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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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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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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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국-안대희 “불출마”… 靑참모 10여명 ‘지방선거 앞으로’

내년 6·13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PK(부산경남)에서 자유한국당의 사수 작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산시장 후보로 공들이던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경남도지사 후보로 영입하려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26일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내며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창과 방패의 ‘낙동강 벨트’ 혈투 여야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PK를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적 승부처로 삼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를 거머쥐었던 한국당으로선 반드시 승리해야 할 곳이다.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의 목표로 정한 ‘6개 광역단체장 사수’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PK를 지방권력을 교체하는 교두보로 보고 있다. 보수세가 견고했던 ‘낙동강 벨트’를 20대 총선과 5·9대선에서 뚫으면서 지방선거도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장제원 의원의 친형인 장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한국당은 당초 세워둔 PK 사수 전략을 일부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장 총장은 “잠시나마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엄중하다. 출마 얘기가 더 이상 회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지사 출마설이 거론됐던 안 전 대법관 측도 “지방선거에는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현재 부산에서 한국당 후보로는 재선 의지를 밝힌 서병수 부산시장과 박민식 전 의원, 이종혁 전 최고위원이 뛰고 있다. 경남은 홍 대표의 도지사직 사퇴 이후 무주공산이다. 민주당은 예비주자 간 경쟁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부산시장 후보군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 4명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김 장관의 거취는 경선 흥행을 결정할 핵심 변수다. 그는 최근 출마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 아직 뚜렷한 여당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 문 대통령의 고교 및 대학 후배인 공민배 전 경남 창원시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당내에서는 지역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김 의원이 당의 출마 요청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별들의 전쟁’ 수도권, 청와대 출마자도 채비 수도권은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격전지다. 후보군이 넘쳐나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과 상대적으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당의 후보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3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박원순 서울시장 외에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전현희, 정청래 등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도전장을 던졌다. 한국당은 홍정욱 전 의원이 우선 영입 대상이다. 통합을 추진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출마설도 계속 나온다. 안 대표는 최근 바른정당 통합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긴급 제안하면서 백의종군 의사를 밝히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조금 더 열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바른정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재선과 민주당의 탈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전해철 의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양기대 경기 광명시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국당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남 지사는 최근 “야권 통합으로 일대일 선거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야권후보 단일화를 희망하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사의를 밝힌 황태규 전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을 시작으로 출격할 청와대 참모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뒤를 이어 도지사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제주 출신 문대림 대통령제도개선비서관은 제주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다. 오중기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경북도지사직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관급 참모 5∼10명도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돌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영 gaea@donga.com·박성진·유근형 기자}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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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과 보여줘야 할 집권 2년차… 국정엔진 교체 나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슬로건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동력을 적폐청산에서 민생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은 정권교체의 질적 변화를 국민이 직접 삶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 국정기조 전환 왜? 문 대통령은 최근 각종 회의에서 핵심 키워드로 ‘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초점은 민생과 경제 분야로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내년 청년 일자리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초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취임 첫해 적폐청산을 통한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해 왔던 것과 달리 민생 중심으로 집권 2년 차를 차별화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람 중심 경제’를 내걸고 쏟아낸 △청년 일자리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재인 케어 등 개혁과제들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국정기조 전환은 문 대통령이 내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을 뜯어고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야 개혁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지지층에 확실한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얘기다. 취임 첫해 적폐청산이 부각되면서 정치 보복 논란이 전면에 부각되는 데 대한 경계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정치 보복 프레임이 불거질 경우 보수와 진보 대결로 사회가 분열되면서 국정동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여권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피로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침묵하는 다수의 보수층이 언제 결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폐청산 작업이 자칫 이들을 결집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도 있다”고 전했다.○ 생활 적폐 발굴 개선은 지속 다만 청와대는 국정기조의 전환이 적폐청산의 마무리 수순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적폐청산을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개혁’이라고 규정하고 “다음 정권까지 가서라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적폐청산 종료 시점을 무 자르듯 규정할 수 없다는 것. 그 대신 내년부터는 국민 생활 속의 적폐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제천 화재 참사, 낚싯배 전복 등 잇따른 사고에서 나타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 역시 적폐청산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26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오찬을 무기한 연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제천 화재로 국민의 마음이 무거운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수습한 이후 다시 시간을 잡을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도 연말을 기점으로 활동을 마감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취임 초부터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국가정보원의 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는 21일로 활동을 종료했다. 국방부의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6차례 회의를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 4개 분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 관건은 MB 수사 될 듯 관건은 검찰 수사다. 특히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본격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칼을 겨눴다. 검찰은 MB의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시기는 내년 2월이 아닌 2020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재직 중 벌어진 사건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본 것. 상황에 따라 정치 보복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수사 불개입’을 선언한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유근형 기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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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정기조 ‘적폐청산→민생’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 기조의 중심을 적폐청산에서 민생으로 서서히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던 난제들을 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놓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올해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해였다면 내년 국정 기조는 국민들이 스스로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내년 초 열릴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에서도 이러한 키워드가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정무수석비서관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등 집권 2년 차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히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변화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부분이 국정 기조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핵심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은 제도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수사 등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적폐청산 관련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넓히는 데 대해선 신중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적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청산이 이뤄지겠지만 계속 지금처럼 갈 수만은 없다.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정리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적폐청산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국가 개조와 국가 혁신을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밝힌 뒤 두 달가량 적폐청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마무리하지 못한 적폐청산 수사는 내년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소유 의혹 등을 수사할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게 대표적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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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족, 소방관-정치인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유족들의 소방당국에 대한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우왕좌왕한 초동 대응과 진화 작업으로 희생자가 늘었다며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울분의 불똥은 애꿎게도 야권으로 튀었다. 24일 오전 10시경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국화꽃을 들고 조문하려 하자 희생자 장모 씨(64·여)의 남편 김모 씨(65)가 거세게 항의했다. “국화꽃을 놓을 게 아니고 여기 와서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 꿇어앉아 용서를 빌어라.” 김 원내대표가 즉시 무릎을 꿇었다. 김 씨는 “시청 관계자, 소방 공무원도 합동분향소에 와서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한다”며 울부짖듯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소방과 시청 관계자들이 용서를 빌도록 조치하겠다. 초동 대처 잘못됐다는 점을 밝혀내겠다”고 연신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유족들은 이 총리에게는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유족들과 마주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전날 유족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합동분향소 근처에서 제천소방서 관계자들을 만나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이 무능했다. 사고 이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마음만 먹었으면 (소방대가 스포츠센터) 2층 여성 목욕탕 유리창을 깰 수 있었다” “사다리차 진입을 위해 불법주차 차량 유리창을 깬 건 소방대원이 아니라 유족 중 1명이다” 등 22일 소방본부의 진화 결과 브리핑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리는 철저한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요구하면서도 일선 소방관의 노고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24일 오후 제천시 재난상황실에서 수습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 의혹이 남지 않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등에서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지만 그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당국은 좀 더 책임 있게 원인을 규명해 정부 잘못이건, 민간 잘못이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진화와 구조를 위해 노력한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선 정당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화재 현장을 방문해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에게 “일선 소방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정을 책임지는 저로서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더 세밀하게 살펴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제천=유근형 noel@donga.com·정다은 기자}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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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평창 기간 한미훈련 연기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겨울올림픽과 관련해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기간 중 군사훈련 여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서울∼강릉 KTX를 타고 강릉을 방문한 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평창 올림픽 미국 주관 방송사인 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올림픽 기간에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연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북한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했다. 한미 연례 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은 매년 3월 초부터 한 달여간 실시된다. 평창 올림픽(2월 9∼25일)과 패럴림픽(3월 9∼18일) 일정을 고려하면 패럴림픽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유엔은 지난달 13일 평창 올림픽 개막 7일 전(2월 2일)부터 패럴림픽 폐막 7일 후(3월 25일)까지 전 세계가 전쟁을 멈추고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무작정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북한의 참가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참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릉행 열차 안에서 진행된 언론사 스포츠부장단과 간담회에서 “북한이 평창에 오기를 바란다”면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북한이 참여를 확약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계속 설득하고 권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티켓을 구매한 국민 20명 및 언론사 스포츠부장단과 함께 경강선 KTX 열차에 올랐다. 이 열차는 대통령 전용열차인 ‘트레인 원(1).’ 1979년 운행되기 시작한 대통령 전용열차가 일반에게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창 올림픽이 당초 3000억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됐으나 국고 지원과 후원금 모금 등으로 흑자 대회는 아니더라도 수지균형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릉=이원홍 bluesky@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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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바둑으로 시진핑과 대화 물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과정에서 고비마다 바둑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정상회담, 국빈만찬, 문화공연까지 5시간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바둑’을 소재로 오래 대화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이 국빈만찬 헤드테이블에서 바둑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바둑 애호가로서 이에 화답하며 친밀한 분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바둑 3단.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기록을 담은 책 ‘신의 한 수 인간의 한 수’의 추천사를 쓸 정도로 조예가 깊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옥으로 만든 바둑판과 바둑알을 정상회담 직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리커창 중국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도 바둑용어로 말문을 텄다. 그는 “(한중 관계가) 미생의 시기를 거쳐 완생의 시기를 이루고 또 완생을 넘어서서 앞으로 상생의 시기를 함께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6일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을 함께하며 충칭 내 독립운동 유적지인 광복군 총사령부 터 복원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천 서기는 “충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하고 충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은 이전 정부에서 합의된 사업이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후 중단됐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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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의 문재인 대통령, 16일 현대車공장 찾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국 베이징(北京) 일정을 마무리하고 전용기 편으로 충칭(重慶)시로 이동했다. 충칭시에서는 현대자동차 중국 5공장을 방문해 현지 직원들을 격려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한국 기업 중 하나가 현대차란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방문은 사드 갈등 완화를 상징하는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진출 대기업의 현지 생산라인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방문할 충칭시 현대차 5공장은 중국 맞춤형 소형 세단 ‘올 뉴 루이나’를 생산하는 곳이다. 현대차 중국 매출 감소는 하반기 들어서 다소 진정되는 추세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문 대통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장 방문에 앞서 문 대통령은 중국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는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 회동을 한다. 현직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충칭은 상하이(上海)에 있던 임시정부가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 후 일본군의 탄압을 피해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다. 임시정부 청사는 1990년대 초에 충칭 도시재개발 계획으로 철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보존돼 1995년 8월 정식으로 재개관했다. 문 대통령은 임정 청사 방문 후 한국무역협회와 충칭시 상무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 제3국 공동 진출 산업협력 포럼’에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충칭시 일정을 마지막으로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귀국한다.한우신 hanwsh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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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정부 대책,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 올려 유출

정부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대책을 민간에 유포한 사람은 관세청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대책 사전유출 조사 결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세청 직원이 (스마트폰의)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서 (정부 밖 외부로)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외부 세력과 내통해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업무자료를 카카오톡(카톡)으로 전송하는 것 자체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자료는 13일 오전 10시경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최초로 참석자 31명에게 공개됐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의 한 과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의견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초안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어 기재부의 사무관은 오전 10시 10분경 자료의 출력본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기재부 고위 관료와 관세청 직원에게 카톡으로 돌렸다. 문제는 이를 받은 관세청의 한 사무관이 카톡으로 받은 파일을 오전 10시 13분경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이 방에 있던 다른 관세청 관세조사요원은 민간인이 포함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이 파일을 게재했고 외부로 유출되는 계기가 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당사자의 진술과 본인 동의 아래 이메일, 휴대전화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보안 위반, 자료 유출 등 위반사항을 추가 조사한 뒤 기재부와 관세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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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책 유출… 공직사회, 외부세력과 내통 충격적”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사건 및 가상통화 정부대책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두 사건을)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보도자료를 오후 2시 36분경 이메일로 기자단에 발송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오전 11시 57분경 가상화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도자료 초안 사진이 올라왔다. 정부 대책이 사전 유출된 것이다. 실제로 자료 유출은 비트코인 가격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3일 오전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통화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1899만∼1900만 원 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회의가 시작된 10시부터 30분간 17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오전 11시 57분 보도자료 사진이 유출된 뒤 비트코인 가격은 1830만 원에서 1900만 원까지 급상승한 뒤 서서히 하락했다. 시장이 우려했던 거래소 폐쇄 대신 미성년자 거래 금지, 과세 추진 검토 등 기대를 밑도는 약한 수준의 대책들이 담겨 있었다. 유출된 보도자료를 접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에 의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총리실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통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홍보실에 보도자료가 전달된 게 오후 2시 30분쯤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면 실무 담당자 선에서 자료가 나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경찰 수사 의뢰 등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총리는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보고받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리는 “사행산업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상통화도 그런 현상의 돌출적 발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 의미의 (합법적) 사행산업만 해마다 6.3%씩 팽창하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기는 어렵다. 자살이 많은 현상, 이것과도 사행산업이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유근형 noel@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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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文대통령 팔 툭툭 치며 인사… 결례 논란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팔을 툭툭 쳐 결례 논란을 빚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4시 30분(현지 시간) 공식 환영식을 위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북대청에 들어섰다.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된 가운데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해 양제츠(楊潔지) 외교담당 국무위원, 딩쉐샹(丁薛祥) 당 중앙판공청 주임 등 고위 간부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때 문 대통령은 손으로 왕 부장의 팔을 두드리며 친근함을 표현했다. 그랬더니 왕 부장도 화답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팔 윗부분을 두드렸다. 일각에선 장관급인 왕 부장이 문 대통령의 팔을 친 게 외교적 결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왕 부장은 7월 독일에서 첫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을 당시 문 대통령과 악수하며 역시 문 대통령의 왼팔을 제법 세게 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의 팔에선 ‘퍽’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서양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종 외국 정상의 팔이나 어깨를 치며 친근감을 표시하지만 동양에선 흔한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외교부장이 공식 접견 자리에서 국빈으로 초대한 국가 원수의 팔을 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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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교단절 거론에 수습나서” 청와대 “말 안돼… 대응할 가치없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9일부터 12일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을 방문한 ‘진짜 이유’를 둘러싼 논란이 여의도로 번졌다. 청와대가 설명한 임 실장의 중동 방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다. UAE가 한때 북한과 가까워 임 실장의 ‘비밀 대북 접촉설’도 나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 회담이 아니고 진화(鎭火) 외교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문재인 정부를 그 나라 왕세제가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며 격렬히 비난하자 수습하기 위해 임 실장이 달려갔다는 소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도 “우리 정부가 UAE로부터 (원전 문제로) 공식적으로 항의를 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한국당은 사실 확인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실장 등을 출석시켜 직접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국정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MB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UAE가 발주한 초대형 원자력발전사업 프로젝트를 따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정부가 원전 수주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들쑤시고 다니니까 UAE 왕세제가 격노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3일 MB 정부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송년 모임에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우리는 보수정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임하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생일과 대통령 당선일, 결혼기념일이 겹친 이른바 ‘트리플데이’를 하루 앞둔 18일에는 전·현직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송찬욱 song@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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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포가수 ‘아리랑’ 노래… 韓, 중국가극 연주 화답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4일 오후 4시 30분(현지 시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북대청 입구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내외와 인사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13일 중국에 국빈방문차 도착한 지 약 30시간 만에 시 주석과 첫 대면이 이뤄진 것이다.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북대청으로 이동해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150여 명의 중국 의장대를 사열한 뒤 양국 국기와 꽃을 들고 환호하는 어린이 환영단 80여 명과 인사했다. 중국 측은 환영식이 이뤄지는 동안 환영 예포 21발을 쏘며 문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다.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인민대회당 내 복건청에서 펑리위안 여사와 차담을 나누며 우의를 다졌다. 정상회담 종료 후에는 문 대통령 내외를 위한 국빈만찬이 진행됐다. 만찬에는 중국 상하이 프로팀으로 이적해 활약하고 있는 배구선수 김연경 씨,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배우 송혜교 씨, 한중 연예인 커플로 유명한 배우 추자연 우효광 부부가 참석했다. 공식 만찬 후에는 700석 규모의 중국 인민대회당 소예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문화부가 공동으로 준비한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공연(한중 문화교류의 밤)’이 이어졌다. 한국의 KBS 교향악단이 연주를 맡고, 중국 국가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인 리신차오가 지휘해 한중 협연이 이뤄졌다. 리신차오는 부산 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지낸 친한파 음악가다. 한중 예술가들은 양국 우호협력 강화의 의미를 살린 공연을 선보였다. 재중동포 가수 비안잉후와가 한국민요 ‘아리랑’을 불러 박수를 받았고, 한국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는 중국 전통 가극 호접몽에서 영감을 얻은 ‘나비연인’을 연주하며 화답했다. 이번 공연은 연출도 한중 공동으로 이뤄졌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형석과 위펑 중국 중앙음악학원장이 예술감독으로 참여해 선곡, 편곡, 영상 등을 함께 준비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국가회의중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기업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선 행사를 시작할 때 징을 친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징 소리는 잡귀와 악운을 쫓는 뜻이 담겼다. 굉음과 함께 어두운 과거는 날려버리고 중국과 한국 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맑은 향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한 뒤 힘차게 징을 쳤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모레퍼시픽, 현대자동차 등 전시관 부스를 돌아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대자동차 부스에 전시된 수소전기자동차를 직접 시승하기도 했다. 시승을 마치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만난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앞으로 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야기된 경제 보복으로 최근까지 현지 시장에서 고전해왔다. 문 대통령은 16일에는 충칭(重慶)에 있는 현대차 제5공장도 방문할 예정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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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오리 中 상무부총리 “내 이름은 고려”

“한국 이름으로 내 이름이 ‘장고려’다. ‘가오리’가 ‘고려(高麗)’다.” 13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장가오리(張高麗)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의 비공개 접견에서는 장 부총리의 이름이 화제에 올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장 부총리는 15분간의 접견에서 “(이름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내가 한국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해한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지 묻는 사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1980년대에 처음 한국에 갔는데 포스코와 여러 사업을 했다. 한국에서 고려호텔, 고려가든 간판을 보며 아주 친근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상무부총리는 우리의 경제부총리 격으로 국가부주석보다 서열이 높다. 특히 장 부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점 추진 중인 육상·해상을 잇는 실크로드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다. 문 대통령이 일정을 쪼개 짧게라도 직접 그를 만난 이유도 중국 정부에서 차지하는 장 부총리의 높은 위상을 고려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장 부총리에게 “한국의 국호를 이름으로 가진 만큼, 한국을 각별히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고, 장 부총리는 “나는 한국에 대해 확고부동한 지지자”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또 문 대통령의 신북방·남방정책과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을 마친 문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 거물급 인사 500여 명이 모인 한중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했다.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포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손경식 CJ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선 장쩡웨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을 비롯해 왕촨푸 비야디 총재, 보롄밍 TCL 총재, 쉬허이 베이징자동차 회장, 리옌훙 바이두 회장 등 중국 대표 기업 인사 200여 명이 모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중 기업 최고경영자(CEO)급 인사 500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중국에서는 숫자 8(八)이 ‘부(富)를 얻는다’는 의미가 있어 사랑받는 숫자”라며 한중 8대 경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무역 활성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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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법원 조정 수용,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법원 내부선 “정부가 먼저 조정 요청” 논란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34억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수용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법원 재판부가 11월 23일 소송 당사자들에게 보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에 실패한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권하는 절차로 강제력은 없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먼저 조정 결정 의사를 나타낸 게 아니라 정부 측에서 조정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원 핵심 관계자는 “원고인 정부 측이 피고인 강정마을 시위대 측과 협의 중이니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 정부 측이 조정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법원 일각에선 “정부가 소송을 취소하지 않고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소송은 해군이 지난해 3월 제주기지 건설 반대 운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들에 34억5000만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유근형 noel@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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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벌… 민간기업도 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중간결과 보고를 받고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선발 인원 변경 등 2234건의 지적사항을 밝혀내고, 서류 조작, 부정 지시 등 143건은 징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전수조사는 7일 현재 61.3%(1096개 기관 중 672개)가 완료됐고, 12월 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등 민간 기업에서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도 의료수가(의료행위 발생 시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출하는 비용) 개선에 관한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전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가 실행될 경우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비가 줄어 의료기관이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수가 인상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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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명칭, 그대로 유지하기로

박근혜 정부 핵심 사업이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간판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창조경제와 새마을운동 등 과거 정부 사업이라도 의미 있는 사업은 이어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10일 청와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창조경제’를 전면에 부각시킨 혁신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지역창업허브’ 등 기관의 역할을 담은 명칭을 검토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기본 방침이 나쁜 것은 바꿔야 하지만 모든 것을 갈아엎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발전시킬 점이 많은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역시 명칭을 바꾸지 않고 내년 예산을 늘렸다. 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은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인 창업 지원에 집중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혁신창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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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후 1년, 달라진 대한민국 8개 분야 新풍속도

9일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실망한 국민들이 촛불시위로 서울 도심을 메우자 여야는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전방위로 터져 나온 국정 농단 비리는 그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넓고 깊게 병들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인(人)의 장막 속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치는 폐쇄적인 청와대와, 정권의 장단에 맞춰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른 권력기관, 낯부끄러운 정경유착과 문화·체육계 비리까지 한국 사회에 켜켜이 쌓인 부조리와 모순이 한꺼번에 민낯을 드러냈다. 그 후 1년. 대한민국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9년 만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새로운 역사의 순간들을 지나왔다.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 혁신을 내걸고 부처마다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탈(脫)정치를 선언했고 국정 농단의 진원지가 됐던 체육계와 문화계도 뿌리 깊은 불공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감한 개혁 요구와 우려가 엇갈리면서 진통도 뒤따르고 있다. 적폐 청산에 대한 피로감과 저항이 나타나는가 하면 급격한 경제·노동 개혁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2·9 탄핵소추안 통과’ 1년을 맞아 사회 전반의 달라진 변화상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이정표를 고민해 본다. 　● 청와대대통령에 대면보고 늘고 靑앞길 24시간 개방… “이벤트성 소통 대신 국회와 대화 확대를” 지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은 청와대일 것이다.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이 먼저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참모동인 여민관 3층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민관에서 약 700m 떨어진 본관에서 주요 집무를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핵심 참모가 아니면 감히 청와대 본관에 갈 엄두를 못 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수직적인 청와대 업무 문화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정부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참모들이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기만 하는 풍경이 자주 연출됐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토론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서관들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 국민청원제 운영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확대된 것도 눈에 띈다. ‘열린 청와대’ 기조하에 오후 8시 이후 통행이 금지됐던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공개된 것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이벤트적 요소에 치우치거나, 국회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수시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지만 취임 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일하는 춘추관을 찾은 것은 한 번뿐이었다. 　　● 공직사회상사 지시라도 정당성 따져묻는 공무원 늘어… 타부처와 협업땐 이메일-서류로 근거 남겨　국정 농단 사태를 온몸으로 겪은 공직사회는 업무 처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투명성과 정당성을 중시하는 문화는 확산됐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질 만한 일은 아예 안 하겠다는 보신주의가 강화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블랙리스트 논란을 겪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기관급 직원 A 씨는 “업무 지시에 대해 반문하는 후배들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상사의 지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A 씨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쫓겨났으나 결국 명예를 회복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사례가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도 생겼다. 정부 부처의 한 과장급 직원은 “다른 과나 타 부처와 협업할 때 반드시 이메일이나 서류로 근거를 남긴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를 위해 부하 직원들을 압박해야 하는 상사들은 복잡한 심경이다.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록하는 직원들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적은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으로 인해 국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자신의 지시사항이 언제 부메랑이 돼 되돌아올지 불안하다. 업무지시에 아예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정부 부처 공무원 B 씨는 “직무유기보다 직권남용의 형량이 더 높다”며 “문제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 재계삼성-SK “10억 이상 후원금은 이사회서 결정”… 주요 기업 기부금 집행 작년보다 13% 줄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탄핵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 중 하나가 기업이다. 특히 대기업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뇌물공여’ 집단으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적폐’라는 굴레를 써야 했다. 기업들은 이후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바로 기부금 시스템이다. 더 이상 기부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검은돈’이 되지 않도록 기업에서부터 자정 노력을 기울였다. 삼성전자는 올 2월 이사회를 열고 ‘10억 원 이상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사전심사를 위한 심의회의를 만들고 분기마다 운영 현황, 집행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500억 원을 넘는 후원금 등에만 사내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거쳤는데 기준 금액도 대폭 강화하고 절차도 깐깐하게 바꾼 것이다. 같은 시기 SK그룹도 10억 원 이상의 후원금은 의무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부가 위축된 점은 ‘그늘’로 꼽힌다. 기업경영성과평가업체 CEO스코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3분기(1∼9월) 국내 주요 기업들의 기부금 집행 규모는 총 9788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나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38.1% 늘었는데 기부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다시 성금 물꼬가 조금씩 터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쉽사리 연말 기부에 나서길 주저하는 분위기다. 　　● 문화계블랙리스트 올랐던 예술가에 정부 지원 재개… 출판진흥원 등 심사위원 선발때 공정성 강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예술가와 단체들이 탄핵 이후엔 오히려 지원 사업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발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작 지원 사업인 ‘2017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에선 22개 작품 중 5개가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극단의 작품이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무려 14차례에 걸쳐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돼 최대 피해자로 꼽힌 극단 ‘하땅세’가 대표적이다. 극단 놀땅은 같은 작품을 제출했는데 지난해에는 떨어지고 올해는 선정됐다. 문학계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터키 이스탄불국제도서전에 참가한 한국 작가 6명 중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시인 안도현, 천양희, 소설가 김애란 등이 포함됐다. 출판계도 달라졌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올 7월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 790종에는 ‘윤이상 평전’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를 다룬 김탁환 작가의 소설 ‘거짓말이다’와 진보 성향의 공지영 작가 수필집 등이 대거 뽑혔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우수 도서를 선정해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문화예술지원기관들은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지원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문예위는 1000여 명의 후보자 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심의위원을 선발하고, 출판진흥원은 외부에서 추천받은 3∼5배수의 후보군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있다. 　　● 법조계檢,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 밤샘조사 금지 추진…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 투명화” 大法에 요구　법조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기관의 수장이 모두 바뀌며 가장 변화가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검찰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밥 총무’ 문화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밥 총무’는 부서의 막내 검사가 식사 참석 인원 확인, 메뉴 선정과 식당 예약 등을 하는 문화다. 검찰은 밥 총무를 없애고 부서 내 회식 횟수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밤샘 조사를 금지하고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하는 일을 제한하는 등 피의자 인권을 대폭 강화하는 수사 관행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상급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 것도 큰 변화로 꼽힌다. 법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1, 2심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방침을 밝히며 개혁의 첫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다.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도 4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어 법관 인사 기준 투명화 방안 등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 대법원이 직접 참여해 사법제도 개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계최저임금 대폭 오르고 朴정부 2대 지침 폐기… 靑-정부-노사정위 등에 노동계 출신 포진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는 뜻에서 ‘노발대발’로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와의 대화’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꺼낸 건배 제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 인사들을 초청해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외국 정상급으로 대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발대발’은 빈말이 아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2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폐기 등 노동계의 요구는 일사천리로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 권력’이란 말까지 나온다. 현재 청와대에는 노동계 출신 행정관들이 다수 일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에도 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렇게 형성된 ‘노동 권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 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성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부상한 노동 권력은 현 정부의 적잖은 부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안은 노동계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최저임금 개편도 노동계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 건설노조는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점점 강성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의 한 원로는 “노무현 정부 초기 친(親)노동 정책을 폈지만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등을 돌렸다”며 “노동계가 경제사회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도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체육계정유라 입시비리 불똥에 승마 특기전형 급감… 학점 모자라는 선수들 외부 대회 출전도 못해　“올해 승마 특기로 대학에 갈 학생의 절반 이상은 진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승마 국가대표 출신의 한 지도자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 씨의 승마 비리와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승마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한탄했다. 그에 따르면 대학들이 승마 특기 적성 전형을 없애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 고교 3학년 승마 특기 적성 입학 예정자 30여 명 중 반수 넘게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 그동안 쉽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인식된 ‘승마 특기자’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선수가 아닌 승마를 즐기는 일반인들도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발길을 끊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수도권 승마장을 찾는 승마 동호인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문 닫는 승마장도 하나 둘씩 생기고 있다. 한마디로 승마계는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한 승마 관계자는 “비리를 저지른 인간을 욕해야지 왜 승마까지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5년 가다 보면 승마하는 사람은 씨도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대학의 체육계열 학사관리는 더욱 철저해졌다. 일정 학점을 따지 못하면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 이화여대 무용과 3학년 김모 씨는 “예전엔 가끔 휴강도 있었는데 수업과 관계없는 토론을 시키는 등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전했다. 　　● 온라인의견 다르면 판사가 내린 판결에도 악플 공격… 일부 누리꾼은 익명성 뒤에 숨어 극단적 대결　올해 1월 19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조의연’이라는 이름이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날이다.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조 부장판사를 향한 선정적 비난과 유언비어가 쏟아졌다. 판사 개인을 향한 집단 공격은 이제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새 정부까지 출범했지만 온라인 세상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폐’로 몰고 ‘악플 테러’를 가한다. 합리적 근거는 물론이고 일관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올 3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에서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판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강 판사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적폐 판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반인도 예외는 아니다. 9월 ‘240번 버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누리꾼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읽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몰려가 “운전사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뒤늦게 거짓이 밝혀졌지만 240번 버스 운전사는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서울의 한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온라인 문화의 고질적 병폐가 더 심해졌다. 합리적 토론이 사라지고 익명성에 숨은 극단적 대결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유원모 기자·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윤수 기자 ys@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양종구 yjongk@donga.com·유덕영 기자·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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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갖춰 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 나가야 한다.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오찬을 하면서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도록 핵심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으로 합의한 ‘우리 군의 능력 향상’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조치, 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내년도 국방비 대폭 증액을 거론하면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를 조기에 구축하고 유사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찬에는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의 특산품인 과메기, 올해 초 대형화재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 전통시장에서 산 갓김치, 최근 생산 과잉으로 값이 폭락한 대봉감이 제공됐다. 한편 4일부터 진행된 한미 공군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는 8일 모두 종료됐다.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주일미군 기지 및 미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된 미군 군용기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각 기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 전투기 등 군용기 260여 대가 투입돼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특히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스텔스 전투기 6대를 비롯해 F-35B 12대, F-35A 6대 등 스텔스 전투기만 24대가 한꺼번에 참가했다. 6∼7일에는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으로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반도로 전개돼 폭격 훈련을 하는 등 대북 억제를 위한 공중 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훈련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세계 최강의 미군 공중 전력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계속 전개해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추가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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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예산 고생” 기재부에 피자 350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피자 350판을 돌렸다. 내년도 예산안, 세제 개편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연일 격무에 시달린 기재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 관계자는 “경기 호전, 부동산 가격 안정 등에도 더욱 매진해 달라는 마음의 표현도 담겨 있는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돌린 피자는 중소업체인 ‘피자마루’ 제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생협력을 통한 브랜드 운영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고 ‘사랑의 1만 판 피자 나눔’, 가맹점과의 ‘상생과 동행’ 약속 등을 실천 중인 업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 호프미팅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혁신 읍면동 사업’을 되살리기 위한 ‘플랜 B’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혁신 읍면동 사업’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200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에게 1인당 연 25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준공무원을 양성하는 현금 살포 사업”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막혔었다. 야권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의 ‘우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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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 은폐 논란 공무원 선처해달라”… 세월호 유가족, 문재인 대통령에 편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유골 은폐’ 의혹에 연루된 해양수산부 관료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은화 양 어머니 이금희 씨, 허다윤 양 어머니 박은미 씨가 지난주 청와대를 찾아와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수습자 가족으로 남았다가 10월 세월호 선체조사 과정에서 은화, 다윤 양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유가족이 됐다. 해수부는 이번에 발견된 유골도 은화, 다윤 양의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편지에서 “미수습자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개를 말아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게 ‘유골 은폐’로 낙인찍힌다면 현장 책임자 가족에게 마음의 짐을 지고 살 것이다. 가족을 찾아준 고마운 분이 적폐는 절대 아니다”고 했다. 관련 논란으로 보직해임된 이철조 전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 김현태 전 세월호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에 대한 선처를 건의한 것이다. 이들은 이어 “현장 책임자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대통령의 배려로 현장에서 수고한 부분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편지를 읽고 답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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