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원

사지원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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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편견을 허물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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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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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10%
문학/출판6%
사건·범죄4%
미술2%
역사2%
기타2%
  • 한동훈 1호 지시로 부활한 ‘합수단’… 행안부, 법무부의 직제화 요청 거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호 지시’로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직제화 등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된 법무부의 요청을 행정안전부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성폭력, 아동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합됐던 기업·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와 마약·조직 범죄 등을 전담하는 강력부도 다시 분리된다. 앞서 법무부는 올 9월 행안부에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직제화 △여조부 11곳 추가 설치 △대검찰청 반독점과 설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직제개편안을 전달했는데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합수단을 검찰의 정식 기구로 직제화하려던 법무부 계획도 무산됐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 ‘1호 지시’로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공정거래 분야 수사를 지원하는 대검 반독점과 신설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려왔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13일 “해당 조직의 중요성과 (조직 운영)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라며 “남부지검에는 이미 금융조사1·2부가 있어 합수단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 부서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조부는)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적으로 조직을 두 배 확대하기보다 여성·아동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두 장관 사이의 신경전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부처 간 신경전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울 수 있지만, 추후 행안부에 부서 신설 등 필요 사항과 논리를 잘 설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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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한동훈 ‘1호 지시’ 퇴짜? 檢직제개편안 거절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호 지시’로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직제화 등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된 법무부의 요청을 행정안전부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성폭력, 아동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합됐던 기업,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와 마약·조직 범죄 등을 전담하는 강력부도 다시 분리된다. 앞서 법무부는 올 9월 행안부에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직제화 △여조부 11곳 추가 설치 △대검찰청 반독점과 설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 등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전달했는데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합수단을 검찰의 정식 기구로 직제화하려던 법무부 계획도 무산됐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 ‘1호 지시’로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공정거래 분야 수사를 지원하는 대검 반독점과를 신설하는 안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려왔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13일 “해당 조직의 중요성과 (조직 운영)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라며 “남부지검에는 이미 금융조사1·2부가 있다”라며 “합수단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 부서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조부는)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적으로 조직을 두 배 확대하기보다는 여성·아동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두 장관 사이의 신경전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부처간 신경전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울 수 있지만, 추후 행안부에 부서 신설 등 필요 사항과 논리를 잘 설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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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태원 유족 의식해 ‘이상민 해임안’ 명시적 거부 안밝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 확인과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책임 소재도 가려낼 수 있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 도의적 책임이나 야당의 공세를 이유로 경질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해임건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것(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는 ‘이상민 문책론’을 부정하는 듯 비쳐 자칫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부대변인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야당의 공세에 타협하기보다 ‘선(先)진상규명 후(後)문책’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무조건 이 장관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밟아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책임을 따지되 그때 부족하다면 행안부 장관이 물러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11일 오후에도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했고, 13일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이재명 방탄 쇼’라고 비판하면서도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에는 신중한 태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예산안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한다고 돼 있으니 예산을 봐가면서 정하겠다”고 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위원들의 사퇴에 대해서도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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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향 논란 김어준, 이달말 TBS ‘뉴스공장’서 하차

    편향성과 가짜뉴스 논란을 빚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사진)가 이달 말 방송 6년 3개월 만에 하차한다. 김 씨는 12일 뉴스공장 방송에서 “20분기 연속 청취율 1위였고, 앞으로 20년은 더 하려 했다”면서 “앞으로 3주(만) 더 뉴스공장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하차 배경 등과 관련해선 “나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될지, 진행자만 바뀌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뉴스공장’은 편향성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최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방송에서 김 씨는 “과거엔 경찰이 일방통행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2일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뉴스공장은 작년 말까지 경고와 주의를 합쳐 8회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이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틀어 가장 많은 것이다. TBS에서 ‘신장식의 신장개업’(신장개업)을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와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진행하는 주진우 씨 역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신 변호사와 주 씨는 하차 소식을 전하며 방송에서 불만을 드러냈다. 신 변호사는 12일 오후 방송에서 “(하차는) TBS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은 작금의 인질극에서 인질을 살리는 선택”이라고 했다. 주 씨는 “(하차는)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는 2024년 초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 TBS가 뉴스공장을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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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학내 초고층 건물 설립 가능

    서울 시내 대학 캠퍼스 54곳에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고층 연구동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제한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은 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하는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유연한 높이 계획은 물론이고 대학의 공간 활용 자율성까지 보장하겠다”며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최대 53만 m²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화여대 부지(55만 m²)만큼의 캠퍼스 면적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창업·산학협력 공간에 용적률 ‘무제한’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 54곳 중 53곳(98%)이 용적률 200% 이하로 규정된 ‘자연녹지’ 및 ‘1·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 16곳(29.6%)의 대학이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한양대 홍익대 등 대학 9곳은 용적률의 90% 이상을 쓰고 있어 현실적으로 더는 건물 신·증축이 어렵다. 이에 따라 시는 사실상 용적률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혁신성장구역(시설)’ 제도를 대학에 도입하기로 했다. 산학협력·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운동장이나 녹지처럼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곳의 용적률을 끌어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래도 용적률이 부족하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자연경관지구를 중심으로 높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대학의 40%가량이 자연경관지구에 있다. 이 때문에 7층(28m) 높이 제한에 걸려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면 높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절규에 가까운 대학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혁신성장구역의 경우 이론적으로 상업지역처럼 용적률 1000%도 될 수 있다”며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신청과 심의 등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자유로운 혁신연구 가능” 환영시의 발표에 대학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정진택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고려대 총장)은 “연구와 실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교수와 학생들이 혁신적 연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얻어지는 공간은 지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다. 전영재 서울총장포럼 회장(건국대 총장)도 “반도체 같은 첨단 학과는 실험을 하려면 층고가 최소 7m 이상이 돼야 하는데 대학 공간에는 그런 곳이 없다”며 “새로 생긴 산학 협력 공간에서 양질의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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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 받고 세액공제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기부 등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ilovegohyang.go.kr)를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국민 1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악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선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주면서 지역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홈페이지에선 기부와 답례품 선정 및 배송, 세액공제 등의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령층 등은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서도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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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 이달 말 ‘뉴스공장’ 하차…신장식·주진우도 하차 수순

    편향성과 가짜뉴스 논란을 빚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달 말 방송 6년 3개월 만에 하차한다. 김 씨는 12일 뉴스공장 방송에서 “20분기 연속 시청률 1위였고, 앞으로 20년은 더 하려 했다”면서 “앞으로 3주(만) 더 뉴스공장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하차 배경 등과 관련해선 “나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될지 진행자만 바뀌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뉴스공장’은 편향성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방송에서 김 씨는 “과거엔 경찰이 일방통행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2일 법정 제재 ‘주의’를 내렸다. 뉴스공장은 최근까지 방심위로부터 경고 2회, 주의 8회 등 총 10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는데 이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틀어 가장 많은 것이다. TBS에서 ‘신장식의 신장개업’(신장개업)을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와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진행하는 주진우 씨 역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신 변호사와 주 씨는 하차 소식을 전하며 방송에서 불만을 드러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방송에서 “(하차는) TBS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은 작금의 인질극에서 인질을 살리는 선택”이라고 했다. 주 씨는 “(하차는)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는 2024년 초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 TBS가 뉴스공장을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지원기자 4g1@donga.com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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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저소득층 노인 150명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 150명에게 보행 보조기 ‘실버카’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실버카는 손잡이를 잡고 밀면서 걷도록 돕는 보조차로, 브레이크와 수납공간도 보유하고 있다.동작구는 이달 중 사회활동이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150명을 선정해 실버카를 지급한다. 동 복지플래너 또는 방문간호사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버카를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핀다. 구는 실버카 사업 이외에도 △한파 쉼터 운영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박일하 구청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 길우이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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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쓰레기 다이어트로 배출량 29% 줄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올 7∼9월 실시한 ‘쓰레기 다이어트’ 캠페인을 통해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29% 줄였다고 1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기후 위기에서 일상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자발적 쓰레기 감량 운동이다.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소속 구민 중심으로 총 189가구가 참여했는데 가구원 수별로는 4인(65가구) 참여자가 가장 많았고 △3인(52가구) △2인(35가구) △5인 이상(19가구) △1인(18가구) 순이었다. 참여자들은 쓰레기 감량 계획을 세운 뒤 저울로 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해 일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감량에 도전했다. 구의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들은 가구별 쓰레기 배출 현황을 점검하고, 더 효과적인 감량 방법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을 조언했다. 구는 저울과 다이어리, 분리배출함을 지원했다. 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생활 쓰레기 29.1%, 재활용품 26.4%를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참석자 중 일부는 “종이 비닐 스티로폼 등은 과대포장이 심한 택배 때문에 자체 노력으로 줄이기가 어려웠다”는 소감을 남겼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후원을 받아 기자촌 제1구역 근린공원에 나무 200그루를 심으며 ‘시민 도시 숲’도 조성했다. 구는 숲 조성으로 연간 약 500t의 탄소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쓰레기 감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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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종이 사용량 절반으로 줄인다

    서울시가 사무실 종이 사용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 청사와 산하·소속기관 사무실 온도를 영상 17도로 유지하고, 오후 10시 이후 광고 조명은 끄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시가 11일 발표한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의 일부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6년부터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높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시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무실 난방온도 낮추고 종이 사용 절감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서울의 에너지 소비량을 내년에 1199만 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에는 1332만 toe였는데 3년 만에 10%가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특히 강도 높은 에너지 대책을 적용해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2020년 96만 toe에서 82만 toe로 14.6% 절감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사무실 종이 사용량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나섰다. 이달 시장단 주재 회의를 시작으로 ‘종이 없는 회의’를 시범 도입한다. 서울시 클라우드(S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한 부서 내 보고자료를 개인이 노트북 또는 태블릿으로 보게 하면서 인쇄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시 본청 기준으로 연간 1억320만 장의 A4 용지가 사용되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를 위해 소비되는 이산화탄소가 2526t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종이 없는 회의가 정착되는 대로 자치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가피하게 인쇄할 때는 잉크 절약 효과가 있는 ‘친환경 글꼴(에코폰트)’을 사용한다. 글자에 구멍이 뚫린 폰트인데 인쇄될 때 잉크가 번지며 구멍을 메우는 방식으로 잉크를 35%가량 절약할 수 있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종이 사용량 50%, 프린터 사용 시간을 1시간 줄일 경우 연간 41억 원의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했다. 시 청사는 물론 산하·소속기관 사무실에서 난방을 가동할 때 실내온도는 영상 17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전력 최대 사용 시간대인 오전 9시 반∼10시, 오후 4시∼4시 반에는 난방기 가동을 중지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광고나 장식 조명은 소등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간, 노후 주택에 집수리 지원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같은 기간 9.6% 감축하는 게 목표다. 시는 먼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절감을 시도할 방침이다. 내년 2000가구에 창호·단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건강한 집수리 사업’을 진행한다.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이고 15년 이상 된 낡은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공사비의 70%(최대 300만 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에코 마일리지 혜택도 확대한다. 에코 마일리지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해 탄소 배출을 줄인 시민에게 현금이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제도를 개편해 올해 243만 명인 회원수를 2026년 35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3만 가구에 대한 방한용품 지원 △저소득층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무상보급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등도 진행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겨울 강력한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에너지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면서 “공공기관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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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쓰레기 다이어트’ 도전…배출량 29% 감소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올 7~9월 실시한 ‘쓰레기 다이어트’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29% 감량했다고 11일 밝혔다.쓰레기 다이어트는 기후 위기에서 일상을 지킨다는 취지의 자발적 쓰레기 감량 운동이다. 은평구자원봉사센터 소속 구민 중심으로 189가구가 참여했다. 가구원 수별로는 4인가구(65가구) 참여자가 가장 많았고, △3인(52가구) △2인(35가구) △5인 이상(19가구) △1인(18가구) 순이었다. 참여자들은 쓰레기 감량 계획을 세운 뒤 감량 일지를 작성했다. 또 저울로 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감량에 도전했다. 이 과정에서 구의 자원순환분야 전문가들은 가구별 쓰레기 배출현황을 점검하고, 더 효과적인 감량 방법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을 조언했다. 구는 저울과 다이어리, 분리 배출함 등을 지원했다. 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생활쓰레기 29.1%, 재활용품 26.4%를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였지만, 종이·비닐·스티로폼 등은 과대포장이 심한 택배 때문에 자체적 노력으로 줄이기 어려웠다고 한다.쓰레기 다이어트 참여자들은 기자촌 제1구역 근린공원에 나무 200그루를 심어 ‘시민 도시 숲’도 조성했다. 구는 숲 조성으로 연간 약 500t의 탄소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미경 구청장은 “주민들이 일상 속 쓰레기 감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친환경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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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서울형 키즈카페에 놀러가요”

    “날이 춥거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서울형 키즈카페 ‘5색깔깔KIDS(오색깔깔키즈)’에서 만난 정민정 씨(40)의 말이다. 4, 5세 연년생 자녀를 키우는 정 씨는 유치원 수업을 마친 아이들과 일주일에 두 번가량 이곳을 찾는다. 민간 키즈카페는 한 번 가면 5만 원가량 내야 하지만 이곳에선 ‘두 자녀 혜택’을 받으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날 밖은 영하 10도에 육박할 정도로 추웠지만, 아이들은 따뜻한 실내에서 볼풀과 정글짐 등을 쉬지 않고 누볐다. A4용지에 그린 캐릭터를 스캔해 스크린 속에서 뛰어놀게 해주는 코너가 특히 인기였다. 이 키즈카페 관계자는 “정원이 40명인데 오늘도 예약이 일찍 마감됐다”며 “민간 키즈카페보다 저렴한 데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어 이 일대 부모들에게는 입소문이 났다”고 말했다.○ 2시간에 최대 3000원 내고 이용서울시가 공공 실내 놀이터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고 있다. 올 5월 종로 1호점을 시작으로 계속 늘려 지금은 중랑, 양천, 동작구 등에서 총 4곳을 운영 중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서울시가 선정한 기관이 운영 및 관리를 맡는다. 종로구에선 실과 천 등 다양한 사물을 이용해 스스로 놀이를 만드는 ‘오브제 놀이터’를 운영하고, 동작구에는 집라인 같은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등 구마다 콘셉트도 차별화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뛰어놀 장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에는 1만306개의 놀이터가 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 놀이터는 16%(1648개)에 불과하다. 비나 미세먼지로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그마저 이용하기 어렵다. 층간소음 때문에 집에서 뛰어놀기도 힘들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절에 상관없이 누구나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형 키즈카페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보다 저렴한 이용료다. 2시간 기준으로 보호자와 아동 1명을 합쳐 최대 3000원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은 무료다. 다자녀(양천은 2명, 종로 동작 중랑은 3명 이상) 가정도 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가 지난해 11월 영유아 및 초등학생 부모 219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는 민간 키즈카페를 한 번 이용할 때 2만∼3만 원을 지출한다고 답했다. 4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답변도 9.7%에 달했다.○ 아이 맡기는 ‘무료 긴급 돌봄’도 가능민간과 달리 보육 기능도 수행한다. 병원 진료처럼 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기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추가 요금도 없다. 아동 1인당 최소 10m²의 공간을 확보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신경을 썼다. 또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을 고려해 2시간에 한 번꼴로 방역과 청소를 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 이태미 씨(45)는 “시설 관리가 잘되는 데다 안전한 놀이기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좋다”며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서울형 키즈카페에) 가자고 난리”라며 웃었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서울시가 올 9월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 26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7%(259명)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서울형 키즈카페를 동별로 1개꼴인 400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 설치를 위해 종교시설이나 대형마트 등의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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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급단체 정치파업 안 따른다”… 민노총 투쟁서 줄줄이 이탈

    서울교통공사노조(지하철노조)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엔진’이 연이어 꺼지면서 민노총의 ‘대정부 총력 투쟁’ 로드맵이 무너지고 있다. 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6일 전국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개별 노조들이 총파업 대오에서 줄줄이 이탈하면서 파급력이 줄 것으로 보인다. ○ 극적 타결 뒤 국토부 ‘막후 압박’ 전략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2일 협상 타결 배경엔 최근 코레일의 잦은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실시 중인 감사가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오봉역 사고, 같은 달 6일 무궁화호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노사 양측에 법적 책임을 언급하며 한 발씩 양보를 끌어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노조는 본인들 입맛에 맞게 근무 강도를 낮추는 데 치중했고 사측은 인력을 재배치하는 노력조차 없었다”며 “파업 명분과 달리 안전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점에 대해 양측 모두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코레일 노사는 통상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승진 제도는 2025년까지 부분적으로 변경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충원 등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소셜미디어에는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인파가 몰리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 등 비판이 확산됐다. ○ 화물연대 비(非)노조원 현장 복귀민노총 ‘동투 로드맵’의 시작점인 화물연대 파업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시멘트 업계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업무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파업 초기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의 10% 내외였으나 2일 기준 65%(11만7000t) 수준까지 회복했다. 국토부는 5일부터 개별 차주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에 착수해 운송개시명령서를 전달받은 425명의 차주가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비조합원에게 ‘파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도 개시됐다. 정부 일각에서는 ‘민노총이 고립되는 양상’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과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파업의 동력과 명분도 잃고 있다”고 했다. ○ 공정위 현장조사… 전국 총파업 거세지 않을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화물연대 총파업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이 이날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과 부산 남구의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출동했다. 다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채 조사 개시 공문 전달로 끝났다. 불리한 상황을 반영하듯 민노총은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민노총은 1일 ‘110만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오늘 화물노동자를 공격하는 윤석열 정권은 내일은 노동개악, 다음 날은 비정규직 차별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도 5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기나 현재 분위기상 3일 노동자대회, 6일 전국 총파업이 위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론이 악화된 데다 이미 대다수 민간기업이 연말을 앞두고 임단협을 끝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이 없는 탓이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개별 노조들이 노사 타협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더 이상 정치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 민노총도 상급단체로서의 장악력이 예전 같지 않아 고민일 것”이라며 “정치적 투쟁을 외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사 문화를 만들어 나갈 시기”라고 말했다. 실제 1일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난 데는 “정치 세력화되지 않겠다”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제3노조 ‘서울교통공사 올(All)바른노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노조는 최근 한 달 사이 조합원이 600여 명이나 증가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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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할증 부담… 2만원 내던곳 2만5000원”… “30분 넘게 기다리며 떨고있는 것보단 낫다”

    “할증요금 붙기 전에 빨리 가야 하는데….” 1일 오후 9시 40분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5번 출구. 한파에 옷깃을 여민 직장인 3명이 스마트폰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초조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이날부터 서울 택시 심야할증 시작이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난 가운데 종각역 일대에선 오후 10시를 앞두고 택시를 타려는 시민들이 줄을 잇는 모습이었다. 반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가는 오후 11시가 지나자 이번에는 번화가에 빈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풍경이 오랜만에 나타났다.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할증률 20%를 적용했지만, 이날부터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3시간 동안은 할증률 40%가 적용된다. 시민들은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직장인 곽모 씨(41)는 “원래 택시비가 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앱으로 호출해 본 예상 금액이 2만5000원으로 떴다”며 “일이 늦게 끝나 종각역부터 매일 택시로 퇴근하는데 교통편을 바꿔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할증 제도 개편을 몰랐던 일부 시민들은 인상된 요금에 당황하기도 했다. 직장인 김모 씨(28)는 “평소 3만4000원 찍히던 예상 금액이 4만 원 가까이 나와 황당했다”며 “다음부턴 일찍부터 서두르거나 택시 이용을 최대한 줄여야겠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도 있었다. 장모 씨(38)는 “평소 택시를 잡으려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다”며 “요금이 부담되지만 추운 날씨에 오래 기다리는 것보단 낫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시내 곳곳에는 ‘빈 차’ 표시등을 켠 채 운행하는 택시가 목격됐다. 또 홍대입구 등 번화가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수십 대가 늘어서 “택시 대란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택시 기사들도 요금 인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이기옥 씨(59)는 “다시 밤에 나와 일하겠다는 동료 기사가 늘고 있다”며 “기사들도 벌이가 나아질 테고 택시 승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2시 운행한 택시는 2만3649대로 지난달 30일 같은 시간 1만9946대보다 18.6%(3703대) 많았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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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유공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달 30일 강동구보건소가 ‘2022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와 기관을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강동구보건소는 동주민센터에 전문간호사가 상주해 주민이 언제든지 건강상담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100세상담센터’를 운영해 온 공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대사증후군 등 기초검사 △고혈압 및 당뇨 상담 △온라인 비만탈출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구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을 관리하는 사업을 펼쳤다”고 설명헀다.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병행한 점도 인정받았다. 최정수 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을 관리해야 한다”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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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도로 빗물받이 막는 낙엽 집중 제거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낙엽철 도로침수 예방대책’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매년 낙엽이 집중되는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가로수가 밀집된 곳을 ‘특별관리노선’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특별관리노선은 △안양천로 △목동서로 △목동동로 △목동중앙로 △신월로 △신정로 △남부순환로까지 7곳이다. 그동안은 비 예보가 내려지면 주요 간선도로를 청소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1단계(비 예보 시)와 △2단계(비가 내릴 때)로 세분화해 관리가 이뤄진다. 비 예보가 내려졌을 때는 청소행정과와 치수과,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투입된다. 청소행정과는 특별관리노선의 낙엽을 집중 청소하고, 동주민센터는 이면도로 빗물받이 외부의 낙엽을 주로 수거한다. 치수과는 비가 내릴 때 빗물이 잘 통하도록 빗물받이 내부 낙엽을 제거한다. 비가 실제로 내리면 구 공무원과 환경공무관, 대행업체 직원 등이 추가로 투입된다. 도로과 직원이 긴급청소 필요구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제거반이 차량과 장비를 활용해 낙엽을 제거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세분화된 도로침수 예방대책을 통해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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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 대란’ 여론 부담에… 지하철 노사 한발씩 물러나

    인력 감축안을 두고 충돌했던 서울교통공사(공사) 노사가 1일 새벽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총파업이 하루 만에 종료됐다. 파업 첫날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진 ‘퇴근길 대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노사를 압박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사 측은 파업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8시경 재개한 교섭에서 2026년까지 1539명(인력의 10%)을 감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집하지 않았다. 전날만 해도 “올해만 인력 감축을 유보하겠다”고 했는데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지난해 9월 노사 간 특별합의를 존중하겠다”며 한발 더 물러선 것이다. 노조가 요구한 안전부문 인력 충원도 수용했다. ‘기획 파업’ 논란에 대한 노조의 부담도 조기 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이 노조 지도부를 만난 후 결렬됐는데, 이를 두고 서울시와 사측은 공공운수노조가 개입해 ‘기획 파업’을 현실화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파업 첫날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한 ‘퇴근길 대란’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률은 평소의 85.7%에 그쳤고 강남 지역 지하철역에는 역 입구 계단까지 인파가 몰리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노사 양측의 부담이 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측은 노사 합의에 따라 지난해 동결했던 임금을 총 인건비 기준으로 1.4% 인상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1∼6월) 중 승무원 등 일부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노사가 함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및 이태원 핼러윈 참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책도 마련한다. 하지만 연간 적자가 1조 원에 달하는 공사의 재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노사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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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몰랐던 조상땅, 온라인서 찾아보세요”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최근 3년 동안 조상 땅을 찾아 달라는 신고를 연평균 900여 건 오프라인에서 접수해 총 2200필지를 후손들에게 되찾아 줬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조상이 보유한 땅을 온라인으로 찾아주는 서비스가 시작돼 조상 땅을 찾는 후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신규 도입된 서비스를 이용하면 후손이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 전국 토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조상이 소유했던 토지를 찾으려면 후손이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야 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난 비대면 행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브이월드(map.vworld.kr)나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첨부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조회 대상자 정보와 신청인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사흘 안에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스마트국토정보 앱에서 조회한 땅의 항공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지자체에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하면서 주민들의 알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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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 위기가정, 안심소득이 돕는다

    최근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채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달 25일 인천 서구에서도 일가족 4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를 두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범 시행 중인 ‘안심소득’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수급 범위도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모든 사람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복지제도보다 위기가구 지원에 적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까다로운 ‘시험’ 없는 ‘안심소득’서울시가 설계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85%(4인 가구 기준 올해 435만2918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다. 여러 기준을 적용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전체의 4.3%에 불과하다. 일할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득을 재산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1∼7월 41만여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지만 이 중 44.5%는 탈락했다. 올 4월 발생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 모자 사망 사건의 경우 가구 월 소득은 55만 원이었으나 1억7000만 원짜리 낡은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못 받았다. 부동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316만 원으로 산출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안심소득 수급 조건은 △월 소득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로 정했다. 기준을 단순화하고 재산 기준을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폭넓게 설계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차 한 대만 갖고 있어도 복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며 “(안심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까지 안심소득 영향 분석서울시는 올 7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는 206가구(41.2%)다. 내년 1월에는 중위소득 50∼85%인 3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해 2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급여가 중위소득 50% 이하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지금까지 정부 복지급여를 못 받았던 이들이 주로 안심소득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정기조사를 8번 진행하며 안심소득 지급의 영향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수급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게 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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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파업 하루 만에 철회… 오늘 첫차부터 정상 운행

    서울교통공사(공사) 노사가 마라톤협상을 이어간 끝에 1일 0시경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노조는 돌입한 지 하루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공사 등에 따르면 노사는 30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오후 8시부터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한 끝에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교섭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정회되는 등 난항을 겪었지만, 30일 오후 11시 40분경 교섭이 재개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노조 관계자는 “총파업 이후 퇴근길 대란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의 시민 불편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노사 사이에 생겼다”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은 인력 감축안이었다. 당초 재정난 심화 등을 이유로 2026년까지 1539명(전체 인력의 10%)을 감축하겠다던 사측은 이를 유보하겠다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의안에는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내년 결원 인력 등을 충원하고, 일부 분야 인력은 증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노조는 30일 오전 총파업에 돌입한 지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하게 됐다. 이에 따라 1일 첫차부터 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 다만 지난해 9월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올해 인력 감축안을 내놔 파업이 이뤄진 만큼,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불씨는 남아 있다. 공사는 “강제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적 인력 감축 및 비중요 업무를 외주화하는 ‘경영 혁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인력 감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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