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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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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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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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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해협 이어 서해 실탄훈련… 美, 中국경 분쟁 인도와 연합훈련

    중국이 ‘대만 봉쇄’ 군사훈련에 이어 서해에서도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했다. 중국의 군사 대응이 한미로도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해사국은 6일 “산둥반도 일대에서 6∼15일 실탄 사격 훈련, 랴오둥반도 북쪽 보하이만 일부 해역에서 8일∼다음 달 8일 군사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기간 해당 해역에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훈련 등 군사 활동 해역은 각각 장쑤성의 롄윈강시(市) 인근, 보하이만의 다롄시 인근 해역으로 파악됐다. 중국군의 훈련은 22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첫 중국 방문 일정과 겹친다. 실탄 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롄윈강은 박 장관의 방문지인 칭다오에서 차로 3시간 거리다. 박 장관은 9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한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 대치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CNN은 6일(현지 시간) 인도군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인도가 10월 중순 중국과 인도 국경지대인 우타라칸드주 아우리에서 연합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인도는 2020년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충돌해 인도군 20여 명이 사망하는 국경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군은 대만 봉쇄 훈련 도중 군함이 대만 해안선과 산맥 윤곽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대만 코앞까지 접근했다. 중국과 대만은 각각 양측 구축함이 근거리에서 대치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봉쇄 훈련에서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 침공 모의 훈련을 벌였다고 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6일 “중국군 전함과 무인기가 대만 동부 해안에서 일본 열도 인근으로 이동하며 미국과 일본 군함에 대한 모의 공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中, 美日군함 모의공격 훈련… 美, 中겨냥 인도-필리핀과 군사협력 美-中 대치 아시아 전역 확대中, 美국방 핫라인 대화도 거부…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 배제못해대만 코앞 훈련 군함사진 공개도美, 中과 분쟁 국가들과 협력 강화… 中-印 국경분쟁 95km앞 군사훈련영해 다툼 필리핀엔 “상호방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과의 군사 소통 채널 단절을 선언한 중국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대화 요청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대만에 이어 서해로 실탄 사격훈련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은 중국과 인도가 분쟁을 벌이는 국경에서 불과 95km 떨어진 지역에서 인도와 연합 군사훈련을 벌인다고 예고했다. 친중국 행보를 보이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과의 군사협력 강화도 천명했다. 대만 해역에서 격화된 미중 군사 대치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 “中, 日열도 접근해 美日군함 모의공격 훈련”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후 대만 사태가 불거지자 오스틴 장관과 밀리 의장이 수차례 중국 카운터파트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 고위급 핫라인은 그동안 미중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사실상 모든 군사적 대화를 차단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7일 일단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대만 포위’ 훈련에서 대만을 침공하는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군은 이번 훈련 기간 동안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경계선 역할을 해 온 중간선을 계속 침범했다. 훈련 첫날인 4일 공군기 22대, 5일 공군기 68대와 함정 13척, 6일 공군기 20대와 함정 14척이 잇따라 침범해 중간선이 무력화됐다. 특히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군은 중국 전함과 무인기가 대만 동부 해안에서 일본 열도 인근으로 접근하면서 미국과 일본 군함에 대한 모의공격 훈련까지 진행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중국 군함에 승선한 병사가 대만 해안선과 산맥 윤곽이 육안으로 보이는 대만 쪽을 쌍안경으로 바라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대만 언론은 대만 동부 화롄 앞바다로 추정했다. 대만은 해안선 코앞까지 진입한 중국 구축함을 감시하는 대만 구축함 사진을 공개했다. 중국과 대만 구축함이 초근접 거리에서 대치한 것이다. 중국은 서해인 산둥성 해안과 보하이만 근처 랴오둥반도에서 실탄사격 훈련 등을 진행한다. 22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중국이 한국과 미국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美, 中-인도 국경 분쟁지 인근서 첫 훈련”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는 인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과 연합 군사훈련 및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CNN은 6일 인도군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10월 중순 인도와 중국 국경지대인 우타라칸드주 아우리에서 고(高)고도 전투 훈련을 비롯한 연합 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훈련이 예정된 곳은 중국과 인도가 분쟁을 겪는 국경에서 95km 떨어진 곳이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있는 티베트와 접해 있다. 2020년 중국과 인도가 국경에서 유혈충돌을 벌인 후 인도 국경지대에서 훈련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6일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만나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수십 년간 지속된 상호방위조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현재 대만의 상황을 통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의 가장 큰 위험은 강대국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블링컨 장관은 5일 일본, 호주와의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3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과 호주는 대만 유사시 미군 지원 방침을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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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해협서 항모-전투기 우위… 中은 지대함 미사일 우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불거진 미중 갈등이 양측의 군사적 대치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에선 대만 위기 시 투입할 수 있는 미군 전력이 중국에 비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BC는 5일(현지 시간)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1995, 1996년 3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와 달리 현재 미국이 대만 등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도 거론됐던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은 “(3차 대만해협 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며 “지금은 경쟁이 더 치열하고 미군에 더 치명적인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매슈 푸나이올레 선임 연구원도 “상황이 달라져 동등한 게임이 됐다”며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중국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시나리오에서 1996년 중국이 압도적인 열세를 보였던 공군력과 지대함 공격 역량에서 중국은 미국에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랜드연구소는 공중전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동등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4일 내놓은 ‘아태 지역에서 미중 군사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선 미국이 공군력과 해군력에선 중국에 비해 질적으로 우세하지만 미사일 전력에선 중국이 상대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유사 시 미군이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는 전략폭격기 B-52 5대를 포함해 모두 507대로 중국(1166대)에 비해 적지만 전투기 성능과 대만 전투기를 감안하면 아직 중국에 비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군력에선 미국 인도태평양 함대가 항공모함 3대를 포함해 63척을 배치하고 있으며 중국은 항공모함 2대를 포함해 73척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항공모함의 성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사일 전력에선 중국이 요격을 피해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대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등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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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해협서 美中군사력 동등해져”…공군전력 美우위-미사일 中 우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불거진 미중 갈등이 양측의 군사적 대치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대만 위기 시 투입할 수 있는 미군 전력이 중국에 비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CNBC는 5일(현지 시간)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1995, 1996년 3차 대만 해협 위기 당시와는 달리 현재 미국이 대만 등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도 거론됐던 마이클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은 “(3차 대만 해협 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며 “지금은 경쟁이 더 치열하고 미군에 더 치명적인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매튜 푸나이올레 선임 연구원도 “상황이 달라져 동등한 게임이 됐다”며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중국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시나리오에서 1996년 중국이 압도적인 열세를 보였던 미군 공군기지 공격과 지대함 공격 역량에서 중국은 미국에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유사시 대만에 투입될 주일미군 카데나 공군기지와 미군 항공모함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 또 랜드연구소는 공중전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동등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4일 내놓은 ‘아태지역에서 미중 군사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선 미국이 공군력과 해군력에선 중국에 비해 질적으로 우세하지만 미사일 전력에선 중국이 상대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첨단 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면서 대만 해협에서 미군과의 전력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유사 시 미군이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는 전략폭격기 B-52 5대를 포함해 모두 507대로 중국(1166대)에 비해 적지만 전투기 성능과 대만 전투기를 감안하면 아직 중국에 비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군력에선 미국 인도태평양 함대가 항공모함 3대를 포함해 63척을 배치하고 있으며 중국은 항공모함 2대를 포함해 73척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항공모함의 성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사일 전력에선 미국이 대만 인근에 지상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이 요격을 피해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대함 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등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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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中 미사일 빌미삼아 방위비 증액 착수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진 만큼 재무성도 방위비를 제대로 논의하겠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증액 방침을 시사하며 이렇게 밝혔다. 중국이 ‘대만 봉쇄’ 군사훈련 중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일본에서 방위력 증강 주장이 더욱 강경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만 상황은 일본 유사 상황”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보는 일본 정부는 내년도 방위 예산 증액에 착수했다. 고노 다로 전 방위상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 미사일의 EEZ 낙하는 (중국이) 겨냥한 총에 맞은 것이다. 이렇게 태평한 대응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칼럼에서 중국의 군사훈련 해역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60km 떨어진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만의 유사 상황은 일본의 유사 상황임을 다시 인식했다”고 했다. 집권 자민당은 5년 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방위성은 장거리 미사일 조기 배치, 무인기(드론) 도입 등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5조5000억 엔(약 54조 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시아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분쟁 중인 필리핀 베트남도 이번 ‘대만 봉쇄’가 자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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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中사령관 핫라인 중단” 대미보복… 美, 항모전단에 “대만해협 감시” 지시

    중국 정부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5일 미국과 국방 분야 협력을 단절하는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4일부터 이틀째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대만을 옥죄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도 본격화한 것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 갈등이 전방위 관계 단절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펠로시 대만 방문에 대한 8개항 보복 조치라며 “미중 간 전구(戰區) 사령관 통화 라인과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중 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형사사법 지원, 국제범죄 퇴치,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만 봉쇄 훈련으로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군 지휘관 핫라인 중단 등 국방 분야 협력 단절을 발표한 것이 심상치 않다. 오판에 따른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을 완충재 상당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첨단기술, 경제 분야에서 극심한 갈등을 이어가는 양국이 그나마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꼽던 기후변화, 마약 퇴치 협력까지 중단해 관계 단절 수준이 더욱 악화됐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이날 중국이 핵추진 잠수함이 포함된 항공모함 전단까지 훈련에 합류시켰다며 “아군 항모로 적 항모를 차단하는 항모 전단 억제 훈련을 처음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보유한 항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펠로시 의장의 3일 대만 방문 직전 모항에서 출발했다. 미 백악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펠로시 의장 호위에 나섰던 미국 로널드레이건 항모 전단에 중국 훈련 감시를 위해 대만 동남부 해역에 더 머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몇 주 안에 미 전함과 전투기가 대만해협 해상과 상공을 통과하는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美 “中 ‘개구리 삶기’식 대만 봉쇄”… 中, 바이든 겨냥 “기후 협력 중단” 백악관 “中 정기적 봉쇄작전 의도… 美, 새로운 현상 받아들이지 않을것”주미 中대사 초치, 도발행위 항의… 中, 펠로시 대만방문에 보복조치군사-범죄퇴치 협력 등 중단 선언… 양국 우발적 충돌 가능성 높아져 중국 정부는 5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에 미중 간 군 사령관 핫라인 중단 등 국방 분야 협력 단절뿐 아니라 기후 변화 협상과 마약 퇴치 협력 중단 등도 포함시켰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신(新)군사냉전이 양국 간 전면적 관계 단절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백악관은 4일 친강 주미 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미국은 중국의 어떤 행동에도 (대응이) 준비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악영향”AP통신은 이날 “군사와 경제 교류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기후 변화와 펜타닐 등 불법 마약 거래 퇴치는 미중 양국이 공감한 분야”라며 이 분야 협력 중단의 파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면서 사실상 관계 단절 수준에 이른 첨단기술과 경제 교류 분야에 이어 그나마 양국이 협력을 시도하던 분야까지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특히 기후 변화 협력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은 갈등이 극심할 때도 존 케리 미국 기후문제 특사가 지난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인사 중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등 협력의 끈을 이어왔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세계 1, 2위 오염 물질 배출국이다. 양국이 배출하는 화석연료가 세계 배출량의 40%를 차지한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주축이기도 한 양국 간 협력이 완전히 단절되면 전 세계 기후 변화 대응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AFP통신은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담하겠다고 한 양국 합의도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 “국방협력 단절로 우발 충돌 가능성↑” “중국이 ‘개구리 삶기’를 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현지 시간)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에 대해 “중국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이 같은 수준의 긴장 강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봉쇄) 작전을 더욱 자주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개구리 삶기’는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곧바로 뛰쳐나오지만 서서히 끓이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죽게 된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중국이 대만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여가며 이를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해 대만을 고립시키고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의도를 이번 훈련에서 드러냈다고 분명히 한 셈이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의 이런 군사 도발을 “(대만의 실질적 주권 유지라는) 현상을 바꿔 (대만 봉쇄라는) 뉴노멀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새로운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도발 정례화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 핵추진 잠수함이 포함된 항공모함 전단이 처음 참여해 미국 항공모함 억지 훈련을 벌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 전단에 대만 동남부 해역에서 중국 훈련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뒤 몇 주 안에 항공모함 전단이나 군함, 전투기를 대만해협에 진입시키는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5일 국방 분야 협력 중단을 발표해 미중 간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중국은 ‘대만 봉쇄’ 훈련 이틀째인 이날 중국과 대만이 대치해 온 실질적 경계선으로 인식돼 온 ‘대만해협 중간선’을 전투기 68대와 군함 13척이 침범해 무력화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고타니 데쓰오 주임연구원은 “이런 종류의 대규모 훈련이 앞으로 수년간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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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中 언급없이 “대만해협 긴장 우려”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으로 인한 대만해협 긴장 고조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공식 반응이다. 다만 박 장관은 동시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중국 비판 수위를 조절했다. 펠로시 의장 방한 때 한미, 한중 관계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 대신에 전화 통화만 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 국면이 날로 첨예해지면서 정부의 외교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박진 “하나의 중국 지지”박 장관은 5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대만 문제를 거론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은 하나의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 중요하며 역내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북한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대만 관련 발언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EAS 직전에 대만 문제가 불거졌고, 참가국들이 중국 관련 발언을 내놓는 상황에서 박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 이 가운데 박 장관은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아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방중으로,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정부의 외교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중에 앞서 박 장관은 이날 프놈펜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약식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한미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제를 포함해 많은 면에서 같은 입장에 있다”고 했고, 블링컨 장관도 “우리 동맹은 매우 다양한 지역적, 세계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고 했다. ○ 中 규탄 대열 속속 합류하는 美 동맹들서방 국가들은 중국 규탄 대열에 속속 나서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에 대해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역시 3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을 규탄했다. 앞서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을 ‘도발’로 규정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미국과 우방국들이 대만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박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대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 4일 전문가를 인용해 “국익을 지키는 조치”라며 “현 시점에서 한국은 중국을 화나게 하거나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놈펜=최지 선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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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대만해협 긴장 고조 우려”…EU-아세안 “中 규탄”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으로 인한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공식 반응이다. 다만 박 장관은 동시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 한다”고 밝히며 중국 비판의 수위를 조절했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 때 한미, 한중 관계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 대신 전화 통화만 가진 것과 같은 흐름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 국면이 날로 첨예해지면서 정부 외교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 박진 “하나의 중국 지지”박 장관은 이날 캄포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대만 문제를 거론했다고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은 하나의 중국 입장을 지지 한다”면서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게 중요하며 역내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다. 대만 해협에서의 지정학적인 갈등이 격화된다면 공급망 교란을 포함해서 커다란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북한의 점증하는 안보위협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양안(兩岸) 관계 발전에 대한 아세안 외교장관들의 성명에 주목한다”고 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전날 미중 양국이 “대화를 나누고 자제해야 한다”며 중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대만 관련 발언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EAS 직전에 대만 문제가 불거졌고, 참가국들이 중국 관련 발언을 내놓는 상황에서 박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 외교부 관계자는 “대만 해협과 관련해 왜 지금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많이 들어갔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의 변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용납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장관은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아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방중인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정부의 외교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中 규탄 대열 속속 합류하는 美 동맹들서방 국가들은 중국 규탄 대열에 속속 나서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4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에 대해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역시 3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을 규탄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도 “대만 해협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중국에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앞서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을 ‘도발’로 규정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미국과 우방국들이 대만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박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대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은데 대해 4일 전문가를 인용해 “국익을 지키는 조치”라며 “현 시점에서 한국은 중국을 화나게 하거나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천명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놈펜=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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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개구리 삶기’ 하고 있다”…美, 中 군사도발 정례화 우려

    “중국이 ‘개구리 삶기’를 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현지 시간)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에 대해 “중국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이 같은 수준의 긴장 강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봉쇄) 작전을 더욱 자주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개구리 삶기’는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곧바로 뛰쳐나오지만 서서히 끓이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죽게 된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중국이 대만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여가며 이를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해 대만을 고립시키고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의도를 이번 훈련에서 드러냈다고 분명히 한 셈이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의 이런 군사 도발을 “새로운 현상(status quo)이다. 뉴노멀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새로운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도발 정례화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 핵추진 잠수함이 포함된 항공모함 전단이 처음 참여해 미국 항공모함 억지 훈련을 벌인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조만간 항공모함 전단이나 군함, 전투기를 대만해협에 진입시키는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해 미중 직접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中 대만 봉쇄 일상화 의도 거부”중국은 ‘대만 봉쇄’ 훈련 이틀째인 5일에도 중국과 대만이 대치해 온 실질적 경계선으로 인식돼 온 ‘대만해협 중간선’을 전투기 20여 대와 군함 10여 척이 침범해 무력화했다. 대만 국방부는 침범 사실을 밝히면서도 “‘싸움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충돌을 피하면서 국가 주권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의도대로 중간선이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으로 대만군의 활동 반경이 크게 축소되면서 대만 봉쇄 상황이 뉴노멀로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고타니 데쓰오 주임연구원은 “이런 종류의 대규모 훈련이 앞으로 수년간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국의 이번 훈련은 미국의 직접 개입과 국제사회의 큰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대만 침공’보다 일상적으로 대만을 압박할 ‘봉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훈련이 끝난 후에도 중국군이 계속 대만 인근에 잔류하거나 훈련을 일상화한다면 이는 대만을 붕괴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NYT는 “중국이 탄도미사일 5발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뜨린 것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개입하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美, 대만해협 진입 무력시위 예고커비 조정관은 중국 대만 봉쇄의 ‘뉴노멀’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 몇 주 내에 (군함과 전투기가) 대만해협 수역과 상공을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의 대만 해협 통과가 이번 대만 해협 위기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96년 3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실사격 훈련에 나서자 미국은 항공모함 2척을 앞세운 전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중국군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은 유사 시 미군 항공모함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모는 물론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DF)-17 미사일도 훈련에 참가시켰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미 미 하원의장과 그 직계 가족을 제재한다고 5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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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 봉쇄’ 항모-핵잠수함 투입…美는 항모전단에 ‘대만해역 감시’ 지시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4일부터 이틀째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이 포함된 항공모함 전단까지 훈련에 합류시켰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펠로시 의장 호위에 나섰던 미국 로널드레이건호 항공모함 전단에 중국 훈련 감시를 위해 대만 동남부 해역에 더 머물라고 지시했다. 몇 주 안에 미 전함과 전투기가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미국과 중국 항모가 직접 대치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5일 “중국군의 이번 훈련에 핵추진 잠수함을 거느린 항공모함 전단이 가세했다”며 “아군 항모로 적의 항모를 차단하는 항모전단 억제 훈련을 처음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을 방어하려는 로널드레이건호 항모 전단 등의 대만 접근을 막는 훈련을 위해 항모를 출격시켰다는 것이다. 중국이 보유한 항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펠로시 의장의 4일 대만 방문 직전 모항에서 출발했다. 전날 중국군이 사상 처음으로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탄도미사일을 대만 동부 해역으로 발사한 것도 미 항모 전단의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만 쯔유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대만 상공을 날아간 탄도미사일 4발 가운데 최소 1발 이상이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를 관통했다. 중국군은 5일에도 군용기와 함정들이 중국과 대만 간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온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중간선 무력화에 나섰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현지 시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로널드레이건호 전단에 현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머물 것을 지시했다“며 ”몇 주내로 대만 해협 상공과 해상에서 표준 항행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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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상황은 일본 유사 상황”…日 재무상, 방위비 증액 방침 시사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진 만큼 재무성도 방위비를 제대로 논의하겠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증액 방침을 시사하며 이렇게 밝혔다. 중국이 ‘대만 봉쇄’ 군사 훈련 중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진 일본에서 방위력 증강 주장이 더욱 강경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만 상황은 일본 유사 상황”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보는 일본 정부는 내년도 방위 예산 증액에 착수했다. 고노 다로 전 방위상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 미사일 EEZ 낙하는 (중국이) 겨냥한 총에 맞은 것이다. 이렇게 태평한 대응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칼럼에서 중국의 군사훈련 해역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60km 떨어진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만의 유사 상황은 일본의 유사 상황임을 다시 인식했다”고 했다. 집권 자민당은 5년 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2% 이상으로 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방위성은 장거리 미사일 조기 배치, 무인기(드론) 도입 등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5조5000억 엔(약 54조 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기시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위비 증액으로는 중국 위협에 대항할 수 없다”며 “국방비를 즉시 GDP 3%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맥켄 전 국방부 부차관보은 뉴욕타임스(NYT)에 “중국은 오키나와 미군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분쟁 중인 필리핀 베트남도 이번 ‘대만 봉쇄’가 자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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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 상공 가로질러 미사일 날렸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떠난 지 하루 만인 4일 낮 12시(현지 시간)부터 돌입한 ‘대만 봉쇄’ 훈련에서 대만 해역 곳곳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인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 11발을 동시다발로 퍼부었다. 특히 일부 탄도미사일은 중국 본토에서 발사돼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대만 동부 해역에 떨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미사일들이 대만 상공을 비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과 대만 간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온 대만 서부의 ‘대만해협 중간선’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다. 중국이 이날 미사일과 로켓포 실탄 훈련을 벌인 대만 주변 해역 6곳은 모두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쪽이었다. 특히 훈련 지역 3곳은 대만의 영해까지 침범했다. 이날 오후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는 “로켓부대가 대만 동부 해역의 여러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재래식 미사일을 집중 타격해 목표물을 전부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 북부 남부 동부 해역에 둥펑 계열 미사일 1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부전구는 공개한 영상에서 탄도미사일인 DF 계열 미사일이 본토에서 발사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어 이 미사일들이 대만 동부 해역들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동부전구는 앞서 훈련이 시작된 직후에는 다연장 장거리 로켓포들을 중간선을 넘어 대만해협 대만 쪽 해역으로 발사한 뒤 “특정 구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했다. 한국으로 치면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 해역을 훈련 지역으로 지정한 뒤 한국 영공을 넘어 한국 측 해역으로 미사일들을 발사한 셈이다. 중국이 발사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체계로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도 훈련에 참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군 훈련 시작 직전인 3일 국가안보팀을 전화 회의로 소집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이날 중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5발이 사상 처음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며 외교 경로로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中, 사상최대 대만 포위 훈련… 동서남북에 미사일-로켓포 퍼부어 中, 스텔스기-공중급유기까지 동원… 침공시 미군 개입 차단 능력 과시훈련구역 추가하고 기간도 연장, 中매체 “대만 무력 통일 리허설”日, 中미사일 5발 日 EEZ 낙하에 “매우 위험한 훈련… 강력 비난”중국은 4일 낮 12시(현지 시간) 시작한 사상 최대 규모의 ‘대만 봉쇄’ 훈련에서 대만 동부 북부 남부 해역에 탄도미사일을 집중 발사했다. 중국군은 대만과 대치해온 실질적 경계선인 ‘대만해협 중간선’ 동쪽의 대만 해역인 대만 서부에 장거리 로켓포를 발사했다. 대만을 둘러싼 4면에서 모두 무력시위를 벌인 것. 훈련 시작 전부터 중국은 대만해협 중간선 무력화에 나섰다. 대만을 둘러싼 훈련 지역 6곳 모두 중간선을 넘었고 이 중 3곳에 대만 영해가 포함된 가운데 이날 군함들이 영해 침범 위협까지 했다. 중국군은 이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을 포함해 100여 대 군용기를 동시에 투입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전투기는 물론 폭격기, 공중급유기 등 다양한 기종의 군용기들이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 중간선 무력화 “무력통일 리허설”이날 중국군은 둥펑(東風·DF) 계열 탄도미사일 11발을 대만 북부 남부 동부 해역에 발사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훈련에 DF-11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DF-11은 사거리가 300∼800여 km다. 특히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군 동부전구가 이날 공개한 미사일 발사 영상과 낙하지점 그래픽에 따르면 대만 서쪽인 중국 본토의 미상 장소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대만 동북부, 동부, 남동부의 중국군 훈련 해역 3곳에 낙하했다. 탄도미사일들이 대만 상공을 가로질렀다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비행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SCMP는 둥펑 미사일들이 대만의 북쪽 지룽항, 동쪽 화롄, 서쪽 타이중 근해의 목표물을 향해 발사됐다고 전했다. 동부전구는 앞서 훈련이 시작된 직후에는 장거리 로켓포들을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해협 대만 쪽 해역으로 발사했다. SCMP는 사거리 350∼500km인 PCL-191 다연장로켓이 푸젠성 핑탄에서 발사됐다고 전했다. 중국군이 대만 동부 해역까지 타깃으로 한 것은 대만 침공 시 미군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부전구는 미사일 발사가 “정밀 타격과 지역 거부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지역 거부 능력이란 ‘적의 접근이나 육해공 지역 점령을 차단한다’는 뜻이다. 훈련 해역 6곳 중 3곳은 대만 영해를 포함하고 있어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만 영해에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서쪽 지역은 대만 제2도시 가오슝 인근 류추섬에서 불과 9.5km 떨어져 있다. 미사일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 인근 동북쪽 지역도 해안에서 불과 18.5km 떨어져 있다. 이날 오전 11시경에는 대만 동북부 화롄항 인근 해역에 중국군 미사일 구축함 3척이 동시에 나타났다. 구축함들은 화롄항에서 25해리(약 46.3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다 막판에 선회했다. 1해리만 더 접근하면 대만 영해에 진입하는 일촉즉발 상황이었다. 중국 공군은 전날 밤 군용기 22대를 중간선을 넘어 대만 영공으로 진입시켰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이번 군사훈련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할 때에 대비한 ‘무력통일 리허설’”이라며 “이번 훈련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대만해협 중간선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앞으로 최소 4일간 이어지는 훈련에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수위를 높여 대만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돼 혼란에 빠뜨리는 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다고 대만 전문가들은 봤다. 중국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존 방어체계로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DF-17을 훈련에 참가시켰다. 대만은 중국이 애초 7일 정오까지 3일간 6곳에서 훈련을 한다고 했지만 기간을 8일로 하루 연장하고 훈련 지역도 1곳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 대만 “中, 北에서 배워 멋대로 미사일 발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안보팀을 소집해 전화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과 항모강습단이 대만 동남부 필리핀해에 있다고 밝혔다. 미군 해상초계기 P-8A가 대만 서남부에 등장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의 미사일 발사는 대만의 안보를 위협하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국제 교통과 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며 “중국 정부는 북한에서 배워 인접 국가 수역에 마음대로 미사일을 쏘았다”고 했다. 이날 NHK 등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9발 중 5발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며 “강력히 비난한다. 매우 위험한 훈련”이라고 규탄했다. 기시 방위상은 “중국에 외교 경로로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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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C+ 내달 원유 찔끔 증산… “바이든, 사우디에 뺨 맞은 격”

    치솟는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권 정책의 후퇴란 비판까지 무릅쓰고 지난달 중동을 방문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체면을 구겼다. 그의 중동 순방 후 처음 열린 산유국 협의체 ‘OPEC플러스(OPEC+)’ 회의에서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이 합의한 증산량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기 때문이다. OPEC+는 “추가 생산 여력이 많지 않다”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모욕적 수준의 증산이란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로부터 “뺨을 맞은 격”이라고 꼬집었다. 백악관이 “중요한 것은 유가가 하락세라는 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좋지 않은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다음 달 하루 10만 배럴 ‘찔끔’ 증산 3일 OPEC+는 다음 달 원유 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7, 8월 일평균 증산량(64만8000배럴)의 15%에 불과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치솟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OPEC+는 올해 내내 월 40만∼65만 배럴씩 증산했지만 이달 들어 유독 증산 규모를 대폭 줄였다. 미 외환중개업체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 애널리스트는 AP통신에 “에너지 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증산 규모가 워낙 작아 세계 경기 침체 우려에도 국제 유가 또한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세계 원유 수요를 감안했을 때 불과 86초면 소비되는 양이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짊어질 정치적 후폭풍 또한 작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피살된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살해 배후로 무함마드 왕세자를 거론했다. 취임 전 “사우디를 왕따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유가 급등 으로 6월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년 내 최고치인 9.1%까지 치솟고 11월 중간선거에서의 패배 또한 예상되자 ‘냉혹한 독재자와 손잡는다’는 미 일각의 비판에도 중동을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무함마드 왕세자와 주먹 인사까지 나눴지만 그는 대통령의 면전에서부터 증산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이번 OPEC+ 회의의 결정에도 무함마드 왕세자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사우디 관계 악화 불가피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회복 또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발표한 후부터 야당 공화당은 물론이고 집권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순방이 별 소득 없이 끝났음이 드러나면서 ‘괜히 가서 모욕만 당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라드 알카디리 이사는 증산 규모가 무의미할 정도로 적다며 “물리적인 관점에서도 미미하고 정치적으로는 모욕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컨설팅업체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의 케빈 북 전무이사 또한 “사우디 방문에 든 정치적 비용을 부담한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는 것은 모욕”이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3일 “중요한 것은 석유와 가스 가격이 내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발표한 순간부터 유가가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순방 일정이 공개된 6월 14일부터 유가 하락세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에이머스 혹스틴 미 국무부 에너지안보 고문 역시 “전체 생산량이 늘었고 유가 하락에도 기여했다”며 증산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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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봉쇄’ 훈련 돌입…대만 해역까지 미사일 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떠난 지 하루 만인 4일 오후 12시(현지 시간)부터 돌입한 ‘대만 봉쇄’ 훈련에서 대만 해역 곳곳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인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들을 동시다발로 퍼부었다. 특히 일부 탄도미사일은 중국 본토에서 발사돼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대만 동부 해역에 떨어졌다. 중국과 대만 간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온 대만 서부의 ‘대만해협 중간선’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다. 중국이 이날 미사일과 로켓포 실탄 훈련을 벌인 대만 주변 해역 6곳 모두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쪽이었다. 특히 훈련 지역 3곳은 대만의 영해까지 침범했다. 이날 오후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는 “로켓부대가 대만 동부 해역의 여러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재래식 미사일을 집중 타격해 목표물을 전부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 북부 남부 동부 해역에 둥펑 계열 미사일 1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부전구는 공개한 영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DF-11이 본토에서 발사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어 이 미사일들이 대만 동부 해역들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동부전구는 훈련이 시작된 직후에는 장거리 로켓포들을 중간선을 넘어 대만해협 대만 쪽 해역으로 발사한 뒤 “특정 구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했다. 한국으로 치면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 해역을 훈련 지역으로 지정한 뒤 한국 영공을 넘어 한국 측 해역으로 미사일들을 발사한 셈이다. 중국이 발사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체계로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도 훈련에 참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군 훈련 시작 직전인 3일 국가안보팀을 전화 회의로 소집했다.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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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간 펠로시 “시진핑 독재” vs 中 3일간 ‘대만 봉쇄’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미국은 항상 대만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중국의 대만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4일부터 3일간 사실상 대만을 봉쇄하는 첫 군사훈련에 나서는 중국은 “미국에 의지한 대만의 독립 시도는 죽음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주권이자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통일을 둘러싸고 미중 간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미중이 돌이키기 어려운 ‘대만 신(新)군사냉전’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차이 총통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43년 전 미국은 대만관계법으로 항상 대만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결의는 철통(ironclad)같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핵심 동맹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철통같은 결의’를 대만에 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3차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펠로시 의장도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미군 개입을 가능하도록 한 대만관계법을 강조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은 전날 밤 대만 도착 직후 공개한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시 주석의 집권 강화로 중국에서 최악의 인권 상황과 법치에 대한 무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차이 총통과 회담 전 연설에선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해 시 주석 체제를 독재 정권으로 묘사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은 중국의 통일 대업을 방해하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頭破血流·두파혈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국방부는 4∼7일 대만을 둘러싼 해역 6곳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만 제2도시 가오슝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도 포함됐다. 중국은 훈련 지역에 선박과 항공기 진입을 금지해 대만이 고립 상태가 된다. WP는 이날 “미중 관계가 영원히 바뀌고 대만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밍보는 사설에서 “미중 관계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며 “쿠바 미사일 위기의 21세기 버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대만에서 19시간 체류를 마치고 3일 밤 한국에 도착한 펠로시 의장은 4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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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펠로시 “대만 위협 방관 못해”… 中, 스텔스기 띄우고 미사일 발사

    “중국이 홍콩에서 한 일보다 더 많은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일국양제(1국가 2체제)는 실현되지 않았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회담한 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지하기 위해 어떤 구상이 있나’라는 질문에 “독재와 민주주의의 간 투쟁에서 물러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 체제를 독재로 겨냥하며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약속은 미중 수교로 이어진 1970년대 미중 ‘데탕트’의 근간이 됐다. ○ 펠로시 “中, 일국양제 약속 쓰레기통에”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전 입법회(국회)를 찾아 부원장 등을 만난 뒤 차이 총통과 회담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의회 대표단은 안보와 경제, 통치체제의 ‘3가지 기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과 반도체 동맹 등 경제 협력, 중국의 통일 시도에 맞선 대만의 민주주의 체제 방어를 핵심 의제로 꼽은 것. 그러면서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결의는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이 총통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대만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펠로시 의장에게 중국의 압박에도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한 벨리즈 정상 등에게 수여한 최고 훈장인 ‘특종대수경운(特種大綬卿雲)’을 수여했다. 펠로시 의장은 전날 밤 대만 도착과 동시에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홍콩 사태를 언급하며 “중국은 일국양제 약속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며 “중국공산당의 대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방관해선 안 된다”고 시 주석을 정조준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은 “시 주석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혹독한 인권 기록과 법치에 대한 무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차이 총통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시 주석이 자신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불안감이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3연임을 앞둔 시 주석이 경제 둔화 등 어려움에 봉착하자 대만을 위협해 국내 동요를 차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백악관 “위기의 소용돌이 확산 안 돼”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로 해석하자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의 행보에 중국이 “통일 대업을 방해하면 머리 깨져 피 흘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자 진화에 나선 것.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는 위기와 충돌의 소용돌이를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대립하는 가운데 대만을 두고 중국과 군사 충돌할 경우 미국이 2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백악관은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공격 등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레드라인(한계선)’으로 두고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공은 중국에 있다”며 “중국은 다음 단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3일간 대만 봉쇄’ 고강도 반격 대만 둘러싼 6개 지점서 7일까지 군사훈련모래 수출-100여개 식품 수입 금지 등 보복대만해협 물류-韓 항공편 운항 차질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맞서 4일부터 3일간 대만 주변에서 해·공군 훈련을 실시해 사실상 대만을 봉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도 높은 반격에 나섰다. 섬나라인 대만이 해상 및 공중 봉쇄로 고립에 처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의식한 행동이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훈련은 대만의 영공과 해상을 봉쇄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중국은 농수산물 수입 금지 등 대만에 대한 경제 보복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보다 약자인 대만에 보복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2시간 동안 사실상 대만 봉쇄”중국 국방부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당도한 2일 밤 “대만을 둘러싼 6개 지점에서 4일 낮 12시부터 7일 낮 12시까지 72시간 동안 군사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6개 지점을 연결하면 대만을 완전히 에워쌀 수 있다. 훈련 중에는 일반 선박 및 항공기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대만은 사실상 72시간 동안 고립된다. 국방부는 훈련 중 이상 조짐이 포착되면 바로 군사 행동으로 반격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만해협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군 동부전구는 이와 별도로 2일 밤부터 대만 주변 해상 및 상공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 등 연합 군사행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부전구가 3일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공개한 훈련 영상에 중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야간 출격 장면, 사거리가 중장거리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이 등장했다. 중국의 이번 훈련은 인도태평양 전체 정세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가장 서쪽에 있는 요나구니섬은 대만과 불과 110km 떨어져 있어 일본 또한 중국군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은 “훈련 해역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포함돼 있다. 중국 측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반발했다. 항공편과 물류 차질까지 빚어졌다. 대만 직항편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중국의 군사훈련 첫날인 4일 항공편을 3시간 앞당겨 훈련 시간을 피하기로 했다. 대한항공도 화물기 운항시간을 앞당긴다. 훈련이 계속되면 결항할 수도 있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천연가스 공급업체들이 일본과 대만 등으로 향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항로를 변경하거나 운항 속도를 줄이고 있다. 해운사들도 위험이 큰 대만해협을 대신할 다른 항로를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대만 겨냥 경제 보복 가속미국은 중국군이 대만 상공에 전투기를 진입시키거나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DF)-17’의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존하는 방공 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한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대만 부근의 미 항공모함 전단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중간선’을 넘어 대만 상공에 전투기를 보낼 가능성을 제기했다. 2일 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전투기가 대만해협을 건넜다”고 했지만 대만 국방부는 부인했다. 중국 상무부는 3일부터 대만에 대한 천연 모래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천연 모래는 풍화작용 등 자연적 현상에 의해 형성된 모래로 건축 자재 및 철강재 제조 등에 필수적이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도 이날부터 대만산 감귤류 과일, 냉장 갈치, 냉동 전갱이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해관총서는 음료수·과자류 생산 기업 등 100여 개 대만 기업의 식품 수입도 금지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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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인근에 15만 평 태양광 발전소… 美, 한반도 4배 면적 건설 중[글로벌 현장을 가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약 70km 떨어진 버지니아 포키어 카운티. 북(北)버지니아 전력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레밍턴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건너편에 125에이커(약 50만6000m²) 규모 레밍턴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2016년 버지니아 주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협력해 세운 첫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인 이곳에서는 태양광 패널 23만6000개가 전력 20MW(메가와트)를 생산한다.》 레밍턴 태양광 발전소 설립 7년이 지난 현재 버지니아주 태양광 발전소는 모두 44개다. 버지니아주가 대대적인 태양광 발전에 나선 것은 2020년 주의회가 ‘버지니아 청정경제법안’을 통과시키며 ‘2050년까지 탄소 제로(0)’를 선언한 데다 아마존 MS 같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데이터센터가 북버지니아에 집중돼 있어서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있는 ICT 기업들이 ‘환경 파괴 주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앞다퉈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면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규모로 투자한 것이다. 실제로 MS와 아마존은 버지니아에만 각각 5곳, 6곳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예정이다.美, 한반도 4배 태양광 발전 추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폭염과 산불, 홍수 같은 이상 날씨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더 힘을 받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탈(脫)탄소 정책을 가속화하는 미국에서는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81조 원)를 투입하는 기후 대응 예산에 의회가 합의했다.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자립’을 선언한 유럽에서도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동맹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미 텍사스주는 올 4월 휴스턴 도심 인근 쓰레기 매립지에 240에이커 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립을 허가했다. 약 5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미국 최대 도시형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도심 발전소 건설을 제한하는 규제도 풀었다. 3000에이커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미 중부 캔자스주 존슨 카운티도 올 6월 도심에서 2.5km 떨어진 외곽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에도 주 정부와 의회가 태양광 발전소 확대를 밀어붙였다. 더 이상 채굴하지 않고 버려진 광산을 비롯한 사회갈등시설을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하는 사업도 한창이다. 버지니아주는 폐(廢)광산 6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했고, 대표적인 석탄 생산지 웨스트버지니아주 역시 2015년 파산한 5000에이커 규모 석탄 광산에 태양광 발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 제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쏟아붓자 주정부도 일자리 창출과 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 유치에 나선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건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미 전체 전력 생산량의 3% 정도를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을 2050년까지 45%로 늘릴 계획이다. 미 에너지부는 연면적 한반도 4배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농장이나 유휴지, 사회갈등시설만으로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전기요금을 최대 50% 깎아주는 전기료 감면 정책을 내놨다. 시범사업으로 뉴욕 워싱턴 뉴저지 일리노이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 6개 주에서 450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천연가스를 비롯한 자국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러시아 탓에 에너지 공급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에서도 태양광 발전 확대는 속도를 내고 있다. 5년 내에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유럽연합(EU)은 올 5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100억 유로(약 281조 원)를 투자해 태양광 전력 생산은 2030년까지, 풍력 발전은 2025년까지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드리 심슨 EU 집행위원은 “현재 기술 진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며 “몇 년 내로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2일 태양광과 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비용을 낮추고 이익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독일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건물에는 보조금을 최대 두 배로 지급하는 새로운 에너지 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태양광 시장 ‘프렌드쇼어링’ 강화 태양광 패널 제조 기업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현재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분야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려 상당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가 문을 닫은 미국은 중국 태양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나 원자재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을 제정하고도 중국 태양광 기업은 예외로 할 정도다. 중국이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 소재 폴리실리콘 절반가량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사활을 건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10년간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체에 600억 달러(약 79조 원)를 지원해 태양광 산업 부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미 2011년부터 500억 달러(약 65조 원) 이상을 쏟아부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한 중국을 겨냥해 미국도 대규모 투자로 태양광 패널 자체 생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동맹, 희토류 동맹에 이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망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가치 공유 우방국 간의 생산 분담)을 강화할 태세를 갖췄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은 지난달 호주 ‘시드니 에너지 포럼’에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태양광 협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조지아주 돌턴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한화큐셀은 1억7100만 달러(약 2160억 원)를 투자해 1.4GW(기가와트) 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한화큐셀의 목표는 미 태양광 모듈 생산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하는 것이다. 지난달 방한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로이터통신에 “태양광 패널 같은 핵심 제품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믿을 수 있는 동맹과의 교역관계 및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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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펠로시 “대만 민주주의 지킬 것” vs 中 “독립 시도는 죽음의 길”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미국은 항상 대만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중국의 대만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4일부터 3일간 사실상 대만을 봉쇄하는 첫 군사훈련에 나서는 중국은 “미국에 의지한 대만의 독립 시도는 죽음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주권이자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통일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미중이 돌이키기 어려운 ‘대만 신(新)군사냉전’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차이 총통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43년 전 미국은 대만관계법으로 항상 대만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결의는 철통(ironclad) 같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핵심 동맹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철통같은 결의’를 대만에 쓴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펠로시 의장도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미군 개입을 가능하도록 한 대만관계법을 강조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은 전날 밤 대만 도착 직후 공개한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도 “시 주석의 집권 강화로 중국에서 최악의 인권 상황과 법치에 대한 무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은 중국의 통일 대업을 방해하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평화적 굴기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헛된 일”이라며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頭破血流·두파혈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국방부는 4~7일 대만을 둘러싼 해역 6곳에서 실탄사격 등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만의 제2도시 가오슝에서 불과 20㎞ 떨어진 곳도 포함됐다. 중국은 훈련 지역에 선박과 항공기 진입을 금지시켜 대만이 사실상 고립 상태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훈련 해역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포함돼 있다, 중국 측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반발했다. WP는 이날 “미중 경쟁의 속도와 강도가 높아져 미중관계가 영원히 바뀌고 대만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명보는 사설에서 “미중 관계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며 “쿠바 미사일 위기의 21세기 버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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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펠로시 대만 도착… 中전투기 대만해협 통과 무력시위

    미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스스로 불에 타죽을 것”이라는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2일 밤 대만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이 탄 전용기가 대만 공역에 들어서자 중국군 Su-35 전투기가 대만해협을 통과해 대만 방향으로 진입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앞서 이날 대만 해역을 포위하며 실탄훈련을 시작한 중국은 군용기들이 중국과 대만 간 경계선 역할을 하는 대만해협 중간선까지 근접 비행했다. 미국은 이에 맞서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을 대만 동쪽 500km 해역까지 접근시켰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이 대만을 둘러싸고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대만 언론은 펠로시 의장이 3일 오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면담하고 톈안먼 민주화 시위 당시 학생 지도자 등 반중국 인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도착 뒤 성명에서 “대만 방문은 대만의 활기찬 민주주의를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과 미국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은 것은 1997년 뉴트 깅리치 당시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미국은 필리핀 인근 해역에 있던 로널드레이건함을 대만 동부 500km 인근 해역까지 북상시켰다.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뒤 낸 성명에서 “모든 엄중한 후과는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 핵항모 500km 근접에, 中 항모도 출항… 대만해협 일촉즉발 펠로시 대만行에 ‘4차 대만해협 위기’中왕이 “美 신뢰 저버리면 파탄날것”… 군용기들 대만해협 중간선 출동샤먼시 등엔 대공미사일-탱크 집결백악관 “미국은 겁먹지 않을 것”… 강습상륙함 등 4척 대만해역 진입대만軍도 전투준비태세 격상 “미국은 겁먹지(intimidated) 않을 것이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1일(현지 시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만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추진을 두고 고강도 대응을 예고한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실제 군사행동 태세를 보이자 미국도 맞대응을 경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예정된 2일 대만 인근 해역을 통제하고 실탄 사격 훈련을 개시했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과 강습상륙함 ‘트리폴리’ 등 전함 4척을 대만 동부 해역으로 진입시켰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양보할 수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대만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일촉즉발의 최대 화약고가 됐다. 일각에선 1996년 ‘3차 대만해협 위기’ 이후 26년 만에 미중 간 군사충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中, 대만 포위하듯 동시다발 실탄 훈련백악관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앞으로 수일 내, 장기간 동안 (대만 인근에서) 더 많은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여기엔 대만해협 또는 그 주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한 대규모 침범,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 등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올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러시아군의 움직임에 대한 첩보를 실시간 공개한 것처럼 백악관이 직접 나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중국의 군사대응 시나리오를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한 것. 실제 중국 전투기들이 1일 대만 ADIZ를 침범한 데 이어 2일 오전 군용기들이 중국과 대만 간 경계선 역할을 하는 대만해협 중간선에 근접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특히 대만해협과 맞닿은 푸젠성의 민간 항공 비행을 통제해 실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을 위협했다. 항공모함인 ‘랴오닝’과 ‘산둥’도 각각 모항인 칭다오항과 싼야항에서 출항했다. 중국군은 이날 남부·동부·북부전구에서 동시에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대만 남서쪽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남부전구는 군사훈련을 이유로 4개 해역 선박 진입을 차단했다. 대만 서쪽의 동부전구는 지난달 30일 실탄 훈련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 “침범하는 적을 모두 매장시키겠다”는 영상을 올리며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베이징 인근 보하이만과 서해 해역을 담당하는 북부전구도 훈련을 시작했다.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푸젠성 샤먼시 등에서 중국 지상군의 대공미사일과 탱크, 다연장 로켓포 등 중화기들이 집결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멸시하면 국가신용이 더욱 파탄날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만판 쿠바 미사일 위기 될 것”미국과 대만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필리핀 해역에 머물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 전단을 북상시켜 대만 동부 해안 500km 인근에 배치했다. 로널드레이건은 유도미사일 순양함 USS앤티텀,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히긴스와 함께 기동하고 있다. 대만군도 2일 오전부터 전투준비태세를 격상했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위기로 전환하거나 대만해협에서 공격적인 군사활동을 늘리기 위한 구실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이는 대만판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주장했다. 우신보 상하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군사력이 26년 전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1995∼1996년 3차 대만해협 위기를 능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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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펠로시 대만 도착… 中전투기 대만해협 통과 ‘무력시위’

    미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스스로 불에 타죽을 것”이라는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2일 밤 대만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이 탄 전용기가 대만 공역에 들어서자 중국군 Su-35 전투기가 대만해협을 통과해 대만 방향으로 진입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앞서 이날 대만 해역을 포위하며 실탄훈련을 시작한 중국은 군용기들이 중국과 대만 간 경계선 역할을 하는 대만해협 중간선까지 근접 비행했다. 미국은 이에 맞서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을 대만 동쪽 500km 해역까지 접근시켰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이 대만을 둘러싸고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대만 언론은 펠로시 의장이 3일 오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면담하고 톈안먼 민주화 시위 당시 학생 지도자 등 반중국 인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도착 뒤 성명에서 “대만 방문은 대만의 활기찬 민주주의를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과 미국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은 것은 1997년 뉴트 깅리치 당시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이날 미국은 필리핀 인근 해역에 있던 로널드레이건함을 대만 동부 500km 인근 해역까지 북상시켰다.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뒤 낸 성명에서 “모든 엄중한 후과는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美 핵항모 500km 근접에, 中 항모도 출항… 대만해협 일촉즉발“미국은 겁먹지(intimidated) 않을 것이다.”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1일(현지 시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만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추진을 두고 고강도 대응을 예고한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실제 군사행동 태세를 보이자 미국도 맞대응을 경고한 것이다.그럼에도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예정된 2일 대만 인근 해역을 통제하고 실탄 사격 훈련을 개시했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과 강습상륙함 ‘트리폴리’ 등 전함 4척을 대만 동부 해역으로 진입시켰다.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양보할 수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대만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일촉즉발의 최대 화약고가 됐다. 일각에선 1996년 ‘3차 대만해협 위기’ 이후 26년 만에 미중 간 군사충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中, 대만 포위하듯 동시다발 실탄 훈련백악관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앞으로 수일 내, 장기간 동안 (대만 인근에서) 더 많은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여기엔 대만해협 또는 그 주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한 대규모 침범,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 등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올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러시아군의 움직임에 대한 첩보를 실시간 공개한 것처럼 백악관이 직접 나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중국의 군사대응 시나리오를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한 것.실제 중국 전투기들이 1일 대만 ADIZ를 침범한 데 이어 2일 오전 군용기들이 중국과 대만 간 경계선 역할을 하는 대만해협 중간선에 근접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특히 대만해협과 맞닿은 푸젠성의 민간 항공 비행을 통제해 실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을 위협했다. 항공모함인 ‘랴오닝’과 ‘산둥’도 각각 모항인 칭다오항과 싼야항에서 출항했다.중국군은 이날 남부·동부·북부전구에서 동시에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대만 남서쪽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남부전구는 군사훈련을 이유로 4개 해역 선박 진입을 차단했다. 대만 서쪽의 동부전구는 지난달 30일 실탄 훈련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 “침범하는 적을 모두 매장시키겠다”는 영상을 올리며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베이징 인근 보하이만과 서해 해역을 담당하는 북부전구도 훈련을 시작했다.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푸젠성 샤먼시 등에서 중국 지상군의 대공미사일과 탱크, 다연장 로켓포 등 중화기들이 집결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멸시하면 국가신용이 더욱 파탄날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만판 쿠바 미사일 위기 될 것”미국과 대만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필리핀 해역에 머물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 전단을 북상시켜 대만 동부 해안 500km 인근에 배치했다. 로널드레이건은 유도미사일 순양함 USS앤티텀,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히긴스와 함께 기동하고 있다. 대만군도 2일 오전부터 전투준비태세를 격상했다.커비 조정관은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위기로 전환하거나 대만해협에서 공격적인 군사활동을 늘리기 위한 구실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이는 대만판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주장했다. 우신보 상하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군사력이 26년 전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1995∼1996년 3차 대만해협 위기를 능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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