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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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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사회일반26%
정당21%
정치일반11%
대통령10%
문화 일반7%
사고7%
검찰-법원판결6%
사건·범죄6%
국회3%
경제일반3%

  • 유류세 인하조치 두달 연장…휘발유 인하폭 20→15% 축소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면서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2번째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민생에 미칠 파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0%에서 23%로 축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2021년 11월부터 이번까지 12차례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은 61원이 각각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 폭은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부탄은 47원이 될 전망이다.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3일 시행했다. 이에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전년동기대비 휘발유·경유 115%, LPG부탄 120%)이 제한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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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한동훈, 대통령실 정원서 회동…의제 제한없이 대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 야외 정원에서 면담을 시작했다.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후 27일 만에 열린 회동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54분경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시작됐다”고 알렸다. 이번 면담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다. 한 대표가 그동안 요청해 왔던 완전한 독대 형식은 수용되지 않은 셈이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전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성사되지 않던 독대는 최근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10·16 재·보궐선거를 마친 뒤 한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다.한 대표는 면담 일정이 정해진 18일 “변화와 쇄신 필요성,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의제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다만 한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설명·규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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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LS증권·현대건설 등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21일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국내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다수의 불법 관행을 적발했다며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이 가운데 LS증권 임원 A 씨는 토지계약금 대출, 브리지론, 본PF 주선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장 개발 정보를 인지하고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남겼다.A 씨는 또 자금 대여 시 회수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본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700억 원을 사적으로 빌려주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4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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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동행명령장 들고 대통령 관저로…경찰에 막혀 집행 무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뒤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진입이 막히면서 동행명령장은 끝내 전달되지 못했다. 집행이 무산되자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만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민주당 이성윤·이건태·장경태 의원은 국회사무처 행정실 직원과 함께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법사위는 같은 날 오전 국정감사 도중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쳤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관저 인근에 도착하자 경찰 등은 바리케이드를 친 뒤 진입을 막아섰다. 이에 장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싶으면 경호처가 나와라. 우리가 치안을 위배했나, 흉기를 소지했나. 경찰이 막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분노했다. 이성윤 의원은 “여기는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과 야당 의원들의 대치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성윤 의원은 동행명령장 전달이 무산된 뒤 “윤석열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막고 있는 건가”라며 “모든 비리와 진실은 역사 앞에 드러날 것이다.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한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말 나쁜 정권이다. 참 나쁜 정권”이라며 “반드시 법사위에 출석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용서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건태 의원은 “오로지 윤 정권의 김 여사만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1차 바리케이드, 2차 바리케이드는 김 여사가 성역임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이 두려워하는 건 국민”이라며 “김 여사 성역을 무너뜨리기 위해 힘과 목소리를 모아달라. 그것이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인 특권과 성령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장경태 의원도 “김 여사는 법사위에 즉각 출석하라”고 했다. 여당은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현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피감기관과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단지 창피를 주고 고발할 명분을 쌓는다는 의도”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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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김여사 동행명령장 발부…與 “망신주기”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김 여사 모녀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유서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야당이 김 여사를 망신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다”며 “김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 증인이다. 최은순 증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정 위원장은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고 자유”라면서도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현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했던 횟수가 벌써 몇 번째냐”며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데 지금 이 시점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닌 것 같다.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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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조차…가족돌봄휴가 사용 3년간 ‘0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돌봄휴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12개 산하 공공기관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6월 기준)까지 한국잡월드의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은 0%에 불과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하는 무급 휴가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2년 0%, 2023년 4.7%로 사용률이 올랐다가 올해 6월 기준으로 다시 0%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은 2022년 0.4%, 2023년 3%였다가 올해 6월 기준 0.8%로 떨어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도 2022년 2%, 2023년 3%의 사용률을 보이다가 올해는 6월 기준 1%에 그쳤다. 근로복지공단(26.8%)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9.9%), 한국산업인력공단(19%) 등은 지난해 20% 안팎의 사용률을 기록했다.김 의원은 “어떤 기관보다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야 하는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법이 정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라며 “정부는 말로만 저출생 극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부터 자유로운 가족돌봄휴가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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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남매 장녀’ 남보라, 결혼한다…프러포즈 받고 ‘눈물 글썽’

    배우 남보라가 결혼을 발표했다.남보라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남보라의 인생극장’에 ‘일본 여행하다가 프러포즈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저녁식사 도중 남자친구의 청혼에 놀라는 남보라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연인이 준비한 웨딩링에 “깜짝 놀랐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남보라는 남자친구에게 “앞으로 둘이 정말 힘내서 행복하게 열심히 가보자. 내 동료가 돼라”며 화답했다. 또 팬들에겐 “깜짝 놀랐죠? 마음이 맞는 좋은 짝꿍을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며 “앞으로 둘이 예쁘게 잘 사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남보라는 13남매(8남 5녀)의 둘째이자 장녀다. 어릴 적부터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 ‘K-장녀’라고도 불린다. 2006년 연기자로 데뷔해 드라마 ‘해를 품은 달’ ‘효심이네 각자도생’ 영화 ‘써니’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엔 제철과일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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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단체미팅 주선한다…커플되면 최대 1000만 원 데이트권

    서울시가 바쁜 일상 속 이성과 만날 기회를 갖기 어려운 미혼남녀를 위해 단체미팅 행사를 마련했다. 최종 커플이 된 남녀에게는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데이트권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우리카드와 함께 내달 23일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설렘, in 한강’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25~39세(1999년~1985년생)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자들은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자 중 남녀 각각 5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다음달 18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오후 3시부터 약 6시간 동안 한강 요트 투어를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게임과 일대일 대화, 칵테일 데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행사 마무리에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기재한 용지를 제출한다. 최종 커플 성사 여부는 이튿날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지된다. 매칭된 커플에게는 최종 커플 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데이트권 등을 제공해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성과 만날 기회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같은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피앰아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 중 64.6%가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8%는 ‘만날 기회가 없어서’라고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보다 열린 마음으로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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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논술 수험생·학부모, 이르면 21일 시험 무효소송 제기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이르면 21일 서울서부지법에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 연대세는 이번 논란에 대해 두 차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20여 명은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소송과 논술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선 수시모집 논술전형이 진행됐다. 그런데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착각하면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돼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연세대 측은 시험 이튿날인 13일과 1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만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시험 또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험지를 미리 받은 고사장에서 문제 3개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달했다’는 수험생의 증언이 추가로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졌다.연세대는 촬영된 시험지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확산된 것과 관련해 신원이 특정된 2명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을 서대문경찰서에 업무 방해 혐의로 15일 고발했다. 16일에는 논술시험 과정에 공정성 훼손 사실이 있었는지 전반을 수사해 달라고 추가로 경찰에 의뢰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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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은 4000만원 에르메스 가방 들고…신와르, 10·7 공격 전날 땅굴 피신”

    최근 사살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전 땅굴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은 피신하는 와중에도 4000만 원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챙겨들었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0시 44분부터 이튿날인 7일 오전 1시 32분 사이에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7일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기습 공격을 단행한 날이다. 이 공격을 기획한 자가 바로 신와르다. 이스라엘군은 신와르의 피신 영상을 수개월 전 가자지구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공개된 3분 9초짜리 영상에는 신와르와 여성 1명, 아이 2명이 땅굴 안에서 생수통과 침구 등을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스라엘군은 “잔인한 학살 전날 밤에도 신와르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바빴다”고 비판했다. 또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신와르 부인이 3만2000달러(약 44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 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스라엘군은 죽기 직전까지 저항한 신와르를 팔레스타인 등에서 영웅화하는 분위기를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와르가 사살되기 직전 촬영된 드론 영상에서 그는 폐허가 된 건물에 앉아 자신에게 다가오는 드론을 향해 막대기를 던졌다. 이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X에 “신와르는 전장에서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다”고 적었다. 이스라엘군은 19일 가자지구 남부에 전단을 살포하며 하마스 잔당에 투항을 요구했다. 전단에는 손가락이 잘린 신와르의 이미지를 인쇄했다. 또 아랍어로 “신와르는 너희들 삶을 망쳤다. 그는 어두운 터널에 숨어 있었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다가 제거됐다”며 “무기를 내려놓고 인질들을 돌려주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적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신와르의 손가락 일부만 잘라 신원을 확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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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가 몰던 택시, 오토바이·승용차 잇달아 추돌…1명 사망

    부산에서 70대가 몰던 택시가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20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5분경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 교차로에서 A 씨(70대)가 몰던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3대와 승용차 1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60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다른 운전자 3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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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찾은 ‘프랑스 전설’ 앙리…유비빔 지휘에 비빔밥 비벼

    프랑스 축구의 레전드 티에리 앙리의 비빔밥 먹방이 포착됐다. 앙리는 현재 친선경기를 위해 국내에 머물고 있다. 그는 그간 좋아하는 한국음식 중 하나로 비빔밥을 꼽아왔다.앙리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히카르두 카카, 클라렌서 세이도르프, 안드리 셰브첸코 등과 함께 비빔밥을 비비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들의 옆에는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이른바 ‘비빔대왕’ 유비빔 셰프도 자리했다. 앙리 등은 유 셰프의 지휘가 흥미롭다는 듯 웃어보였다. 앙리는 2009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 ‘비빔밥’을 꼽았다. 그는 2019년 방송된 손흥민 선수 다큐멘터리 tvN ‘손세이셔널’에선 “2022년 월드컵 때 프랑스 팀이 16강 진출에 실패해 좋지 않았다”면서도 “한국에 다시 찾았을 때 비빔밥을 먹게 됐는데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넥슨 아이콘 매치 : 창과 방패’ 친선경기가 열린다. 은퇴한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공격팀(창)과 수비팀(방패)으로 나눠 맞대결을 치르는 방식이다. 앙리는 공격팀의 감독을, 박지성은 코치를 맡았다. 안정환과 이천수는 공격팀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빌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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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韓, 21일 오후 면담 예정”…정진석 비서실장 배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면담을 한다. 이번 만남은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전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21일) 오후 4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일정이 정해진 후 이와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당초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원했지만 완전한 독대는 아닌 셈이다. 면담 시간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만찬 일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의제 제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면담은 최근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10·16일 재·보궐선거를 마친 뒤 한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 등으로 민심이 싸늘해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한 수위 높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설명·규명 등 3대 요구 사항을 공식화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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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윤-최동석 ‘성폭행’ 수사 의뢰…제주경찰청 “내용 확인 중”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메신저 내용에서 불거진 ‘성폭행 논란’이 국민신문고 민원에 18일 접수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서로의 외도를 주장하며 상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와중에 ‘최동석이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박지윤의 주장이 담긴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는 것. 민원인 A 씨는 이날 오후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A 씨는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민원은 두 사람이 함께 거주했던 지역의 관할인 제주경찰청에 배정됐다. 민원 처리 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 문제의 ‘성폭행’ 발언은 전날 디스패치가 두 사람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이 내용에 따르면 당시 박지윤은 “내가 (애들에게) 다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보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다. 이에 최동석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반박하자,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이 돼”라고 맞받았다. 실제로 대법원에선 2013년 처음으로 부부 간의 성폭행을 인정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도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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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회생법원에 ‘20㎝ 과도’ 소지한 채 방문한 60대 적발

    6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법원에 출입하려다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1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1분경 서울회생법원 1층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A 씨(60대·여)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법정반입 금지품목인 과도가 탐지됐다. 총 길이 20㎝(칼날 길이만 10㎝)에 달한 이 과도는 발견 당시 이른바 ‘뽁뽁이’라고 불리는 에어캡에 포장된 상태였다.당시 법원에서는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도중 흉기 피습을 당했던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의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있던 탓에 관련 범죄가 의심됐지만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측은 “A 씨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로 같은 날 오전 예정된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A 씨가 소지한 과도가)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흉기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어 보여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향후에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검색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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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김여사 불기소에 “법치 사망”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지검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결정하자 검찰 수장과 수사를 이끈 검사에 대한 탄핵카드를 꺼내든 것이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전하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고 국회와 야당에도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탄핵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가지고 곳간을 털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탄핵 추진을 예고했다.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과 이 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만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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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대형지도 펼쳐놓고 “주권침해 시 거침없이 물리력 사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벌인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를 언급하며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는 우리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나 같은 의미”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어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물인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15일 폭파해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의 의미를 넘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단절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지휘관들로부터 ‘각이한 사태 발전’에 대비한 군사행동계획이 담긴 중요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대형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담겨 있다. 지도 대부분이 흐릿하게 처리됐지만, 유사시 접경 지역에 있는 2군단이 서울을 공격할 계획 등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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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쌍둥이 자매, 용돈 모아 3년째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

    10대 쌍둥이 자매가 1년간 모은 용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다. 자매의 선행은 올해로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 17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여고 2학년생인 유지원·서원 자매는 최근 제천시 용두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70만 원을 기탁했다. 유 자매는 “용돈으로 모으는 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선행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용두동 행정복지센터는 후원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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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檢 김여사 불기소’에 “국민 납득할지 지켜봐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판단이 어렵지만, 검찰 설명이 국민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한 수위 높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 불기소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정이라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중요한 것은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같은 날 오전에도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졌다”며 “(김 여사 의혹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다음 주 초 윤 대통령과의 독대가 예정돼 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인적쇄신과 대외활동 중단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리스트업해서 말하는 건 적절해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설명·규명 등을 요구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의혹들에 대해) 야당에서 과도한 문제 제기가 있고 설명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설명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내 지도부가 당정갈등을 우려한 데 대해선 “국민을 위해 옳은 방향이고 옳은 정치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견 있는 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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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헌재소장 “헌재 위기 상황…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가 경계해야 할 원칙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소장 등 재판관 3명은 이날 임기가 만료돼 헌재에는 재판관 6명만 남게 됐다. 이 소장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짚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많은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지적하는 바”라고 했다.이 소장은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이 소장과 함께 이영진·김기영 재판관도 이날 퇴임한다. 이번에 퇴임한 3명의 재판관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헌재는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헌재 마비’ 사태를 ‘응급 조치’로 막았다. 하지만 6명만으로 심리·결정할 경우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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