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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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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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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韓, 美와 멀어지고 中과 밀착 가능성”…지소미아 사태로 커지는 경계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로 증폭됐던 한미 갈등으로 양국 간 신뢰 손상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에 밀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소미아 사태가 한국이 장기적으로 미국 아닌 중국 쪽으로 경도될 것이라는 미국의 전망과 불신을 키우는 분위기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 시간) 한중 양국 국방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갖고 군 당국간 핫라인 추가 구축을 추진키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점점 믿기 힘들어지는 미국에 대한 대비책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중 간 동맹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한국의 압박 전술 성격이 더 커 보인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미국의 주요 언론이 한중 고위급 교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올리비아 시버 선임연구원은 이날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올린 글에서 “한국인들이 점점 미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며 그 사례로 한중 간 군사합의를 거론했다. 앞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WP 기고문에서 한중 국방장관의 핫라인 설치 논의를 놓고 “한미동맹 약화의 또 다른 불길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과의 ‘3不(불) 합의(사드 추가 도입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위해 어차피 지소미아를 파기할 생각이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외교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중국에 약속해놓고 한미일 협력을 위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미국만큼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달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이런 워싱턴의 의심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왕 외교부장은 2015년 3월 한국을 방문한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후 방한한 적이 없다. 4년 6개월 만에 그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한중 관계 개선의 본격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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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지소미아 ‘갱신’ 기정사실화… 의회도 “장기 갱신돼야”

    미국 국무부와 의회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서 양국이 파국을 피한 데 환영하는 뜻을 나타내면서 ‘장기 갱신(renew)’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 및 군사위원회 지도부는 23일(현지 시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고무돼 있다”며 “이 핵심적인 협정의 유지는 동맹 및 양자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특히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한국이 이 협정의 ‘장기 갱신’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건부로 걸린 한일 간 무역 분쟁이 조속히 해결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정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군사위원회의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이어 “한국과 일본은 외교와 경제,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앞서 22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하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뜻의 ‘동결(freeze)’ 및 ‘중단(hold)’ 표현은 없었다. 또한 청와대가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한 데 대한 반응도 없었다. 미국이 한국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 ‘갱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소미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의 물밑 중재에 관여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 질의에 “무역 분야에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과정에서 한국 외에 일본 측도 압박했고, 반도체 수출 규제에 관한 일본의 태도 변화 및 약속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과 수출규제 해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각자 대의명분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미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료들은 지소미아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신뢰는 이미 손상됐고 한미 동맹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66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소중한 합의를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을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동맹 남용(alliance abuse)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은 한미 관계의 마찰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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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궤변에 논리 입힌 美참모들… ‘트럼프 동맹관’ 현실화[광화문에서/이정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20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 청문회장. 시작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 관련 질문이 속사포처럼 쏟아졌다. 국무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의회와 충돌하고,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된 상황에서 국무부 2인자 후보의 대응 방향을 따지려는 위원들의 질의는 매서웠다. 비건 지명자의 답변은 인상적이었다. 3시간 동안 탄핵은 물론이고 주요 외교안보 정책을 두루 다룬 청문회 내내 그는 송곳 질문들을 능숙하게 받아냈다. “판단을 피해가지 않겠다”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 민감한 내용에도 좀처럼 꼬투리를 잡히지 않았다. 여야 위원들에게서 모두 “답변에 동의한다”, “통찰력 있는 설명이었다”는 추임새가 나왔다. 그런 그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질문에 ‘무임승차’를 언급한 것은 의외였다. 한국이 무임승차자가 아니라는 것은 워싱턴 싱크탱크와 의회 인사들도 줄곧 지적해온 내용 아니었던가. 더구나 비건 지명자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수없이 한국을 오가면서 한국의 정관계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왔다. 한국의 군사 분야 기여도를 모를 리 없다. 청문회를 지켜보던 한국 외교관들 사이에서 “비건 당신마저…”라는 탄식이 나왔다. 비건 지명자는 다음 날 워싱턴을 방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동맹관계의 ‘재설정(renewal)’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기 회복, 재생(rejuvenate)이라는 단어도 썼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동맹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밑도 끝도 없이 5배로 증액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황당하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똑똑하고 유능한 참모들에 의해 논리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비건 같은 고위 당국자들이 지원할 것이다. 참모들은 결국 대장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 설사 이들이 반대 입장으로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해도 최종 결정권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그가 지시하면 대북제재가 철회되고, 국방부 대변인이 “예정대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공언한 한미 연합 공중훈련도 불과 보름 뒤 중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올해 초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끈끈한 동맹인데 한미 균열을 이야기하느냐”고 손사래를 치던 미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미국의 정책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니 걱정 말라”던 귀띔도 이제는 없다. 실무 의견이나 정책 방향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것을 그도 여러 번 경험한 탓일 거다. 동맹을 가치가 아닌 돈으로 따지는 ‘트럼프식 동맹관’은 이제 트위터와 유세 현장의 수사(修辭)를 넘어 실제 정책으로 넘어오고 있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에서 봤듯이 집권 초부터 주한미군 감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정보 공유 등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껏 경험한 적이 없던 충돌 가능성이 있다. 현재 워싱턴에선 동맹 간 공동의 가치와 신의 얘기는 마냥 순진하게만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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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고위인사들 “지소미아 연장, 현명한 결정…장기 갱신해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으로 양국이 파국을 피하자 미국 의회 고위인사들이 환영의 뜻과 함께 협정의 장기 갱신을 촉구했다. 미국 행정부도 연장 결정이 한일 간 수출규제 논의 진전 등 조건과 상관없이 사실상 갱신된 보고 후속조치를 밀어붙여 이젠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원 외교 및 군사위원회 지도부는 23일(현지 시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고무돼 있다”며 “이 핵심적인 협정의 유지는 동맹 및 양자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군사위원회의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이어 “한국과 일본은 외교와 경제,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며 “한국이 이 협정의 장기 갱신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건부로 걸린 한일 간 무역 분쟁이 조속히 해결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정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22일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장 결정이 나오자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하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의미와 동결(freeze)이나 중단(hold) 표현은 쓰지 않았고, 청와대가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붙인 조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미국이 이 결정을 사실상 갱신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강조해 지소미아의 안정적 유지를 재차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협상의 물밑 중재에 관여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무역 분야에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본 측을 압박했고, 수출규제 관련 논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와 약속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 결정과 수출규제 조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대의명분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은 VOA에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면서 일본의 긍정적 행동이라는 모호한 조건에 기초한 조건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본질적 갈등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미국은 양 측의 다른 셈법을 면밀히 지켜보며 유연한 대응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양 측이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권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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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에 흔들린 한미동맹, 굳건한 봉합 시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1차적인 고비는 넘겼지만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은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추스르고 기존의 협력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발표되기 직전까지 한국이 종료를 강행할 가능성에 우려했다. 여기엔 ‘한국이 결국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전략을 훼손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깔려 있다. 지소미아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동북아 안보전략의 틀을 짜던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상징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 행정부는 한층 수위가 높은 ‘강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보복 외교’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날 “지소미아가 종료됐다면 미국이 핵심 동맹이라고 여겼던 일본과 한국 모두가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결과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막판에 한국뿐 아니라 일본 설득에도 나섰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지소미아 종료는 상상하기 힘든 후폭풍을 가져왔을 것”이라며 “미국은 마지막까지 한일 양국 간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앞서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국의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했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마크 내퍼 부차관보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나고야에서 막판까지 외교전을 펼쳤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앞서 21일(현지 시간) “한일 양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으로 간신히 봉합되기는 했지만 그 여파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가 나오기 직전 “한국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함께 정치적 비용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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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반전, 파국은 막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한일 간 막판 극적인 타협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등 안보 파국은 일단 막은 것. 다만 정부는 일본의 신속한 수출규제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했고,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혀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8월 일본 정부에 통고한 종료 통지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도 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지 144일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 그동안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던 일본 정부가 막판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안해온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측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의제”라며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혀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막판 타협에는 미국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미 백악관, 국방부 인사들과의 접견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막판 중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하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한마음을 가진 동맹국들이 상호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갱신’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장’과 달리 지소미아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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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당 대표 만난 비건 “한미동맹 리뉴얼 필요”…‘방위비 인상’ 압박 본격 가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21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미동맹을 리뉴얼(renewal·재생)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 관계의 재정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날 의회 인사 청문회에서 한국의 ‘무임승차’를 언급한 데 이어 동맹의 재설정 방침까지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본격적으로 가세하는 흐름이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재직하다 최근 부장관에 임명된 그는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를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비건 지명자는 또 “한미동맹이 6·25전쟁 이후 60년 넘게 지났지만 왜 한반도에는 여전히 평화가 있지 않고 극단적 대치 상황인지 근본적 문제의식이 있다”며 “앞으로 역할 분담은 미국 혼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방위비 협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비건 지명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건 지명자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동맹에 대해 새로운 (동맹전략의) 틀을 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건 지명자는 ‘renewal’ 외에 ‘rejuvenation(다시 젊어짐)’ 등의 표현도 썼다고 한다. 오 원내대표도 “미 국무부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준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도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도 원내대표단에게 “한국에 있는 고속철도와 의료보험이 미국에는 없다”며 “다른 나라가 성장, 발전하고 자국민을 위해 일하는 동안 미국은 국민이 세금을 내서 (해외 안보에) 기여하느라 자국민을 위해 이뤄놓은 게 없다”며 동맹국의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3당 원내대표들은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으며, 기존 협정의 틀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요구는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비준동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행정부와 달리 의회는 과도한 방위비 증액은 물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한미동맹의 축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원내대표단은 전했다. 엥겔 위원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도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우방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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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韓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의안 발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이 주도해 20일(현지 시간) 제출한 결의안은 한국을 향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또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분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잠재적 조치’는 지소미아의 종료 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맹국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간 마찰은 지역을 분열하고 이 지역을 선동하는 이들(agitators)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리시 위원장과 함께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및 상원 군사위원회의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공화당),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미 의회의 결의안이 지소미아 종료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런 목소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나온 8월에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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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韓, 중요한 동맹이지만 무임승차는 안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그게 누군가 무임승차를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고 있는 비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그조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압박에 가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그는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자신과 협상해야 할 사람으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지목하며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부장관 승진이 북한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에 대한 우선순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최 제1부상을 지목한 것은 북측도 협상대표의 지위를 격상시켜 비핵화 담판에 나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비건 지명자의 북측 카운터파트는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 이어 현재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로 최 제1부상보다 급이 낮았다. 미 측 협상팀은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한 실무협상은 물론이고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실무협상에서도 북측 협상대표가 아무런 실권을 갖지 못한 채 상부의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에 실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지명자는 북한이 미국 측에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며 설정한 연말 시한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 설정한 인위적인 데드라인”이라며 “그것은 우리의 데드라인이 아니고 그들의 데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연말 시한과 상관없이 북한과의 협상 의지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연말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이 외교가 시작되기 전 도발했던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이는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며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현재 미국의 리더십과 협상 라인이 유지되고 있을 때에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과정에서 “외교의 창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말을 5차례 반복했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논의가 아직 거기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이슈에도 주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이 결렬을 선언한 스웨덴 스톡홀름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건설적인 논의를 했으나 북한이 자체적 이유로 인해 실패로 규정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비건 지명자는 지난해 8월 북-미 실무협상 미 측 대표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된 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을 뒷받침해 왔다. 지난달 31일 주러시아 미국 대사로 지명된 존 설리번 부장관 후임으로 지명됐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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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韓, 안보 무임승차 안돼… 北 최선희, 비핵화 협상장 나와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그게 누군가 무임승차를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고 있는 비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그조차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압박에 가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그는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자신과 협상해야 할 사람으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지목하며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공개 제안했다. 그는 “부장관 승진이 북한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에 대한 우선순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최 제1부상을 지목한 것은 북측도 협상대표의 지위를 격상시켜 비핵화 담판에 나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비건 지명자의 북측 카운터파트는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 이어 현재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로 최 제1부상보다 급이 낮았다. 미측 협상팀은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한 실무협상은 물론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실무 협상에서도 북측 협상대표가 아무런 실권을 갖지 못한 채 상부의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에 실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미국 측에 ‘새로운 해법’을 요구한 북한이 과거의 도발 패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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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중인 김연철, 이 와중에…“금강산 관광 재개 적극 추진할 것”

    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0일(현지 시간)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철거를 최후통첩하며 위협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한미 갈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김 장관이 워싱턴에 와서 사업 재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교류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논의한 대북제재 완화의 ‘창의적 해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청중의 질문에 “스냅백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기술적 방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스냅백(snapback)은 제재를 해제했다가 향후 도발 시 복원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비건 지명자를 비롯한 미국 협상팀에 금강산 관광의 역사와 의미, 중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은 11일 금강산 시설의 철거를 단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은 물론 “금강산 개발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며 향후 금강산 개발 과정에서 남측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은 상태다. 북한은 앞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제안했는데도 이미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일종의 대북제재 예외조치로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자체에 대한 제도적 완화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이런 입장이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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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표단, 동맹관계 박차려 하나” 워싱턴서도 방위비협상 비판

    파행으로 끝난 제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켜본 미국 워싱턴의 지한파 한반도 전문가들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버린 미국 측 대표단의 협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군 수뇌부가 불을 지피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벼랑 끝 전술은 동맹 아닌 적에게 써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의 ‘무임승차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증거로 2018년 한국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6%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기준인 2%나 독일 1.2%, 일본 0.9%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상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협상장이 아니라) 아예 동맹관계를 박차고 나가려는 것이냐”며 “이렇게 센 수준의 협상은 북한을 향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기자와 만나 “1.5배 증액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5배를 요구하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며 “동맹관계를 돈거래로 따지는 것은 군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료 출신의 지한파 전문가는 “동맹관계를 거래로 보는 미국은 이제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가 되고 있다”며 “한국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야 한다”고 조언했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50억 달러 요구가 사실이라면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어리석은 짓”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압박 수위 높여 전문가들은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에스퍼 장관은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묘한 뉘앙스로 불확실성을 키워놓은 상태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은 한국의 보호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 따라 배치된 것이며, 설령 감축하려 해도 군인들과 장비를 한국에서 빼내 미국으로 옮기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의회가 이 비용을 승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이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미국이 9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6500명 규모의 기갑여단 순환배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 3000명을 파병한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 병사들의 주둔 비용을 포함해 100%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협상은 아주 짧은 시간, 대략 35초가 걸렸을 뿐”이라고 자랑했다. 한국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유럽 동맹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윤태 기자}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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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조약에도 악영향” 지소미아 몰아치는 美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안보지형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對韓) 압박을 가하면서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을 차단하기 위해 청와대가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최근 국내 인사들에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조약 준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축소 카드가 지소미아 종료로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9일(현지 시간) 필리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을 고려하느냐”란 질문을 받고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일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불과 4일 전인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투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첼 라이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의소리’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는 근시안적 행동으로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별개라는 청와대의 설명은 틀린 말”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뒤 20일 밤에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관련 대미 창구’였던 김 차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을 만나 현안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이 안보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경제 등 전방위적인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 일각에선 일보 후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라며 “(종료 시한 전에) 양국 정부 간에 합리적인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종료하더라도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업그레이드 등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워싱턴을 설득해 한미동맹 균열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우리가 한미일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가시적인 모습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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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감축 추측 않겠다”…압박 강도 높인 에스퍼 美국방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못하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한국에 이어 필리핀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중 ‘연말까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일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가 웹사이트에 올린 기자회견 동영상 및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는 ‘SMA(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에 대해 말하자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이 사실상 연계돼 있다는 점과 함께 ‘할지도 모를 일’이라는 묘한 뉘앙스를 남김으로써 주한미군 감축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며칠 전에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무부가 (협상)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이 논의들은 유능한 (국무부) 사람의 손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더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세부적인 사항을 해결하도록 남겨두겠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같은 날 한국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결렬된 직후에 나왔다. 미국이 당장 주한미군 감축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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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스웨덴 등 제3국 내세우지 말라” 美에 직거래 요구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19일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북-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되어 있다”고 했다. 미국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을 내리며 대화 모멘텀 살리기에 나섰지만 북한은 ‘선(先) 제재 해제 없이는 대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벼랑 끝 전술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 대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자리를 마련했던 스웨덴을 향해 “조미가 서로 입장을 명백히 알고 있는 실정에서 스웨덴이 더이상 조미 대화 문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은 더 이상 3국을 내세우면서 조미 대화에 관심이 있는 듯이 냄새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북-미 협상 중재자 역할에서 한국에 이어 스웨덴도 배제하면서 미국에 제재 해제와 관련해 직접 답을 달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협상 시한을 연말로 정했던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담화 등 9번의 공개 대미 메시지를 쏟아내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김명길 등 북한 대미 외교의 핵심 관계자들 대부분이 돌아가며 메시지를 냈다. 특히 지난 일주일 사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7번의 공개 메시지를 집중시킨 것은 미국의 결단을 서둘러 촉구하면서도, 협상 결렬 시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연이은 대미 압박을 통해 협상 재개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북-미 대화를 주도했던 김영철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가 발표되자 19일 오전 담화를 내고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미 사이에 신뢰 구축이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제재 해제 등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연합훈련 연기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3차 북-미 정상회담 의향을 밝혔는데도 북한이 “미국이 잔꾀를 부리고 있다”(김영철)며 거부한 상황이 되자 미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김영철 담화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오늘은 밝힐 것이 없다. 내일 반응이 나올지 기다려 보라”고 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이 기대만큼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것에 실망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한미 전문가 및 당국자들에게 계속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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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김연철 장관, 北선원 송환 항의 시위 곤욕

    방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교포 간담회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 북송 문제를 제기한 탈북단체 인사의 시위로 곤욕을 치렀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워싱턴 인근 식당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이 자리에 참석한 박상학 북한인권총연합 대표로부터 “왜 정부가 탈북 주민 두 사람을 닷새 만에 비밀리에 송환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김 장관에게 “내가 25년 전 탈북했을 때 수백 명을 희생시킨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도 강제 북송시키지 않았다”며 북한 선원 강제 북송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추궁했다. 뉴욕에 머물고 있던 그는 김 장관의 워싱턴 방문 소식을 듣고 간담회 현장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이어 ‘탈북 청년 강제 북송시킨 살인마 문재인 김연철’이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고, 이를 제지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는 못 들어온다” “북한에서 온 게 자랑이냐”는 등 고성과 설전까지 오갔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설명하기보다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찬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그는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2시간가량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난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충분히 우리의 구상들을 설명했다”며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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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북송 반대…김연철 장관, 교포 간담회 참석중 ‘곤욕’

    방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8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교포 간담회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 북송 문제를 제기한 탈북단체 인사의 시위로 곤욕을 치렀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워싱턴 인근 식당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이 자리에 참석한 박상학 북한인권총연합 대표로부터 “왜 정부가 탈북주민 두 사람을 닷새 만에 비밀리에 송환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김 장관에게 “내가 25년 전 탈북 했을 때 수백 명을 희생시킨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도 강제 북송시키지 않았다”며 북한 선원 강제 북송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추궁했다. 뉴욕에 머물고 있던 그는 김 장관의 워싱턴 방문 소식을 듣고 간담회 현장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이어 ‘탈북청년 강제 북송시킨 살인마 문재인 김연철’이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고, 이를 제지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관계자들과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는 못 들어온다” “북한에서 온 게 자랑이냐”는 등 고성과 설전까지 오갔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설명하기보다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찬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그는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2시간가량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난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충분히 우리의 구상들을 설명했다”며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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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적대정책 철회 전 협상 꿈도 꾸지마” 잇따른 거부…美 ‘당혹’

    미국의 유화적 제스처에도 북한이 “적대시 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잇따라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3차 북-미 정상회담 의향을 밝혔는데도 이를 면전에서 거절당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에 이은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담화에 대한 18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의 질의에 “오늘은 밝힐 것이 없다. 내일 반응이 나올지 기다려보라”며 아직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북한의 대미 비난 발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던 것과는 다른 대응이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이 기대만큼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것에 실망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한미 전문가 및 당국자들에게 계속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의 영변 핵폐기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일부 제재를 제한적으로 완화해주는 ‘스몰딜’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의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북한이 연말 시한을 넘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약속을 깨고 이를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된 비건 대표의 인사 청문회가 20일로 잡힌 것도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비핵화 진전 없는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관련 질의와 추궁이 집중될 가능성 높다. 일각에서는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북한도 연말 시한을 앞두고 몸이 달아 있는 만큼 연말 전에 어떻게든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비핵화 협상 관련 대미 성명을 8번이나 발표했다. 성명 내용은 대부분 제재 완화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최근 내놓고 있는 발언들에 대해 “지금까지 이들의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역사적 기회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북측에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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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곧 보자” 대화 재촉… “적대 철회부터” 뻣뻣한 北

    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한 것은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유일한 사람”이라며 “빨리 행동에 나서 협상을 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게 중국, 러시아와 밀착해 ‘새로운 길’을 찾지 말라는 압박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곧 보자(See you soon)!”며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를 올린 시점은 훈련 유예가 발표된 지 10시간 만이었다. 지난달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미 협상과 관련해 내놓은 첫 반응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8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북)와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곧 보자”고 말한 지 약 18시간 만에 “새로운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며 북-미 협상의 산증인이 신속히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김 고문은 이어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무익한 회담에 흥미를 갖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북-미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대화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의 연합훈련 연기나 조정 발언에 대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직접 반응하는 등 북한 고위급들의 비교적 즉각적인 반응이 최근 잇따르면서 스스로 제시한 연말이라는 협상시한에 발이 묶여 미국에 새로운 입장을 촉구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간 대화 움직임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가운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외무성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일각에선 북-미 간 물밑접촉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최 부상은 북-러 간 양자 협의를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향후 행보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등을 부차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의 선제적 제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미 실무협상이 험난한 길을 갈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앞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5일 스톡홀름 실무접촉을 통해 장시간 상호 입장을 확인한 만큼 다시 한 번 만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하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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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유예는 트럼프 결정”…北 호응 미지수

    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한 것은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유일한 사람”이라며 “빨리 행동에 나서 협상을 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게 중국, 러시아와 밀착해 ‘새로운 길’을 찾지 말라는 압박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곧 보자!”며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를 올린 시점은 훈련 유예가 발표된 지 10시간 만이었다. 지난달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미 협상과 관련해 내놓은 첫 반응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직접 언급한 것은 3개월여 만이다. 그는 8월 10일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친서에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한 작은 사과 또한 담겨 있었다”며 “김 위원장을 머지않은 미래에 만나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합공중훈련 유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연합공중훈련의 축소나 연기에 내부적으로 반대했던 기류가 불과 보름 만에 확 바뀐 것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외교적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협상의) 외교적 공간이 닫히고 있다”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과의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볼 기회를 노리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내민 카드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훈련 유예 발표 직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문제 삼으며 “미국과 마주앉을 의욕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등을 부차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의 선제적 제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미의 실무협상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정이 김정은의 행동과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은 내놓는 것은 없으면서 위협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기존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 개최가 예상 된다. 10월 5일 스톡홀름 실무접촉을 통해 장시간 상호입장을 확인한 만큼 다시 한 번 만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하기도 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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