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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면담을 한다. 이번 만남은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전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21일) 오후 4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일정이 정해진 후 이와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당초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원했지만 완전한 독대는 아닌 셈이다. 면담 시간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만찬 일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의제 제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면담은 최근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10·16일 재·보궐선거를 마친 뒤 한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 등으로 민심이 싸늘해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한 수위 높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설명·규명 등 3대 요구 사항을 공식화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메신저 내용에서 불거진 ‘성폭행 논란’이 국민신문고 민원에 18일 접수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서로의 외도를 주장하며 상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와중에 ‘최동석이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박지윤의 주장이 담긴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는 것. 민원인 A 씨는 이날 오후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A 씨는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민원은 두 사람이 함께 거주했던 지역의 관할인 제주경찰청에 배정됐다. 민원 처리 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 문제의 ‘성폭행’ 발언은 전날 디스패치가 두 사람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이 내용에 따르면 당시 박지윤은 “내가 (애들에게) 다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보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다. 이에 최동석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반박하자,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이 돼”라고 맞받았다. 실제로 대법원에선 2013년 처음으로 부부 간의 성폭행을 인정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도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6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법원에 출입하려다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1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1분경 서울회생법원 1층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A 씨(60대·여)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법정반입 금지품목인 과도가 탐지됐다. 총 길이 20㎝(칼날 길이만 10㎝)에 달한 이 과도는 발견 당시 이른바 ‘뽁뽁이’라고 불리는 에어캡에 포장된 상태였다.당시 법원에서는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도중 흉기 피습을 당했던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의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있던 탓에 관련 범죄가 의심됐지만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측은 “A 씨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로 같은 날 오전 예정된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A 씨가 소지한 과도가)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흉기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어 보여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향후에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검색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지검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결정하자 검찰 수장과 수사를 이끈 검사에 대한 탄핵카드를 꺼내든 것이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전하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고 국회와 야당에도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탄핵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가지고 곳간을 털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탄핵 추진을 예고했다.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과 이 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만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벌인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를 언급하며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는 우리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나 같은 의미”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어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물인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15일 폭파해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의 의미를 넘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단절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지휘관들로부터 ‘각이한 사태 발전’에 대비한 군사행동계획이 담긴 중요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대형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담겨 있다. 지도 대부분이 흐릿하게 처리됐지만, 유사시 접경 지역에 있는 2군단이 서울을 공격할 계획 등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10대 쌍둥이 자매가 1년간 모은 용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다. 자매의 선행은 올해로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 17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여고 2학년생인 유지원·서원 자매는 최근 제천시 용두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70만 원을 기탁했다. 유 자매는 “용돈으로 모으는 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선행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용두동 행정복지센터는 후원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판단이 어렵지만, 검찰 설명이 국민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한 수위 높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 불기소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정이라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중요한 것은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같은 날 오전에도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졌다”며 “(김 여사 의혹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다음 주 초 윤 대통령과의 독대가 예정돼 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인적쇄신과 대외활동 중단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리스트업해서 말하는 건 적절해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설명·규명 등을 요구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의혹들에 대해) 야당에서 과도한 문제 제기가 있고 설명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설명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내 지도부가 당정갈등을 우려한 데 대해선 “국민을 위해 옳은 방향이고 옳은 정치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견 있는 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가 경계해야 할 원칙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소장 등 재판관 3명은 이날 임기가 만료돼 헌재에는 재판관 6명만 남게 됐다. 이 소장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짚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많은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지적하는 바”라고 했다.이 소장은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이 소장과 함께 이영진·김기영 재판관도 이날 퇴임한다. 이번에 퇴임한 3명의 재판관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헌재는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헌재 마비’ 사태를 ‘응급 조치’로 막았다. 하지만 6명만으로 심리·결정할 경우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골목에서 압사 사고로 총 159명이 숨진 지 2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 전 관리관, 정 전 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은 서울경찰청 조직 수장이나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따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 전 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유가족들은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경찰이 왜 있나” “이게 나라냐” 등 강하게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법원은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인파 밀집 등 정보 수집이 필요했음에도 축제 현장에 단 한 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이 사전에 특정 장소를 통제하거나 밀집한 군중을 해산시키는 권한이 부여된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16 재·보궐선거 당일인 16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투표를 마쳤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김 여사와 함께 투표하지 않은 것은 지난 4·10 총선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최근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투표소에 도착해 선거사무원에게 “수고가 많다. 투표하러 많이 오셨나”라고 물으며 인사했다. 투표를 마친 후엔 현장을 지키는 참관인들에게도 “수고 많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치러진 6·1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김 여사와 함께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는 홀로 사전투표를 했다. 김 여사도 당시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했으나,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공개 행보를 자제하던 시기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경찰청 주차장에 떨어졌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2분경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울산경찰청 울타리 등을 차례로 들이받고 4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가 만취한 상태로 오르막길을 운전하다가 우측에 있던 경찰청사 울타리를 뚫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31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 등 증인 30명을 부르는 안건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일반 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을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 씨, 아들 준용 씨,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채택되지 않았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35명을 한 명도 안 받았다”며 “여당 증인 채택 기회를 박탈했다. 국회 ‘입틀막’하는 건 민주당”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안건을 분석해보니 국회 인사나 운영예산 상정 등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정부 시행령규칙 등을 국회가 통제하기 위한 이른바 입법 쿠데타적인 법안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회의는 약 30분간 정회했으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속개한 회의에 불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15일 이라크를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연승을 달성했다. 연이은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경기에선 관중석에서 홍 감독을 향한 야유가 나오지 않았다. 감독 선임 과정 논란이 있는 홍 감독은 그간 경기 때마다 축구 팬들로부터 거센 야유를 받아왔다. 한국은 15일 경기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3차 예선 B조 4차전에서 3-2로 이겼다. 한국은 총 4차례의 예선에서 팔레스타인과의 1차전 무승부 이후 오만과 요르단, 이라크를 차례로 격파하고 3경기 연속 승리했다. 승점 10점을 먼저 채운 한국은 이라크(승점 7점·조 2위)를 3점 차로 따돌리고 B조 1위를 사수했다. 홍 감독은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경기였는데 승리해서 기쁘다”며 “선수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고 싶다”고 했다. 이날 경기에서 오현규는 후반에 교체 투입된 지 약 15분 만에 한국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홍 감독은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는 말에 “오현규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했는데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했다. 홍 감독은 또 ‘오늘은 야유가 없었다’라는 말에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며 웃어보였다. 앞서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알아보겠다던 대한축구협회는 돌연 홍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 이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자 축구 팬들은 홈경기 때마다 홍 감독의 모습이 전광판에 비치면 야유를 퍼부었다. 이에 김민재는 예선 첫 경기를 마친 후 응원석으로 다가가 굳은 얼굴로 야유를 자제해 달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손흥민도 관중석에서 야유가 나오는 데 대해 “팬들의 진심어린 응원과 성원이 (선수에게는) 큰 원동력이기 때문에 염치 없지만 팀의 주장으로서 (감독 선임 결정을) 받아들여주시고 앞으로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사건 심리가 가능한 심판 정족수를 7명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일제히 멈출 것으로 예상된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하게 됐다.헌재는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18일부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재판관 공석 상태가 되면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열리지 못하고 직무 또한 무기한 정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헌재는 “3명의 재판관이 17일 퇴임하면 기본권 침해 발생이 확실히 예측된다”며 “이 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인 만큼 심리가 중단될 경우 방통위원장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군대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군 월급을 5 대 5로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조모 씨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원래 입대해야 하는 최모 씨와 공모해 대리 입영한 뒤 3개월간 복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병사 월급은 이병 64만 원, 일병 80만 원, 상병 100만 원, 병장 125만 원이다. 자산 형성 기금인 ‘내일준비지원금’은 매달 40만 원씩 지급된다. 조 씨는 올해 7월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고, 이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은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리 입영을 잡아내지 못한 병무청의 대응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뒤 대리 입영에 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돌연 범행에 두려움을 느낀 최 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지난달 말 조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최 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조 씨는 조사에서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줘 의식주 해결을 위해 입영했다”며 “월급을 (최 씨와) 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대통령실은 14일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라인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를 겨냥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윤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오해하고 이러면 안 된다”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하는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에 언론이 휘둘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라인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남 전 행정관도 최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여사 라인을 거론하며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 같은 몇 사람이 있다”고 했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전·현직 비서관과 행정관 등 7명이 ‘김 여사 라인’으로 거론되고 있다.한 대표는 12일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김 여사 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틀 뒤인 14일에는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이 오해하고 언론이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 신뢰를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경찰이 14일 고령 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려면 이동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3년 사이 고령자 운전 사고는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대책이라는 건 고령운전자 이동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 부족해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활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교통 인프라가 발달돼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햄버거 가게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돌진해 80대 여성이 숨졌다. 또 같은 날 오전엔 경기 고양에서 코란도 차량이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다. 또 이날 용인에선 K5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여성이 다쳤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에서 벤츠가 인도로 돌진해 2명이 사망했다. 모두 70대 운전자가 지난달 낸 사고다.조 청장은 “경찰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고민 내용과 (고령운전자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수용응답형 버스 관련해서 MOU 체결하는 행사가 있는데 수요응답형 버스 같은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하는 여러 장치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수요응답형버스는 콜택시처럼 부르면 달려오는 일종의 콜버스 형태의 서비스다.한편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7일에 변호사 선임하고 출석하겠다 들었는데 변호사 선임은 8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 조사는 9일에 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진단서는 아직 안 들어왔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자신을 찾아온 윤석열 대통령과 2021년 6월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명 씨는 이후 6개월가량 윤 대통령 부부와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1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자택에) 셀 수 없이 갔다”며 “제가 거기(윤 대통령과) 연결이 된 거는 (2021년) 6월 18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아침에 전화가 오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자택 방문과 통화가 자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명 씨는 일각에서 ‘거짓말이다, 허풍이다’라고 말하는 데 대해선 “(2021년) 서울시장 선거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봤나”라며 “내가 하는 거다. 판 짜는 거”라고 말했다. 명 씨는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을 원하는 직에 올려놓은 자신을 윤 대통령이 직접 찾았다는 것이다.명 씨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부부가) 그때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날짜를) 말하길래 오늘 입당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은 2021년 7월 30일에 이뤄졌다. ‘혹시 착각한 게 아니냐는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물음에 명 씨는 “(대통령 부부가) 입당에 대해 물어봤다”며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가 온다. 두 분이 같이 들으니까”라고 설명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이 같은 해 11월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도 대선 전까지 그림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내가 최진석 교수를 (만나러) 가지 않았냐”고 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최진석 선거대책위원장과 접촉해 단일화에 관여했다는 것.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명 씨의 이같은 주장에 ‘사실과 거리가 한참 먼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 명 씨는 이를 언급한 사회자에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고 받아쳤다. 명 씨는 “대선 얘기는 하나도 안 했다.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건데”라며 “대선 이후 대통령 여사가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다”며 “캠프에서 ‘(이 사람을) 써야되나 말아야 되나’ 물어본다. 제가 분석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인수위와 캠프 인사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그는 임태희 경기교육감 이력서도 자신이 봤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작곡가 남국인(본명 남정일)이 별세했다. 향년 82세.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오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산에서 유년기를 보낸 고인은 작곡가 백영호에게 발탁돼 ‘녹슬은 기타’라는 곡을 통해 가수로 먼저 데뷔했다. 군에서 제대한 후에는 작곡에 전념하며 남진의 ‘님과 함께’,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전영록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고인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0년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 은평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7시.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작품들이 해외 서점가에서도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일본 서점에선 한강의 작품을 위한 매대가 설치됐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도 그의 작품 다수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다. 10일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본 대형 서점인 기노쿠니야 서점에는 한강의 작품 판매를 위한 매대가 급하게 설치됐다. 해당 서점 홈페이지에서도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흰’ 등 그의 작품이 모두 품절돼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일 기준 일본의 최대 온라인 서점 사이트인 아마존에서는 문학 부문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흰’(2위)과 ‘작별하지 않는다’(9위)가 올랐다. 11일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인 당당왕(当当网)의 ‘지난 24시간’ 베스트셀러 1위는 ‘채식주의자’가 차지했다. 다만 재고가 없는 듯 예약으로만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서점은 ‘채식주의자’를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유럽에서도 한강의 작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독일 아마존에서는 전 장르를 통틀어 전체 서적 베스트셀러 30위권 안에 한강의 책이 세 권이나 들었다. ‘희랍어 시간’(6위), ‘채식주의자’(독일어 번역본 26위, 영어 번역본 30위) 등이다. ‘최근 급상승 인기 서적’ 1~8위 역시 한강의 작품이 석권했다. 프랑스 아마존 문학부문 베스트셀러에는 ‘채식주의자’(23위) ‘작별하지 않는다’(37위) 등이 차지했다.국내에서도 한강의 작품은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교보문고 온라인 일간 베스트 1~9위에는 모두 한강의 작품이 올랐다. ‘채식주의자’의 경우, 361계단이 급상승하면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다만 대부분 재고가 남아있지 않아 이달 14~16일 출고될 예정이다. 예스24 실시간 국내도서 베스트엔 1~10위까지 모두 한강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