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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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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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산업33%

칼럼17%

부동산17%

기업10%

건설7%

교통7%

경제일반3%

미국/북미3%

사고3%

근로장려금, 설연휴前 앞당겨 지급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에 사상 처음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900억 원이 투입된다. 최근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려는 고육책이지만 상품권 발행 등 일회성 대책이 적지 않아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총 35조2000억 원 규모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예산 9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종전에는 이미 편성된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설 대책을 추진했다. 예비비 등으로 새로 마련한 900억 원은 전북 군산, 경남 창원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약 1만 명 규모의 공공근로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이어 총 1250억 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데도 사용한다. 올해 정부는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구매 한도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기로 돼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2월 1일까지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 등이 작년 11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당초 올 3월에 나갈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된다. 또 임금을 제때 못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설 전까지 생계비 대출을 해주되 적용 금리를 현행 2.5%에서 1.5%로 한시적으로 내려주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설 연휴 기간(2월 4∼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를 통해 귀성하거나 역귀성하는 승객들은 30∼40%까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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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진에… 이번달 한국 수출 14.6% 감소

반도체 수출 부진이 점점 심해지면서 1월 전체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은 257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이 1.2% 감소한 데 이어 연초부터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운 셈이다. 한국의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6년 9월(―6.0%)과 10월(―3.2%)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1월의 조업일수가 올해보다 하루 많았던 점을 감안해도 최근의 수출 부진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 들어 하루 평균 수출액은 17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9억4000만 달러)보다 8.7% 줄었다. 이 같은 수출 부진은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1∼20일 기준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8% 감소했다. 올 들어 첫 10일 동안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이 27.2%였던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수요 부진이 좀 더 심해진 셈이다. 반도체에 이어 석유제품(―24.0%)과 선박(―40.5%) 부문의 수출도 크게 감소했다. 1∼20일 기준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규모는 전년 대비 22.5% 감소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중간재를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한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측은 “지난해 대규모 해양생산설비 등 선박 수출에 의한 기저효과 영향과 반도체 수출 감소 등이 겹쳐 전체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열린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에서 “선진국 경기와 세계 무역 성장세 둔화, 반도체 시황과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 수출여건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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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증권거래세율 점진적으로 내리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조기확대 검토

주식 매매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보유 주식 총액이 15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보유 주식 3억 원 이상인 주주로 넓힐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를 양도세 강화로 보완하려는 취지다. 당초 증권거래세 축소에 반대하던 정부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증권거래세를 금방 폐지하거나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거래세의 점진적 인하에 대비해 2021년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2년 뒤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보유 주식 3억 원 이상으로 넓힐 예정이었지만 거래세 인하를 염두에 두고 그 시기를 내년 정도로 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지난해 말 이후 증시 부진의 여파로 이런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그동안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2022년 이후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시행한 뒤에나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양도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는 것이 이중 과세라는 금융권의 지적에도 정부는 “양도세 과세는 현재 전체 거래의 약 0.2%에만 해당하는 일부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5일 민주당이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과 만나 증권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과 상관없이 0.3% 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모든 주식 거래 때 원천 징수된다. 반면 주식 매매 양도세는 주식 보유액이 많은 일부에게만 부과된다. 2017년까지는 주식 보유액이 100억 원 이상인 극소수에게만 부과되다가 지난해부터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로 대상이 늘었다. 정부는 이어 2020년에는 보유액 10억 원 이상, 2021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을 늘릴 예정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중기 추진계획에 따라 세수 추이 등을 따져 주식매매 양도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연계해 세제를 개편할 계획이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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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카톡 고지, 블록체인 해외송금… 신기술 규제족쇄 풀려

《 신산업을 키울 기술력이 있어도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원천 봉쇄된 기업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18개 기업이 신청한 19개 규제 샌드박스 신청사업을 공개하고 다음 달 이 사업들에 대해 임시허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업들은 질병 예측 유전자 검사, 블록체인 해외송금, 카카오톡을 통한 과태료 고지, 디지털 버스광고 허용 등을 요청했다. 》　 해외 송금 업체 ‘모인’은 2017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싸고 빠르게 돈을 외국으로 보내는 사업을 하려고 정부에 송금사업자 자격심사를 요청했다. 외국환거래법에는 해외 송금 때 특정 기술을 써야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무난히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그해 말 가상통화 열풍이 일며 분위기는 급변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보는 시각도 미온적으로 바뀌었기 때문. 심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모인은 블록체인이 아닌 일반 송금기술을 적용해 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해야 했다. 서일석 모인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 송금 중간 단계가 없어져 수수료가 낮아지는 등 장점이 많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할 법적 기반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17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완화를 신청한 18개 기업은 이처럼 기술력이 있는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때문에 원천 봉쇄돼 애로를 겪어 왔다. 규제 샌드박스는 각종 법령 때문에 표류 중인 사업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제도다. 아이가 놀이터 모래밭에서 노는 것처럼 기업이 마음껏 기술 개발과 혁신을 하라는 취지다.○ 폐차 비용 비교 서비스도, 스마트폰 세금 고지서 발송도 규제에 발목 규제 샌드박스 신청 첫날 기업들의 신청이 쇄도한 것은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인데도 규제에 걸려 시동조차 못 건 사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조인스오토’는 자동차를 폐차할 때 드는 비용을 온라인으로 비교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지만 자동차관리법의 규제에 걸렸다. 이 법은 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으면 폐차 대상 자동차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회사가 하는 ‘비교 견적’이 일종의 알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게임 업체인 ‘VRisVR(브이리스브이알)’은 차량에서 가상현실(V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동형 VR트럭을 만들어 공급한다. 하지만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라 VR 기기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장 주소가 있어야 한다. 이 회사의 이승익 대표는 “과거 푸드트럭처럼 VR트럭을 운영하려 해도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기업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많다. KT와 카카오페이는 스마트폰으로 공공기관 모바일 고지서를 쉽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공공기관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서를 보낼 때 KT 등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들 “성장 발판 될 것” 대기업이 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에서 도전하려 해도 규제에 손발이 묶이며 시작조차 못 한 기업도 많다. ‘차지인’은 일반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와 킥보드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용 콘센트를 개발해 충전 사업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하면 전기차만 충전할 수 있는 데다 한전을 제외하면 일반 건물의 전기를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팔 권한이 없어 사업이 표류돼 왔다. 차지인은 한정된 지역에서라도 시범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했다. 요금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수 있는데도 규제에 부딪혀 사업을 못 하는 기업도 신청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 기업 ‘마크로젠’은 현재 의료기관만 할 수 있는 유전자 질병 예측 검사를 일반 유전자 검사 기관에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유전자 질병 예측 검사를 신청하면 마크로젠 등 일반 유전자 검사 기관이 이를 시행한다. 중간 단계에 의료기관이 끼며 비용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게 마크로젠의 설명이다.○ 규제 샌드박스 2개월 내 처리 방침 정부는 신산업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신청 뒤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이 규제에 걸리는지 확인한 뒤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테스트를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 적용을 배제) 방식으로 시장에 선보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식 허가는 4년 내 법령을 정비해 내줄 방침이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업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 2개월 내에 모든 절차를 끝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업체가 임시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업체에까지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해당 기업에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라 일일이 신청해야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령이 정비되면 모든 업체가 적용받을 수 있다. 이날 자율주행 배달로봇 업체인 ‘우아한형제들’과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업체인 ‘더트라이브’는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 신청을 통해 자신들의 사업이 어떤 규제에 걸리는지 문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업체들에 30일 내에 관련 규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조치 없이 30일이 지나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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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한국이 주도… 국가 에너지시스템 근본적 바꿀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대표되는 ‘수소경제’에 대해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생산량을 620만 대로 늘려 일자리 4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경제활력 되살리기에 ‘다걸기(올인)’하고 나선 가운데 수소차를 혁신성장의 대표 사례로 전력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것이다.○ “2030년 수소차 1위가 목표”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참석해 가진 연설에서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며 수소경제가 탈(脫)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이라며 “수소경제를 통해 에너지를 일정 부분 자급할 수 있게 되면 경제 성장을 더 안정적으로 이끌고 에너지 안보도 더욱 단단히 지킬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가 태동하기 시작한 지금 세계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를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의 기술로 꼽히는 수소차에 지원을 집중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직접 답변을 내놓은 것.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과 연계해서 수소경제를 (우리가) 선도해나갈 수 있다”며 “세계 최초의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우리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소경제 로드맵은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며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버스 보급을 2000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도 2022년까지 31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면서 핵심 기술과 원천 기술을 국산화하고 상용화하도록 돕겠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 수소경제를 대표 산업정책 브랜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앞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부스 등을 살펴봤다.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당시 경호의 어려움에도 현대차가 생산한 수소차 시승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수소차 행사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석 달 만에 다시 수소차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수소경제를 이른바 ‘문재인표 산업정책’으로 육성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경제를 경제정책기조로 내세우고도 뚜렷한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수소차를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담은 대표 정책으로 키워가겠다는 것. 다만 수소경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높지 않다는 점이 관건이다. 특히 폭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수소충전소 설치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수소라고 하면 수소폭탄을 연상하여 위험하게 여기는 분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선 현대차와 노동조합의 이견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울산에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광주에서만 하는 정책,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추진할 수 있다”며 “광주뿐 아니라 울산에서 그런 것(광주형 일자리)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 세종=이새샘 기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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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탄력근로 확대-ILO협약 비준 빅딜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이 규제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신산업을 만들고 창업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 못 하면 자동 폐지해야 한다”는 이종태 퍼시스 회장의 발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한 데 이어 규제 철폐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임 이후 처음 4대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에 부담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서포터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단체장은 정부가 ‘기업 기 살리기’와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3·1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생계형 범죄와 관련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사면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계는 홍 부총리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고려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주고받는 ‘빅딜 방식’에 사실상 반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 R&CD 혁신허브에서 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을 30조 원 규모로 키우고 수소차 보급을 2022년까지 약 8만 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3년까지 중소·벤처기업 8000곳에 데이터 구매, 가공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3년까지 AI 유니콘기업 10곳, 데이터 및 AI 관련 인재 1만 명을 육성키로 했다. 이날 정부는 설을 앞두고 최초로 예비비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에 9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배석준 기자}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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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딜 브렉시트 대비 ‘韓英 FTA’ 속도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여파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영국이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탈퇴 예정일인 3월 29일 유럽연합(EU)에서 빠져나오는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영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종전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를 열어 한영 FTA를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속도를 내는 등 준비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달 30, 31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영국과 거래하는 개별 기업이 이전과 다른 관세율을 적용받는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영국과의 무역 비중이 낮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1월 한국의 영국 수출액은 총 54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를 차지한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0.43% 오른 2,106.10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지난해 12월 5일(2,101.31) 이후 약 6주 만에 2,100 선을 회복했다. 삼성전자(0.85%)를 비롯해 SK하이닉스(1.25%)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이건혁 기자}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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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노조에 더 큰 권한… 방만경영 개선 걸림돌 우려

정부가 14개 공공기관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우선 도입하는 것은 현 정부 공약인 노동이사제를 두고 정치권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참관제가 갈등을 최소화하는 절충점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함으로써 노동의 경영 참여에 대한 우려를 점차 줄여가면 궁극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복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데다 방만한 경영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득권 위에 군림하는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근로자 참관제에 1차로 뛰어든 14개 기관은 과거 노조 관계자가 이사회를 참관토록 한 전례가 있거나 노사 관계가 비교적 좋은 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17년 6월부터 근로자협의회 대표가 이사회 참관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1999년부터 공사 사장의 요청으로 근로조건과 관련한 안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해왔다. 노동이사제와 달리 근로자 참관제의 근로자 대표는 의결권이 없는 만큼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얼마나 허용하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근로자 대표에게 회의를 참관만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한 공공기관은 이사회가 미리 노조에 공개한 안건에 대해 노조가 의견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의 동의를 거쳐 발언권을 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들어와 보고 들은 내용을 노조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수자원공사 등은 이사회 참관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와 품위유지 각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차로 14개 공공기관에 참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중대형 공기업에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이미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노동이사제를 검토하기로 한 기관들이 추가 도입 대상이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 참관제가 노사의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절충점이라고 보지만 찬반이 나뉜다. 일부 중대형 공공기관 노조는 의결권이 없는 참관제를 유명무실하다고 본다. 공약 이행에 정부가 소극적인 가운데 경영 참여 효과가 의문시되는 제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은 분명 노동이사제”라며 “집권 3년 차인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계는 공공기관 노조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노조가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근로자 참관제의 역할은 이미 감사가 하고 있다”며 “참관제를 한다고 해도 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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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잡지는 안돼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15일 오픈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의료비 지출 명세 등 소득공제를 위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 총액의 30%만큼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해도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잡지는 소득공제 대상 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이 경우 20일부터 해당 의료비 명세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자료 제공 동의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조회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카드사에서 발급받아 내면 된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 당일(15일)과 금요일인 18일, 추가 자료 최종 제공일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 이용자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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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수출도 급감… 올해 경기 둔화추세 지속”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국내외 기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 업종의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과 내수, 투자가 동반 부진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1월 경제동향’에서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점진적 둔화’에서 ‘둔화 추세 지속’으로 표현 강도가 세졌다. KDI는 “선진국과 중국 등에서 경기 하강 신호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 내 정세 불안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요인에 따라 지난해 12월 반도체(―8.3%)와 석유화학(―6.1%) 등 주력 품목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데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對中) 수출도 13.9% 줄었다. KDI는 특히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분기(1∼3월) 제조업 경기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산업연구원이 제조업체 560여 곳을 조사해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1분기 시장상황 전망이 83, 매출 전망은 85였다. BSI는 100보다 높으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특히 반도체의 매출 전망 BSI가 지난해 4분기(10∼12월) 111에서 올 1분기 90으로 주요 업종 중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자동차(78), 철강금속(77)도 많이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봤다. OECD가 각 나라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CLI)는 한국이 지난해 10월 99.05로 전월(99.21)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CLI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경기상승, 이하면 하강으로 해석한다. 한국의 CLI는 2017년 3월(101.10)부터 1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20개월 연속(1999년 9월∼2001년 4월) 떨어진 뒤 가장 긴 내림세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수출에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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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낙수효과 오래전 끝나… 전통 제조업에 혁신 옷 입힐것”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는 오늘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렸다.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짧은 문답은 한동안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는 등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그간의 정책 부작용을 보완하되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의 3대 축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지난해보다 혁신성장을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정책 기조 수정 없다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아픈 부분이다.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등으로 일자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던 데서 한 발짝 물러섰다. 문 대통령은 “달라진 산업 구조와 소비 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졌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을 둘러싼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기존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가 ‘포용적 성장’을 (경제적 불평등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다. 빙하기에 인간성이 싹텄다”며 지금 상황을 더 감내할 것을 요청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와 관련해 “규제 혁신은 서로 (반대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라며 카풀(차량 공유)을 예로 들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은 바뀌는데 옛날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택시업계를 지목했다. 정부가 이해 조정자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 당일 택시 운전사 한 명이 또 분신으로 사망했다는 점에서 섣부른 발언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혁신과제로 친환경차 보급,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언급하며 “제조업 혁신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 게 얼마나 된 지 아십니까? 아마도 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여럿 포착됐다. “(한국은)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말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과거 보수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는 취지지만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소득수준을 10단계로 나눠본 10분위 배율은 4.5였다. 상위 10% 소득이 하위 10%보다 4.5배 더 많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배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5.12로 가장 높았다가 하락하는 추세다.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수출 6000억 달러 돌파를 주요 경제 성과로 꼽으면서도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라며 “이미 오래전에 (기업의) 낙수효과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산업계는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주변에 아무도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운영해 나가는데 ‘겨울이 추워야 제맛’이라니 실제 죽어나가는 걸 보면 그런 말 못한다”고 토로했다. 한 5대 그룹 임원은 “국내외 경기 상황이 심각한데 정책 기조 중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보완할지 감이 안 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한다지만 이미 29% 오른 상황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반문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김준일 / 김현수 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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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단기일자리 약발 떨어지자 취업 급감… 재정투입 악순환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에 머물고 고용 안전판 역할을 기대했던 공공부문 일자리마저 무너지고 있는 건 재정에 기댄 고용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고용 총량이 줄었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조짐이 있다고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추락했다. ‘고용 참사’ 국면에서 한시적 재정지원은 불가피하지만 민간 기업의 활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의 틀을 새로 짜지 않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통계적 위안에 그친 ‘단기 공공일자리’ 정부는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7월 8년 6개월 만에 최저인 5000명에 그친 데 이어 8월 3000명으로 줄어들자 취업자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긴급 대책을 준비했다. ‘맞춤형 정책’으로 포장된 단기 공공일자리 대책을 지난해 10월 24일 내놓은 것. 라돈 측정 서비스, 전통시장 화재 감시 같은 단기 일자리가 늘면서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6만5000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한 달 만인 12월 일자리 증가 폭은 3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취업자 수가 8000명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 일자리가 일제히 감소한 가운데 인위적으로 늘린 공공 분야 일자리까지 줄어들면서 고용 여력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통계청도 “일자리 사업이 11월에 종료된 것이 많아 12월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재정이 많이 투입된 분야 위주로 일자리가 늘긴 했다. 작년 10월 단기 일자리 대책이라는 응급처방이 나오기 전부터 공공부문에 국고가 집중 투입된 결과다. 실제 지난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업종은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5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만2000명) 등으로 주로 정부 지원책의 영향이 큰 분야들이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7만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5000명),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3000명) 등은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아무리 늘려도 경기 부진과 인건비 급증 여파로 민간 채용이 줄면 백약이 무효임을 보여준다.○ 한창 일할 40대 취업자 감소 고용 부진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늘 비슷하다. 정부는 9일에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고용의 양이 줄었을 뿐 고용의 질은 좋아졌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상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고용이)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지만 상용 근로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용 근로자 증가 폭은 2006년 이후 최저였다. 정부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수가 뒷걸음치다 보니 그나마 증가하고 있는 상용 근로자 통계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것일 뿐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수입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뜻이다.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한 명당 근무 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 쪼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기준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1만7000명 줄었다. 40대 취업자 수는 1991년 26만6000명 줄어든 뒤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40대 고용률은 1년 만에 0.4%포인트 줄어든 79%로 전 연령대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자동차와 조선업 구조조정, 건설업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말뿐인 “민간 일자리 확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에 치중하고 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에 약 2조8000억 원, 고용장려금에 5조9000억 원 등 예산 23조 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등 간접적인 지원책까지 더하면 일자리 늘리기에 실제로 투입되는 재정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원격진료와 카풀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결론 없는 소모적 논쟁만 이어지고, 제조업 분야의 기업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도 “민간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며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김준일·최혜령 기자}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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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감면 혜택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차를 사도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이 확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500만 원인 승용차를 살 경우 원래는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179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 감면으로 54만 원 줄어든 125만 원만 내면 된다. 자동차 출고가 기준 소비자가격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개소세가 1.5%포인트 낮아지면 교육세와 부가세도 각각 줄어 총 2.14% 가격 인하 효과가 나는 구조다. 이날 의결된 개소세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약 2주 뒤 발효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포 전까지 개소세 감면 공백이 생기지만 해당 기간에 차를 구입하더라도 감면 혜택이 소급 적용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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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팔아도, 1주택자 된 후 2년 넘어야 양도세 안낸다

2021년부터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간 집을 더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다른 집을 처분하고 남은 마지막 주택의 보유 기간이 과거 시기를 포함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자는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평생 한 번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과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다.○ 양도세 혜택 줄여 ‘갭 투자’ 제한 지금은 과거 집을 많이 가졌어도 보유주택을 처분한 뒤 마지막 남은 1채의 총 소유기간이 2년만 되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집을 2채 산 사람이 지난해 6월 1채를 매각한 뒤 지금 남은 1채를 판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새로 보유기간을 따진다. 정부는 시장에 줄 충격을 감안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 2021년 1월부터 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 집을 처분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시장에 나오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는 ‘갭 투자’용 주택부터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집값 상승 기대가 큰 서울 강남 등지에서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시장에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라야 월세공제 임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집을 팔 때 받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임대사업자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주택을 여러 번 사고팔아도 ‘2년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음 한 번 팔 때만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임대사업자 비과세 혜택을 노려 본인 거주 주택을 2년에 한 번씩 바꿔가며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함부로 높이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금은 4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는 월세나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간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시행된 뒤 임대차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반면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더 늘어난다. 기존에는 연간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 85m² 이하 주택에서 살 때만 월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용 85m²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면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방에서 평수는 크지만 값은 싼 주택에 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 계산 기준 신설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명문화됐다.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과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작년보다 0.1∼1.2%포인트 높은 0.6∼3.2%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이에 따라 부부 등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공동명의인 각자가 1채씩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에는 매년 6월 1일 기준 각 소유자의 지분을 감안하도록 했다. 즉 지분이 20% 이하이고, 이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 대상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공시가격 총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 주택이라도 지분만큼의 금액을 공시가에 포함한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더라도 분할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구분 등기된 각각의 주택을 1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동안 종부세 납부 시 공제 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부부 중 1명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세율을 낮추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최혜령 기자}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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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혜택 줄여 ‘갭 투자’ 제한…부동산 세제 뭐가 달라지나

2021년부터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 간 집을 더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다른 집을 처분하고 남은 마지막 주택의 보유 기간이 과거 기간을 포함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사업자는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다음달부터는 평생 한번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과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양도세 혜택 줄여 ‘갭 투자’ 제한 지금은 과거 집을 많이 가졌어도 보유주택을 처분한 뒤 마지막 남은 1채의 총 소유기간이 2년만 되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집을 2채 산 사람이 지난해 6월 1채를 매각한 뒤 지금 남은 1채를 판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새로 보유기간을 따진다. 다만 정부는 시장에 줄 충격을 감안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 2021년 1월부터 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세를 감면받고 싶다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0년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시장에 나오는 다주택자 주택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가격이 오르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 있는 주택 중 ‘갭 투자’ 목적으로 산 주택부터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강남 등지에서도 다주택자 보유주택이 시장에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택시장 관계자들은 진단했다.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라야 월세공제 임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집을 사고 팔 때 받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임대사업자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실거주 주택을 여러 번 사고팔아도 ‘2년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와 상관 없이 양도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음 한 번 사고 팔 때만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이 역시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도 신설했다. 현재는 4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세나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간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시행된 뒤 임대차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반면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는 더욱 늘어난다. 기존에는 연간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에서 살 때만 월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용 86㎡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면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방에서 평수는 크지만 가격은 저렴한 주택에 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 계산 기준 신설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명문화됐다.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과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이전보다 0.1~1.2%포인트 높은 0.6~3.2%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거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바뀌는 만큼 주택 수 산정하는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선 공동 소유한 주택은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1채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하지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각 소유자의 지분이 20% 이하이고,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 대상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공시가격 총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 주택이라도 지분에 상당하는 액수를 넣어 계산한다. 또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도 상속한 주택을 포함해 공동소유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일 경우 과세표준 9억 원까지 종부세가 공제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여러 세대가 거주하더라도 분할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한 각각의 주택을 1주택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이에 따라 부부 중 1명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는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해 세 부담을 낮출 수도 있지만 명의나 용도를 변경한 그 날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새로 계산해야 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명의, 용도변경으로 무조건 세제 혜택을 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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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될 최저임금委도 노사갈등 불보듯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그 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이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하한선을 정하는 위원회 구성을 두고 또다시 노사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초안을 다음 주 초 공개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자는 주장은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이 ‘전쟁’을 벌이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제기됐다. 최저임금이 시장 상황보다 정부 성향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영계의 반발에도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른 이유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먼저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에서 경제와 고용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위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2017년 12월 권고한 방안과 동일하다. 문제는 구간설정위의 전문가 구성 방식이다. 당초 TF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5명씩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또다시 정부 추천 위원 5명이 상하한선을 정하게 돼 최저임금위 폐단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노동계나 경영계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전문가를 다수 추천한 뒤 상대가 추천한 인사 중 일부를 서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구간설정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성 인사’보다 중립적 인사를 많이 참여시켜 위원회 내 갈등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위원 상호 배제’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구간설정위 구성 자체가 힘들 수 있다. 이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원화 방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아예 국회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이새샘 기자}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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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해외 유출땐 손실액 3배 배상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인수합병(M&A)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첨단 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사람에게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이는 한국의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피해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재정에서 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갖게 된 기업의 경우 외국 기업과 합병 시 정부에 신고하는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R&D 지원 없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도 M&A 때 신고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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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 크는 온라인쇼핑, 소매판매 비중 20% 돌파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2018년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1% 증가한 10조6293억 원이었다. 지난해 1∼11월 누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01조2094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통계청 관계자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 영향으로 국내 온라인쇼핑 업체들도 각종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판매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을 제외한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은 8조3564억 원으로 전체 소매판매액 40조7351억 원 중 20.5%를 차지했다. 사람들이 100만 원어치를 쇼핑한다면 그중 20만 원어치는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는 뜻이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62.1%로 1년 전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1인 가구 증가, 가정간편식 선호도 증가 등으로 음식서비스 분야 판매액이 70.9%, 음·식료품 분야 판매액이 32.3% 증가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 분야(27.9%)와 여행 및 교통 서비스 분야(22.7%)도 증가율이 높았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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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찰담합 첫 적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복 입찰 시 입찰가를 담합한 교복 브랜드 대리점이 적발됐다. 교복값을 낮추기 위해 입찰로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이 2014년 도입된 이후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복값이 크게 오른 데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가 있었던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 등 유명 교복 브랜드 청주지역 대리점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27건의 입찰 가운데 엘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이 7건씩을 낙찰받았고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을 낙찰받았다. 이 3개 업체가 낙찰받은 20건의 낙찰가율(예정 가격 대비 낙찰 가격 비율)은 평균 94.8%였다. 반면 담합이 없었던 7건의 낙찰가율은 평균 85.6%로 10%포인트가량 낮았다. 당시 담합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부담이 약 2만6000원 늘어난 셈이다. 공정위는 이 중 이미 폐업한 스쿨룩스 청주점을 제외한 다른 두 대리점에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교주관구매 입찰과 관련한 담합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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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출 사상첫 6000억달러 넘었지만… 반도체 이어 석유화학까지 성장둔화 조짐

지난해 12월 수출이 2015년 이후 3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액이 동반 감소하면서 전통적인 수출 주력품목들에 비상 신호가 켜졌다. 특히 반도체는 27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물론 지난 한 해를 놓고 보면 수출이 처음 6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총액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세계 경기 하강세와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올해 수출 전망은 전년보다 어둡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2%(5억8000만 달러) 감소한 484억6000만 달러(약 54조2752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에도 수출이 8.1% 감소한 바 있지만 이는 추석 연휴 때문에 조업일수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특히 한국 수출에서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모두 부진했다. 12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8.3% 적은 88억6000만 달러(약 9조9232억 원)였다. 월간 단위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 것은 2016년 9월(―2.6%) 이후 처음이다. 석유화학 수출액도 6.1% 감소한 38억5400만 달러(약 4조3165억 원)에 그쳤다. 정부가 꼽은 13대 주력 품목 중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한 것은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 등 3개뿐이었다. 산업부 측은 “반도체의 경우 대형 IT기업의 투자가 둔화되고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해소된 영향이 컸다”며 “석유화학 제품은 국제유가 하락 때문에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세계무역전망 지수(WTOI)는 기준 추세(100)보다 낮은 98.6이었다.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이는 향후 수개월 동안 글로벌 무역 성장이 둔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전망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사업 계획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한국의 총수입액은 53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지만 자본재 수입액은 770억 달러로 오히려 2.8%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기기(―12.3%), 디스플레이 제조기기(―82.6%)의 감소폭이 컸다. 자본재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그만큼 향후 경기를 어둡게 보고 설비투자를 줄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요 연구기관들도 반도체 경기 하락세와 국제유가 하락 등을 이유로 올해 수출 증가율을 올해의 절반 수준인 3%대로 전망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며 국제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었지만 반도체 등 몇몇 품목 덕분에 우리 수출이 버텼던 것”이라며 “한국에 반도체를 대체할 산업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 수출은 2017년 대비 5.5% 늘어난 6054억7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독일, 중국 등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전체 무역액도 1조1404억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일반기계, 석유화학이 모두 역대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는 전년대비 29.4% 증가한 1267억1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단일 부품으로 연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한국 반도체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런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 때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 사항이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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