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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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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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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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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核공격 징후땐 한국군 단독 선제타격… 美는 지원 작전”

    북한의 대남(對南) 핵 미사일 공격이 임박하면 한국군이 단독으로 사거리 500km와 800km급 탄도미사일과 타우루스 공대지미사일로 대북 선제타격에 나서기로 했다. 미군은 이를 지원하는 작전을 벌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미사일 방어작전개념’(이하 작전개념)을 공동 승인했다. 이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탐지→요격→교란→타격의 4단계로 맞춰 군사적 수단의 운용 방법과 대응 개념을 처음으로 정리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사이클을 완성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핵이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공격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 군사적 대응방안을 더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북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핵심요소이다. 우선 ‘탐지’ 단계에서는 북한 기지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의 미사일 발사 상황 등 북 한 미사일의 각종 ‘표적 정보’를 한미 양국이 공유하고 처리 방향까지 작전개념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사일 탐지 임무에는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과 정찰위성, 한국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 양국의 정보 감시전력이 총동원된다. ‘요격(방어)’ 단계에서 한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미국은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한국 배치를 추진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가 각각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교란’과 ‘타격’ 단계에서 한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하는 ‘킬 체인(Kill Chain·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해 타격하는 시스템)’을, 미국은 정밀유도무기와 B-1, B-2 전략폭격기 등을 각각 투입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징후에 한국군이 선제 타격하는 것도 이 단계에 포함된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이 작전개념에 따라 킬 체인과 KAMD 등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 전력을 구축하고 작전계획(OPLAN)으로 만들기로 했다.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도 계속 공유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방어 작계는 내년부터 양국이 공동 작업해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한다는 목표”라며 “현 대북방어용 작계 5027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한미 양국의 대응 방안이 ‘전략적 차원(맞춤형 억제전략)’에서 ‘작전적 차원(북 미사일 방어작전 개념)’을 거쳐 ‘전술적 차원(군사작전 계획)’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뜻이다.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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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덜된 전술유도탄 생산에 100억 편성 ‘멋대로 방사청’

    방위사업청이 개발도 끝나지 않은 전술 함대지 유도탄의 양산 목적으로 100억 원 이상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사업에 참여한 방위산업 업체는 국가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가 편법으로 간판만 바꾼 것으로 알려져 ‘방피아’(방위산업+마피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이 9월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전술 함대지 유도탄 양산을 위한 예산 100억9500만 원이 반영됐다. 문제는 해당 무기의 운용 시험평가가 10월까지라는 점이다. 방사청이 시험평가도 완료하지 않고 예산부터 배정한 것이다. 무기개발 절차상 제품을 만든다고 곧바로 전력화가 되는 건 아니다. 시험발사 등 운용 시험평가를 거친 뒤 전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양산할 수 있는 것. 국산 대잠(對潛) 유도미사일 홍상어는 지난해 시험평가를 거쳤지만 명중률 75%를 넘지 못해 전력화가 지연되는 등 전력화 작업은 좀 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전술 함대지 유도탄 사업은 총사업비 685억4100만 원 규모로 2011년 시작됐다. 이 미사일은 차기 호위함에 탑재해 적 후방 지상 병력과 연안지역 지대함 유도탄 기지를 파괴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리 군이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핵심 조건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인데 그 핵심 자산 중 하나다. 국방부는 이 방어체계를 2020년대 중반에 조기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무리하게 사업을 앞당겨서 마무리하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을 쓰려고 한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방위사업법상 지정 취소를 받은 국내 업체의 사실상 계열 업체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기 전문 업체인 H사의 방산분야를 지난해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 방산업체 N사는 현재 전술 함대지 유도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H사는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로부터 ‘하이브리드 통합수신기 개발’ 과제 연구비로 8억 원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11차례에 걸쳐 부당 출금한 뒤 재입금하다 적발돼 2015년 5월 11일까지 국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N사의 대주주는 H사의 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방위사업법상 지정 취소를 받은 업체가 아니면 된다는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 같은 회사가 버젓이 국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 그런데도 방사청은 개선의 노력 없이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방사청의 주먹구구식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사청은 차기 중형잠수함인 3000t급 장보고함 2차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지난달 발표했지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다. 이는 사업 시작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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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의 눈엣가시’ 전방 애기봉 등탑 철거

    경기 김포의 해병대 2사단에 설치된 애기봉 등탑(사진)이 43년 만에 철거됐다. 국방부는 22일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실시한 각급 부대 대형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애기봉 등탑이 시설 노후로 철거 판정을 받아 이달 16일 철거됐다”고 밝혔다. 1971년 애기봉(해발 165m)에 국기 게양대로 설치된 높이 18m의 등탑은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종교단체가 점등식 장소로 이용해 왔다. 북한 지역과 불과 3km 거리에 있어 점등식 때마다 북측은 “대북 선전시설”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군이 애기봉 등탑을 철거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하는 것일 뿐 현재의 남북 관계 상황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에선 애기봉 생태평화공원을 조성 중이며 향후 54m 높이의 전망타워도 들어설 예정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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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루 영공 누비는 한국산 훈련기, 첫 날개 펴다

    ‘첫 국산 공군훈련기가 페루의 하늘을 날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첫 국산 훈련기 KT-1의 페루 수출 첫 물량이 22일 페루에 인도됐다. 이날 페루 라스팔마스 공군기지에서는 KT-1P(페루 수출 모델) 1, 2호기의 인도 및 전력화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을 비롯해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장근호 주페루 대사, 하성용 KAI 사장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2012년 11월 페루와 맺은 KT-1P 20대의 수출 계약은 2103억 원 규모다. KT-1 훈련기는 KAI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첫 독자 모델 항공기다. 10년 동안 약 1000억 원을 들여 1998년 개발에 성공한 KT-1은 2000년부터 대한민국 공군의 기본훈련기와 전술통제기로 운용 중이다. 2000년 인도네시아에 17대를 수출(약 1043억 원)한 것을 시작으로 터키(2007년·3743억 원) 페루 등에 지금까지 약 6888억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했다. KAI는 페루 수출 물량 20대 중 16대를 페루공동생산기지에서 생산·납품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라스팔마스 기지 안에 생산기지를 준공했다. 내년 8월 현지 생산 1호를 출고해 2016년 11월까지 납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생산기지는 앞으로 브라질 등 일부 업체가 독점하고 있던 중남미 시장에서 국산 항공기의 중남미 수출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은 4월부터 6개월간 사천기지에서 페루 조종사 6명에게 교육을 하기도 했다. 페루는 지난해 1월부터 차기 경공격기 교체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KAI의 경공격기 FA-50과 함께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기종이 경쟁하고 있다. KAI는 지난해 이라크에 역대 방산수출 최대 규모인 약 1조1880억 원어치의 FA-50(24대)을 수출한 바 있다. 현재까지 KAI는 기본훈련기 KT-1 계열과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계열의 국산항공기 129대(약 2조7339억 원 규모)를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이라크, 필리핀 등에 수출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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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소총에 뻥뚫리는 軍방탄복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북한군의 소총에 뚫리는 것을 알면서도 불량 방탄복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육군과 감사원에 따르면 특전사가 2011∼2012년 납품받은 방탄복에 대해 지난해 북한군이 사용하는 AK-74(AK-47 개량형) 소총으로 성능을 시험한 결과 모두 완전 관통됐다. 특히 2009년 예하 부대의 시험운용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났지만 2011년 13억여 원을 들여 방탄복 2000여 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군납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방탄복 구매 시 육군본부와 국방부에 조달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앞서 2012년 감사원이 2003∼2010년 제작된 방탄복을 AK-47 소총으로 시험했을 때도 같은 결함이 발견됐다. 당시 감사원은 육군에 대해 방탄복의 국방규격에 검증시험을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불량 방탄복을 그대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특전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탄복은 AK-47 소총에 뚫리지 않는 것으로 교체된 상태”라며 “AK-74에도 뚫리지 않는 신형 방탄복은 다음 달부터 보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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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육군중령이 부하 女장교 성폭행

    현역 중령이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경기도 인근 부대 소속 A 중령(48)은 부하 여군 장교에 대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20일 긴급체포됐다. 군 수사당국은 A 중령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 실질심사 후 A 중령을 구속한 것이다. A 중령은 지난달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군 장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A 중령이 이후에도 수차례 자신의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A 중령의 혐의는 피해 여군이 남자 친구에게 알린 뒤 남자 친구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지인이 군 헌병대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A 중령은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 2월 군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하겠다고 밝혔지만 군 성범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엔 17사단장인 S 소장이 현역 소장으로는 처음으로 여군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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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국방장관 23일 워싱턴서 안보협의회… ‘전작권 전환 시점’ 최종결론 내릴듯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출국한다. 이번 SCM의 핵심 의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의 상응한 대응능력 마련이 우선이라는 데 한미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 한 장관은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결정하면 한미연합사(CFC)의 서울 잔류 문제 및 경기 동두천의 주한미군 210화력여단 한강 이북 잔류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 등 한미 현안에 대한 전략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북한군이 파주지역 군사분계선(MDL) 인근으로 접근해 남북이 총격전을 벌인 날이지만 주의제는 SCM 관련이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한 장관은 SCM 회의에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함께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참석한다. 양국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미 동맹 강화 방안, ‘이슬람국가(IS)’,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등 범세계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정성택 neone@donga.com·윤완준 기자}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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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군사분계선 전역 정찰 늘려… 軍 경계강화

    북한군이 최근 이례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의 모든 전선에서 정찰활동을 늘리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다음 도발로 아군 최전방 감시초소(GP) 기습 타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동·서·중부 전선 모든 지역에서 MDL 푯말을 확인하고 아군 동향을 살피는 정찰활동을 늘리고 있다. 18, 19일 올 들어 최대 규모 병력으로 철원(중부전선)과 파주(서부전선) 지역 MDL 북쪽 50m 지점까지 내려온 데 이어 동부전선에서도 MDL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군이 MDL 근처로 내려오는 도발 행위는 없었는데 최근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측이 MDL 일대 총격전을 유도해 향후 고위급 접촉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 당국은 특히 북한군이 아군 GP에 대한 기습적인 타격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2012년 7월 아군 GP를 향해 고사총으로 기습 공격을 한 적이 있다. 올 7월 김정은이 최전방 북한군 GP를 찾아 아군 GP의 동향을 면밀히 관측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우리 군은 GP 근무형태를 A형(전원투입)으로 전환하고 북한이 기습 타격할 가능성이 높은 아군 GP의 감시대응작전을 긴급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당초 미국 워싱턴에서 22일 갖기로 했던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과의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를 화상회의로 대체하며 경계태세 강화를 독려하기로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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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軍피아… 대령출신 4명 방산업체 불법취업

    방위사업청 출신 예비역 대령들이 불법으로 방위산업체에 취업해 ‘군피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기구매 관련 업무를 맡았던 대령 4명이 전역한 뒤 자신들의 업무와 동일한 분야의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이를 적발할 때까지 ‘군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따른 불법 취업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대령급 이상 예비역 군인은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특히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에 대해선 방산비리 근절 차원에서 중령 이상으로 제한이 강화된 상태였다.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2011년 ‘취업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전역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 요청을 하기 전부터 자체 심사를 하고 있지만 불법 취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자체 심사를 하고 있지만 전역 후엔 감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전역 전에 취업제한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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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2전차 방어장비 개발하고도 못달아

    방위사업청이 ‘명품 전차’로 홍보해 온 K2(흑표) 전차가 전자장비 시스템 충돌 문제 때문에 핵심 방어 장비를 개발하고도 장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방사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2 전차에 장착하기 위해 5년간 440억 원을 들여 2011년 개발한 대응파괴 체계가 K2 전차에서 활용하는 유도교란 체계와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특히 유도교란 체계에서 연막탄을 발사하면 대응파괴 체계의 레이더가 적 포탄을 탐지하지 못하는 등 두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K2 전차 양산을 결정한 2008년 이후에 대응파괴 체계가 개발돼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ROC)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명만 되풀이해 왔다. 전차에서 유도교란 체계와 대응파괴 체계는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방어 장비로 꼽힌다. 유도교란 체계는 적이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기 위해 레이더로 거리 측정에 나설 경우 이를 감지해 레이더 탐지를 못하도록 연막탄을 발사하는 장치다. 대응파괴 체계는 여기서 나아가 적의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요격하는 기능을 한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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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軍 20명, MDL 북쪽 50m까지 접근

    북한이 이틀째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에서 도발을 벌이며 군사적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19일에 양측이 교전까지 벌인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이와 관련해 군 통신선으로 전통문을 보내지는 않았다. 18, 19일 MDL에 접근한 북한군의 규모는 20명 안팎으로 비슷하며 둘 다 MDL 북쪽 50m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의 MDL 활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20명 가까운 인원이 MDL로 접근한 건 올 들어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19일 북한군은 전날의 경고사격을 의식했는지 대부분의 시간을 MDL 북쪽 수백 m 지점에 있다가 9시간 40분이 지난 마지막 10분 동안 MDL 북쪽 50m 지점까지 접근했다. 전날엔 약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MDL 근처를 오르내렸다. DMZ 내 감시초소(GP)에서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진 것은 9일 만이다. 이달 10일 경기 연천 지역에서 우리 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군은 14.5mm 고사총 10여 발을 남측으로 쐈고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했다. 올 6월에도 10명 미만의 북한군이 MDL 인근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충돌은 없었다. 통상 우리 군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DMZ에 들어가 매복 작전 등을 통해 MDL 철책과 MDL에서 일정 거리별로 놔둔 푯말 상태를 점검한다. 유엔군사령부의 DMZ 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군은 수시로 DMZ로 들어오고 있다. 북한은 4일 실세 ‘3인방’의 전격 방문 이후 3일 만에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우리 해군 함정과 교전을 벌이는 등 화전(和戰) 양면 전술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MDL 도발’ 수위가 높아져 가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판을 깨기보다는 판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북한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북한군의 MDL 도발이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장소인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이라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총격전이 일어난 곳이 파주 지역 DMZ 내 MDL 인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심리전 중단 요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협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 서해에선 NLL 무력화 시도를, 육지에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겨냥해 과감한 무력도발에 나서는 셈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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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이틀 MDL 도발… 파주서 남북 총격전

    북한군이 19일 군사분계선(MDL)까지 내려와 우리 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군 감시초소(GP)와 북한군 GP 간에 교전이 벌어졌다. 앞서 북한군은 18일 오전에도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 인근 비무장지대(DMZ) 안 MDL 50m 앞으로 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0명 안팎의 북한군은 19일 오전 8시 10분부터 경기 파주 도라산전망대 인근 MDL 쪽으로 접근해 땅에 박혀 있는 푯말을 확인하고 우리 군의 동향을 관측했다. 우리 군 1사단 소속 최전방 GP 병력은 대응지침에 따라 총 7차례 경고방송을 했지만 MDL 북쪽 수백 m 지점에 있던 북한군은 오후 5시 40분경 MDL 북쪽 50m 지점까지 더 내려왔다. 우리 군은 경고방송에 이어 적 GP를 향해 기관총으로 수십 발 경고사격을 했다. 이에 북한군 GP는 기관총으로 대응사격을 했다. 우리 군이 아군 GP 벽에 박힌 적의 총탄 2발을 확인하고 수십 발 추가 대응사격을 하자 MDL에 있던 북한군은 되돌아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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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병원서 수술 못받아… 급성맹장염 상병 사망

    공군 병사가 급성 맹장염으로 군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 군 당국은 의료사고인지 조사에 나섰다. 13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2방공유도탄여단 소속 서모 상병(19)이 12일 오후 7시 45분경 휴가 복귀 후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다. 여단 의무대대는 서 상병에 대해 맹장염을 의심하고 1시간 뒤 국군강릉병원에 입원시켰다. 병원 측은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급성 맹장염으로 진단하고 13일 오전 9시 30분에 수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2시 45분경 서 상병이 호흡 곤란 상태인 데다 의식이 없는 것을 당직 간호장교가 확인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오전 4시 5분경 강릉아산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서 상병은 오전 4시 45분경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 수술을 5시간 정도 앞둔 시간이었다. 군 당국은 서 상병의 사인을 급성 맹장염으로 인한 급성 패혈증(피가 오염돼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 상병이 저녁식사를 한 상태여서 속을 비우기 위해 수술을 다음 날 오전으로 잡았다”며 “수술 시간을 입원 12시간 이후로 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민간병원 의사는 “통상 맹장염 수술은 음식물이 위 안에 남아 있으면 수술 중에 음식물이 역류해 기도를 막아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2시간 뒤에 한다”며 “그렇다고 해도 질식사 위험보다 패혈증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으면 수술을 한다. 염증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적절하게 투여했는지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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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 북한 침투? 장비 부족으로 北상공서 전멸할판

    한국군 특전사 병력들이 공중침투장비 부족으로 전시에 북한 지역 침투가 불가능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합동참모본부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C-130 수송기와 UH-60·CH-47 수송헬기에는 지형추적 및 회피 레이더나 야간 탐색장비 등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 핵심 장비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전사의 주 임무가 전시 초기 적 후방에 은밀히 침투해 적 지휘소나 활주로 등 주요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 지금 상황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특전사 대원들은 북한 상공에서 적 대공화기에 전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공중급유기도 없기 때문에 군 수송기로 서해나 동해 바다를 통한 우회침투도 불가능하다. 현재 국방부는 2019년에 공중급유기 4대를 1조4000억 원을 들여 도입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시에는 특전사의 북한 침투 수단으로 미군 측 공중침투자산을 지원받기로 돼 있다. 하지만 미 본토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특히 북한 지역 공중우세권이 일정 비율 이상 확보돼야 미군 측에서 자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시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시기인 개전 초기에 특전사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손 의원은 "특전사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이며 전세를 바꿀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는 부대"라며 "이 같은 우수한 전력을 보유하고도 적재적소에 침투하지 못하면 부대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장비 성능개량 사업도 운용에 제한이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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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투기 격추용 고사총 쏴… 軍 “정전협정 위반” 3배 반격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북 함정 간 함포 교전이 벌어진 데 이어 10일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졌다. 북한군의 기관총탄이 남측 민간 지역에까지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이날 탈북자 단체 등이 날려 보낸 대북 전단(삐라)을 향해 고사총을 쏜 뒤 이에 대응사격을 실시한 한국군을 향해 소총탄을 발사했다. 남북이 기관총과 소총을 동원한 총격전을 벌인 20여 분간 인근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군 당국도 일촉즉발의 초긴장 속에서 최고 단계의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발령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기관총과 소총으로 20여 분간 교전 “타타탕….” 주말을 앞둔 10일 오후 3시 55분경. 경기 연천 지역 군사분계선(MDL) 북쪽 지역에서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다. 총성은 20여 분간 2, 3발씩 간헐적으로 들렸다. 총 10여 발이었다. 군은 즉각 북한군의 도발 상황으로 보고 사태 파악에 나서면서 경계태세 강화에 돌입했다. 북한의 도발이 확인된 시각은 오후 4시 50분경. 군 병력이 현장에 출동해 연천 지역의 부대 주둔지와 중면 삼곶리 면사무소 인근에서 북한군의 14.5mm 고사총탄 5, 6발을 발견했다. 14.5mm 고사총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북한군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집중 배치한 대공(對空) 화기다. 군은 북한군이 탈북자 단체 등이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쏜 고사총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작전에 돌입했다. 보고를 받은 최윤희 합참의장은 우리 영토에 적탄이 날아든 만큼 예하 부대에 대응사격을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이 장사정포 등으로 확전할 가능성에 대비해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포(MLRS) 등 최전방 지역 아군 포병 전력도 전투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오후 5시 반. 우리 군은 북한군 GP를 향해 대형 확성기로 “귀측은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했다”는 경고방송을 했다. 10여 분 뒤 아군 GP에서 MDL 북쪽의 북한군 GP로 K-6 중기관총 40여 발을 발사했다. 양측 GP 간 거리는 약 1.5km. 군 관계자는 “북측의 고사총 발사 원점을 확인하기 힘들어 교전 규칙에 따라 다른 북한군 GP를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같은 종류의 무기로 3배 이상 반격하는 교전 규칙을 따랐다는 것이다. 북한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후 5시 50분경 북한군이 쏜 소총탄 여러 발이 아군 GP 상공으로 날아들었다. 우리 군은 북한군 GP를 향해 K-2 소총 10여 발로 추가 대응사격을 한 뒤 연천 일대에 국지도발 대비태세의 최고 단계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북한군의 추가 대응은 없었다. 오후 9시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진돗개 하나를 해제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국정감사를 받다가 오후 6시경 상황을 보고받은 뒤 합참 지휘통제실로 옮겨 교전 상황을 직접 챙겼다.○ 남북한 4년 만의 MDL 총격전 남북이 MDL을 사이에 두고 총격전을 벌인 것은 2010년 10월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북한군은 강원 철원군 근남면의 아군 GP를 향해 14.5mm 고사총 2발을 발사해 아군이 K-6 기관총 3발로 대응사격을 한 바 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조사팀을 연천 지역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서 더 노골적인 기습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문 이후 화전 양면 전술로 대남 긴장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이날 고사총탄을 사용했고, 교전에 대응한 방식을 볼 때 확전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그들의 협박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남측에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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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안가려고… 고환 자르고, 정신병자 행세

    지난해 2월 류모 씨(20)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발기부전제 주사를 놓은 뒤 양쪽 고환과 전립샘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가 병역 기피 행위로 병무청에 적발됐다. 사지가 멀쩡했던 김모 씨(23)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오른쪽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작두로 자르기도 했다. 정신이 멀쩡한 이모 씨(29)는 2012년 2월 “큰 소리가 나면 팔다리가 저절로 움직인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위장을 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병무청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이 의원에게 제출한 ‘병역 기피 적발 현황’에서 드러난 ‘엽기적’ 사례들이다. 최근 5년간 불법으로 군대를 안 가려 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178건이다. 2010년 66건에서 2011년 15건으로 줄었다가 2012년 19건으로 다시 늘어났고, 지난해엔 48건으로 전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벌써 30건이나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어깨질환이었다. 대부분 고의로 어깨관절을 파열시키거나 습관성 탈골증으로 보이기 위해 관절을 뺐다. ‘문신 기피’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상체 또는 몸 전체에 문신을 하면 4급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5년간 33명이 문신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다가 적발됐다. 2012년 3명에 그쳤던 문신 적발 사례는 지난해 10명, 올해는 12명(8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정신질환으로 위장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33건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대인 기피, 우울증 등 정신분열증이나 인격 행태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시도했다. 아토피 환자가 일부러 아토피 부위를 자극한 뒤 치료를 하지 않고 군 면제를 받으려고 하거나 인터넷상에 “아픈 데 없고 정신 멀쩡한데 군 면제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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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정성택]국감장에서 거짓말한 국방부

    “해상작전헬기의 국내 개발안이 다시 선행연구로 뒤집어진 이유가 뭐죠?” “방위사업청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2년째 표류 중인 해상작전헬기 사업이 원점 재검토로 되돌아간 이유를 따졌다.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방사청의 반대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일견 일상적인 국감장의 질의응답으로 보인다. 문제는 방사청이 국내 개발안에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총 사업비 1조 원이 넘는 해상작전헬기 20대 도입 사업은 지난해 1월 6000억 원을 들여 영국의 ‘와일드캣(AW-159)’ 8대를 먼저 구입하고 나머지 12대를 국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 요청 이후 방향이 바뀌었다. 국방부가 ‘전력자원조정관리위원회’를 열어 해군과 방사청, 국내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의를 했다. 국내 개발을 하면 전력화 시기가 2019년에서 1년 늦어지고 개발비도 남은 예산 8135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해군이 전력화 지연에 동의했고 KAI도 초과 개발비 투자를 결정하면서 올 5월 국내 개발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6월 26일 해군과 방사청, KAI에 합의안에 서명을 하라고 통보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합의 결과에 서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제가 꼬였다. 방위사업법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기를 도입할지에 대한 권한은 방사청에 있다. 권한 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방부가 회의를 열어 결정한 뒤 뒤늦게 월권이라는 법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방사청에 책임을 떠넘긴 것. 이 실장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내 개발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게 아니라 합의안 일부 문구에 이견이 있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뒤늦게 법무 검토를 하고 합의를 뒤집은 이유에 대해선 “관련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여느 자리와 다른 국정감사장의 증언이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국감 시작 전에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증인선서를 해놓고도 뻔한 거짓말을 하는 국방부. 과연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정성택·정치부 neone@donga.com국방부 국감 거짓 답변 관련 알려왔습니다 본보 지난 10월 10일자 A4면 ‘국감장에서 거짓말한 국방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라고 국감장에서 답변한 취지는 해상헬기 사업 추진 자체가 아니라 ‘법무 검토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한 것으로 진의(眞意)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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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사단장, 女하사 성추행 혐의 긴급체포

    육군 현역 사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 체포됐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지역 부대의 A 사단장(소장)이 8,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B 하사를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B 하사는 최근 부대 내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고 육군본부는 8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A 사단장을 9일 오후에 긴급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헌병에서 추가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투명하게 사건을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B 하사는 현재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육군은 올 4월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가혹행위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사병뿐 아니라 고위 간부들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엔 육군 전방 7사단의 한 장교가 올해 5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들에게 실탄이 들어 있는 소총을 머리에 겨누는 가혹행위를 했다가 구속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올 4월 업무와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때리고 성추행했다가 지난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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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쟤는 뭐든지 빼딱!” 野의원 비하 쪽지에 파행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하하는 쪽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시간가량 지연되는 진통을 겪었다. 발단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과 정미경 의원이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주고받은 쪽지.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이 발언할 때 쓴 쪽지에 “쟤는 뭐든지 빼딱!” “이상하게 저기 애들은 다 그래요!”라고 적혀 있었다. 송 의원이 앞 문장을 써서 정 의원에게 건넸고 정 의원이 뒤 문장을 쓰고 있는 장면이 국감 현장에 있던 한 매체의 사진기자에게 찍혀 보도된 것을 문제 삼은 것. 이 쪽지의 뒷면에는 “19대 선거 한명숙이 비례대표 추천 시 청년 몫 2. 남 1 김광진, 여 1 장하나”라는 내용과 함께 두 의원을 가리켜 “정체성(좌파적) 운동권에 주안, 나가수식 선발”이라고 적혀 있다. 모 방송사의 유명가수 노래경연 프로그램을 빗댄 것. 국방위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이 이날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으로 두 여당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진 의원은 “아이 취급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무엇이 삐딱하다는 것인지, 같이 의정활동 하는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지만 몰래 촬영돼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해당 의원이 유감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개인적인 감정과 느낌을 얘기로 나눈 것인데 사과할 수 없다”며 맞섰다. 황진하 위원장은 논란이 지속되자 38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국감이 속개되고 송 의원이 “가벼운 마음으로 나눈 얘기가 본의 아니게 언론에 포착돼 두 의원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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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靑에 NLL 교전 항의 전통문, 국가안보실 접수… 내용 공개 안해

    북한 경비정이 7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과 교전하고 돌아간 뒤 북한 국방위원회가 서해 군 통신을 통해 청와대에 항의 전화통지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전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통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낸 주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통문에는 북한 경비정에 대해 해군이 경고사격에 이어 대응사격까지 한 것을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레르엉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이 최근 도발과 유화적 모습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아세안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전통문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 실세 ‘3인방’의 방문 직후 남북관계 변화 기류를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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