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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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7~2026-04-06

사회일반21%

정당19%

국제일반19%

대통령12%

문화 일반8%

정치일반7%

경제일반5%

국회4%

남북한 관계3%

미국/북미2%

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대통령실 이어 관저도 수령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등을 직접 찾았지만 결국 전달하지 못했다. 공조본은 우편도 발송해둔 상태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 협의체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 전달 업무가 비서실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 전달이 불발됐다. 이후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그러나 관저 경호처도 “업무 소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에 특급등기(우편)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둔 상태다. 이에 공조본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요구 날짜는 18일 오전 10시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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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대통령실 전달 불발…관저 전달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공조본은 출석요구서를 들고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 협의체다.공조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했고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 전달 업무가 비서실 업무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관저로 이동해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에 특급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둔 상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접촉과 관련해선 “꾸려졌는지 확인이 안 됐다”고 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본의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요구 날짜는 18일 오전 10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을 먼저 소환 조사하기 위해 수사 기관들이 본격 경쟁에 뛰어들면서 수사 혼선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다만 공조본 관계자는 관련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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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尹탄핵 찬성, 후회 안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버텼던 한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동훈 지도부는 7·23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지 146일 만에 와해됐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구성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약 5분간 사퇴의 변을 전한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 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한 대표는 “(국민과 지지자의)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라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주장해 왔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한 대표를 이를 겨냥해 “우리가 극단주의자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 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거리로 나온 시민과 군인 사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고 했다.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뒤 탄핵안 2차 표결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온 것을 두고 당내에선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한 대표는 표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가 탄핵안에 투표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라고 말했고, 이는 적지 않은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한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군대를 동원한 계엄을 옹호한 것처럼 오해 받는 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위대한 나라와 국민, 보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지지자를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남겼다. 한 대표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폭주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꼬집은 것이다. 한 대표는 국민과 당원, 국민의힘 당직자 등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며 90도 인사를 한 뒤 퇴장했다. 4월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할 때와 달리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한 대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두 번째 퇴장을 맞게 됐다.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직을 내려놓았던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62.84%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집권 여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 소수파로 몰리며 당선 146일 만에 내쫓기는 모양새로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 비대위로 전환될 전망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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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총리 일단 탄핵 안할 것…국회·정부 국정안정협의체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두고 “일단은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 남발이 자칫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잠정 보류한 뒤 정부와 국회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속 혼란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뒤로 보이는 백드롭(배경 현수막)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과 함께 내란극복! 국정안정!’이라는 문구로 교체됐다. 이 대표는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고,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안보, 외교 공백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정부와 국회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총리실도 즉각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금융·외환 관리 당국을 향해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그간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검토해왔다. 이 대표는 관련 질문에 “(한 권한대행의) 내란 사태의 책임, 기존의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단’이라고 표현해 향후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탄핵이 결정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물음에 이 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이 대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시라는 말씀드렸고, 총리(권한대행)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1당과 2당간의 정책적,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는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윤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이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도 12일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한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아도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건 많은 분이 동의한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것이고 저 역시도 그 과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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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속 혼란 수습에 적극 나선 것이다. 또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한민국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뒤로 보이는 백드롭(배경 현수막)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과 함께 내란극복! 국정안정!’이라는 문구로 교체됐다. 이 대표는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고,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안보, 외교 공백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외환 관리 당국을 향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사실상 정상외교 공백은 현실이 됐다. 이 대표는 “혼란스러운 외교·안보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더욱 확장·발전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것처럼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낼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태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대표는 “(위원회를 통해)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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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특수부대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 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됐다. 앞서 그는 비상계엄 때 윤 대통령이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와 707 특수임무단의 이동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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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담당 특별임무대사에 측근 그레넬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미국 대사를 북한 등을 담당하는 특별임무 대사로 임명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의 정상외교 재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리처드를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게 돼 기쁘다”며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레넬은 내 첫 임기 동안 주독 미국대사와 국가정보국장 대행, 코소보-세르비아 협상 특사 등으로 일했다”며 “이보다 앞서 유엔에서 8년간 근무하며 북한 문제와 다양한 국가들과의 외교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 싸우며 언제나 미국우선주의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넬 전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나의 책사”라고 부르는 측근이다. 그레넬 전 대사는 대사 재임 당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미온적인 독일을 강하게 압박해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어내기도 했다. 초강경 미국우선주의자인 그레넬 전 대사가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게 되면서 정부 리더십 공백 속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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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민주주의·동맹 재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이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 국내상황과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통화는 이날 오전 7시 15분경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한 뒤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로 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도 임기 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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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제 헌재의 시간… 공정한 결정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을 남발하는 등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은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권 원내대표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며 “(탄핵 통과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는 데 민생안정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며 “민주당은 장관 탄핵을 남발하거나 입법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지 말라”고 했다. 극한 대립을 지양하자는 것.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는 이날 오후 6시 15분경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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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늘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대표 직무 수행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대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대표직 사퇴에 선을 그었다. 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이를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등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한 대표 체제가 붕괴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약 7초간 침묵한 뒤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시간 만에 나온 입장이다.한 대표는 ‘당 대표직을 사퇴하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당내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지적이 나왔고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말이 나왔다”면서도 “저는 이 심각한 불법계엄 사태를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제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를 표명한 데 대해선 “사전에 알지 못했고 개인이 고민하고 판단한 것”이라고만 했다. 또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에는 “방금 탄핵 결정 나왔다. 두고 보자”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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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전군 경계태세 강화…사회 질서 어지럽히는 일 없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첫 번째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와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현안을 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모든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긴급 지시를 시달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으로 현재 국방부 장관은 공석이다. 한 총리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명수 합참의장에겐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겐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라”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간 교류·교역에도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리라”고 당부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는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적기 가동하라”고 했다. 또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혼란한 분위기 속 치안질서 확립과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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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안 가결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부결 당론을 유지한 채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내란 특검을 빠르게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삶을 돌보고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정치가 오히려 걱정과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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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안 가결…찬성 204표, 與 최소 12명 찬성표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표결에는 참여하되 ‘부결 당론’은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왔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여당 의원 108명이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기권과 무효표를 포함해 23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표결 직전까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찬성표는 이보다 5표가 더 나왔다. 민주당 등 야6당이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상세히 적혀 있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규정한 뒤 “국헌 문란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지름” “의원들이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의원, 국회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계엄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국가 비상사태로 볼 이상징후가 없었고, 계엄 선포 전 열리는 국무회의 심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주장이다.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탄핵이 최종 인용 결정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이 가능하지만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이에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 올해 안에 임명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11일에는 ‘내란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체포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찰은 같은 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12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은 강제 수사 등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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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고교 후배로, 이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포고령 1호’ 작성 실무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위치 추적 등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여 전 사령관은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여 사령관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제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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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재차 이첩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는 8일에도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으나, 검·경은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에 수사 인력을 전원 투입하는 등 수사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0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신청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자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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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강행처리 6개 법안 尹거부권 요청…“엄연히 법적 대통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법률안과 시행령안 등을 재가하면서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 상황에서 나온 여당 원내대표의 답변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산물안전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이 살아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인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에도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 권 원내대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윤 대통령이 지금도 군 통수권을 갖는 게 맞느냐’는 물음에도 헌법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라며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한 당론은 14일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5일 새벽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라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위기와 당내 혼란 수습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한 야당을 향해선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악랄한 여론 조작 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장소를 계속 바꾸는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냈다. 일각에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 전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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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尹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 표결은 하루 뒤인 14일 오후 5시경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한 의원은 7명이다. 여기에 1명만 더 찬성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날 오후 2시 4분경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 의원 190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보고됐다. 2차 탄핵안에는 헌법·계엄법 위반, 내란죄 등이 적시됐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규정한 뒤 “국헌 문란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 “의원들이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의원, 국회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에는 13일 오전까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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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국민에 광기의 선전포고…與, 내일 탄핵 동참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두고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한 것”이라며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러분이 지켜야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국민과 그들의 삶”이라며 탄핵 동참을 호소했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을 ‘셀프 인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29분 분량의 담화에는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 등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겼다.이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 같고 분명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野)6당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표결은 14일 오후 5시로 예정됐다.국민의힘은 1차 표결에서 부결 당론으로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투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며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 대통령의) 선전포고를 통해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게 확인됐다“며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 2차 탄핵안에는 헌법·계엄법 위반과 내란죄·직권남용 등이 적시됐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체포하려던 인사 중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차 탄핵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으나, 그 사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같은 행적들이 속속 드러나며 탄핵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한 상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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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넘긴 前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한국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삼성전자를 나와 2016년 중국의 한 반도체업체에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관계사 전직 직원 방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와 피해 기업의 기술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는 최소 연간 4조5000억 원에서 최대 10조5000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기술 유출로 인한 단순 피해액과 기술 유출로 인해 중국 업체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며 생기는 피해까지 고려한 것. 또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중요 자료를 빼돌리거나 업로드했다”며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반 기술이라 생각했고 투자자들에게 홍보자료로만 사용하기로 해 그런 취지로 자료를 다 함께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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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내란 일반특검 본회의 통과…與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두고 여당에서도 공개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안 통과 가능성도 한층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인,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두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들어갔다. 하지만 이를 깨고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이 찬성하거나 기권했다. 안철수 의원은 내란 특검법만 찬성하고 김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내란죄 특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지휘 의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불법체포 가담 의혹 등 14개가 포함됐다. 당초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로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는 수정안을 냈다.네 번째로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15개로 대폭 늘어났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3개로 줄였다가 다시 15개로 늘린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국정 개입,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이튿날부터 15일 이내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늦추겠다고 했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송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의도다. 탄핵안이 통과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돼 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가결) 직후에 할 예정이기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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