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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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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정당50%
정치일반20%
대통령10%
선거7%
국회7%
남북한 관계3%
칼럼3%

  • 경기동행지수 6개월째 하락, 메르스때 이후 처음… 불황 늪으로

    9월 산업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급감한 것은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인 기업과 가계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 지출과 공공 부문에 의존한 정책이 한계에 부닥치면서 경제 전반이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졌다. 1997년 외환위기는 태국 밧화 폭락이 계기였고,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사건 없이도 미중 무역전쟁과 통화전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산·소비·투자 동반 부진 9월 산업생산이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은 자동차와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한 광공업 생산이 전달보다 2.5% 감소한 탓이 컸다. 이 기간 자동차 생산은 4.8%,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자부품 생산은 7.8% 줄었다. 생산과 함께 소비도 추락했다. 9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가 시행됐는데도 승용차 판매가 1개월 전보다 12.4% 줄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2.9% 올랐지만 이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이 준공되면서 생긴 반짝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투자가 특정 업체에 한정돼 있고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 1년 전과 비교한 설비투자는 19.3% 감소했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판단하는 지표로만 보면 현 상황은 과거 위기 때와는 다르다. 보유 외환은 9월 말 기준 403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보유 외환 규모가 2008년 말 2397억 달러, 1998년 말 47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안전판이 탄탄한 편이다. 올 3분기(7∼9월) 투자 소비 생산 증가율을 과거와 비교하면 외환위기 때보다는 확연히 낫고 금융위기 때보다는 부진한 편이다. 하지만 분기 통계만으로 장기 불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울 때 해외 채권단이 회수에 나서면서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단기 외채 비중이 5년째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말 47.1%까지 올랐던 전체 외채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올 6월 말 기준으로 28.4%로 안정적이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지표에서 드러나지 않는 위기의 징후를 읽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여파로 신흥국 시장에 몰려 있던 자금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금융 불안이 커진 데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가 재정 위기를 겪는 불안정한 국면이다. ○ ‘고통 따르는 구조개혁 더는 미루지 말라’ 청년 실업 문제를 풀지 못한 한국으로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흐름에서 충격을 받을 여지가 있다. 미국이 양적완화의 시대를 서서히 끝내기로 하며 금리를 올린 2015년 12월 이후 한국은 시장에 풀린 돈을 흡수할 기회를 수차례 놓치다가 지난해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뿐이다. 통화 정책의 방향을 틀지 못하는 사이 가계 부채는 1500조 원에 육박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그럼에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돌 지경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와 고용 여건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기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개혁 작업과 금리를 올리는 정상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실업과 부실 채권이 늘어나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정상화 과정을 더 미루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규제개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성장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 부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위험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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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정위 출신 인맥의 인적 커넥션…‘그들만의 리그’

    2015년 2월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맞붙은 담합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두 회사가 돌려받은 과징금만 1800억 원에 이른다.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를 법률 대리한 법무법인(로펌)은 각각 세종과 태평양이었다. 세종이 내세운 4명의 변호사 가운데 3명이 공정위 출신 전직 관료였다. 태평양은 공정위에서 전문위원 등으로 3차례나 활동한 변호사를 내세웠다. 공정위는 자기 조직을 잘 아는 변호사들에게 완패한 셈이었다. 공정위가 최근 5년 동안 민간 기업과 소송전 끝에 대법원까지 간 행정소송 3건 중 2건은 김앤장 태평양 등 6개 대형 로펌이 기업 측 소송을 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대 로펌이 맡은 공정위 관련 소송의 70%에는 공정위 출신 전직 관료와 자문위원 등이 포진해 있었다. 이는 동아일보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2014 1월~2018년 7월 공정위 소송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기간 총 683건의 사건을 수행했다. 이 기운데 426건(62.3%)은 김앤장, 태평양, 율촌, 화우, 세종, 광장 등 6대 로펌이 피소송기관의 대리인이었다. 특히 6대 로펌은 전직 관료 등 공정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변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정위 국장, 과장, 사무관 등으로 일한 전관이나 공정위가 위촉한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을 공정위와의 소송전에 투입한 것이다. 전관과 자문위원 등이 넓은 의미로 공정위 출신으로 볼 수 있는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은 299건으로 전체의 70.2%에 이르렀다. 수임계를 내지 않고 고문으로 활동하며 측면에서 지원한 공정위 고위 관료를 지낸 전직들까지 포함하면 전관이 소송에 참여한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매기고 공정위 출신 인맥이 기업 소송을 맡으며 방어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전관 비율이 가장 높았던 로펌은 율촌으로 5년 동안 68건의 소송 가운데 59건(86.8%)에 공정위 자문위원, 태스크포스(TF) 위원 출신을 투입했다. 공정위에서 담합과 하도급 분야를 자문한 A 변호사는 46건의 소송에 이름을 올렸다. 화우의 경우 공정위에서 하도급기획과, 심판관리관실 등에서 근무한 전관 변호사 1명이 29건의 소송을 맡기도 했다. 전관 변호사들의 효과는 공정위의 패소율에서 추정할 수 있다. 6대 로펌이 공정위를 상대로 완전 승소한 비율은 15%다. 일부 승소까지 포함한 승소율은 27.9%에 이른다. 반면 6대 로펌을 제외한 법률대리인들의 완전 승소율은 5.4%, 일부 승소를 포함한 승소율은 18.3%에 그친다. 공정위 출신 변호사의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소송을 담당하고, 대형 로펌의 승소율이 높은 건 로펌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문성 때문에 수임이 많다면 전관들은 공정위 조사단계부터 투입돼야 하는데 오히려 2, 3심 송무단계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며 “공정위에 있었던 인적 커넥션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태로는 ‘과징금 부과 → 기업 불복 → 대형로펌 수임 → 과징금 취소’라는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공정위가 로펌 변호사와 직원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제3자 신고가 어렵고 처벌규정도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 단계부터 엄밀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데다 조사 내용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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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661만명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6년 새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4000명으로 1년 전(657만8000명)보다 3만6000명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33%였다. 이는 2012년 8월(33.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2015년부터 4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비중 증가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은 줄었지만, 한시적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근로자란 고용 계약 기간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3개월(6∼8월)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5000원(4.8%) 늘었다.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00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8000원(5.5%) 증가했다. 이로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지난해 128만2000원에서 올해 136만5000원으로 8만 원 가까이 늘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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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6대로펌 맞붙은 소송 10건중 3건꼴 로펌 ‘승’… 6대로펌, 소송 70%에 전관 내세워

    2015년 2월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맞붙은 담합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두 회사가 돌려받은 과징금만 1800억 원에 이른다.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를 법률 대리한 법무법인(로펌)은 각각 세종과 태평양이었다. 세종이 내세운 4명의 변호사 가운데 3명이 공정위 출신 전직 관료였다. 태평양은 공정위에서 전문위원 등으로 3차례나 활동한 변호사를 내세웠다. 공정위는 자기 조직을 잘 아는 변호사들에게 완패한 셈이었다. 공정위가 최근 5년 동안 민간 기업과 소송전 끝에 대법원까지 간 행정소송 3건 중 2건은 김앤장 태평양 등 6개 대형 로펌이 기업 측 소송을 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대 로펌이 맡은 공정위 관련 소송의 70%에는 공정위 출신 전직 관료와 자문위원 등이 포진해 있었다. 이는 동아일보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2014년 1월∼2018년 7월 공정위 소송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기간에 총 683건의 사건을 수행했다. 이 가운데 426건(62.3%)은 김앤장, 태평양, 율촌, 화우, 세종, 광장 등 6대 로펌이 피소송기관의 대리인이었다. 특히 6대 로펌은 전직 관료 등 공정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변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정위 국장, 과장, 사무관 등으로 일한 전관이나 공정위가 위촉한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을 공정위와의 소송전에 투입한 것이다. 전관과 자문위원 등 넓은 의미로 공정위 출신으로 볼 수 있는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은 299건으로 전체의 70.2%에 이르렀다. 수임계를 내지 않고 고문으로 활동하며 측면에서 지원한 공정위 고위 관료를 지낸 전직들까지 포함하면 전관이 소송에 참여한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매기고 공정위 출신 인맥이 기업 소송을 맡아 방어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전관 비율이 가장 높았던 로펌은 율촌으로 5년 동안 68건의 소송 가운데 59건(86.8%)에 공정위 자문위원, 태스크포스(TF) 위원 출신을 투입했다. 공정위에서 담합과 하도급 분야의 자문을 담당한 A 변호사는 46건의 소송에 이름을 올렸다. 화우의 경우 공정위에서 하도급기획과, 심판관리관실 등에서 근무한 전관 변호사 1명이 29건의 소송을 맡기도 했다. 전관 변호사들의 효과는 공정위의 패소율에서 추정할 수 있다. 6대 로펌이 공정위를 상대로 완전 승소한 비율은 15%다. 일부 승소까지 포함한 승소율은 27.9%에 이른다. 반면 6대 로펌을 제외한 법률대리인들의 완전 승소율은 5.4%, 일부 승소를 포함한 승소율은 18.3%에 그친다. 공정위 출신 변호사의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소송을 담당하고, 대형 로펌의 승소율이 높은 건 로펌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문성 때문에 수임이 많다면 전관들은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투입돼야 하는데 오히려 2, 3심 송무 단계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며 “공정위에 있었던 인적 커넥션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태로는 ‘과징금 부과→기업 불복→대형 로펌 수임→과징금 취소’라는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공정위가 로펌 변호사와 직원 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제3자 신고가 어렵고 처벌 규정도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 단계부터 엄밀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데다 조사 내용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전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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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퇴직후 대기업 재취업한 17명, 5년간 224차례 ‘친정’ 드나들어 논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뒤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전직 관료 17명이 최근 5년 동안 200번 넘게 ‘친정’ 격인 공정위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로비성 방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출입기록에 따르면 검찰 수사 결과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민간기업에 재취업시킨 17명의 퇴직자는 2013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24회에 걸쳐 공정위를 출입했다. 출입기록은 5년 동안만 보관되기 때문에 2013년 9월부터 집계된 것이다. 이전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출입 횟수는 더 많을 수 있다. 이번 출입기록에 따르면 공정위 출신 전직 관료들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LG경영개발원, 기아자동차, 롯데쇼핑, 삼성물산,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입사했다. 이들이 친정인 공정위를 빈번하게 드나든 것이다. 예를 들어 KT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는 정부세종청사와 공정위 서울사무소, 대전사무소 등을 2013년 9월부터 5년 동안 총 91차례에 걸쳐 출입했다. 이들은 방문 목적란에 ‘안부 인사’라고 기재했다. 특히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공정위를 19번 방문했다. 이 기간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려 했던 때다. 당시 KT는 이 합병에 반대했다. KT 재취업자는 공정위 내 1급 관료인 상임위원을 만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를 출입한 재취업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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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용’ 아너스, 과징금 5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 하도급 업체에 넘긴 혐의로 전동 물걸레청소기를 만드는 ‘아너스’를 적발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3명과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5억 원은 기술 유용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아너스는 2012∼2017년 6년 동안 TV홈쇼핑을 통해 물걸레청소기 110만 대를 판매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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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뚝뚝뚝… 출생아 수 33개월째 감소

    8월에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크게 줄면서 출생아 수가 33개월 연속 하락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5개월 연속 2만 명대로 떨어져 올해 ‘연간 30만 명’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7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100명)보다 2800명(9.3%) 줄었다. 월별 출생아 수를 확인할 수 있는 1970년 이후 8월 출생아 수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3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보통 봄과 가을에 결혼을 많이 함에 따라 출산도 계절에 따라 변동 폭이 큰 편이어서 출생아 수는 월별로 비교한다.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22만6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4만7600명)보다 2만1600명(―8.7%)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1970년 이후 처음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는 남은 4개월 동안 출생아가 8만 명 가까이 태어나지 않으면 30만 명 선도 깨지게 된다. 출산율이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향후 출생아 수를 가늠할 지표들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국민행복카드 신청 건수는 9만3389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10만1509건)보다 7.9% 줄어든 수치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한다. 이 카드를 통해 50만∼90만 원의 산부인과 진료비를 지원받는 등 혜택이 커 임산부들이 대부분 사용한다. 아울러 향후 출생아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 격인 혼인 건수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미혼모 비중이 높지 않은 한국 사회의 특성상 혼인이 줄면 출산율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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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직원 4만명 줄어들 때, 미화원-청소원 5만명 늘어

    올 상반기(1∼6월) 취업자 가운데 환경미화원 및 청소원 수가 5만 명 늘어난 반면 매장에서 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4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 여파로 청소 분야 고용이 늘어난 반면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일선 판매직 종사자 수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임금 근로자 10명 중 4명은 평균 월급이 200만 원도 안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저임금 판매 종사자 직격탄 2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상반기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직업은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직원으로 4만1000명이 감소했다. 민간 소비가 부진한 데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업체가 매장 직원 수를 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조업에서 단순 작업을 하는 직원 수도 같은 기간 3만 명이나 줄었다. 경기 부진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 기업들이 숙련되지 않은 인력을 먼저 구조조정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6∼21세) 감소 영향으로 학교 교사가 2만5000명 줄었다. 반면 취업자가 가장 크게 늘어난 직업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5만 명)이었다. 이는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관련이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소원보다는 환경미화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미화원을 많이 뽑아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행정 사무원(3만8000명)도 많이 늘었다. 복지와 저출산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직업인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도 2만3000명 늘어 다른 직업들보다 일자리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들은 주로 음식점 주점서 ‘알바’ 만 15∼29세 연령대에 속하는 청년층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산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다. 청년층이 가장 많이 속한 산업은 음식점 및 주점업(51만5000명)이었다. 식당, 제과점, 유흥주점 등이 포함된 분야다. 뒤이어 편의점, 의류판매점 등이 속한 소매업(43만6000명)에서 많이 일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기 전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거쳐 가는 일자리가 많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은 대체로 늘었다. 올 상반기 한 달에 평균 200만 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61.7%였다. 이 비중이 60%를 넘은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올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이 비교적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셈이다. 4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16.8%였다. 고임금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관리자군으로 이들의 77.6%가 400만 원 넘게 벌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각 기업의 임원들이 해당된다.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이 몰려 있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가운데 월급 수준이 4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28.9%였다. 반면 배달원, 일용직 건설 근로자 등 단순노무 종사자와 조리사, 카페 직원 등이 포함된 서비스 종사자는 10명 중 7명꼴로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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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최근 고용재난, 인건비 상승-구조조정에 채용 꺼린탓”

    최근 1년 동안의 ‘고용 재난’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일자리 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고 국책연구원이 분석했다. 정부가 고용 부진에 대해 경기 변동과 인구구조 변화를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과 달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이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의 고용 부진은 산업 간 일자리 수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A산업에는 일자리가 많은 반면 B산업에는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업종 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실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른바 ‘산업 간 미스매치’ 현상이다. 실제 해당 기간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주택건설 호황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늘었지만 조선업 실업자가 건설업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재취업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와 달리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는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이 고용을 하지 않는 ‘노동 수요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올 들어 실업률은 전년보다 0.38%포인트 올랐는데 이 중 0.25%포인트가 일자리 부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최근의 고용 재난에 대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 데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서비스업이 둔화됐다고도 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경기 부진 상황이어서 고용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KDI는 “3분기(7∼9월) 실업률 상승분 중 일부는 경기 변동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를 맡은 김지운 KDI 연구위원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2, 3개 분기를 더 지켜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인구구조 변화는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KDI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가 최근 실업률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경제활동 참가율을 감안해 취업자 수 증감에 대한 영향을 따져 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결국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동 비용, 즉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경직돼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노동비용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며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는 노동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일자리 감소가 정부의 고용정책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간에 생긴 급격한 변화는 주로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며 “경기가 둔화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경직, 규제 강화 등 보이지 않는 요인이 실업률에 작용한다는 뜻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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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경제 내년 더 불안… 성장률 줄줄이 하향

    한국은행이 18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대외 무역 환경이 악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제금융센터와 한은에 따르면 국제기구와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올해 전망치보다 낮게 잡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 신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초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6%로 0.3%포인트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 경제가 올해는 2.9% 성장하지만 내년에는 2.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8% 성장한다고 예측한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은 내년에는 각각 2.6%.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은 2.7%로 조정한 데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낮췄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지난달 말 기준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올해는 2.8%, 내년은 2.7%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일시적 부양효과를 낼 수 있어도 규제 개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없다고 우려한다.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통해 반도체 이외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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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부동산으로 5381억 번 ‘금수저’ 미성년자들

    미성년자들이 주식 배당과 부동산 임대로 벌어들인 돈이 최근 5년 동안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부(富)의 이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2∼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신고한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5381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식 배당소득은 3536억 원, 부동산 임대소득은 1845억 원이었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소득은 100만 원 이상이 신고 대상이다.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12년 215명에서 2013년 507명으로 1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2013년부터 금융소득분의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수는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869명으로 급증했다. 신고 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미성년자의 전체 배당소득 역시 2012년 393억 원에서 2016년 87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2∼2016년 사이 미성년자 1명이 얻은 배당소득의 연평균 금액은 1억1870만 원이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12년 1726명에서 2016년 189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들의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2년 355억 원에서 2016년 381억 원으로 조금 늘었다. 금융소득 신고 기준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미성년자의 배당소득은 국세청 신고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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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 따러 남원 갈까, 양송이 따러 부여 갈까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나연 씨(41)는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남원시 달오름마을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이곳에서는 달떡 만들기, 한과 만들기, 사과 따기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남편과 초등학교 5학년 자녀 등 3명이 2일 동안 쓴 비용은 교통비와 숙박비, 세 끼 식비를 모두 포함해 21만9000원, 1인당 7만3000원이었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인당 평균 국내여행 비용은 3일을 기준으로 21만 원이었다. 김 씨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웰촌 공동구매’로 여행비를 아꼈다. 웰촌 공동구매란 농어촌공사가 매달 ‘웰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농촌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 씨는 “아이가 물수제비 뜨기를 한 것과 처음 본 친구와 어울려 사과를 따 본 것에 대해 여행 이후에도 계속 얘기한다”며 “장거리 여행을 만족스럽게 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여행 대신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국내여행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선입견에서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저렴한 가격에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국내여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도 저렴한 가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달 웰촌 공동구매 프로그램으로는 이미 진행된 남원 달오름마을 여행 외에도 경기 이천시 자채방아마을 여행, 충남 부여군 양송이마을 여행이 있다. 20일 출발하는 자채방아마을 여행은 1인당 2만9000원의 비용으로 배 따기, 고구마 캐기 등의 체험을 제공한다.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인 양송이마을 여행은 양송이 따기, 부여 역사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를 모두 포함해 1인당 6만9000원이다. 농어촌공사는 이 외에도 관광객이 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인증 스탬프(도장)를 받으면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스탬프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전국 92개 여행지가 대상이다. 10월 1일∼11월 4일 가을여행주간 동안 이벤트에 참여하면 5000∼1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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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값 사상 최고가 수준… 80kg 한가마니 19만원대

    쌀값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올라 사상 최고가 수준에 근접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80kg 기준 쌀값은 19만3008원으로 사상 최고가였던 5일(19만4772원)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같은 쌀값은 작년 같은 시기(15만984원)보다는 27.8% 오른 것이다. 농림부는 매달 5일, 15일, 25일 80kg짜리 한 가마니를 기준으로 가격을 집계하고 있다. 쌀값은 통상 14만∼16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수급 상황에 따라 17만 원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19만 원대까지 치솟은 것은 이례적이다.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지난해 쌀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매입량을 늘려 유통업체가 보유한 쌀 재고가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쌀값 상승 기대감 때문에 농가에서 출하를 늦추는 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397만2000t)보다 2.4% 줄어든 387만5000t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10월 중하순부터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벼 품종(중만생종)이 수확을 시작해 가격이 다소 안정될 여지가 있다고 농림부는 내다보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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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공정위 간부, 국감장서 ‘직무정지’ 충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국장급 간부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간부가 이에 반발해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받음에 따라 위원장과 직원 간 초유의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직무에서 배제된 사안과 관련해 “신고만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건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김 위원장을 질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심판관리관실의 직원 다수가 ‘이유 없이 결재를 지연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유 관리관을 공정위 내부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사실을 접한 김 위원장은 이달 10일 유 관리관에 대해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어기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관리관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법에 근거를 하지 않은 직무 정지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아 김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내부 신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국장급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관가에는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유 관리관을 배척한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유 관리관은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표결 결과와 녹음기록을 남기는 ‘내부 회의록 지침’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해 왔다. 아울러 공정위가 과거에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다른 직원들과 일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공정위는 유 관리관의 직무 정지는 정부가 올 7월 발표한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유 관리관은 2014년 대전지법에서의 판사 생활을 끝으로 공정위에 들어왔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유 관리관은 “공정위 회의록 지침과 관련해 (지침을 폐기하라는) 사문화 압박을 받았다”며 “이후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갑질을 했다’며 직무 정지를 당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판사 출신인 유 관리관이 정의감을 갖고 일한 것은 맞지만 사건 절차나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조정되지 못했다”며 “신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에 대한 직무 정지가 논란이 되면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 부위원장은 8월 검찰로부터 재취업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김 위원장의 지시로 보고 및 결재 라인 등에서 모두 배제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업무 배제라기보다는 자제를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 부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업무 배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조속히 해소돼 대기업·중소기업 전문가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 벤츠의 국내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이 정치권 인사와 공정위 직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효성이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배우자인 박모 씨에게 시중가보다 약 42%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직원들을 포함한 ‘관리 대상’에게 차량을 우선 배정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차량 출고 시점을 늦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라며 “관련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고 공정위의 소관 법률이나 다른 부처의 법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송충현 기자}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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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산을 국산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까지 장난질

    서울 대구 전북 등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최근 3년 반 동안 아이들에게 원산지를 속인 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제공하다 정부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김치를 한국산 김치로 속이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값싼 식재료를 쓰고도 비싼 국산을 쓴 것처럼 속여 차익을 챙기면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건수가 135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올 1∼6월 적발 건수만 50건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통상 한 달 치 식단을 만들어 급식으로 제공하는 음식과 음식에 들어간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해 학부모들에게 공개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원산지를 밝힌 급식을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올 3월 강원 춘천시의 한 유치원은 미국, 호주, 캐나다산 콩을 원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주고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했다. 2016년 5월 경기 수원시의 다른 어린이집은 중국산 배추김치와 국산 배추김치를 섞은 김치를 만들어 급식으로 주면서도 전부 국산이라고 속였다. 브라질산 닭고기, 미국산 및 호주산 쇠고기, 덴마크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단속 실적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관원은 272명의 전담 인력으로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병원 등 전국의 134만 곳을 단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운데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농관원은 보고 있다. 실제 2016년 서울남부지검이 유치원 급식소 원산지표시법 위반 합동단속반을 꾸려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 관내 유치원 78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59곳(75.6%)이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아울러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 법을 어기는 곳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서 적발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부과된 과태료는 15만∼100만 원에 그쳤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대부분 약식기소에 그쳐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보통 소비자들이 국산 농산물을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농협 하나로마트조차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았다. 단속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12건이 적발된 것을 포함해 2015년부터 3년 반 동안 65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농협 하나로마트가 중국산 콩나물, 녹두, 생강, 떡 등을 국산으로 표시하는가 하면 호주, 캐나다, 미국산 콩으로 만든 청국장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산 포도를 미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점포도 있었다. 정운천 의원은 “농관원,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부처별로 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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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무리한 기업 과징금… 이자까지 1조1190억 돌려줘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라면 값을 담합한 혐의로 농심, 오뚜기 등 라면업체들에 과징금 124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라면업체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한 뒤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정도로 큰 액수였다. 3년여의 소송 끝에 2016년 1월 대법원은 담합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업체들이 낸 과징금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의 이자를 더해 환급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국고로 귀속시켰다가 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조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긴 뒤 소송에서 패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함께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주요 과징금 처분 소송을 자체 직원에게 맡기는 대신 법무법인(로펌)에 의뢰하고 있어 국고가 이중으로 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징금 폭탄 매겼다가 세금으로 이자까지 환급 14일 공정위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업체들이 낸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해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은 1조1190억 원이었다. 이는 과징금 1조305억 원에다 이자 격인 환급가산금 885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공정위가 이자를 포함해 돌려준 과징금 환급금은 2014년 2446억 원에서 2015년 3438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16년 1775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2356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환급액만 1173억 원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환급금은 공정위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행정조치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업체들은 일단 과징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업체들이 사후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수년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면 공정위는 받았던 과징금을 돌려준다. 일례로 올 5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에 매겼던 과징금을 종전 4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줄였다. 올 1월 대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방식이 잘못됐다고 판결해서다. 지난해 환급된 과징금 중 93.5%는 공정위가 이런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돌려준 돈이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줄 때 원금만 돌려준다면 국고에서 손해 볼 것은 없지만 환급에 따른 이자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무리한 과징금으로 기업은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불명예를 떠안고 국가 전체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이중의 손실이 생기는 셈이다.○ 고가의 외부 변호사 선임하고도 패소 공정위는 기업을 상대로 이기기 힘든 소송의 경우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다. 2014∼2018년 7월 공정위의 행정사건 1120건 중 925건(82.6%)은 외부 변호사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지출한 변호사비만 2014년부터 4년 반 동안 101억 원에 이른다. 직접 수행은 195건(17.4%)에 불과했다. 현재 공정위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42명이지만 인력난 등을 이유로 외부에 맡기는 비중이 높았다. 문제는 외부 변호사 선임 소송이 직접 소송보다 승소율이 낮다는 점이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100% 이긴 ‘전부 승소’ 비율은 64.1%에 그쳤다. 공정위는 과징금 액수가 크거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은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교적 간단한 소송은 내부 직원을 통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5년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한 건설사 담합 사건은 공정위 내부 직원이 맡아 승소한 반면, 같은 해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긴 하도급 위반 사건에서는 외부 로펌을 선임하고도 패소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외부 로펌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승소로 확정 판결난 소송에 대해 정밀히 분석해 직접 소송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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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출생아 18년후 경쟁력, 한국 세계 2위

    한국에서 올해 태어난 아이는 18년 후 세계에서 2번째로 학습능력이나 근로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될 것이라고 세계은행(WB)이 밝혔다. 이는 각국의 교육, 보건, 의료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우수한 인력 풀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계은행은 11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157개국의 인적자본지수(HCI)를 발표하며 한국은 1점 만점에 0.84점으로 전 세계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조사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전체 1위는 싱가포르로 한국보다 0.04점 높은 0.88점이었다. 한국에 이어 일본, 홍콩, 핀란드 차례로 미래 인력 풀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시아와 유럽의 선진국들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미국은 24위, 중국은 46위였다. 이 지수는 올해 태어난 0세의 아이가 18세까지 자란 뒤 일자리를 얻거나 학업을 계속 진행했을 때 얼마나 높은 수준의 능력을 낼 수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취학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5세까지의 생존율) △18세가 되기 전까지의 학업기간 △학업성취도 △5세 이하의 아동 발달 정도 등을 종합해 산출한다. 학교교육 시스템과 의료보건 환경이 점수에 큰 영향을 준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5세까지의 아동생존율을 100%로 봤다. 아울러 18세가 되기까지 13.6년의 학업을 할 것으로 집계했다. 만점이 14년인 것을 감안하면 최고 수준이다. 또 학업성취도는 625점 만점에 563점, 15세 청소년이 6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94%로 최상위권이었다. 신생아가 5세까지 인지 또는 신체장애 없이 발달할 확률은 98%였다. 모든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면 아이가 18년 후 최고의 생산성(1.0)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한국의 환경에서는 아이가 18년 후 0.84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세계은행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면 여성은 0.85점, 남성은 0.81점이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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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퓨마도 아닌데… 국회 끌려온 벵골고양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때 아닌 ‘벵골 고양이’ 논란이 벌어졌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철창에 갇힌 새끼 벵골 고양이 한 마리를 국감장에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와 관련해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지만 현장 안팎에서는 “또 다른 동물학대”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사살된 퓨마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을 가져왔다”며 “(퓨마 탈출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됐다는 말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2시간 33분 만에 NSC 회의가 소집됐지만 퓨마 탈출 땐 1시간 35분 만에 회의가 열렸다”며 “퓨마 탈출에 청와대가 더 민첩하게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제가 NSC 회의 멤버인데 그런 사실 없다. 소집한 적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처음에 마취총을 쏘고 마취가 안 돼서 오후 9시 45분에 사살했다”며 “(퓨마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정부를 얼마나 비난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퓨마는 고양잇과 동물 중 가장 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쌍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리고 온 것이 오히려 동물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상에서도 “고양이가 불쌍해 보인다” “퓨마가 죽었는데 왜 고양이를 데려왔느냐” 등의 반응이 많았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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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업주부 가사노동 가치, 연간 2315만원

    한국의 전업주부가 요리 빨래 청소 육아 등 집안일로 만드는 가치가 연간 231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집안일의 금전적 가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만큼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8일 내놓은 ‘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가계 구성원이 대가 없이 집안일을 하며 창출한 가치는 361조 원으로 5년 전인 2009년보다 90조 원(33.3%)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음식 준비, 세탁, 청소, 장보기 등 59개 행위로 분류한 무급 가사노동을 돈으로 환산한 것으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따른 1인당 평균 가사노동 시간(하루 평균 2시간 15분)에 만 15세 이상 인구 수와 직종별 대체임금을 곱해 산출됐다. 정부가 가사노동 가치를 측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기준 전체 무급 가사노동(361조 원)에서 여성은 273조 원, 남성은 88조 원어치의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 같은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평가액은 연간 711만 원이었다. 여성 1인당 가사노동 가치는 연간 1077만 원으로 남성(연간 347만 원)의 3.1배 수준이었다. 이는 노동시간과 노동자 수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무급 가사노동 가치에서 남성의 노동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20.1%에서 2014년 24.5%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여성의 노동 가치 비중은 79.9%에서 75.5%로 감소했다. 1인 가구와 맞벌이가 많아지면서 남성이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가사노동의 총가치는 1999년 145조 원에서 2014년 361조 원으로 급등했다. 가사노동 가치의 GDP 대비 비율은 1999년 25.1%에서 2004년 23%로 감소한 뒤 증가세를 보여 2014년에는 24.3%에 이르렀다. 이날 통계청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본보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월급 기준으로 190만 원, 연봉 기준으로는 2315만 원이었다. 이는 201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전업주부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6시간)에 가사노동 시급(1만569원)과 근로기간(월간 30일, 연간 365일)을 곱한 것이다. 김대유 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장은 “사회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가사노동에 대해 공식적인 측정이 이뤄진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소득통계를 보완하고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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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급 1만569원꼴… 가치 총액 ‘음식 준비 〉아이 돌봄 〉청소’

    통계청이 대가를 받지 않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처음으로 측정한 것은 ‘집안일’이라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취지다. 지금까지 가사노동은 통계상 경제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업주부들의 경제적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곤 했다. 이 때문에 유엔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여성의 기여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측정토록 권고했고 이번에 통계청이 이를 수용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 것이다. ○ 전업주부 가치 ‘연봉 2315만 원’ 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대가를 받지 않는 전체 가사노동의 가치는 360조7300억 원에 달한다. 실제 국내총생산(GDP)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가사노동의 가치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통계청은 공식적으로 전업주부의 연봉을 산출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가사노동 가치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어서 공식 임금 통계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보는 통계청의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전업주부들이 가사노동을 통해 만드는 연간 가치를 추정했다. 통계청은 2014년 기준 가사노동의 시간당 노동 가치, 즉 집안일의 시급이 1만569원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계청의 2014년 기준 생활시간조사에서 나타난 전업주부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6시간이었다. 하루 6시간씩 365일 내내 했다고 가정하면 전업주부들은 2314만6110원의 연봉에 해당하는 근로를 한 셈이다. 만약 8시간 동안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라면 연봉 기준 3680만1480원에 해당하는 가사노동을 한 셈이다. 통계청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구할 때 고용노동부의 임금 실태를 근거로 하는 만큼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최근의 가사노동 가치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맞벌이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 13분이었다. 이를 연간 가치로 계산하면 1240만6350원이었다. 반면 맞벌이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41분에 불과해 한 해 평균 263만4793원어치의 가사노동을 한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맞벌이라도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 따라 창출하는 노동가치도 높은 셈이다.○ ‘집안일도 바깥일만큼 중요’ 인식 전환 계기 될 듯 이번 통계를 접한 전업 주부 이미현 씨(37)는 흥미로운 통계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씨는 “3년 전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후 외벌이인 남편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집안일이 밖에서 일하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말을 하곤 했었다”며 “실제 임금 통계는 아니더라도 가사노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주부 백모 씨(42)는 “가사노동을 칼로 무 자르듯 끊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 통계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제로 가정 내에서 어떤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대규모 국가통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면 아이돌봄 서비스 등 가사노동과 유사한 복지사업에 투입해야 할 정부 예산 규모를 적절히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법원 판결에 영향 미칠까 정부기관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처음으로 측정함에 따라 이혼 소송이나 전업주부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법원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재판부가 준용할 만한 공식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제시한 금액을 각 재판부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로 정하고 있다. 통상 소송 당사자들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과 같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다. 비경제활동인구인 전업주부의 수입을 계산할 때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 같은 계산법은 의료·교통사고로 전업주부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 자주 등장한다. 이번에 통계청이 처음으로 가사노동의 숨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만큼 앞으로 해당 수치가 개별 소송에 쓰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판결에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이번 통계가 한국 사회에 폭넓게 인용된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김윤수 기자}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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