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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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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10~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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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1월까지 세수 280조… 연간 목표 넘어

    지난해 1∼11월 정부가 걷은 세금이 2018년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내놓은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279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조 원 늘었다고 밝혔다. 한 해 세수 목표와 비교해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 보여주는 세수진도율은 작년 11월 말 현재 104.4%로 연간 목표치를 웃돌았다. 11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16조5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조5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000억 원 늘어난 9조9000억 원에 이르렀다. 법인세 수입은 같은 기간 1000억 원 증가한 1조4000억 원이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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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공연비 30% 소득공제… 中企 취업자 34세까지 稅감면

    근로자에게 ‘13월의 보너스’가 되거나 ‘13월의 추가 세금’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직장인이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적보험료와 교육비, 연금계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신설된 조항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연간 7000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구입한 도서, 공연비는 30%까지 소득공제된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일반 사용 금액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사람이 전세보험에 들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 내는 ‘반환 보증보험료’가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혜택은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늘어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으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오른다. 총급여가 연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월세 세액공제율(10%)은 55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한해 12%로 인상된다. 지난해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일한 기간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신경 써야 한다.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 및 교육비 등 세액공제의 경우 일하는 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를 받는다. 다만 기부금과 개인연금저축 등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무기관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의료비 지출과 다를 경우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의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대신 의료기관에 수정을 요청해준다.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용 중 정부지원금과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명세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전국 세무서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신이 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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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 공유숙박 ‘도시 민박’ 年180일 허용

    정부가 내국인의 도심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9일 내놓았다. 당초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카풀(출퇴근 차량 공유) 서비스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제외됐다. 공유경제를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각론에선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공식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올해 1분기(1∼3월) 중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도시민박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지역 공유숙박에는 외국인만 묵을 수 있다. 정부는 약 3600개의 새로운 도시민박 숙소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반인이 공유숙박을 전문숙박업체처럼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만 도시민박업체로 등록하도록 하고 운영일은 연 18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범죄 전력이 있는 운영자는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소규모 숙박업체에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을 적용하고 상생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공유교통 부문은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운행할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와 반납 장소 자율화 방안 등이 담겼을 뿐 카풀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한 법인택시 운전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해 숨진 뒤 정부와 택시업계가 카풀 도입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홍 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카풀을 중심으로 한 공유경제 활성화가 올해 혁신성장을 이끌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공유경제는 사회적 파급 역량이 큰 ‘빅 이슈’”라며 “카풀을 도입하기 위해 택시업계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도 카풀 도입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추진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말 카풀을 포함한 공유경제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택시기사 분신 사고 이후 국회의 협조가 사라졌고 결국 발표에서도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주차장 용도로 내주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월 사용료를 절반으로 깎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유경제로 버는 연 500만 원 이하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홍 부총리는 “민간, 서비스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 올해 1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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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총 대신 이사회 의결… 중견기업, 인수합병 쉬워져

    7월부터 비상장 중견기업은 지금보다 쉽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이 스타트업과의 합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법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A기업이 주식 교환을 통해 B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에 들어가는 A기업의 교환 주식의 총수가 전체 발행 주식의 50% 이내이면 주총을 열지 않고도 이사회 의결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식 교환은 인수합병하는 기업들이 서로 주식을 일정 비율로 교환해 지분을 갖는 방식이다. 합병과 관련한 주총을 열 경우 기존에는 주총 예정일로부터 2주일 전에 합병계약서를 공시해야 했지만 이를 7일 전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채권자 이의 제기 기한도 1개월에서 10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주총 없이 경영진 의결만으로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면 중견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과장은 “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 기준을 조만간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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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민 “부총리, 靑참모에 막혀 대통령 대면 보고 못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3)이 3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청와대의 ‘스크린’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면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고발을 들어주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진지하게 들어주고 재발방지 얘기를 할 줄 알았다”고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전 7시경 친구에게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 등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그는 이어 모교인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마지막 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간의 경과와 본인의 심경, 자살을 시도 중인 과정 등을 알렸다. 신 전 사무관의 지인 등이 글을 보고 신고해 이날 낮 12시 40분경 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에 헤어드라이어 줄을 감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멍이 있었지만 맥박 등 건강상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똑같이 행동(내부고발)했으면 여론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비판하자 본인에 대한 공격과 음해가 제기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내부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일부 여론에 상처 받았음을 드러내 보였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범시민’만 공익제보자여야 하거나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정부 내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원칙상 행정부 서열 3위인 (김동연) 부총리가 대통령 보고를 원하는 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고파스와 이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도 같은 문제를 꼬집었다. 김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 건으로 청와대에 대통령 월례보고를 요청하자 청와대가 “대통령 보고가 필요 없다. 이미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돼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독대 보고 외에도 국무회의나 대통령 주재 행사, 해외 순방 등을 통해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해명했다. 또 국채 상환 취소와 적자국채 발행 시도 등 겉으로 나타난 결과는 맞지만 논의 과정에 대한 왜곡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을 이유로 고발한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법원은 비밀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비밀 누설 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 정도에 초점을 맞춘다. 한 부장검사는 “1998년 ‘옷값 대납 사건’의 검찰 내사 결과 보고서가 유출됐을 때에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의 글과 자살 시도로 고려대에서는 현 정부에 대항해 “촛불을 다시 들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신재민과 함께한 선후배 일동’이라는 사람들은 호소문에서 “신 전 사무관이 뉴라이트 출신이라는 등 사실무근의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신 전 사무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자신을 외면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다고 대신 사과했다. 신 전 사무관의 부모도 이날 사과문을 통해 “본인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나선 일이 생각보다 너무 커져 버렸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윤다빈 / 세종=김준일 기자}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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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민 “김동연 부총리가 채무비율 39.4%보다 올리라고 지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 국가채무비율 39.4%’라는 기준을 정해 두고 이 이상으로 나랏빚을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33)이 2일 주장했다. 청와대도 여기에 가세해 차영환 당시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기재부 실무자에게 전화해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 정부 임기가 포함된 연도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현 정부 2년 차 이후의 재정건전성을 좋게 보이게 하는 ‘회계 마사지’에 청와대와 기재부가 전방위 개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기재부 서기관과 사무관 등 젊은 공무원들이 ‘비망록’을 만들어 정권 교체 이후를 대비하는 등 집단 반발한 정황도 드러났다. ○ 신 전 사무관 “다른 공무원 절망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정치적 세력이나 이익집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까지 유튜브와 대학 게시판을 통해 폭로를 이어가던 신 전 사무관은 “노이즈 마케팅” “잘 모르면서 하는 폭로”라는 세간의 지적이 이어지자 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제가 (국채 발행 관련) 현안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국채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를 4번 들어갔다”며 “(직속) 국장과 과장이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랑 통화하는 걸 직접 (옆에서) 들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바이백(국채 상환)이 취소된 것이 가장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며 “분명 어떤 기업은 큰 타격을 받고 한 생활인은 고통을 받게 돼 있었다”고 했다. 실제 금리가 치솟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2017년 당시 초과 세수가 15조 원에 이르러 빚을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자 기재부 국고국은 2017년 11월 15일 국고채 1조 원을 조기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기 상환일 하루 전날 돌연 계획을 취소했다. 그는 “다른 공무원은 이런 절망감과 회의감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공익제보를 했다”며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했다. ○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압력” 신 전 사무관은 4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지 정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직접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그는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취소하라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보도자료에는 적자국채 발행계획이 빠져 있어 이 자료를 취소하고 발행물량을 늘리라는 압력이었다는 것.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한 인물로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을 지목했다. 2017년 11월 23일 기재부는 그해 12월 4조6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5000억 원을 매입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시 계획된 국채발행액 4조6000억 원에 최대 8조7000억 원의 적자국채 한도를 더해 시장에 뿌릴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기재부는 “차영환 전 비서관이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발행 규모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차관보가 처음 부총리에게 보고할 때는 8조7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후 차관보가 (부총리로부터) 질책을 받은 뒤 부총리가 39.4%란 숫자를 주며 ‘적어도 (채무비율을) 이 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6년(38.3%)보다 국가채무비율을 1.1%포인트 이상 올리려면 나랏빚을 20조 원 이상 늘려야 한다. 2017년 세수가 15조 원가량 초과한 상황에서 연말에 대규모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내에서 채권시장 혼란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자 김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냈다. 그러자 청와대 압력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젊은 관료들 집단 반발 정황 이에 앞서 신 전 사무관은 2일 새벽 유튜브 동영상에서 국채 발행과 관련한 비망록을 기재부 내 다른 사무관이 한 서기관의 권유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에서 그는 “그 서기관은 비망록을 쓰라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이슈가 될 일이라면서 시간 순서대로 쓰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업무하는 실무자들이 (국채 발행 등을) 문제 있다고 봤고,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며 비망록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소장파 관료들이 청와대와 기재부 고위직의 지시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셈이다. 신 전 사무관이 비망록을 썼다고 한 사무관은 기재부 지시로 현재 신 전 사무관 주장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1조를 위반했다며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공무원이 업무를 하며 얻은 자료를 외부에 무단유출하면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김준일·최혜령 기자}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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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소득 4% 늘때 세금 11%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세금 부담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 등 반드시 써야 할 돈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또 국내 가구 셋 중 두 가구가 빚을 지고 있으며, 특히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부채가 올해 들어 15% 가까이 증가했다. 20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5705만 원, 가처분소득은 466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만 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로 자산과 부채는 3월 말 기준, 소득과 지출은 지난해 말 기준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은 전년과 비교해 4.1% 늘어난 반면 가처분소득은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금과 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1037만 원)이 8.2% 늘며 생활비로 쓸 돈이 줄어든 것이다. 비소비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세금(342만 원)으로 전체의 33.0% 수준이었다. 세금 지출은 1년 사이 11.7% 늘어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조사대상 중 상용 근로자가 많이 늘고 임금 상승분도 있어 세금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는 7531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1% 증가했다. 이 중 금융부채가 5446만 원으로 작년보다 8.0%, 임대보증금이 2085만 원으로 1.3% 늘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63.7%로,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평균 부채가 9896만 원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 30대는 7873만 원으로 13.8% 증가했으며, 50대는 8602만 원으로 0.8% 감소했다.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연 1000만∼3000만 원을 버는 가구 비중이 24.5%로 가장 높았다. 1000만 원 미만으로 버는 가구는 9.3%, 1억 원 이상 버는 가구는 13.9%였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1573만 원이었다. 소득 상위 20%의 자산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9억572만 원으로 하위 20%(1억3332만 원)의 6.8배였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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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兆 기업-공공투자 유도… 경제정책 궤도수정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추진해온 주요 사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기업이 공공시설 개발에 참여토록 해 3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폭에 한도를 두는 등 속도 조절이 이뤄진다.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 부진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2%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정책 궤도를 수정한 셈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데 재정과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4년째 표류 중인 현대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프로젝트와 관련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한 뒤 상반기(1∼6월)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도 내년 상반기에 이뤄지도록 돕는다. 공공시설에 민간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민간 기업은 도로, 철도 등 53개 시설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공공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감면해주는 세금 카드는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내년 6월까지로 시한이 연장된다. 정부는 투자와 소비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 달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인상 결정구조를 바꾸는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연장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전체 기업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밑그림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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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먼저 투자 걸림돌 해소”… 투자주도 성장으로

    정부가 17일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늦추는 한편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기업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활력 제고 등 현 정부 들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정책들이 전면에 배치됐다. 특히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기업의 활력을 높이지 않고는 일자리 만들기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당국이 인정한 셈이다. 경제정책 기조가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주도성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불확실한 대외환경에 애매해진 성장목표 정부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2.6∼2.7%로 내다봤다. 이는 2012년(2.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닌 최저와 최고의 범위를 두고 제시한 것도 이례적이다. 내년 경제상황에 따라 성장률이 요동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2005년(4.7∼4.8%)에도 성장률을 최저·최고치를 포함한 범위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올해 투자와 소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이 성장률을 견인해 왔지만 내년엔 수출시장 여건마저 좋지 않아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본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를 올해보다 100억 달러 떨어진 640억 달러로 추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경기 심리가 얼어붙은 것도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내외 악재의 영향으로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15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일자리 목표치인 32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를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 과제를 임기 내 완수하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경제활력을 되살리려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 붐이 일어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찾아나서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현장 찾아 애로 해소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첫 번째 과제로 꼽은 건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이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3조7000억 원을 투자해 105층 규모의 신사옥을 짓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심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올해 말부터 추진해 지역 일자리 살리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현대차 등 민간 기업의 주요 프로젝트 지원으로 6조 원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로 6조4000억 원 △생활형 SOC 투자로 12조 원 △공공기관 투자로 9조5000억 원 등 총 33조9000억 원 규모의 투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녀에게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할 때 창업자금에서 5억 원을 뺀 뒤 10%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증여세 특례’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제조업 중심으로 세금 혜택을 주지만 내년부터 도소매, 서비스업 등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외국인만 묵을 수 있던 도심 내 공유숙박시설에서 연 180일 이내로 내국인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 외국에 살다가 국내로 ‘유턴’하는 내국인 인재에게 소득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해주는 대책도 마련했다. 자동차부품 업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조만간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팀 모두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 카풀 대책 제외… 민감한 과제 외면한 반쪽 정책 정부가 당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이었던 카풀 허용은 대책에서 빠졌다.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사건(택시운전사 분신사망사건) 때문에 택시업계와 대화가 중단된 상태”라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정책의 궤도를 바꾼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존에 묶여 있던 기업 프로젝트를 풀어주는 데 그쳤을 뿐 민감한 규제 완화엔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기득권을 건드려야 하는 규제개혁에는 소극적으로 임한 셈”이라며 “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문병기·이은택 기자}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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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노무직 1년새 10만명 줄어 역대 최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반짝 증가했지만 청소원 경비원 등 단순 노무 관련 일자리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하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일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 셈이다. 1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단순 노무 종사자는 358만9000명으로 1년 동안 10만1000명이 줄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단순 노무는 음식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 업무 내용이 간단하거나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종으로 업무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감안한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일자리로 꼽힌다. 통계청은 고용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때 단순 노무 종사자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노무 종사자는 지난해 내내 증가하다가 올해 4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8월 5만 명, 9월 8만4000명, 10월 9만3000명 등 매달 감소 폭이 커지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하고 있다. 임시 근로자와 저학력 취업자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달 임시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1만6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7만8000명 늘어났지만 고졸과 중졸 이하 학력자는 각각 21만6000명, 9만8000명 줄었다. 고졸 학력 취업자 수는 2월부터 감소로 전환한 뒤 7월부터는 5개월째 감소 폭이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718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6만5000명 늘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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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경총 세무조사

    국세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10일부터 경총을 비정기 세무조사하고 있다. 세무 당국은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이 업무추진비 횡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탈세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은 4300여 기업이 회원인 비영리단체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5대 경제단체에 속한다. 지난달 고용부가 경총을 감사한 결과 김 전 부회장은 재직 기간인 2009∼2017년 업무추진비 1억9000만 원을 증빙 없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부회장 측은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내지 못했다. 경총 임직원은 내규에 따라 40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김 전 부회장은 6000만 원이 초과된 1억 원을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받아간 것으로도 확인됐다. 회사 돈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급여로 판단해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참여연대가 최근 제보한 경총의 탈세 혐의가 조사 대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 등의 단체교섭을 대신 해주고 받은 35억 원가량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회계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배석준 기자}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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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든 부모, 가족이 모셔야” 27%… 10년전 41%서 대폭 감소

    올해 한국의 가구주 4명 중 1명 정도만 나이 든 부모는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만 해도 가구주의 40% 이상이 부모는 가족이 모셔야 한다고 봤다. 부모의 노후를 누가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셈이다.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6명꼴은 거동이 불편해져도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은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모시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부모 노후 “사회가 돌봐야” 48% 통계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올해 26.7%로 2008년(40.7%)과 비교해 14%포인트 떨어졌다.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전체 응답 중 가장 많았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19.4%에 달했다. 가구주의 절반은 행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돌봐야 할 때 요양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집에서 노부모를 돌보겠다는 답변 비율은 22.4%에 그쳤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몸이 불편해지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견(57.6%)이 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응답(31.9%)을 웃돌았다. 평균 74.6세인 은퇴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826만 원으로 한 달에 약 152만 원꼴이었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소득이 있는 일반가구 소득(월 413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은퇴가구 소득의 64%는 가족과 정부가 주는 생활비와 연금이었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를 부양할 때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결과”라며 “가족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던 전통적인 부모 부양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 남성 육아휴직자 1만 명 선 돌파 부모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옅어진 반면에 자녀를 잘 보살피려는 욕구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2043명으로 제도가 도입된 지 22년 만에 1만 명을 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13.4%였다. 2008년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1.2%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11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편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급여로 주는 ‘아빠의 달’ 제도 등의 영향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연간 육아휴직자가 200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9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휴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휴직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직장인이었다. 직원 300명 이상인 회사의 93%가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에 직원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3곳 중 1곳만 육아휴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4.0%는 월소득이 210만 원 이상인 반면에 135만 원이 안 되는 휴직자 비중은 6.2%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은 500인 이상 대기업과 정규직에 편중되는 양상이라고 통계청은 봤다. 소득 수준과 직장의 안정성에 따라 육아휴직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내에서 일어나는 강간 강제추행 몰래카메라(몰카) 등의 성범죄는 하루 평균 80.4건이었다. 1시간에 3.4건꼴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강간을 제외한 성범죄의 절반가량은 강제추행이었고 몰카가 뒤를 이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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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무 차관에 靑참모 대거 투입… “이제 성과 낼때”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15명 안팎의 대규모 차관급 인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집권 3년 차를 앞둔 국정 쇄신 차원이다. 연일 ‘정책성과’와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차관급 인사를 통해 느슨해진 공직사회를 다잡고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1기 청와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한 참모진을 각 부처의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청와대가 주도한 개혁정책의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3년 차 앞두고 대규모 인적쇄신 여권 고위 관계자는 “큰 규모의 차관 인사안이 마련됐다. 경기 침체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차관급 인사에 나선 데 이어 1년 반 만에 대규모 차관급 인사에 나서는 셈이다. 차관 인사 대상 부처는 경제 부처와 일부 사회 부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호승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이, 2차관에는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형권 1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형욱 전 차장이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차영환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주현 대통령중소기업비서관도 하마평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는 문미옥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KTX 사고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국토부 차관 교체와 함께 코레일 사장이 조기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관급 교체 주기는 평균적으로 1년 3개월 정도”라며 “정부 출범 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만큼 교체 시점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장악력 높이고 정책 속도 끌어올리기 문 대통령이 경제 투 톱 교체에 이어 대규모 차관급 인사에 나선 것은 이제 그동안 내놨던 경제·사회정책의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호흡을 맞췄던 관료들이 대거 부처로 돌아가면서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정책 이행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부처가 대대적인 쇄신 대상에 오른 것은 내년 민생지표를 반등시키지 못하면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포용국가 3개년계획 발표를 기점으로 내년 사회정책을 강화하고 생활적폐 청산의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도 차관급 인적쇄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관들에게 “현장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하며 생활적폐 청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대적인 차관급 인사에 따라 청와대 개편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이 각 부처 차관으로 이동하면서 청와대 내에도 적지 않은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교체된 가운데 정책실을 시작으로 2기 청와대 구성을 위한 인적 재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상운·송충현 기자}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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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이 국내에 진출한 2003년 이후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1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7, 8명의 조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튜버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유튜버 개인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차원이지만 구글코리아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튜브는 현재 구글 소유다. 이에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버 기획사에 소속된 유튜버들은 소득이 파악되지만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세무당국이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IT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구글에 대한 과세 기준을 세우는 기초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내년 7월부터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에 부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매출 규모가 밝혀지지 않았다. 세무당국이 유튜버의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글코리아의 전체 매출에 대한 윤곽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런 구글의 매출 자료는 추후 ‘구글세’가 도입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구글코리아는 “세무조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신무경 기자}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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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 현장 목소리 담아 보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 등(과 관련해) 시장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꺼내든 것. 취임 사흘째인 홍 부총리가 그동안 여권에서 사실상 언급이 금기시됐던 최저임금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자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원 팀’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겠다”며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1기 경제팀을 이끌었던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경제 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근거가 있느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던 것과 완전히 다른 태도다. 홍 부총리는 “1기 경제팀이 설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경제를 유지하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제 활력 제고 및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며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서포터”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충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로부터 정례 보고를 받고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홍 부총리 중심의 ‘원 팀’으로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0일 임명장 수여식, 11일 국무회의에 이어 문 대통령은 사흘 연속 홍 부총리를 만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가 “경제 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참석하는 조율 모임을 갖겠다”고 하자 “모임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라”며 수용했다. 또 홍 부총리는 격주 대통령 보고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격주로 정례 보고를 할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에게도 알리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이낙연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는데, 이 총리가 천거한 홍 부총리와도 격주로 만나겠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 재임 시절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정례 보고는 월 1회였다. 문 대통령이 연일 홍 부총리가 경제팀의 ‘원 톱’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내년에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팀 간의 소모적인 갈등으로 힘을 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담겨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기 ‘장하성-김동연’ 경제팀의 갈등설이 계속 불거지면서 경제 현안 대처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인식이 있다.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내년 민생경제 개선에 전력투구해 달라는 지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역시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청와대가 단박에 포기할 수는 없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내년 국정 목표로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내각을 독려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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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실직 원인 파악해 최저임금 속도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는 원인을 파악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로부터 2019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고용부 직원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압박 때문에 고용 밖으로 밀려나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로 면접조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원인이 뭔지 제대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최저임금을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올릴)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로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경제부총리와 고용부 등 관련 장관들도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먼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정하고 이후 노사 대표가 참여해 최종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될 수 있도록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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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동차 소비세 한시인하 12월로 끝… 정부, 내년 연장 카드 만지작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중반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진한 자동차 내수 판매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기와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소세를 계속 깎아줄 가능성이 높다. 경제 부처 당국자는 10일 본보 취재팀에 “연말 국내 자동차업계의 실적과 내수 판매 추이 등을 정부가 직접 살핀 뒤 업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업계는 개소세 인하조치가 일몰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판촉 행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마당에 개소세 일몰 연장을 공식화하면 판매에 되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기 둔화 국면인 만큼 ‘세금 혜택 카드’를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7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출고된 차량에 대해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내려 적용하고 있다. 개소세가 낮아지면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같이 떨어져 가격이 약 2.1% 싸진다. 2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세금이 43만 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2016년에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전례가 있다. 2015년 9∼12월 개소세를 인하한 정부는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를 추가로 인하했다. 2016년 1월 자동차 판매량이 30% 가까이 빠지는 ‘판매절벽’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해 부진했던 제조업과 일자리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2기 경제팀으로서는 내년 초부터 자동차 판매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개소세 인하가 소비심리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어 업계에서는 연장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달 3일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올해 말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도 개소세 인하가 내년 중반까지 이어지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1월 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14만361대로 전년 같은 달보다 0.5% 감소했다. 자동차업체 실적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출은 여전히 지난해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0월 현재 누적 수출액은 331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떨어졌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업계가 연말 판촉에 나선 상황에서 자칫 개소세 인하 연장 방침을 공식화하면 내수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보통 자동차 출고 시점이 계약일로부터 1∼3주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2월 마지막 주는 돼야 올해 차를 사려던 예비 구매자들이 계약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시점을 연말로 못 박은 것도 같은 이유다.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개소세 완전 폐지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개소세는 낭비나 사치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이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보편화된 요즘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개소세 도입 취지는 사치품에 대한 소비 억제였지만 최근엔 환경세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예 없애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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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6000억-남북경협 1000억 삭감… 공무원 증원 3000명 줄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합의한 2019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과 남북경협기금을 줄이는 대신 재취업에 나선 구직자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접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고 한 점도 눈에 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소모적 공방을 벌이면서 정작 필요한 예산을 감액 처리하는 대신 지역구를 챙기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일자리 예산 줄여 SOC 확대 여야는 6일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5조2000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전체 예산의 약 5%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23조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을 줄이는 등 고용 분야의 예산 삭감 폭이 컸다. 정부는 당초 예산안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4122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조374억 원 등을 배정했다. 하지만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수혜 대상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중복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만큼 제도를 조정할 필요는 있었지만 정교한 분석을 거친 감액인지는 의문이다. 내년 공무원 증원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당초 3만6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하려고 했지만 여야는 정부안에서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3000명을 감축했다. 그 대신 여야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늘리는 등 구직자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지역구와 밀접한 사업이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늘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를 핑계로 마구잡이로 들어온 예산에 메스가 가해진 것”이라면서도 “다만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다 보니 심사할 시간이 부족해 불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못 줄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9월부터는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지급 대상 연령은 0∼6세(만 7세 미만)까지다. 최대 84개월간 아동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가정의 0∼5세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내년 10월부터 산모 1인당 250만 원씩 지급하려던 출산장려금 예산은 전액 삭감돼 없던 일이 됐다. 여야가 ‘퍼주기성 현금복지’란 비판을 의식한 데다 추가 예산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 완화키로 여야는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인상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는 유지하기로 했다. 야권이 ‘세금 폭탄’을 이유로 종부세율을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의 ‘집값 안정’ 논리가 힘을 얻었다.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기타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0.6∼3.2%로 오른다. 현행(0.5∼2.0%)보다 0.1∼1.2%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이 경우 공시가격이 21억3000만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의 전용면적 244m² 아파트의 종부세는 현재 422만 원에서 640만 원으로 52% 오른다. 다만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정부안인 300%에서 완화해 200%로 조정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 야3당 “기득권의 야합” 반발 전날까지만 해도 6일 예산안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4조 원의 세수 결손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라며 밤샘 농성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데드라인(마감시한)은 오늘 정오”라며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 연계는 결코 없다. 계속 연계하겠다면 불가피하게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를 위해 파트너를 바꾼 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에 합의하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은 “기득권 동맹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최우열·김윤종 기자}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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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세금 버티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최유정 변호사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은 5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 체납액이 2억 원에서 최고 299억 원에 이르는 7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체납자들은 2016년 말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의 세금이 밀려 있으면서 지난해 세무 당국의 독촉에 응하지 않은 개인 5022명과 법인 2136곳으로 총 체납액이 5조2440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지난해 체납 규모(2만1403명, 11조4697억 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체납 규모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체납 대상자 공개 기준이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체납액이 2억∼3억 원인 사람들의 명단이 지난해 대거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세청은 과거 명단을 공개한 뒤에도 여전히 체납 중인 사람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올해 이름이 새로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세금을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사람은 전 정주산업통상 정평룡 대표로 부가가치세 등 250억 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법인은 화성금속으로 299억 원의 세금이 밀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2014년 이후 3차례에 걸쳐 그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31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공매로 자산이 처분되더라도 이를 양도로 인정해 세금을 물리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체납 사실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국세 체납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유정 변호사는 변호사로 일하며 받은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69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최 변호사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100억 원 이상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법조 게이트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갑질 논란’에 휘말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액 기준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가 전체의 30.7%(1조6062억 원)로 가장 많았다. 100억 원 이상 체납자는 15명으로 체납액이 2471억 원에 달했다. 개인은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40, 50대, 법인은 수도권의 도소매·제조업체의 비중이 높았다. 당국에 따르면 체납자들은 집안 비밀 금고나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 등에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강제 징수를 피해 왔다. 고가의 오피스텔을 팔아 생긴 수익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 집 금고에 숨기거나 조카나 사위의 계좌에 재산을 숨겨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식이다. 옷장 속 양복에 수억 원짜리 수표를 숨기거나 집에 비밀 수납장을 만들어 금괴를 보관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재산을 숨겨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 체납자는 전담팀을 꾸려 세금을 걷고 있다. 당국이 계좌추적, 집 수색 등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거둔 체납 세금은 1조7015억 원이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려면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밀린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겐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상담센터에 하면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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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 가업상속세 완화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력근로제의 운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업종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주 52시간의) 큰 틀을 건드리는 게 아니다”며 “노동계도 대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생산 주체인 기업의 활동이 얼어붙고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간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지 않고 정부 힘만으로는 위기 수준으로 추락하는 각종 경제지표를 되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이어 그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속도가 빨랐다.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지불능력, 시장수용성 등을 감안해 내년 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께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보유세 부담이 낮은 만큼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홍 후보자를 ‘바지사장’ ‘예스맨’이라고 표현하며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히든 원톱’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한 어조로 “그런 평가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령탑의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뜨거운 감자’ 가업상속세 완화 거론 이날 홍 후보자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 활력 회복에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정책 중에서 가업상속세 완화와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등 현 정부에서 논의가 부진했던 ‘뜨거운 감자’를 들고나왔다. 홍 후보자는 “가업상속세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기업 오너들이 가업을 상속하려 해도 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영권을 넘기면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어 홍 후보자는 2012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시절 자신이 주도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게 시급한 만큼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카풀을 도입하기 위해 택시업계를 설득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에 대해서는 “민노총이 노동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건 이해하지만 노사정과 같이 협의하는 대승적 관점을 가져 달라”면서 “폭력은 있어선 안 된다”며 최근 민노총의 유성기업 폭행 사건을 에둘러 비판했다.○ 임대주택사업자 의무등록 검토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지 말고 ‘구간설정위원회’를 따로 둬 경제지표와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정하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단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취임 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의 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도에 대해선 “1, 2년의 시간을 두고 임대주택사업자 의무등록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임대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되고, 등록 전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홍 후보자의 발언은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 정부서 접었던 고교 무상교육에 가속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선 “한 번에 실시하긴 어렵고 내년 3학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했지만 재원 문제로 보류됐다. 이미 저소득층 상당수가 무상으로 교육받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고교 무상교육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고 올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후보자는 “재정 부담은 없다”며 무상교육 기조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기 경제팀은 현재 한국 경제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만 신경 쓰고 정책을 펼치면 된다”며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 때에는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노조에 충분히 설명해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 최고야 기자}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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