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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정권 바뀌자마자… 前정권 겨눈 ‘탈원전-대장동’ 줄고발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지난 정부 및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약 2660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이 퇴임 후에는 사라진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하문으로 시작해 (문 전 대통령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대상으로 한 고발이 예고된 상태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우계 이씨 종중은 대장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 왔다.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없는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어야 했던 약 3000억 원의 수익에 대해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주민들은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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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바뀌자마자 고발당해…“월성 조기폐쇄 책임 묻겠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을 향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266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퇴임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문 전 대통령의) 하문에서 시작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탈원전 공약의 조기실현을 목표로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원전 조기 폐쇄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대상으로 한 고발도 예정됐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주민들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민들의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없는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어야 했던 3000여억 원의 수익을 손해로 끼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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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받았다” “검찰 부패 외면”…한동훈 청문회 증인들 ‘말폭탄’

9일 오전부터 10일 새벽까지 15시간40분동안 이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관계자들이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감찰 등을 둘러싼 일화를 공개하면서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측의 증인으로 이날 밤늦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영진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제 생각에는 (이 지검장이) 목적과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고,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 이런 지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심의위에 대검 차원의 의견서를 내는 과정에서도 법무부, 중앙지검, 대검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증인이었던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한 후보자 감찰을 진행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당시 윤 총장님은 감찰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고, 굵고 화난 목소리로 ‘보고서를 저리 놓고 가’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한 부장은 “윤 총장님께 ‘감찰에 필요한 증거들을 임의 제출받고, 안되면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더니 ‘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과거 특수수사를 할 때 피의자들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내에 ‘윤석열 사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사단, 또는 ‘특수통 하나회’라고 알려진 부분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담당관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검찰 부패에 대한 외면과 반성,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지 의문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식구’라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되겠느냐”라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질의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이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할 사람들은 다 내쫓고,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지 않았나. 지난 3년처럼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을 가리켜 “정치검사”라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게는 “제가 조국 수사를 눈 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나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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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법, 국민 우려 커” vs 민주 “싸우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인사말에서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는 처음”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에서 왜 날치기 처리했느냐. 아주 좋은 법이면 그게 날치기 처리할 법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방 끝에 오후 들어 시작된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 고등학생 딸의 노트북 기부, 외국 대필 작가 등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딸의 스펙 쌓기 활동은 제3자 뇌물죄, 배임증재,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다”며 “한 후보자가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미성년인 딸이 ‘좌표 찍기’를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입시에 쓰이지 않았고 쓰일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 가지고 수사까지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답했다.민주 “한동훈 딸, 부모찬스로 논문 스펙” 韓 “연습용 리포트 수준” 인사청문회서 고교생 딸 의혹 공방민주 “해외 대필작가 동원 스펙쌓기… 노트북 기부도 대입용 봉사활동”韓 “입시에 사용된 사실 없어… 노트북 기증은 장려사안 아닌가”민주 “조국 딸엔 일기장까지 압수”… 韓 “잘못 안것, 확인해보니 수첩” “저널에 등재하면 논문이다. 아니라는 건 황당한 논리다.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논문이라고 하는데) 낮은 수준의 리포트고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 국제학교 학습 과정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고교생인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 후보자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란 점에 대해선 뼈아프게 느낀다.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 “부모 찬스 스펙” vs “연습용 리포트 수준”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과 처조카들이 유사한 스펙을 쌓았다면서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 케냐 출신 ‘벤슨’이라는 대필 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3페이지 수준의 연습용 리포트”라며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고 맞섰다. 한 후보자 딸이 가입한 봉사단체가 2020년 노트북 기부에 관여한 것을 두고도 향후 대입에 활용하기 위한 ‘스펙 쌓기용 봉사활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도움 받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안다”며 “(기업이)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서울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 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을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며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장에 소환된 ‘조국 수사’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조 전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온 국민이 다 알듯 70회 넘게 압수수색했다. 과잉 수사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또 당시 수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팀에 물으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민 의원이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고교생 일기장을 압수했다고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확인해봤는데 수첩, 일정표를 말하는 거다. 일기장과 수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 한동훈 “나도 보복수사 피해자… 철저히 감독”한 후보자는 또 “지난 3년간은 유례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며,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부패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엔 “취임 전이라 미리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지휘와 관련해선 독립된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했고,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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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 보시기 불편…송구하다” 자녀 의혹 첫 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대외 활동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10일 오전 0시 3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케냐 출신 ‘벤슨’ 이란 대필 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체 과정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점, 제가 전체 내용을 모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많은 지원을 받았고 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자녀의 대외 활동 관련한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날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과 처조카들이 유사한 스펙을 쌓았다면서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 케냐 출신 ‘벤슨’이라는 대필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후보자 딸이 제출한 논문, 또는 에세이 문서 작성자는 ‘벤슨’으로 확인됐다”며 “‘벤슨’이란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후보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3페이지 수준의 연습용 리포트”이라며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란 점에 대해선 뼈아프게 느낀다.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서울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 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을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며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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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 딸 일기장 압수 안했다… 과잉수사 아냐”

“지금 자녀들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더불이민주당 김영배 의원) “(논문 등을)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 국제학교 학습 과정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고교생인 한 후보자 딸의 ‘스펙쌓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 후보자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 아니란 점에 대해선 저도 뼈아프게 느낀다.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부모 찬스 스펙” vs “연습용 리포트 수준”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과 처조카들이 유사한 스펙을 쌓았다면서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 케냐 출신 ‘벤슨’이라는 대필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이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라며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 맞섰다. 한 후보자 딸이 가입한 봉사단체가 2020년 노트북 기부에 관여한 것을 두고도 향후 대입에 활용하기 위한 ‘스펙 쌓기용 봉사활동’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도움받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안다”며 “(기업이)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을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며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청문회장에 소환된 ‘조국 수사’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조 전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온 국민이 다 알 듯 70회 넘게 압수수색했다. 과잉수사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또 당시 수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팀에 물으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민 의원이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고교생 일기장을 압수했다고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확인해봤는데 수첩, 일정표를 말하는 거다. 일기장과 수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나도 보복수사 피해자…철저히 감독”한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 대해 “지난 3년 간은 유례 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를 채우며, 수사 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부패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엔 “취임 전이라 미리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지휘와 관련해선 독립된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했고,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보복수사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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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국민피해 명확” 민주 “한판 붙자는거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하며 청문회는 오전 내내 파행을 이어갔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한 후보자는 처음이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도 “한 후보자는 (과거) 검수완박을 거론하며 ‘명분없는 야반 도주’라고 했었다”며 “사과 없이는 청문회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인사청문위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최 의원을 거론하면서 “장관 후보자에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람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 등은 “한 후보자가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한 후보자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 간사 협의 끝에 최 의원을 위원에서 제척하지 않기로 했다.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은 “의원 다수가 의결에 반대하고 있어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2시간 넘도록 후보자 측이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 딸이 활동한 봉사단체의 기부금 모집 내역, 딸의 전시회 수익 및 기부 내역, 변호사인 후보자 배우자의 수임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전부 부동의했고, 박범계 전 장관도 부동산 거래 내역 등에 대해 제출 거부했다”고 맞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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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감찰 누설’ 임은정… 檢 “범죄혐의 발견, 공수처 이첩”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가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재판 증인들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검찰담당관(사진)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던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고검장·대검 부장 회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윤석열) 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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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임사서 ‘거악 척결 검사는 소중한 존재’ 빼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6일 이임식에서 당초 이임사 초안에 있던 “권력에 야합하지 않고 강단 있게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라는 부분을 제외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진행했다. 당초 이임사 초안에는 “권력에 야합하지 않고 강단 있게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를 언급하며 “모두 검찰 조직에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썼다. 하지만 최종본에선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를 두고 검사들 사이에선 “마지막까지 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는 생각지도 말라는 것 아니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지난 20년 여기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이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강”이라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주민수(檢舟民水), 검찰은 배, 국민은 물”이라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 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간 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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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尹 등 6명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윤 당선인과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등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윤 당선인 등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사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 등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친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막연한 추측 외에 증거는 전혀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당선인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지만 대면은 물론 서면 조사 없이 11개월만에 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당선인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건 자체가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에 고발된 윤 당선인 사건은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만 남게 됐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 만큼 사실상 수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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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딸 高1때 논문 6편, 부모 찬스”…韓 “에세이 등 학교과제 업로드, 왜곡 과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등학생 딸의 논문 작성 등 ‘스펙 쌓기’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 후보자는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용 왜곡 과장이자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5일 KBS 라디오에 나와 한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지난해 논문 6개를 작성하고, 2020∼2021년 영어 전자책 10권을 출간했다는 신문 보도를 거론하며 “고등학생이 학교 시험 보면서 다 가능했겠느냐. 입시 컨설팅이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기사에서 논문이라고 허위 과장해 언급한 글은 (딸이) 3년에 걸쳐 학교 과제 등을 통해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등을 한꺼번에 업로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어 전자책에 대해서도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출판사를 통해 정식 책을 출판한 것처럼 오해되도록 보도했다. 봉사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10∼30페이지짜리 강의안”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 딸은 지난해 10∼11월 ‘ABC Research Alert’라는 학술지 사이트에 ‘코로나19에 관한 분석’ ‘반독점법’ ‘국가채무’ 등의 글을 3∼4장 분량으로 올렸다. 논문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 연구나 서적을 요약한 수준이었다. 한 방송사는 4일 저녁 한 후보자의 딸이 미국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 수상 사실을 허위로 언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영길 서울시장선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제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5일 “수기기록 등을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상내역이 누락됐음을 인지했다”며 수상이 실제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장상이 아니라 2021년 11월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송 후보 등을 거론하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유포’를 사과하라”고 역공을 폈다. 한 후보자 측은 딸 인터뷰를 실은 미국 매체가 실제로는 돈을 받고 글을 올리는 곳이란 의혹 제기에 대해 “영어학습 봉사활동에 해외 교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미국 블로그 홍보 에이전시에 4만 원(건당) 정도를 지불하고 글 게재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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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감독관·사진)을 4일 기소했다. 지난해 9월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선 지 약 7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던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는 실패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손 전 정책관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에는 ‘수사 없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의 영향’이라는 내용도 있었다”며 “(이런) 고발장을 특정 정당에 전달한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를 확인하지 못해 손 전 정책관이 대검 부하직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정책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 관계를 도외시한 채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 이첩했다. 고발장 전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건의 핵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친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는 안타깝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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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선거법위반 기소…尹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9월 10일 손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선 지 7개월여 만에 결론을 낸 것이다. 공수처 여운국 차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손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손 검사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지만 공수처는 위원회의 권고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입후보한 최 의원, 황 전 국장 등의 선거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손 검사는 또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 등을 부하 직원을 통해 검색한 뒤 고발 참고자료로 김 의원에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손 검사와 공모관계에 있지만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라서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다”며 검찰에 이첩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어서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 이첩한 일부 피의자 죄명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달지 않고 단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입건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는 7개월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김 의원에게 전달됐던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의 부하 직원을 시켜 부당하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대검의 임모 연구관(검사)이 초안을 작성했고, 성모 부장검사가 감수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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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검수완박, 국민 권리 침해” 헌법소원 청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은 검찰을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보수 성향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교모는 4일 헌재에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1500여 명의 법학 교수가 가입한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그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법상의 입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관련법이 발의 후 보름 남짓 만에 처리되면서 △법률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국회법 제59조) △법률안의 주요 내용 등을 1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82조의 2)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전국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검찰 공화국 걱정하더니 경찰 공안국가로의 회귀가 대안이냐”라며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법안이 통과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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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돼도… 檢, 대장동-블랙리스트 계속 수사 가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올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기존에 진행하던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법 시행 전부터 수사 중인 해당 범죄 사건은 계속 진행해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승계하도록 한다”는 부칙 조항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칙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한할 당시에도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안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까지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에 넘기는 걸로 돼 있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법 시행 후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며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사건은 종결 때까지 검찰이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고문의 경우 배임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 수사가 중단되는 공직자 범죄에 속한다. 다만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만큼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나오더라도 수사를 확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한 검사는 “검찰의 수사 능력과 법안의 문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수사팀이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검사는 “해당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는 수사 동력을 잃은 것과 다름없다”며 “‘종이호랑이’나 다름없게 돼버린 검찰 수사팀에 누가 제대로 진술을 하겠느냐”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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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원칙 준수되지 않아 참담…모든 법적 수단 검토할 것”

“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8일 대검이 처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뒤 25일 동안 검찰총장 사퇴, 전국 고등검사장 사의 표명, 대국민 여론전 등 검찰 조직이 총동원돼 전면전을 폈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는 회한이 담긴 발언이었다.● 대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검토” 박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을 방문해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며 “주저앉을 순 없다.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이날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 검찰 고위 간부의 항의성 사퇴도 있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입법저지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오늘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사직인사를 드린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성토했다. 권 고검장을 포함해 전국 고검장 6명이 지난달 22일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인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지검장 18명은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사범위 일부 넓혀야” 대검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이 이번 개정안으로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로 명시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인 ‘경제, 부패 범죄 중’ 보다는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6대 범죄의 종류도 상위법에서 명시된 규정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경제 부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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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검수완박 법률안 심의 절차 위반…명백한 위법”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절차를 모두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500여 명의 법학 교수들이 가입한 법학교수회는 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그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상의 입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법이 발의 후 보름 남짓만에 처리되면서 △법률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국회법 제59조) △법률안의 주요내용 등을 1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82조의2)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220여명의 변호사들이 주축인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졸속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법안 내용도 헌법에 위반된다”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은 이날 전국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검찰 공화국 걱정하더니 경찰 공안국가로의 회귀가 대안이냐”라며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법안이 통과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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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범계에 “文에 거부권 행사 요구를”… 현직 판사도 비판 “형사사법 거꾸로 질주”

대검찰청은 2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재의(再議)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별도 (의견) 표시 없이 대검 의견을 첨부해 보내려 한다”며 “조금 전 그렇게 결재했다”고 말했다. 대검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의견은 내진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대검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법무부의 의견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 장관은 “말씀을 아끼겠다”고만 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은 2일 신임 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한 달 사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 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는 성질상 기소 및 공소 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분명히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나 홀로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통제’를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목전에 닥친 검수완박 법안 현실화를 막기 위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논평을 내고 “국민 기본권과 밀접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졸속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돼온 검찰 수사 역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이날도 시민과 변호사가 참석하는 필리버스터 행사를 진행했다. 자신을 평범한 주부라고 소개한 김주미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며 억울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직 판사의 실명 검수완박 비판도 나왔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공개된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검수완박으로 인한) 혼란의 결과는 온전히 국민들이 부담할 몫이 될 것”이라며 “거꾸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부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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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수완박, 정치인에 면죄부”…현직 판사도 “형사사법 거꾸로 질주”

“부패수사 역량을 크게 약화시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 면죄부를 쥐어 줄 수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 마무리를 하루 앞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논평을 내고 다시 한 번 법안 강행 추진 방침을 비판했다. 검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과 밀접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졸속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돼온 검찰 수사 역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혁은 검찰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힘있는 자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날도 시민과 변호사가 참석하는 필리버스터 행사를 진행했다. 자신을 평범한 주부라고 소개한 김주미 씨는 2016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비아냥을 듣는 등 억울함을 겪었다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실명으로 공개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공개된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검수완박으로 인한) 혼란의 결과는 온전히 국민들이 부담할 몫이 될 것”이라며 “거꾸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부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대검은 이날 박범계 장관에게 “(법률안 심사를 맡는) 법제처장에 (국회)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구해달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별도의 (의견) 표시 없이 대검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도록 결재했다”고 했다. 법무부 입장을 별도로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선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한 달 사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선배이자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또 “수사는 그 성질상 기소 및 공소 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 이런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범계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나홀로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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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공포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추진

대검찰청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에 ‘법안 내용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검찰 측 의견을 내기 위해 법률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이달 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끼리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헌재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대검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개정법이 검사를 영장 청구 주체로 명시한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중 누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법률 요건에 맞는지를 판례 등을 통해 따져보고 있다.한편 대검은 법률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국정운영실장, 법제처 법제국장, 소관 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다. 또 법제처에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검 의견 제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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