산으로 조달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방 현금 부자들의 자금이 강남권으로 유입됐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7일 공개한 ‘지역부동산 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산과 울산 등은 20개월 이상, 경남·북, 충남·북 등은 40개월 이상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7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조사가 이뤄진 9월 다섯째 주까지 14주 연속 상승 중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이 집행되면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 플랫폼인 ‘지존’은 3기 신도시 보상금으로 45조 원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금이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보상 대신 인근 지역의 땅을 제공하는 대토(代土) 제도와 리츠 투자를 결합한 ‘대토보상리츠’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각종 공급 규제로 인해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지방 투자자들의 강남권 행렬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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