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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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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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美상원 “방위비 협상, 한국 높은 기여도 감안해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하라는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미 의회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며 “협상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NDAA 심의 과정에서 작성한 리포트 중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부분에서 “한국의 상당한 분담금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을 비롯한 직접 비용 분담은 물론이고 그 밖의 다른 지출로 공동의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시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협상 불가”라고 강조했다. 이런 의회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상대로 거센 증액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콘퍼런스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하기를 원한다”며 한국을 비롯한 모든 동맹을 대상으로 분담금 압박을 지속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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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美상원 “한국, 분담금 기여도 칭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하라는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미 의회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며 “협상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NDAA 심의과정에서 작성한 리포트 중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부분에서 “한국의 상당한 분담금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을 비롯한 직접적 비용 분담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지출을 통해 공동의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상원은 “2020년 이후를 다루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관한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명시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시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협상 불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의회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상대로 거센 증액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기간 영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의 분담금 증액을 직접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컨퍼런스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더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하기를 원한다”며 한국을 비롯한 모든 동맹을 대상으로 분담금 압박을 지속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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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년 전통 워싱턴 대표적 사설정보지 ‘넬슨 리포트’, 역사속으로…

    미국의 외교정책과 뒷이야기를 전해온 워싱턴의 대표적 사설정보지 ‘넬슨 리포트’가 33년 간의 활동을 접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넬슨 리포트’를 발행해온 크리스토퍼 넬슨(75) 편집장은 지난달 29일 리포트 구독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연말까지만 리포트를 발행하고 활동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넬슨 리포트는 1986년부터 자신이 모은 정보를 지인들에게 보내주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정보지. 주류 언론에서는 접할 수 없는 워싱턴 정가의 각종 뒷이야기는 물론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언론인과 로비스트, 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필독할 자료로 평가받았다. 행정부와 의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33년간 수천 명의 구독자를 끌어들였다. 특히 북한 등 아시아 지역 현안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많아 한국에도 넬슨 편집장의 인터뷰 등을 계기로 여러 차례 소개된 적이 있다. 그러나 넬슨 편집장이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정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워싱턴 정가의 관심에서도 점점 밀려나자 끝내 올해 말 활동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넬슨 편집장은 공지에서 “공식 은퇴를 발표하려니 매우 복잡한 심경”이라며 “2020년 대선까지는 활동을 계속하려 했는데 심리적, 육체적 이유로 그럴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 관계자를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과의 대화, 브리핑, 컨퍼런스 같은 활동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외교가와 전문가들은 넬슨 리포트의 종료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의 채드 오 캐럴 기자는 트위터에 “넬슨 리포트가 문을 닫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넬슨 편집장은 오랜 세월동안 놀라운 성과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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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 中 “중화민족 부흥 파괴 시도” 발끈

    미국과 중국이 홍콩 사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홍콩 시위대를 탄압한 중국 및 홍콩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적나라한 패권행위”라고 거칠게 비난하면서 “결연히 반격할 것이다. 모든 후과(後果)는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홍콩인권법 서명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몽(夢), 즉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 구상을 미국 정부가 홍콩 문제를 이용해 파괴하려는 것으로 처음 규정한 것이다. 이는 홍콩 사태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미국 등 서방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전선(戰線)으로 떠올랐음을 중국 스스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무역,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이어 미중 간 충돌이 이데올로기 영역으로 확전됐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합의에 파장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안 및 ‘홍콩에 특정 경찰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홍콩인권법은 미 행정부가 홍콩의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정부 인사 등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및 자산 동결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토해 그 결과를 홍콩의 무역 특별지위 유지 여부 결정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위 참가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학생의 미국 비자 발급 허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홍콩 시민에 대한 존경심에서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상·하원이 모두 초당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법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서명하지 말라”고 경고해 왔다는 점에서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NYT)는 “공개적으로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중 협상을 비틀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시한(다음 달 15일)까지 1단계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국 간 관세 전쟁 확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 3일 만에 주중 대사 다시 불러 항의 시 주석의 분노는 28일 중국 정부의 반응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관영 신화통신은 외교부 성명을 보도하면서 기사 위 붉은 바탕에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다. 중국은 미국에 엄정하게 통고한다”며 “패권행위/결연반대/실패운명”이라고 큼지막하게 썼다.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홍콩특구정부 등 관련 기관들도 미국 비난에 총동원됐다. 특히 외교부는 홍콩 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라고 부르며 미국에 “사실을 외면하고 흑백을 전도해 이를 부추기는 것은 극도로 악질적이고 속셈이 매우 사악하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 이어 러위청(樂玉成) 부부장이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항의하기 위해 불러들임)해 “미중 관계와 양국 간 중요한 분야의 협력이 중대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미국이 잘못을 바로잡아 법안을 실시하지 말기를 강하게 촉구한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권법안 서명이 미중 무역협상에 영향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러 부부장과 같은 답변을 했다. 다만 무역협상 주무부처인 중국 상무부는 미국 비난을 자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홍콩인권법이 무역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더 공개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답해 온도 차를 보였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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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전임자들, 美중산층을 글로벌 돼지저금통으로 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나는 미국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대선 유세에서 “내가 당선되기 전 우리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미국의 중산층을 그들의 망상적인 세계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한 돼지저금통으로 썼다”며 전임자들을 비판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백인 중산층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그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 여러분의 돈으로 복지 국가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하는 50억 달러(약 5조8950억 원)는 미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약 44억6420만 달러(약 5조2642억 원)를 전부 부담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미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 작성 과정에서 3월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 및 유지비 22억1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이다. 군사 건설비는 잡혀 있지 않았다. 주둔 비용 추산액은 주한미군이 45억 달러, 주일미군이 57억 달러다. 주일미군과 비교해 1인당 평균 연간 주둔 비용으로 환산하면 주한미군(2만8500명)은 15만6639달러로 주일미군(5만4000명)의 10만5885달러보다 많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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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 강력 반발 속 ‘홍콩 인권법안’ 서명…무역협상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한 것을 놓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중 간 충돌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 전망도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다시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날 발효된 홍콩인권법은 미국 행정부가 홍콩의 인권탄압에 연루된 중국 정부 인사 등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 및 자산 동결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미국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토해 그 결과를 홍콩의 무역 특별지위 유지 여부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다음날 하원에서는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만 해도 이에 서명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 주석은 내 친구”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앞서 8월 홍콩 시위가 격화될 당시 이를 ‘폭동(riot)’이라고 부르며 “중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가 워싱턴 정가에서 쏟아진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가 법안 서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상, 하원이 모두 초당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법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법안 서명은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 중요한 신호”라며 “의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감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미국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NYT는 “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협상과 홍콩 이슈를 분리하고자 했다”며 “공개적으로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중 협상을 비틀 수 있는 변수”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상태. 미국이 중국에 대규모 추과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시한(12월 1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국 간 관세 전쟁이 확전이 불가피하다. 홍콩인권법에 따라 홍콩이 무역상 특별지위를 상실할 경우 미국이 받을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일부 전문가들은 홍콩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누려온 미국에 자멸적인(self-defeating)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에는 미국 국적자 8만5000여 명(2018년 기준)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금융회사들을 비롯한 1300여개 미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홍콩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 가장 큰 규모로 무역 흑자를 냈다. 지난해 홍콩과 미국 간 교역규모는 673억 달러. 미국이 홍콩을 상대로 낸 흑자는 338억 달러에 달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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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중산층, 돼지저금통으로 사용…부자나라 방어에 엄청난 돈 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미국우선주의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또 전임 행정부들이 대외전략 추진을 위해 미국인들을 ‘돼지저금통’으로 썼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선라이즈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내가 당선되기 전 우리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미국의 중산층을 그들의 망상적인 글로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한 돼지 저금통으로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는 기본 발언을 다시 반복했다. 유세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이 발언을 되풀이함으로써 백인 중산층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동맹 및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으로 대선 유세 과정이 지속되는 동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활용한 성과 강조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다”며 “여러분의 돈으로 복지 국가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subsidizing)”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수 조 달러의 돈을 썼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50억 달러는 미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약 44억6420만 달러)을 전부 부담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에 45억 달러를 쓴다고 주장해오던 비용보다도 더 부풀린 금액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국방부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 작성 과정에서 3월 의회에 제출한 예산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군 인건비 21억400만 달러 △운영 및 유지비 22억1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만 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 달러 등으로 계산돼 있다. 군사 건설비는 잡혀있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이 나눠서 부담해온 이 비용을 난데없이 한국에 100% 부담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이다 보니 미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역외 미군의 활동비용 등 항목을 만들어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협상팀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버리기도 했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타결됐던 한국의 8.2% 인상도 이미 기존의 인상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라며 “연내 타결을 목표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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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CSIS회장 “주한미군은 용병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비판하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사진)은 26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며 “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에 대해 “한국이 현재 분담하고 있는 10억 달러(약 1조1770억 원)는 괜찮은 금액”이라며 “더 낼 수 있다면 환영하지만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을 때 한국이 항상 군대를 보냈다는 점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임승차론’을 비판했다. 햄리 회장은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협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리 로크 전 주중 미국대사도 이날 VOA에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혜택을 얻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제공하는 어떤 기여보다도 비용이 덜 들고 미 본토에 병력을 두는 것보다도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5배로 증액을 요구한 것이 한미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현재 한미 관계가 다소 경색됐고 약간의 ‘빛 샐 틈(some daylight)’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매우 다른 국내 정치적 상황이 양국 간 견해 차이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한미동맹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던 ‘빛 샐 틈 없는’ 관계와 달라졌다는 우려를 내비친 셈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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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CSIS 회장 “주한미군은 용병 아냐…방위비 분담금, 현 10억 달러가 적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비판하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은 26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며 “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에 대해 “한국이 현재 분담하고 있는 10억 달러(약 1조 1770억 원)는 괜찮은 금액”이라며 “더 낼 수 있다면 환영하지만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을 때 한국이 항상 군대를 보냈다는 점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임승차론’을 비판했다. 햄리 회장은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협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리 로크 전 주중 미국대사도 이날 VOA에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혜택을 얻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제공하는 어떤 기여보다도 비용이 덜 들고 미 본토에 병력을 두는 것보다도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5배로 증액을 요구한 것이 한미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현재 한미 관계가 다소 경색됐고 약간의 ‘빛샐 틈(some daylight)’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매우 다른 국내 정치적 상황이 양국 간 견해 차이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한미동맹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던 ‘빛샐 틈 없는’ 관계와 달라졌다는 우려를 내비친 셈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400% 인상 요구를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며 “이는 마치 더 많은 문제를 만들려는 움직임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무부를 비롯한 미국의 외교팀 역량이 지금처럼 떨어진 적이 없었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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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받은 한국인들, 美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반미 콘텐츠 적극 시청”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주한미군에 비판적인 소셜미디어와 비디오 논평의 수가 최다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온라인 활동 분석 전문매체인 프리데이터(Predata)와 공동으로 분석한 이런 결과 보고서를 26일(현지 시간)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에 게재했다. CSIS와 프리데이터는 방위비 분담금 및 주한미군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및 트위터의 글과 조회수, 댓글 수 등을 분석해 이를 지수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온라인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만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였고, 협상 내용을 다룬 뉴스 보도에 대한 참여도는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보고서는 “최근 시청 횟수가 급증한 영상들이 주로 미군 주둔에 매우 비판적인 것이며, 이미 몇 달 전에 게시됐던 것들이라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며 “이는 한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반미(反美)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찾아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분석 그래프를 보면 한국인들은 미군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안보 이익보다는 미군 주둔의 재정적 부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있어 협상의 경제적 측면이 미국의 인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꽤 타격을 입어 예상보다 둔화된 3분기 성장률을 보였는데,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이처럼 한국인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한창 민감할 때에 제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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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달아 떠나는 美정부 대북라인… 북미협상 공전 우려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협상 요구를 외면한 채 대미,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선 대북라인의 물갈이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념할 국무부 당국자가 줄어들면서 북-미 협상이 공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5일(현지 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는 다음 달 부서를 옮겨 새로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2015년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뒤 동아시아태평양(EAP)담당 부차관보 대행으로 북핵 협상에 깊이 관여해 온 그가 이 분야에서 손을 떼면 앨릭스 웡 부차관보가 실무를 주도하게 된다. 30대 중반의 웡 부차관보는 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젊은 실무자로 분류된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식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업무는 국무부 전반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년 초 상원의원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 비건 부장관 지명자는 국무장관 대행까지 맡을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전념하던 매슈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승진한 이후 북한 협상에 대한 집중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다음 달 하원의 탄핵 표결 대응에 신경이 쏠려 있어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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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원 40명, 文대통령-아베에 서한 발송… “한미일 3각 협력 중요”

    미국 의회 상원의원 40명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시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작성한 서한은 21일 한일 양국의 두 정상에게 발송됐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리기 전날이다.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주도한 서한에는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밋 롬니 의원 등 20명과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패트릭 리히 의원 등 20명이 각각 참여했다.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40명에 이르는 많은 의원이 참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의원들은 “일본, 한국, 미국이 협력해 경제 안보 문화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믿는다”며 “한일 간 불화는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인도태평양의 권력 균형을 자유에서 권위주의로 옮기기 위해 우리 관계에 불화의 씨를 뿌릴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합된 접근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긴급한 세계적 과제들이 있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및 일본과의 외교 경제 안보 관계를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한을 발송한 21일은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여야 지도부가 발의한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날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의회의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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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美와 멀어지고 中과 밀착 가능성”…지소미아 사태로 커지는 경계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로 증폭됐던 한미 갈등으로 양국 간 신뢰 손상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에 밀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소미아 사태가 한국이 장기적으로 미국 아닌 중국 쪽으로 경도될 것이라는 미국의 전망과 불신을 키우는 분위기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 시간) 한중 양국 국방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갖고 군 당국간 핫라인 추가 구축을 추진키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점점 믿기 힘들어지는 미국에 대한 대비책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중 간 동맹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한국의 압박 전술 성격이 더 커 보인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미국의 주요 언론이 한중 고위급 교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올리비아 시버 선임연구원은 이날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올린 글에서 “한국인들이 점점 미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며 그 사례로 한중 간 군사합의를 거론했다. 앞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WP 기고문에서 한중 국방장관의 핫라인 설치 논의를 놓고 “한미동맹 약화의 또 다른 불길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과의 ‘3不(불) 합의(사드 추가 도입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위해 어차피 지소미아를 파기할 생각이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외교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중국에 약속해놓고 한미일 협력을 위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미국만큼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달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이런 워싱턴의 의심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왕 외교부장은 2015년 3월 한국을 방문한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후 방한한 적이 없다. 4년 6개월 만에 그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한중 관계 개선의 본격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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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지소미아 ‘갱신’ 기정사실화… 의회도 “장기 갱신돼야”

    미국 국무부와 의회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서 양국이 파국을 피한 데 환영하는 뜻을 나타내면서 ‘장기 갱신(renew)’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 및 군사위원회 지도부는 23일(현지 시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고무돼 있다”며 “이 핵심적인 협정의 유지는 동맹 및 양자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특히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한국이 이 협정의 ‘장기 갱신’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건부로 걸린 한일 간 무역 분쟁이 조속히 해결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정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군사위원회의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이어 “한국과 일본은 외교와 경제,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앞서 22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하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뜻의 ‘동결(freeze)’ 및 ‘중단(hold)’ 표현은 없었다. 또한 청와대가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한 데 대한 반응도 없었다. 미국이 한국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 ‘갱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소미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의 물밑 중재에 관여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 질의에 “무역 분야에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과정에서 한국 외에 일본 측도 압박했고, 반도체 수출 규제에 관한 일본의 태도 변화 및 약속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과 수출규제 해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각자 대의명분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미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료들은 지소미아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신뢰는 이미 손상됐고 한미 동맹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66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소중한 합의를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을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동맹 남용(alliance abuse)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은 한미 관계의 마찰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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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궤변에 논리 입힌 美참모들… ‘트럼프 동맹관’ 현실화[광화문에서/이정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20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 청문회장. 시작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 관련 질문이 속사포처럼 쏟아졌다. 국무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의회와 충돌하고,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된 상황에서 국무부 2인자 후보의 대응 방향을 따지려는 위원들의 질의는 매서웠다. 비건 지명자의 답변은 인상적이었다. 3시간 동안 탄핵은 물론이고 주요 외교안보 정책을 두루 다룬 청문회 내내 그는 송곳 질문들을 능숙하게 받아냈다. “판단을 피해가지 않겠다”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 민감한 내용에도 좀처럼 꼬투리를 잡히지 않았다. 여야 위원들에게서 모두 “답변에 동의한다”, “통찰력 있는 설명이었다”는 추임새가 나왔다. 그런 그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질문에 ‘무임승차’를 언급한 것은 의외였다. 한국이 무임승차자가 아니라는 것은 워싱턴 싱크탱크와 의회 인사들도 줄곧 지적해온 내용 아니었던가. 더구나 비건 지명자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수없이 한국을 오가면서 한국의 정관계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왔다. 한국의 군사 분야 기여도를 모를 리 없다. 청문회를 지켜보던 한국 외교관들 사이에서 “비건 당신마저…”라는 탄식이 나왔다. 비건 지명자는 다음 날 워싱턴을 방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동맹관계의 ‘재설정(renewal)’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기 회복, 재생(rejuvenate)이라는 단어도 썼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동맹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밑도 끝도 없이 5배로 증액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황당하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똑똑하고 유능한 참모들에 의해 논리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비건 같은 고위 당국자들이 지원할 것이다. 참모들은 결국 대장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 설사 이들이 반대 입장으로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해도 최종 결정권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그가 지시하면 대북제재가 철회되고, 국방부 대변인이 “예정대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공언한 한미 연합 공중훈련도 불과 보름 뒤 중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올해 초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끈끈한 동맹인데 한미 균열을 이야기하느냐”고 손사래를 치던 미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미국의 정책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니 걱정 말라”던 귀띔도 이제는 없다. 실무 의견이나 정책 방향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것을 그도 여러 번 경험한 탓일 거다. 동맹을 가치가 아닌 돈으로 따지는 ‘트럼프식 동맹관’은 이제 트위터와 유세 현장의 수사(修辭)를 넘어 실제 정책으로 넘어오고 있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에서 봤듯이 집권 초부터 주한미군 감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정보 공유 등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껏 경험한 적이 없던 충돌 가능성이 있다. 현재 워싱턴에선 동맹 간 공동의 가치와 신의 얘기는 마냥 순진하게만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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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고위인사들 “지소미아 연장, 현명한 결정…장기 갱신해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으로 양국이 파국을 피하자 미국 의회 고위인사들이 환영의 뜻과 함께 협정의 장기 갱신을 촉구했다. 미국 행정부도 연장 결정이 한일 간 수출규제 논의 진전 등 조건과 상관없이 사실상 갱신된 보고 후속조치를 밀어붙여 이젠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원 외교 및 군사위원회 지도부는 23일(현지 시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고무돼 있다”며 “이 핵심적인 협정의 유지는 동맹 및 양자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군사위원회의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이어 “한국과 일본은 외교와 경제,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며 “한국이 이 협정의 장기 갱신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건부로 걸린 한일 간 무역 분쟁이 조속히 해결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협정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22일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장 결정이 나오자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하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의미와 동결(freeze)이나 중단(hold) 표현은 쓰지 않았고, 청와대가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붙인 조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미국이 이 결정을 사실상 갱신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강조해 지소미아의 안정적 유지를 재차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협상의 물밑 중재에 관여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무역 분야에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본 측을 압박했고, 수출규제 관련 논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와 약속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 결정과 수출규제 조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대의명분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은 VOA에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면서 일본의 긍정적 행동이라는 모호한 조건에 기초한 조건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본질적 갈등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미국은 양 측의 다른 셈법을 면밀히 지켜보며 유연한 대응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양 측이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권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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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에 흔들린 한미동맹, 굳건한 봉합 시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1차적인 고비는 넘겼지만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은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추스르고 기존의 협력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발표되기 직전까지 한국이 종료를 강행할 가능성에 우려했다. 여기엔 ‘한국이 결국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전략을 훼손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깔려 있다. 지소미아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동북아 안보전략의 틀을 짜던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상징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 행정부는 한층 수위가 높은 ‘강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보복 외교’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날 “지소미아가 종료됐다면 미국이 핵심 동맹이라고 여겼던 일본과 한국 모두가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결과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막판에 한국뿐 아니라 일본 설득에도 나섰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지소미아 종료는 상상하기 힘든 후폭풍을 가져왔을 것”이라며 “미국은 마지막까지 한일 양국 간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앞서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국의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했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마크 내퍼 부차관보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나고야에서 막판까지 외교전을 펼쳤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앞서 21일(현지 시간) “한일 양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으로 간신히 봉합되기는 했지만 그 여파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가 나오기 직전 “한국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함께 정치적 비용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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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반전, 파국은 막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한일 간 막판 극적인 타협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등 안보 파국은 일단 막은 것. 다만 정부는 일본의 신속한 수출규제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했고,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혀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8월 일본 정부에 통고한 종료 통지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도 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지 144일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 그동안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던 일본 정부가 막판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안해온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측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의제”라며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혀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막판 타협에는 미국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미 백악관, 국방부 인사들과의 접견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막판 중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하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한마음을 가진 동맹국들이 상호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갱신’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장’과 달리 지소미아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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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당 대표 만난 비건 “한미동맹 리뉴얼 필요”…‘방위비 인상’ 압박 본격 가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21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미동맹을 리뉴얼(renewal·재생)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 관계의 재정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날 의회 인사 청문회에서 한국의 ‘무임승차’를 언급한 데 이어 동맹의 재설정 방침까지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본격적으로 가세하는 흐름이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재직하다 최근 부장관에 임명된 그는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를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비건 지명자는 또 “한미동맹이 6·25전쟁 이후 60년 넘게 지났지만 왜 한반도에는 여전히 평화가 있지 않고 극단적 대치 상황인지 근본적 문제의식이 있다”며 “앞으로 역할 분담은 미국 혼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방위비 협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비건 지명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건 지명자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동맹에 대해 새로운 (동맹전략의) 틀을 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건 지명자는 ‘renewal’ 외에 ‘rejuvenation(다시 젊어짐)’ 등의 표현도 썼다고 한다. 오 원내대표도 “미 국무부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준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도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도 원내대표단에게 “한국에 있는 고속철도와 의료보험이 미국에는 없다”며 “다른 나라가 성장, 발전하고 자국민을 위해 일하는 동안 미국은 국민이 세금을 내서 (해외 안보에) 기여하느라 자국민을 위해 이뤄놓은 게 없다”며 동맹국의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3당 원내대표들은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으며, 기존 협정의 틀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요구는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비준동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행정부와 달리 의회는 과도한 방위비 증액은 물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한미동맹의 축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원내대표단은 전했다. 엥겔 위원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도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우방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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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韓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의안 발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이 주도해 20일(현지 시간) 제출한 결의안은 한국을 향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또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분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잠재적 조치’는 지소미아의 종료 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맹국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간 마찰은 지역을 분열하고 이 지역을 선동하는 이들(agitators)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리시 위원장과 함께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및 상원 군사위원회의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공화당),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미 의회의 결의안이 지소미아 종료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런 목소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나온 8월에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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