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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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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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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칼럼97%
사설/칼럼3%

  • 정부, WTO에 ‘日 수출통제’ 긴급안건 상정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 안건을 긴급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산업부는 “수출 통제는 근거 없는 조치이며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일본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이틀 만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WTO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일본 NHK방송은 “일본 정부는 안전 보장상 필요한 조치이고 WTO 규정에 따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가맹국에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을 긴급 조사한 결과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전략물자 담당 실무자급 회의를 열 예정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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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국민 45% 수출규제 조치에 긍정적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두고 일본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5∼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6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우대 조치 재검토 및 규제 강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가 ‘적절한 대응’이라고 답했다. ‘부적절한 대응’이란 답(9%)의 5배에 달했다. 6, 7일 양일간 1146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한 TBS방송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58%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타당하다’고 했다.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24%)의 2배 이상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직후 전국지 6곳 중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도쿄신문 등 4곳이 ‘자유무역 정신에 반대된다’는 사설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유명 경제학자 등 상당수 지식인들도 ‘일본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의 정서는 이런 지식인의 우려나 언론의 지적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구보타 마사카즈(久保田政一) 경단련 사무총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이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관계 개선을 꾀하는 것과 관련 있다. 특히 한국 정부에 (무역 관리 강화를) 기대하고 싶다”며 정부 주장을 뒷받침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태를) 매우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한일) 경제계 사이의 교류는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보타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11월 한국 전경련과의 정기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일본 정부와 다른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7일 BS후지TV의 여야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고 한다면 정부가 행할 것은 타협”이라고 지적하며 자민당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공명당은 헌법 개정 문제를 두고서도 자민당과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도 “(한국에 대한 조치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받아들여도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도쿄=김범석 bsism@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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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재무성-외무성 제친 경제산업성, 아베 전위부대로 ‘韓 정밀타격’ 독주

    올해 1월 말.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 재무성 간부 등이 모여 긴급회의를 했다.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승인한 데다 일본이 한국 해군 함정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 비춤)를 주장하면서 한일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아베 총리가 한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고노 외상도 ‘트럼프 방식으로 가자’며 거들었다. 이에 재무성 간부가 “특정 국가에 대해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올리는 법률이 일본에는 없어 힘들다”고 답하면서 이 방안은 흐지부지됐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8일 본보에 당시 상황을 전하며 “빈틈을 찾아낸 게 경제산업성(경산성)이었다. 관세를 올리는 대신 한국이 가장 아파하는 특정 제품 수출을 정밀 타격하는 방안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권에선 경산성이 최고의 실세 부처”라고 설명했다. 과거 가장 힘 있는 부처는 재무성이었다. 외교를 맡는 외무성도 핵심 부처지만 아베 정권 아래에서 ‘넘버1’ 자리는 경산성으로 넘어갔다. 경산성의 힘은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61) 정무비서관에서 시작된다는 게 관가의 분석이다. 총리 관저 비서관 6명 중 톱인 그는 아베 총리와 ‘일심동체’인 인물로 꼽힌다. 1982년 통상산업성(현 경산성)에 들어온 이마이 비서관은 2006년 1차 아베 내각 때 총리비서관을 지냈다가 아베 총리가 1년 만에 물러나자 경산성으로 복귀했다. 그 후에도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 아베 총리가 2012년 말 두 번째로 총리에 오르자 그는 정무비서관으로 복귀하며 아베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경산성 후배들을 관저 주위에 포진시켰다. 2차 아베 정권에서 총리의 스피치 라이터였던 사이키 고조(佐伯耕三·42) 총리비서관은 이마이 비서관의 추천으로 2017년 최연소 총리비서관이 됐다. 하세가와 에이이치(長谷川榮一·67) 내각홍보관도 관저에 합류했다. 일본 언론은 ‘경산성 내각’이라고 표현한다. 성장 전략을 주도하는 경산성의 독주는 아베 총리가 2012년 말 금융완화, 재정지출, 성장전략 등 소위 ‘3개의 화살’을 쐈을 때부터 예견됐다. 재무성은 보수적이고 재정 안정을 중시했지만 경산성은 “일단 투자부터 하라”며 혁신적인 투자 정책을 주도했다. 아베 총리가 외치는 ‘속도감’과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경산성의 독주는 외교 분야에서 폐해를 낳았다. 경산성이 외무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진행한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일본 내부뿐 아니라 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 러시아와의 영토 교섭도 실패작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1956년 이뤄진 ‘일소 공동선언’에 기초해 평화조약 체결을 서두르기로 합의했다. 경산성은 의료시설 설립, 철도 지원 등을 통해 4개 섬 중 시코탄, 하보마이 등 2개 섬을 지난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까지 반환받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외교 소식통은 “외무성 내 러시안 스쿨은 푸틴 대통령 성향상 99% 영토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경산성이 주도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된 외무성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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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日, 정치 목적 무역제한 철회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맞대응을 경고하면서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양국 간 우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라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주일 대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통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실효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선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조치 철회와 협의 요구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의 개선이 없다면 철회(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NHK방송은 또 이날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개선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 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경제의 기간산업인 자동차와 중공업 분야를 겨냥한 것. 특히 탄소섬유와 공작기계는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부품이어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부각하며 국제 여론전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고위 인사가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먼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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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갖다붙여 보복 정당화한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며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후지TV에서 진행된 참의원선거 당수 토론에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해 “한국은 ‘제대로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다. 제대로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며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수입품을 북한에 유통시킨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은 채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만 답했다. 정부는 대북제재를 겨냥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불쾌해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남북 교류를 해온 만큼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런 발언에 정부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은 앞서 4일 BS후지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소재가) 한국을 거쳐 북한에서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한다”며 북한 관련설을 처음 제기했다. 일본 정부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경제산업성이 1일 발표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외무성 한국 담당뿐 아니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조차 제대로 몰랐다”며 “경산성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국에 외교적 파장을 미치는 조치를 주무부처 수장조차 모를 만큼 총리관저가 정보를 통제하며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추가 무역 보복 조치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뿐 아니라 수십 가지 카드를 이미 정리한 상태”라며 “상황에 맞춰 하나씩 꺼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6일 추가 조치에 대해 “한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18일이 추가 보복이 나올 분기점”이라고 보도했다. 18일은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 기한이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명목상 정치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징용 관련 정치 문제를 경제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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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제재 위반국 놔둔채, 위반 없는 한국 문제삼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로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면서 한일 관계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일본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불편해하는 북한 문제를 꺼내면서 전선을 더 확대하는 모습이다. 북한 관련 주장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에 한국 정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운영 개정을 발표하며 그 이유에 대해 ‘한국과의 신뢰관계 저하’와 ‘한국과 관련된 부적절한 수출 관리 발생’ 등 두 가지를 들었다. 당시 기자들이 ‘한국과 관련된 부적절한 수출 관리라는 게 무엇이냐’고 질문했지만 경산성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부적절한 수출 관리 문제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4일 BS후지TV에 출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북한 관련설(說)’을 흘렸다. 아베 총리도 7일 후지TV에 출연해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 발언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북한과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현 정부 출범 후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례가 확인된 사례가 없는데도 일본이 대북제재 준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은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6개 뉴스통신사와의 연합 인터뷰에서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남북협력은 단 1건의 위반 사례도 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에 합의하고도 건설 자재를 반입할 경우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남북협력과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수시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모두 56개에 이르는 대북제재 위반 국가들을 적시했지만 한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사업·금융 분야에서 대북제재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은 폴란드를 여전히 수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유엔이 위반했다고 한 나라는 그대로 두면서, 제재를 지키는 한국을 제외시키는 것부터가 모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6일 “일본 정부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도 악화되면서 한국과의 대립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고 각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다음 조치도 당연히 있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하며 “한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참의원 선거 중이기도 해 일본이 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 내부의 목소리도 전했다. 일본은 한국의 농산물 수출 대상국 1위 국가다. 한국은 지난해 농식품 13억2000만 달러(약 1조5500억 원)어치를 일본으로 수출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파프리카(9200만 달러), 김치(5600만 달러), 인삼(3300만 달러), 토마토(1300만 달러) 등이다. 이 중 파프리카는 국내 수출량의 99% 이상이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규제가 현실화하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은 5월 말 여름철 식품 위생을 명분으로 한국산 5개 수산물의 검역을 이전보다 2배로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농산물 수입 규제도 검역 강화 형태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문병기 / 세종=주애진 기자}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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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규제, 한일 상호의존에 역행… 장기화땐 中기업 어부지리”

    “매우 놀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 “한일 간 경제적 상호 의존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양국 경제계, 언론계,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 일본 지식인들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이처럼 말하며 정치 문제로 경제 보복을 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 장기화될 경우 한일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했다. 이들은 한국도 좀 더 냉정하게 이번 조치를 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수출 금지가 아니라 기존 특혜를 거둬들인 것으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추후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늦추거나 수출을 금지하면 그때는 국가 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코노기 교수와 후카가와 교수, 오사나이 아쓰시(長內厚) 와세다대 경영대학원 교수와의 인터뷰는 2∼6일에 서면 및 전화로 진행됐다.○ “다른 분야로 (보복) 조치 확대될 것” 오코노기 교수는 일본 정부의 조치 발표 배경에 대해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외교 협의와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측이 (앞으로도) 대응하지 않으면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카가와 교수 역시 “일본 정부는 명목상 정치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일한(한일) 관계가 좋았다면 꺼낼 이유가 없는 조치”라며 “일본에서 기업 활동이 정치에 휘말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 조치에) 많이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조치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일한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실망이 크다. 일본 재계는 물론이고 정부 내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오사나이 교수는 이번 조치를 한일 관계 회복을 바라는 메시지로 풀이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 경제 활동에 국경이 없다. 일한(한일) 기업은 상호 장점을 활용해 협력하면서 하나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경제적으로 일한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일본의 메시지는 일한 관계를 어떻게든 전(前) 정권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 갈등의 장기화, 심각화 부를 것” 이번 조치는 한일 양국 모두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오사나이 교수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율에서 중소기업 중심인 일본과 달리 대기업 중심인 한국의 산업 구조부터 설명했다. 그는 “양국 제조업에 똑같이 마이너스 영향이 있지만 한국에 주는 피해가 더 크다”며 “만약 양국 경제 협력이 장기적으로 정체되면 동일한 제품 품목으로 경쟁하는 중국 기업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중소기업보다는 국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후카가와 교수는 “미중 무역 마찰은 수입 규모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지만 한일 간 문제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터졌을 때 한국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중국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에도 한국은 ‘일본에도 손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우려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이번 조치로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역사 문제를 통상 분야로 확대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해결도 곤란하게 됐다”며 “분쟁의 장기화, 심각화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로 ‘한국 측이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현실 감각이 부족한 것”이라며 “일본에 굴복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문재인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기업이 정치 마찰에 희생돼선 안 돼” 한일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책은 뭘까. 오코노기 교수는 “일한 관계는 이미 ‘복잡한 상호의존’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현재 양국 정부는 조정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오코노기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 정부는 징용공 문제에서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했고, 일본 정부는 문제를 통상 분야로 확대시켰다”며 “어느 측도 의도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기업은 매일 시장에서 싸우고 있다. (한국 정부의) 몇 년 후 대책은 현재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한국은 일본과의 산업 협력이 갖는 의의를 정립해 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업이 정치 마찰에 희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했느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답했다. 오사나이 교수는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지정은 일본의 의무가 아니고 양국 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일본이 특별대우를 해 준 것”이라며 WTO 의무인 최혜국대우 위반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후카가와 교수도 “유럽연합(EU)도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만 (한국을)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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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한국 수출규제에 ‘대북제재’ 끌어들여…日언론 “농산물 추가규제 거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 “한국은 (대북) 제재로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며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일 간 갈등 상황의 배경으로 북한 문제를 끌어들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후지TV에서 진행된 참의원선거 당수 토론에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는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이란 한일 청구권협정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은 앞서 4일 BS후지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소재가) 한국을 거쳐 북한에서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한다”며 북한 관련설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무역 보복 추가 조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일본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뿐 아니라 수십 가지 카드를 이미 정리한 상태”라며 “상황에 맞춰 하나씩 꺼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6일 추가 조치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18일이 추가 보복이 나올 분기점”이라고 보도했다. 18일은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 기한이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명목상 정치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징용 관련 정치 문제를 경제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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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쑥 나온 주일대사의 ‘정상회담 추진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한일 정부가 강 대 강 대결을 이어가는 가운데 남관표 주일 대사(사진)가 한일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남 대사는 전날 부임 인사차 도쿄신문 본사를 방문해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는 원활한 조기 해결을 바라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또 남 대사는 한일 정상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이날은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수출 규제 조치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한 날로, 남 대사는 도쿄에서 다소 온도차가 있는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남 대사의 발언에 대해 “주일 대사는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청와대 정책실 등은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챙겨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와 강력 대처 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엔 “각자 역할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고민 끝에 일본의 조치에 정면 대응 기조로 방향을 잡았는데 갑자기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와서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래서인지 청와대 관계자는 전격적인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벌써 특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남 대사의 정상회담 재개 발언이 공개되는 것을 주일 대사관은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 대사관 관계자는 “다른 일본 언론사를 방문했을 때와 동일하게 기사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했는데 예고 없이 기사가 나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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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다음 카드는 식품-목재 뺀 모든 수출 ‘캐치올’ 규제

    4일 일본 정부가 사흘 전 예고한 대로 3개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다음 달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전략 물자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을 규제하는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발동하는 것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최종 용도 통제(end use control)’로도 불리는 캐치올 규제는 특정 국가가 국가 안보 등을 위해 거의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 시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날 일부 일본 언론과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4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캐치올 규제’ 발동을 확정하기로 했다. 일본은 안보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줬다. 이달 1일 “다음 달 중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략물자 규제를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 규제’로 구분한다. 리스트 규제에는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공작기계가 들어간다. 캐치올 규제에는 리스트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모든 전략물자가 포함될 수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캐치올 규제는 과거 서구 선진국이 북한, 리비아 등 적성국가의 군사 제재 때 주로 사용해 왔다”며 “한일 경제 갈등 상황에서 등장했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이며 규제 범위와 파장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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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시리아 제재에 쓰인 ‘캐치올’… 日, 규제 전방위 확대 위협

    일본이 다음 달 중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전략 물자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을 규제하는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반도체 부품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화학 물질을 ‘포괄적 수출허가제도’에서 제외시켰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은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추가 허가 없이 3년간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허가에는 약 90일이 걸려 수출 기간이 매우 늦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시행될 ‘백색국가 제외’다. 일본의 안보우방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던 특혜가 사라지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캐치올 규제’를 받는다. 이 경우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공작기계 등에 대한 리스트 규제 품목뿐 아니라 비(非)리스트 규제 품목도 허가 대상이 된다.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수 있는 부품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이 캐치올 규제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티타늄합금 같은 특수강, 주파수 변환기, 대형 발전기, 방사선 측정기 등도 캐치올 규제 대상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일본은 2004년까지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백색국가 제외는) 2004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일본이 무기 개발로 논란을 일으킨 북한, 시리아, 리비아 등에 쓰이던 규제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를 알고도 캐치올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21일 참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엄포성 행동’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집권 자민당은 이날부터 참의원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248석 중 헌법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캐치올 규제 시행 관건은 미국”이라며 “규제 시행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산업이 이 규제로 피해를 입으면 미 업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함부로 쓸 카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한 한국 외교 소식통도 “캐치올 규제 발동이 시행된다 해도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 결국 일본의 진짜 속내는 그 기간에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법을 들고 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에 ‘징용공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길 바란다.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캐치올(catch all) 규제‘최종 용도 통제(end use control)’로도 불린다. 특정 국가가 국가 안보 등을 위해 주요 전략 물자 수출 시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강요하는 제도다. 일본에서는 캐치올 규제가 발동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김예윤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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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안보실 김현종도 삼성 최고위층 만나 ‘日보복’ 대책 논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삼성전자 최고위층을 만나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외교정책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 기업과 만났다”며 “국가 기간산업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국제통상 전문가이기도 한 김 차장은 이날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반도체 부문장)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2일 김 부회장과 만나 피해 예상 규모와 향후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규제 조치가 4일 시작되는 만큼 전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에 이어 홍 부총리와 김 차장이 직접 피해 기업들과 만나면서 경제 투톱과 외교안보 실세까지 가세해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실장은 이날 방송사 보도국장·본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을 골라내니 긴 리스트가 나왔다. 그중에서 1, 2, 3번째에 해당하는 품목이 이번에 일본이 규제한 품목”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규제에 대한 상응 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모든 옵션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수출 규제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우대 조치를 할 순 없다”고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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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경제단체도 공개비판… “피해 발생 전에 정상으로 돌아와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 재계 및 전문가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3대 경영자 단체’로 꼽히는 경제동우회가 이 우려를 직접 제기했다. 경제동우회 홍보 담당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 일본 경제계뿐 아니라 한국 경제계도 마찬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1946년 설립된 경제동우회에는 4월 기준 1504명의 기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경제동우회가 그간 일본 정부에 협조 노선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우려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3대 보험사 중 하나인 SOMPO홀딩스 대표 겸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사쿠라다 겐고(櫻田謙悟·63) 씨도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경제 관계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본이 8월을 목표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실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동우회 웹사이트에 있는 그의 기자회견 원문에는 “일본 정부도 이대로 한국과 사이가 갈라지기를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 양국 모두 빨리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 담겼다. 특히 사쿠라다 간사는 “일본에서 매년 한국에 수출하는 액수는 약 6조 엔(약 65조 원),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액수는 3조 엔에 달한다. 양국이 서로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절대 서로 보복을 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SOMPO홀딩스도 한국에 지사가 있고 나도 한국을 자주 왕래한다. 경제와 실생활 속에서 양국이 얼마나 결합돼 있는지를 잘 안다”고 했다. 그는 “정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 문제도 분명 해결된다. (수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혹은 관세를 올리는 식으로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WTO의 원칙은 한 가맹국에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다. 다른 가맹국에 대한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면 MFN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3일 양일간 일본 전국지 6개 중 아사히, 도쿄신문, 니혼게이자이 등 3개 언론이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사설도 게재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에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최대 1100여 가지 일본 전략물자의 수출 규제가 강화된다. 일본 기업이 1100개 이상의 부품 소재를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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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업계 “반도체 공급 차질빚나” 비상

    미국 일본 등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이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급 점검에 나섰다. 일본 정부의 첨단소재 수출 규제로 한국산 반도체 생산에 타격이 예상되자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맞고, 자유무역과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일본 언론에서조차 정부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후지쓰, NEC, 바이오 등 일본 내 주요 PC 업체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에 대응 상황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이외에도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점검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조치로) 소재 공급이 끊겨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생산에 지장이 생기면 스마트폰, 컴퓨터 등 반도체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의 생산이 정체돼 혼란이 세계로 퍼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메모리반도체는 한국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어 공급업체 교체가 불가능하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과 다른 기업에까지 악영향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내 우익 신문을 포함한 대다수 언론들은 “강제징용 문제에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자 사실상 대항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5월에 최종안을 거의 완성했다. 이번에 수출을 제한받는 3개 품목은 반도체 대국인 한국에 타격을 입히는 가장 효과적 품목”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는 국제정치의 도구로 통상정책을 이용하려는 발상이 짙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사용하는 수법이지만 일본은 차별화해 왔었다”고 보도했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제산업성의 발표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한일과 글로벌 기업이 모두 피해를 보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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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 “日 자유무역 위선 드러나” WSJ “유일 승자는 중국이 될것”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물론이고 주요국 언론과 기업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반도체 업체가 세계 메모리반도체 업계를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산업 전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일본의 조치로 소재 공급이 끊겨 삼성전자의 생산에 지장이 생기면 반도체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급망 자체에 교란이 생기면 그 파급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우려 급증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발표된 다음 날인 2일 전 세계 IT 업체들은 한국의 반도체 공급업체들에 대해 ‘수출 물량이 충분한지’를 점검했다. 메모리반도체는 사실상 대체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장 자신들에게 미칠 여파를 걱정한 것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업체들이 공급하는 메모리반도체는 중국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업체들은 최근 7나노 제품 양산에 들어갔지만 중국 업체들은 이보다 훨씬 제품력이 낮은 10나노급을 주력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글로벌 IT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에 제품 공급 가능 여부를 타진한 것이다. 그런 피해는 일본도 피해갈 수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한국은 일본 반도체 장비업계의 ‘큰 단골’이다. 한국에서 제조된 반도체를 수입하는 일본 기업도 적지 않다.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이 제한받으면 일본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사나이 아쓰시(長內厚) 와세다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에 좋지 않다. 일본과 한국의 제조 부문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의 유일한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또 “일부 분석가들은 일본이 ‘제 발등을 찍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일본 기업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규제로 미국의 동맹인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저점’을 찍었다고도 진단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자유무역에 대한 일본의 위선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통상 질서를 흔드는 폐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아베 정권은 자유무역의 주창자로 해외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수출 규제 조치로) 이런 평가가 손상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가 2010년 중일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을 빚을 때 중국이 자국산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한 것과도 유사하다고 전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희토류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신문은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을 둘러싼 대항 조치의 응수를 자제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선 “징용공 문제에 통상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긴 안목에서 볼 때 불이익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포토레지스트(감광액)를 만들어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신에쓰(信越)화학 홍보담당자는 “포토레지스트는 종류가 매우 많다. 이번 규제에 어떤 품목이 해당되는지부터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백한 ‘자유무역’ 위반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가 강조하는 상호호혜와 차별대우 폐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고 왜곡 없는 무역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일본이 자기모순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국 제품이 상대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응하는 보복을 할 수는 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무역 조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정치적 논리로 경제 보복을 한 셈이어서 국제 통상 시장에서 일본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주도하는 일본이 이번 보복 조치로 국제 통상 질서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세종=최혜령 기자 ▼ “첨단 정밀소재는 日에 의존… 국산화하려면 수년은 걸려” ▼ 반도체-디스플레이 타격 왜 심각한가“국산화가 말이 좋지,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2일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한국 업계도 그간 국산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첨단 공정에는 일본 소재 회사와 공동개발 형식으로 협력해 왔다”며 “화학물질이라는 게 배합비율 등이 기술력이라 갑자기 바꾸거나 대체할 곳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전날 일본 고객사에 정확한 규제 품목 확인에 나섰고, 일부 업체는 국내와 대만 소재 및 화학 회사 등 대체 가능한 공급처 업체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왜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일본 소재 의존도가 높은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국산화는 50% 수준이다. 정밀한 공정으로 갈수록 일본 의존도가 높아진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반도체 생산 기술 주도권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갔을 때 일본은 새 공정을 개발할 때마다 자국 기업과 소재도 함께 개발했다”며 “이후 반도체 생산 기술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자 한국은 서둘러 대량생산을 하려다 보니 소재나 장비를 함께 육성하기보다 일본에 수입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순도 에칭가스나 정밀한 최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 등을 국산화하려면 수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불화아르곤(ArF) 레지스트, 극자외선(EUV) 레지스트는 한국에선 만들지 못한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설명이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정밀하게 회로 패턴을 그리는 노광 공정에 필요한 핵심 재료다. 일본 스미모토, 신에쓰, JSR 등이 한국 업체들의 주요 구매처다. 특히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차세대 노광장비인 EUV 레지스트를 수출규제 품목으로 정했다고 보고 있다. EUV 공정은 반도체 미세공정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삼성전자가 대만 TSMC를 따돌리기 위한 승부처로 삼은 공정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첨단 레지스트 국산화를 기다리다 차세대 공정이 늦춰져 후발 주자에 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에칭가스는 확보하지 못하면 공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일본 스텔라, 모리타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고순도 에칭가스는 일본 기술력과 수년의 격차가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정밀화학 소재를 개발한 일본 업체를 단기간에 따라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연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결국 한국 국산화 속도만 높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중국의 희토류 보복 당시 일본 기업은 아프리카 등으로 구매처를 다변화해 중국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며 “일본 산업계는 당시 학습효과도 있고,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국 정부와 기업이 국산화 및 대체 공급기업에 대해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자원통상부 소속의 한 여당의원은 “정부가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에 나섰고, 일부 업체는 미리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현수 kimhs@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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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신뢰문제 언급하며 직접 공격나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일본 최고위 인사들이 2일 한국을 표적으로 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율배반적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경제산업성이 3개 반도체 부품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일본)와 국가(한국)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먼저 신뢰를 깨뜨렸기에 일본도 수출 규제에 나섰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것을 감안하면 아베 총리가 징용 문제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총리 스스로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시인한 셈이다. 스가 관방장관도 정례기자회견에서 ‘왜 이 시점에 수출 규제를 강화했느냐’는 질문에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를 일본 정부가 지칭하는 용어)’에 대해 지난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스가 관방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모두 이날 “징용 문제의 대항 조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실무자급인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동아일보에 “일본 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무자 선에서는 이번 수출 규제가 일본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 셈이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이번 조치는 일본이 그동안 주창한 ‘자유무역 추진’ 방침에 역행한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초강수에는 아베 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도 “최종적으로 총리관저와 주변 의원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추가 보복 조치다. 일본 고위 관계자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언급했다. 교도통신도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측의 움직임이 느린 가운데 한층 더 강경 조치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행동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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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채널 끊긴 한일 외교 ‘먹통’… 정부, 日의도 제대로 파악 못해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1965년 양국 수교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사상 최초로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를 꺼내든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전을 자제하기 위해 맞대응을 피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특히 갈등 상황을 풀어갈 최소한의 외교 채널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도쿄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전쟁 중에도 외교 채널은 유지하는데 현재 한일 관계는 우방이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베까지 가세했지만 국무회의에서 논의 안 하며 대응 자제하는 靑 아베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은 모든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 정부가 WTO 제소 카드로 대응하자 재차 반박에 나선 것. 아베 총리는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아직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추가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너무 나갔다”며 격앙된 분위기이면서도 직접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국가 간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 조치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앞으로 관련 입장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외교부 역시 “이번 조치 철회를 촉구해 나가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엇보다 맞대응 카드나 해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딱히 일본에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만한 조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도 일본을 향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회의적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일본을 향한 보복 조치를 하면 나중에 다른 국가가 우리를 상대로 한 무역 압박을 취할 때 방어 논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 여권에서도 “日 참의원 선거 이후 정상 간 소통으로 외교 채널 가동해야” 일단 청와대는 21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의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일본의 강경 모드는 다분히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조치인 만큼 선거 뒤에는 이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선거와 무관하게 이번 조치를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마냥 선거 이후를 기다려봤자 별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많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한일 관계가 ‘외교 진공’ 상태인 만큼 선거 이후라고 별다른 외교적 해법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8초 악수’가 보여준 것처럼 양국 정상 간의 관계는 역대 최악 수준이다. 여기에 주일대사 교체 등에도 불구하고 외교 실무 라인의 대화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법원의 결정이라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한 실무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도 “파국을 막기 위해 일본 참의원 선거 뒤 한일 정상이 어떤 식으로든 소통해 외교적 채널을 재가동할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지금의 갈등 상황은 외교부가 나선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감정은 접고 정상 간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박효목 기자}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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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화땐 3개 주력산업 큰타격… 수출 막히는 日기업에도 부메랑

    일본이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은 일본 정부가 전략적으로 수출을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다. 일본이 전 세계 시장에서 70∼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핵심 공급국으로서 수출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포괄허가’를 인정해 왔지만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매번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3개 품목과 관련된 제조기술을 이전하거나 제조설비를 수출할 때도 허가가 필요하다. 정부 허가에는 약 90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아예 ‘불허’할 수도 있다. 1일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자 하루 종일 혼란 속에 우왕좌왕했다. 당장 규제에 들어가는 3개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을 직접 겨냥한 조치라 장기화될 경우 한국 주력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었지만 관련 기업들은 “실제 최악의 수출 금지 상황이 올 경우 어떤 ‘플랜B’가 있는지 설명하는 정도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게다가 수출 규제 품목의 범위도 불명확해 기업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부품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액상 형태의 폴리이미드 원료를 일본이 90% 독점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공정을 거쳐 가공해 납품된다. 폴리이미드에 플루오린(fluorine·불소) 처리를 하면 열에 강한 성질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된다. 국내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폴리이미드가 원료 형태인지, 가공 형태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해외 공장에서 일본 원재료를 받아 가공하는 것까지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이 불명확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투명 폴리이미드의 재료다. 만일 투명 폴리이미드도 수출 규제에 포함되면 ‘갤럭시 폴드’ 등 최신 모바일 기기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 원재료인 에칭가스와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이미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다. 이 두 품목도 고성능 제품은 대부분 일본산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도 에칭가스 생산은 가능한데 일본산에 비해 순도가 떨어져 완제품의 품질 또는 수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미 주요 생산설비가 일본산 에칭가스 사용에 최적화돼 있어 대체물질을 찾더라도 세팅부터 다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웨이퍼 위의 실리콘에 미세한 패턴을 그리는 데 쓰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역시 미세 공정에는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산을 주로 쓴다. 일본 기업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이날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오카공업 홍보담당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완화돼 안심했는데 (한국 수출 규제 강화로) 낙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다.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모리타(森田)화학공업도 “사전 서류 제출 등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은 계속하겠다”고 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실제 수출 규제를 하면 일본 원료 수출업체가 먼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에 경제 보복할 수 있는 품목이 적고, 주요 소재 부품의 국산화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의 타격이 훨씬 크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이슈가 양국 간 외교 갈등에서 비롯된 만큼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허동준 기자}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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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겉으론 징용판결 관련 부인 뒤로는 인정… 日의 ‘치고 빠지기’

    일본 정부가 1일 반도체 재료 등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부처별로 다른 접근법을 활용했다.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1일 이번 조치 발표 배경으로 “지난달 28, 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까지 ‘구(舊)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를 일본 정부가 지칭하는 용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회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 직전을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한국의 대응책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어 규제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19일 ‘한일 기업이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해법을 제안한 것도 이 시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이다. 경제산업성이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관리 운용 개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낸 것에서 보듯 이번 조치는 한국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현재 한국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 일정 기간 한국과 대화가 없어 한국 측이 적절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한국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선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것이다. (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며 자유무역에 역행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공식 발표로 나설 때는 일본에 부정적일 수 있는 대목을 빼놓은 것으로 익명을 요구한 주무부처 당국자의 설명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예외 없이 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이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규제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와 반도체 제조가 활발한 한국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한국인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사실상 대항 조치”라고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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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색국가 제외’ 반도체 제조장비-집적회로에 직격탄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다음 달 1일부터 일본이 지정한 27개 백색국가 가운데 한국을 제외하는 새 시행령을 실행한다면 앞으로 일본 기업이 반도체 집적회로(IC)를 비롯해 안보 관련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모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주요 전략물자의 한국 수출이 봉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전략물자의 범위다. 기본적으로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핵무기나 세균, 화학무기 제조와 관련된 부품뿐 아니라 300km 이상 날아가는 로켓과 무인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부품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특히 전략물자의 범위가 애매모호해 첨단 전자제품으로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도 긴장하고 있다. 백색국가 제외가 확정되면 당장 수출 규제가 시작되는 정밀화학원료 외에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제조장비 및 IC 분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네덜란드 ASML에 이어 세계 3위 반도체 장비제조사인 도쿄일렉트론이 국내 반도체 업체에 에칭(식각) 설비를 많이 공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할 업체가 없지는 않지만 실제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 라인업 구축에 애로가 생기는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김지현 기자}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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