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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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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국제일반28%
정치일반21%
사회일반20%
대통령16%
문화 일반5%
경제일반5%
미국/북미2%
사건·범죄1%
검찰-법원판결1%
정당1%

  • ‘연말 종료’ 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말까지 추가 연장

    정부가 올 12월 말 종료하려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해 내년 2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에서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며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23%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단계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인하율을 바꿨다.최 부총리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니까 유류세가 올라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에 종료 예정인 조치를 전부 연장을 할 예정이기에 겨울철 국민의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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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연 3%로 0.25%p 깜짝 인하…15년만에 2연속 내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한 데 이어 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다.한은이 두 달 연속 금리를 낮춘 건 2008년 10월부터 금리를 연속으로 인하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앞서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다가 지난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38개월 만에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완화 기조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격차는 최대 1.50%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한은의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는 내수 침체에 수출 불확실이 더해진 상황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함께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8월 제시한 2.4%보다 낮은 2.2%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도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전망치(2.1%)보다 0.2%포인트 내린 수치다. 1981년 이후 한국의 성장률이 2% 미만을 기록한 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0.7%)과 2023년(1.4%) 등 네 번 뿐이었다. 통화정책방향 전문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3.0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세계 경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졌지만, 미 장기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달러화도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되었다.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 및 2.1%)를 하회하는 2.2% 및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통상환경 변화 및 IT 수출 흐름,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10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8%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8%)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3%, 1.9%로 지난 전망치(2.5%, 2.1%)를 하회할 전망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2%로, 내년은 지난 전망(2.0%)보다 소폭 낮은 1.9%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큰 폭 상승한 미 국채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다.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 둔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되는 가운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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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최후통첩 데드라인’ 앞두고…어도어 “아일릿 소속사 성의 보여라”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따돌림 피해 증언과 관련해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에 성의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해 주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신하며 설정한 데드라인을 앞두고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어도어는 27일 오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 사항의 이행”이라며 “빌리프랩 측이 하니의 피해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빌리프랩은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이자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다. 하니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매니저가 자신을 겨냥해 “무시해”라고 말하는 등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어도어는 “지난달 7일 빌리프랩은 빌리프랩 X 계정과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매니저 무시 발언’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어도어는 자칫 사실관계의 공방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해 지금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어도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 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잘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니가 언급한 다른 소속 팀은 하이브 산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빌리프랩은 폐쇄회로(CC)TV와 해당 인물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빌리프랩 측은 지난달 7일 입장문에서 “신인 아티스트(아일릿)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즉시 멈춰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무시하라는 발언도, 인사를 하지 않은 일도 없다”고 했다.어도어는 빌리프랩의 입장 발표, 하니의 국감 출석 당시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후 이달 13일 뉴진스가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멤버 5명의 본명으로 어도어에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해 주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하자 어도어가 27일 입장을 낸 것이다.어도어는 “빌리프랩의 주장은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진술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니는 2024년 5월 27일 빌리프랩의 한 구성원이 하니에 대해 ‘무시해’ 또는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인데 하니가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기억해 내야만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라며 “어도어와 어도어의 구성원들은 당사 아티스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니가 입은 피해를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어도어 입장문 전문*이 입장문은 아티스트의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입니다.안녕하세요. 어도어입니다.2024. 10. 7. 빌리프랩은 빌리프랩 X 계정과 ‘알려드립니다’를 통하여 ‘매니저 무시 발언’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도어는 자칫 사실관계의 공방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도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어, 어도어의 입장을 밝힙니다.빌리프랩의 주장은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진술과 전혀 다릅니다. 하니는 2024. 5. 27. 빌리프랩의 한 구성원이 하니에 대해 ‘무시해’ 또는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인데 하니가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기억해 내야만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엄격한 잣대입니다. 어도어와 어도어의 구성원들은 당사 아티스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니가 입은 피해를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빌리프랩 측이 하니의 피해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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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연기…다음 달 19일 선고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는 29일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인 다음 달 중순까지 재판부 자체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이 전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올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이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불법 정치자금 3억3400만 원(2억5900만 원은 뇌물에도 해당)을 받은 혐의 가운데 2억1800만 원(뇌물 1억76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이 전 부지사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전례없는 사법방해와 모든 책임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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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野 ‘검사 탄핵’ 헌법정신 몰각…즉각 중단해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중앙지검 민영현 인권보호관, 김남훈 부장검사 등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해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대상이 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당사자를 제외한 보직 부장 전원이 입장문에 참여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또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선 법령상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탠핵 절차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도 26일 이프로스에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문을 올렸다.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치기로 여당과 합의한 상태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탄핵소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사위는 다음 달 1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강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 개최 등을 포함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전체 위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가운데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고 손준성 대구고검 타장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들 외에 이 대표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4명, 김 여사 관련 수사에 관여한 3명 등 총 7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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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3분기 합계출산율 0.76명…2분기 0.71명서 ‘껑충’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직전 분기보다 0.05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올 1분기(1~3월) 0.76명에서 2분기(4~6월) 0.71명으로 감소했지만 3분기에 다시 0.76명을 회복했다. 올 3개 분기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0.74명이다.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523명) 증가했다. 1분기(6만474명)와 2분기(5만6838명)보다도 많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2012년 4분기(5102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0.72명)보다 0.02명 늘어난 0.7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 전망이 맞는다면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소폭 반등하는 것이다.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급등했다.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170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3건)보다 24.0%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올 1분기와 2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4%, 17.1%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했던 결혼이 지난해부터 재개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3분기 사망자 수는 8만9846명으로, 1년 전보다 2889명(3.3%) 늘었다. 3분기 출생아 수가 늘긴 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인구는 2만8558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4분기(10∼12월)부터 20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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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54·수감 중)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명 씨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도착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자료 확보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후 오전 10시 58분경 당사를 나섰다. 검찰은 공천 업무와 관련된 당 조직국이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함께 당 기획조정국 사무실이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당사 조직국에서는 당무 감사 관련된 자료를 위주로 확인했고, 기조국에서는 공천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는 7개 공천에 관해서 보는 것으로 돼 있긴 하다. 핵심은 여전히 명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도 “명 씨가 이야기한 사안들에 대해 (검찰이) 대충 다 훑어볼 모양”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사 압수수색이 진행된 뒤 “당 관련 부서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다”면서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내에서, 정당으로서 정치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다”고 밝혔다. 명 씨는 2022년 6월 실시된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구시의원과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2명에게서 김 전 의원 등과 함께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15일 구속수감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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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내년 1월 은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내년 1월 은퇴로 약 35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서울을 떠날 예정이다.외교 소식통은 27일 골드버그 대사가 외교관으로서의 생활을 마치고 오는 1월 은퇴해 서울을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2022년 7월 부임했다. 그의 부임은 2021년 1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떠나고 1년 반가량이 지나 이뤄진 것이었다.골드버그 대사는 직업 외교관 중 최고위직인 ‘경력 대사(Career Ambassador)’를 단 베테랑으로 평가받았다.소식통은 “외교관으로서 존경과 영광을 누렸던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2년 반에 걸쳐 한국에서 대사로 재직하며 한미 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 제고를 위해 힘썼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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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권 집값 급등’에 종부세 대상자 작년보다 5만 명 늘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총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세제를 적용받은 2022년에 비해 60% 이상 급감한 지난해와 크게 차이는 없다. 다만 올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5만 명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주택분+토지분) 납부 대상자가 54만8000명이라고 26일 밝혔다. 131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급감한 2023년보다 5만 명가량 많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은 5조 원으로, 7조5000억에서 4조7000원으로 급감한 지난해보다 3000억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종부세 인원 및 세액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3년에는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본 공제금액 상향과 세율 인하,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적용되면서 대상자가 2022년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도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며 전체 종부세액도 2022년에 비해 30%가량 감소했다.주택분만 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46만 명, 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납부 대상자는 5만 명, 세액은 1000억가량 각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내린 뒤 2년 연속 동결했지만 서울 주요 단지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시세 변동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3년 신규 주택 공급과 함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데 기인한다”고 했다.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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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日 태도에 유감 표명”…하루 뒤 공개

    외교부가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건 처음이다.외교부는 26일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외교부 당국자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24일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한 것에 대해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에 대해 사실상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사도광산 추도식은 올 7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 정부에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조치였다. 하지만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인사를 참석해 논란이 되자 정부가 행사에 불참하며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는 파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일본은 25일 추도식 직전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입장을 통해 “한국과 정중한 의사소통을 실시해 왔다.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라며 행사 파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입장을 26일 오후에 밝힌 것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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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자중지란’ 여전…한동훈 “없는 분란 만드는 사람이 문제” VS 윤상현 “당원 눈높이는 ‘가족이냐 아니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공식회의석상에서 충돌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를 저격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없는 분란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했지만, 이같은 대응을 두고 친윤계를 비롯한 당 일각에선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이날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여당이 자중지란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에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난글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실이 알려진 뒤 당 일각에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전날 ‘당 대표 흔들기’ ‘당 대표 끌어내리기’ 의도가 있다고 규정했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로 한 대표를) 계속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한 대표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보조를 맞췄다. 그러면서 “(친윤계 공세를)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전당대회까지 길게 보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친한계에서 ‘김옥균 프로젝트’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과거 조선 후기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3일 천하로 좌절한 김옥균처럼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으로 통용된다. 장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 이어 ‘제2의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친윤계에선 한 대표의 인식과 논란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다. 한 대표는 전날 “문제 있는 글이라면 절차를 통해 수사하고 (작성자가) 책임지면 된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는) ‘리걸(법적) 마인드’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폴리티컬(정치적) 마인드’로 봐야 될 문제”라며 “디지털 공간은 그런 익명성의 보장이 있지만 당원 눈높이에 봐선 ‘가족이냐 아니냐’ 이걸 알고 싶어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중지란 분열에 의해서 잘못된 정치적 상황으로 갈까봐 대단히 두렵다”라며 “(우리 내부 자중지란으로) 탄핵의 문을 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우려했다.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생한 한 대표와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 간 공개 충돌과 비공개로 전환된 뒤 친한-친윤 참석자 간 고성이 섞인 설전의 여파도 계속됐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6일 김 최고위원에게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이) ‘대표 사퇴 글을 썼다고 당이 고발한다는 얘기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기사를 봤다’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음 번 회의에서 공개 사과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미 세상을 시끄럽게 한 만큼 짚을 건 짚고 가야 할 것 같다”며 “목요일 회의에서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회의에서의 참석자 간 충돌에 대해 “이런 문제로 당에서 이견이 장기간 노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최고위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발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김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2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8동훈’을 거론했다. 한 대표 측에서 한 대표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 한 대표가 아닌 동명이인 8명이 쓴 것이라 해명한 것을 비꼰 것이다. 그러면서 “당에서 한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자 한 대표는 “발언할 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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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하이브 CCO·홍보실장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뉴진스 성과 축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의 홍보 담당 임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걸그룹 뉴진스 홍보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민 전 대표 측은 25일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와 조성훈 하이브 홍보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이)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올 4월부터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이어온 민 전 대표는 20일 모회사 하이브와 어도어를 떠난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 전 대표는 공식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 또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더불어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민 전 대표는 2019년 하이브 CBO(최고브랜드관리자)로 입사했다. 2021년부터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뉴진스를 론칭해 성공시켰지만 올 4월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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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이제 정치가 서로 이렇게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인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재판정에서 판사석을 향해 허리까지 숙여 인사를 했다. 검사 측에도 인사를 했다. 이 대표가 재판정 출입구로 걸어나오자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다.재판정 밖에는 민주당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 등 현역 의원 50여 명과 원외 인사 등 60여 명이 출동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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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日축하행사 전락한 사도광산 추도식…최악의 외교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일본 정부가 개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불참하며 추도식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는 파행에 이르른 것에 대한 비판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1500여 명의 조선인 강제노동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참 많이 퍼줬다. 독도도, 역사도, 위안부도, 강제동원도, 군사협력도 퍼줬다“라면서 ”이런 저자세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바로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한국 정부의 굴욕외교가 계속되면 미래지향적이고 정상적인 한일 관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사도광산 추도식은 7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 정부에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조치였다. 그러나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첫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인사를 참석시키면서 첫해부터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는 파행에 이르렀다. 특히 ‘내빈 인사’ 형식을 빌린 발언에선 사죄나 유감 표현도 일절 없었다. 우리 정부는 25일 오전 사도시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별도로 열었다. 이날 추도식은 조선인 노동자 유족 9명과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가 참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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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채용 때 ㄷ여대 출신 걸러내고 싶어” 글 논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동덕여대 남녀공학 추진에 반대하는 재학생 시위와 관련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 아들을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16일 페이스북 계정에 동덕여대로 유추할 수 있는 ‘서울 ㄷ여대’를 언급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썼다. 그는 “최근 서울 ㄷ여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파손, 지워지지 않는 비가역적 낙서, 교수님이나 행정직원분들에 대한 폭력적 언행, 설립자 동상 훼손 등에 관한 뉴스를 접했다”며 “아들을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며느리는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반듯한 성품이고, 막내아들이 최근 사귀고 있는 여친도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참된 사람이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이 글은 24일 현재 이 이사장의 계정에서 사라진 상태다. 이 이사장은 “동덕여대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며 일부 폭력 등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생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녀존중문화는 저의 경영지론이니 이번 상황의 지혜로운 해결을 통해 동덕여대가 더 발전하길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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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 30분 출발…서울 첫 새벽 자율주행버스 26일부터 달린다

    서울시의 새벽 자율주행버스가 오는 26일부터 운행한다. A160번으로 운행되며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쌍문역, 미아사거리, 종로, 공덕역, 여의도환승센터, 영등포역 등에서 정차할 예정이다. 요금은 당분간 무료이며 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될 예정이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A160번 버스는 평일 새벽 3시 30분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25.7km 구간을 한차례 왕복 운행하게 된다.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는다.A160번 버스의 노선은 160번 노선 일부가 단축된 노선이다. A160번 버스는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쌍문역, 미아사거리, 종로, 공덕역, 여의도환승센터, 영등포역 등 87개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정차한다. 파크윈타워·LG트윈타워 정류소에선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어 정차하지 않는다.A160번 버스는 당분간 무료로 운행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은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 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할 예정이다. 요금은 1200원이 될 전망이다.A160번 버스는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주간에 운영되는 160번 버스는 다른 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대에 동시 운행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많아 증차 또는 첫 차 시간을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그간 누구보다 서울의 하루를 먼저 여는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해 약자와 함께 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율주행버스뿐 아니라 앞으로 첨단기술 교통의 수혜가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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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내년에 전쟁 끝날 수 있어…트럼프 종전안 듣고 싶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년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2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국영통신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식량 안보 관련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고 결정할 때 (전쟁이) 끝날 것”이라며 “미국이 더 강한 입장을 취할 때, 글로벌 사우스(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가 우크라이나 편에 서고 전쟁 종식에 찬성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려운 길이 될 것이지만, 나는 내년에 이를 달성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제안을 듣고 싶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중 “취임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종전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 아시아·아랍 국가 지도자들의 제안에 열려있다”고도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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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아니니까 안심?…푸틴, 탄두 주렁주렁 달린 신형 미사일 쐈다

    “실전 전투에 다탄두 각개목표 재진입체(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MIRV)가 사용된 것은 처음이다.”2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을 날린 러시아의 공습 영상을 본 무기 전문가들은 미국 CNN 방송에 이같이 말했다. 이 영상에는 여러 개의 탄두가 목표물에 다른 각도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각 탄두를 대공 미사일로 격파해야 하는데, 이는 최고의 방공 시스템에도 힘든 일이라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무기를 최신 중거리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인 ‘오레시니크(Орешник)’라고 밝혔다. 오레시니크는 러시아어로 유럽 개암나무의 열매인 헤이즐넛을 말한다. 헤이즐넛 나무는 가지 끝에 여러 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 수확할 때 열매가 우수수 떨어진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주장과 달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무기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사거리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은 ICBM과 큰 차이가 있다. 러시아 ICBM은 이론상 9900km까지 도달하지만 중거리미사일은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서 발사돼 목표를 타격하는 데 사용된다. 이에 단일 탄두 ICBM보다 화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지역으로 발사한 오레시니크는 탄두를 여러 개 탑재할 수 있는 MIRV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지역에 동시다발 타격이 가능한 강력한 탄도미사일로,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에 있는 최신 방공 시스템과 미국·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이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라고 과시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오레시니크에 대해 “초속 2.5∼3km인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한다”며 “현재 이런 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없다”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했지만 이 무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도 했다.미국과 서방 국가 당국자들은 CNN에 “우크라이나에 발사된 러시아 탄도미사일에는 여러 개의 탄두가 장착돼 있다”면서 “이러한 무기가 전쟁에 사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도 오레시니크에 대해 “러시아의 ‘RS-26 루베즈’ 미사일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실험용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첫 사용”이라고 설명했다. CNN에 따르면 MIRV는 냉전 중에 한 번의 발사로 여러 개의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미국 ICBM인 ‘미니트맨 III’가 다탄두 장착 ICBM이다. 미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책임자인 톰 카라코는 CNN에 “이번에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긴 했지만 MIRV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러시아의 핵 위협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세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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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러, 北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 장비-대공미사일 지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가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22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무엇을 받았을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신 실장은 “일단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북한이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북한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핵 교리’(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에 서명하며 핵 공격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과 관련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굉장히 어렵다”며 “미래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국가정보원은 현재까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를 1만900∼1만2000명 사이로 보고 있다. 신 실장은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국정원은 북한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는 물론 포 운영 병력까지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신 실장은 이와 관련해 “1만1000명에 포병 운영 요원이 포함돼 있는지, 별도로 추가 인원이 갔는지는 확실치 않다”면서도 “별도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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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채상병 국정조사 불가피…여야 27일까지 위원 선임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여야는 27일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피해자를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검법을 3번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했다.앞서 우 의장은 여야에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정기국회는 12월 10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우 의장은 그런 만큼 여당에 이를 받아들이라고 재차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그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께 위임 받은 권한“이라며 ”국민의 요구와 동의가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또한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공수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7월 8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6월 13일, 7월 9일, 7월 18일, 8월 28일에 걸쳐서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아직 대답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청문회, 현안 질의, 국정감사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더 이상 뭐를 하자는 말씀인가”라며 “여야 합의 없이 28일에 국정조사를 의결해 밀어 붙이겠다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 저희는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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