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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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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검찰-법원판결53%
사회일반38%
인물/CEO3%
사건·범죄3%
정치일반3%

  • 방역 당국 “이미 무료 접종 9세미만 백신, 공급망 달라 문제없어”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번진 가운데 독감 예방이 중요한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크다. 문제가 된 것은 22일 접종이 시작되는 만 13∼18세용 백신. 그러나 8일부터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한 9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향후 백신 접종 재개 전망과 안전성 등을 Q&A로 풀어봤다. ―상온에 노출된 백신 500만 도스 중 일부를 표본조사한다던데, 표본으로 추출된 백신은 문제가 없더라도 폐기되는 건가. “그렇다. 표본으로 조사된 백신이 시중에 보급돼 재사용되지는 않는다.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가 전량 폐기를 막기 위해서다. 방역당국은 표본조사 결과를 보고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전량 혹은 일부 폐기할지, 그대로 보급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표본만 조사할 경우 문제가 있는 백신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배송된 백신을 표본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송일자, 백신 공급량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가지도록 표본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상온에 노출된 백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급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백신은 누가 맞게 되나. “기존에 이 물량의 무료 접종 대상이던 13∼18세 및 62세 이상이다. 향후 상온 노출 백신을 맞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공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8일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한 생후 6개월∼9세 미만의 2회 접종 대상 아이들이 이미 맞은 백신은 안전한가. “문제없다. 2회 접종 대상 아이들에게 공급된 백신은 별도의 유통체계로 공급됐다. 민간 의료기관이 기존에 확보한 물량으로 먼저 접종을 하고 보건당국에 비용 청구를 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받은 11만8000명 중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람도 없다.”―통상 2회 접종 대상자는 4주 간격으로 맞으라고 권고되는데, 접종 중단 사태가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 “상온 노출로 인한 무료 접종 중단 기간은 현재 2주 정도로 예상된다. 2회 무료 접종 첫 날인 8일에 1차 접종을 했더라도 4주 이후인 10월 6일 전후에는 접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질병관리청은 2차 접종이 4주 이상 지연되더라도 백신 효과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접종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백신이 의도한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올해 유통되는 백신이 사(死)백신이라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무슨 뜻인가. “사백신이란 바이러스를 특정 약품으로 처리해 활동할 수 없게 만든, 말 그대로 ‘죽은’ 백신이다.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생(生)백신보다는 온도에 덜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사백신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을 거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상온에 일정 시간 노출되면 내부 단백질 함량이 줄어든다. 이 경우 백신 효과와 안전성에 얼마간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까 봐 걱정된다. “독감 백신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 물론 드물게 독감 백신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특이한 면역 때문이지 보관을 잘못해서가 아니다.” ―독감 백신을 맞으면 독감을 100% 차단할 수 있는 건가. “아니다. 예방접종 후 약 2주 뒤 독감 바이러스 감염을 방어하는 항체가 형성되는데 그전에 감염되면 소용없다. 또 개인별로 면역의 차이가 있어 예방접종 후에도 독감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어서 가능하면 맞는 게 좋다. 독감에 걸려 면역력이 저하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쉬우므로 방역당국에서도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 사람이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될 수도 있나. “그렇다. 국내에서도 인플루엔자 검사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온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다만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걸렸을 때 더 치명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내용이 없다. 이론적으로는 독감과 코로나19, 감기까지 동시에 걸리는 것도 가능하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코로나19나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증상은 비슷해도 독감과 감기, 코로나19는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기는 리노 바이러스 등 200여 가지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환이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19나 감기까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독감 백신 물량 부족이 걱정된다. 백신을 맞을 수 없다면 개인이 지킬 수 있는 위생수칙은 뭘까. “코로나19 예방법과 같다. 독감도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실제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호주 등에서는 독감 환자 수가 전년에 비해 줄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송혜미 1am@donga.com·김소민·전주영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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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예방 접종하면 코로나 안 걸릴까”…독감과 코로나 둘 다 예방하려면?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 중인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독감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긴 것이 1차 문제다. 여기에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과 접종 기피 현상 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 2차 문제다. 백신 접종 전망,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Q&A로 풀어봤다.―상온에 노출된 백신 500만 도즈 중 일부를 표본 조사한다던데, 표본으로 추출된 백신은 문제가 없더라도 폐기되는 건가. “그렇다. 표본으로 조사되는 백신이 시중에 보급돼 재사용되지는 않는다.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가 전량 폐기를 막기 위해서다. 방역당국은 표본조사를 결과를 보고 상온에 노출된 백신 500만 도즈를 전량 폐기할지, 일부 폐기할지, 그대로 보급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상온 노출된 백신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누구에게 보급되는 건가. “이 물량의 기존 대상이었던 13~18세 아동 및 62세 이상 노인이다. 향후 상온 노출 백신을 맞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공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올해 유통되는 백신이 사(死)백신이라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무슨 뜻인가. “사백신이란 바이러스를 특정 약품으로 처리해 활동할 수 없게 만든, 말 그대로 ‘죽은’ 백신이다.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생(生)백신보다는 온도에 덜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사백신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을 거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상온에 일정 시간 노출되면 내부 단백질 함량이 줄어든다. 이 경우 백신 효능과 안전성에 얼마간 영향을 줄 수 있다.”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도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까봐 걱정된다. “사백신이 상온 노출로 변질됐다고 해도 맞은 사람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몇 도의 기온에서 몇 분 노출됐는지에 따라 효과의 반감 정도가 달라진다. 물론 드물게 독감 백신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특이한 면역 때문이지, 보관을 잘못해서가 아니다.” ―백신을 맞으면 독감을 100% 차단할 수 있는 건가. “아니다. 예방접종 후 약 2주 후 독감 바이러스 감염을 방어하는 항체가 형성되는데, 그전에 감염되면 소용없다. 또 개인별로도 면역의 차이가 있어 예방접종 후에도 독감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어서 가능하면 맞는 게 좋다. 독감에 걸려 면역력이 저하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쉬우므로 방역당국에서도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방역당국이 트윈데믹을 우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독감은 가을부터 초봄까지 유행한다. 독감의 원인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낮은 기온에서 감염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역시 계절에 상관없이 유행하고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감염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두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면 의료체계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이 올해 독감 백신 접종 대상을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사람이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될 수도 있나. “그렇다. 국내에서도 인플루엔자 검사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온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다만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걸렸을 때 더 치명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내용이 없다. 이론적으로는 독감과 코로나19, 감기까지 동시에 걸리는 것도 가능하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나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증상은 비슷해도 독감과 감기, 코로나19는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등 200여 가지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환이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19나 감기까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증상으로 독감과 감기, 코로나19를 구별할 수 있나. “독감과 코로나19의 증상은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근육통 등으로 매우 유사하다. 감기는 독감과 증상이 비슷하되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미국 질병관리청은 후각과 미각의 소실 또는 손상을 독감과 구분할 수 있는 코로나19 증상의 예시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독감 증상에 더해 냄새나 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 코로나19를 의심해봐야 한다.” ―독감백신 물량 부족이 걱정된다. 백신을 맞을 수 없다면 개인이 지킬 수 있는 위생수칙은 뭘까. “코로나19 예방법과 같다. 독감도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실제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호주 등에서는 독감 환자 수가 전년에 비해 줄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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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대규모 인구 이동땐 전국 확산 위험”

    “대규모 인구 이동은 분명히 전국 유행 확산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 청장은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급증세는 꺾였지만 수도권 등 지역사회에 잠복 중인 감염이 상당수이고, 추석 연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증폭될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코로나19는 연휴 직후에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처님오신날부터 어린이날까지 ‘4말 5초’ 연휴 때 서울 이태원 클럽 등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8월 15∼17일 광복절 연휴 이후에도 곳곳에서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번 추석 연휴는 30일에 시작된다. 하지만 기업 중에는 26일부터 쉬는 곳도 많다. 정부는 귀성이나 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여행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26일부터 일주일간 제주를 찾는 사람은 30만 명 이상으로, 어린이날과 광복절 연휴 때의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9월 28일∼10월 11일)에 시행할 방역 세부 조치를 25일 발표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예상된다.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0명이다. 이틀 연속 두 자릿수다. 수도권 지역은 40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주 국내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은 31.3%나 됐다. 수도권 말고도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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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최대집 회장 탄핵여부 27일 임시총회서 결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최대집 회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27일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최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및 임원 7명에 대한 불신임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임시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안은 가결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 의협 대의원회가 최 회장 등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 회장이 전공의 등 의협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 의정 합의문에 일방적으로 서명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최 회장이 정부·여당과 체결한 의정 합의안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최 회장 등이 탄핵될 경우 새 비대위의 결정에 의정 합의안의 운명이 맡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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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재감염 의심사례… 항체 효력기간 짧아 완치자 관리 비상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첫 재감염 의심 사례를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 해당 확진자의 1, 2차 감염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 사례가 확진자 개인의 독특한 면역체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19일 브리핑에 따르면 해당 20대 여성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3월, 격리 해제 이후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건 4월 초다. 이에 따라 감염 시점을 미뤄볼 때 이 여성이 S형과 V형 바이러스에 연달아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을 S, V, L, G, GH, GR, 기타 등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S형은 중국 우한발 초기 감염에서, V형은 신천지예수교 집단 감염에서 주로 검출됐다. 올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이후에는 GH형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앞서 방대본은 국내 확진자들의 바이러스 검체 526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333건(63.3%)이 GH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격리 해제 이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이달 8일 현재 628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방대본이 재감염 가능성을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이번 의심 사례 보고로 기존 재양성 사례 가운데 재감염 사례가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재감염 의심 사례가 항체 지속 기간과 연관성이 깊다고 보고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재감염됐다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의 지속 기간이 그만큼 짧다는 의미일 수 있어서다. 만약 재감염자가 일부 수두 환자처럼 개인의 면역체계가 독특해 다시 걸린 경우라면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전자 변이로 인해 누구나 재감염될 수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며 “이는 방역뿐만 아니라 백신 개발에도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도 독감처럼 매년 유행시기마다 새로 접종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감염 의심 사례는 해외에서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최근 홍콩대 연구진은 올 3월 확진된 33세 남성이 5개월 만인 지난달 재감염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재감염 근거로 남성의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이 3월에 검출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들었다. 미국 네바다대 리노의학대학원과 네바다주 공중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올 4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25세 남성이 6월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남성의 1, 2차 감염 당시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다른 계통으로 분석됐다. 인도와 네덜란드, 벨기에, 브라질 등에서도 재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다. 한편 정부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20일까지에서 27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27일 정점(121명)을 찍은 뒤 감소세이지만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에서 이동량이 늘어날 위험성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도 유지된다.김상운 sukim@donga.com·신아형·송혜미 기자}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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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만명 감염… 출구 못찾는 팬데믹

    바이러스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일상을 틀어막은 ‘셧다운(봉쇄)’도 팬데믹(대유행)을 막아서지 못했다. 백신 보급은 빨라야 내년 2분기(4∼6월)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서 종식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17일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00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원인 모를 폐렴’ 발생 사실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지 261일 만이다. 9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유행이 잦아들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달 10일 2000만 명을 넘어선 지 38일 만에 1000만 명이 늘었다. 앞서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데 180일, 2000만 명에 43일이 걸렸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최근 인도의 상황을 보면 팬데믹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인도는 전 세계적 유행 초기 뭄바이 델리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린 덕분에 피해가 적었다. 하지만 5월 말 봉쇄 조치 완화 후 누적 확진자가 6월 50만 명, 7월 160만 명, 8월 360만 명으로 폭증했다. 최근 2주 만에 100만 명이 늘었다. 16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511만 명. 미국(682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올 4월 1차 유행 때 큰 피해를 입은 유럽은 강력한 봉쇄 조치로 확산세를 잡았다. 하지만 최근 경제활동과 등교수업을 재개한 나라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이후 스페인, 프랑스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프랑스는 12일 하루에만 1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 상황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내려진 지 17일로 33일째. 신규 확진자는 계속 100명대에 머물고 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30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전 세계 확진자 증가세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고, 각국 정부의 봉쇄 강화에도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분간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임보미·송혜미 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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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들 국시 거부 계속 여부 온라인 토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전국 의대생들이 10일 단체행동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의대생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어 회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9일에는 각 대학 의대 차원에서 단체행동 지속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의대협 등에 따르면 대부분 학교에서 단체행동 지속에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서울대 등 일부에서는 단체행동 중단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협 내 강경파는 일부 학교가 국시를 치르는 등 이탈하면 단체행동의 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로 이뤄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을 내고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국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있어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송혜미 1am@donga.com·전주영 기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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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협 새 비대위도 “전공의 전원 복귀”

    새롭게 꾸려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모든 전공의가 진료에 복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비대위는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105개 수련병원 단위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정상 근무·피켓 시위’ 단체행동은 93표가 나왔다. 강경한 파업 유지는 11표, 무효는 1표였다. 비대위는 집단 휴진(파업)을 주장해 온 강경파 전공의들로 구성됐으나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비대위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과 관련해 “후배들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은 절대로 후배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물려줘야 할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이라고 전했다.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학교별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일부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국시를 일단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서울의 주요 의대 중심으로 국시 응시 거부를 철회하는 등 파업 전선에서 먼저 이탈하면서 의대생 단체행동이 끝난 바 있다. 다만 의대생들은 이날 국시 거부 또는 응시를 결정하진 않았다. 그 대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0일 오전 집단행동 지속 여부를 공식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고시원(국시원)이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의대생들이 고민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날도 “재응시 기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윤성 국시원장은 “응시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한다면 국시원이 정부와 논의를 해 보겠다”며 여지를 밝히고 있다. 대다수 학교가 동맹휴학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9월 중순이 임박했다는 점도 변수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9일 기준 49만여 명이 동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정부 측에 국시 추가 신청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지와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본과 4학년이 국시를 보겠다는 입장만 정하면 응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낼 예정이다.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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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반대” 국민 여론 싸늘

    새롭게 꾸려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모든 전공의들이 진료에 복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비대위는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105개 수련병원 단위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정상 근무·피켓 시위’ 단체행동은 93표가 나왔다. 강경한 파업 유지는 11표, 무효는 1표였다. 비대위는 집단 휴진(파업)을 주장해온 강경파 전공의들로 구성됐으나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비대위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과 관련해 “후배들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은 절대로 후배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물려줘야 할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이라고 전했다.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각 학교별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일부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국시를 일단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서울의 주요 의대 중심으로 국시 응시 거부를 철회하는 등 파업 전선에서 먼저 이탈하면서 의대생 단체행동이 끝난 바 있다. 다만 의대생들은 이날 국시 거부 또는 응시를 결정하진 않았다. 대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0일 오전 집단행동 지속 여부를 공식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고시원(국시원)이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의대생들이 고민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날도 “재응시 기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윤성 국시원장은 “응시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한다면 국시원이 정부와 논의를 해 보겠다”며 여지를 밝히고 있다. 대다수의 학교가 동맹휴학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9월 중순이 임박했다는 점도 변수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9일 기준 49만여 명이 동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정부 측에 국시 추가 신청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지 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본과 4학년이 국시를 보겠다는 입장만 정하면 응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낼 예정이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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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보험료 내년 15.6% 인상… 가구당 월평균 1787원 부담 늘어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결정됐다. 올해(10.25%)보다 1.27%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내년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1만3211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만1424원보다 1787원(15.6%)이 오른 액수다. 8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도까지 4년 연속 오르게 됐다.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에 묶여 있다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로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2021년의 경우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0.79%다.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고령자들을 위한 방문 요양·목욕·간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자 등이 대상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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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81% “국시 계속 거부”… 첫날 6명만 응시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이 8일 시작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전국 의대생의 집단 응시 거부로 인해, 이날 응시한 인원은 단 6명에 불과했다. 의대생의 81%는 국시 응시 거부와 휴학 등 집단행동 유지에 찬성했다. 정부는 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시 첫날 6명만 응시 8일 낮 12시 30분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국시 실기시험이 시작됐다. 통상 하루 108명이 3개조로 나뉘어 오전 9시, 낮 12시 30분, 오후 3시 30분 세 차례 시험을 본다. 하지만 이날 응시자는 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3172명 중 응시자가 446명(14%)에 불과한 가운데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나눠 시험을 치른다. 앞으로도 하루 평균 응시 인원은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5923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8일 오전까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본인은 개인이 부담해야할 책임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단체행동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에 81%가 찬성했다. 응답자의 78%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 여당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울산대와 건국대, 한양대 의대 등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국시 구제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1년을 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에 저항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와 별개로 일부 의대에서는 “단체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의대가 이날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5%가 ‘단체행동 중단’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생회 관계자는 “합의안 이행을 감시하겠다는 교수님들의 말을 믿고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정부 측에 “학생들을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도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접수 불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의정 갈등 다시 커지나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합의문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원점 재논의’와 ‘철회’가 같은 표현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협의 주장일 뿐”이라고 답했다. 의협과 여당의 합의문에는 ‘철회’ 대신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정부, 여당의 발언과 행위가 계속된다면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강경파 전공의들로 새롭게 꾸려진 대전협 비대위는 “이미 합의는 깨졌고 다시 파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파업 재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서울 지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은 대부분 업무에 복귀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가 의무라 실제 진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소정 sojee@donga.com·송혜미·전주영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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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국시 거부… 정부 “추가접수 없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두 차례 응시원서 접수 기간 연장에도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집단 거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추가 접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공중보건의와 인턴 등 내년 의료인력 배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이어가던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8일 오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주 내에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다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가 앞서 4일 타협에 이른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불씨로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시 실기시험은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치러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시자는 의대 본과 4학년생 등 446명이다.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2726명(86%)이 시험을 거부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응시를 취소했던 2839명 중 두 차례의 접수 연장 기간에 다시 신청한 학생은 113명에 그쳤다.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4일 한 차례씩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전국 의대생들은 7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국시 응시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의대생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8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접수는 불가능하고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7일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다시 응시하겠다고 하더라도 더 연기하면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 지난 문제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이날 “시험을 다시 보겠다는 의대생이 많으면 복지부에 추가 시험을 요청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제조건은 의대생들이 먼저 시험을 보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회의도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의 고민과 진심을 헤아려주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기를 정부에 부탁한다”며 “학생들은 이제 학교로 돌아와 학업에 충실히 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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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진료 복귀하되 의대생 구제 안되면 다시 파업”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온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단, 의대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며 불씨를 남겼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1시 전공의들을 상대로 연 온라인 간담회에서 “8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행동 1단계는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파업 중단을 뜻한다. 앞서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그러면서도 대전협은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피해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은 “의대생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2주 뒤 단체행동의 단계를 올려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역시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됐다”며 “이 전제가 훼손된다면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4일 의협이 보건복지부와 체결한 합의문에는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로 예정됐던 국시 접수 기한을 6일로 이틀 연장했지만 응시 대상자의 86%는 응시를 최종 거부했다.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가 이처럼 전공의들의 파업 중단을 선언했지만 내부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의료정책의 ‘원점 재논의’가 아닌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강경파는 이날 전체 투표를 통해 파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박 위원장을 포함해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는 총사퇴를 발표했다. 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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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대 등 ‘의정협의체’서 새로 논의… 여권 “내달엔 시작해야”

    대형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속에 7일 3번째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발표한 지 43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심각한 탓도 있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실기시험 무더기 취소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만약 4일 오후 6시까지 응시 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1주일 연기 조치에 따라 8일 시작 예정인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배출될 의사 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날 합의 후 정부는 6일 밤 12시까지로 시험 재접수 마감을 늦췄다.○ ‘협의기구 통한 논의’ 명문화 의협과 민주당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양측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일 땐 일방적인 법안 처리 등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과 복지부 합의문에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했다. 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시기에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의협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등 파업을 주도한 다른 단체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했다. 청와대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의문의 ‘코로나 안정화’라는 표현이 백신 개발 등을 통한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가 안정되고 의료진들 내부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가능한 부분들은 해야 되는 만큼 10월 중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7일 파업 계속 여부 결정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보지도 못해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막판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 의협과 전임의, 전공의는 ‘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 문구가 담긴 의료계의 합의문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4시 민주당이 ‘정책 철회’ 문구를 뺀 합의문이 의협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이대로 협상이 타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전체 의사들을 우롱한 최대집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최 회장과 제40대 의협 임원 전원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촉구했다. 의료계 내분에 합의문 서명도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졌다.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 서명은 애초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에야 진행됐다. 복지부와 의협 사이의 합의문 서명 일정 역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40분경으로 미뤄졌다. 복지부 합의문에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가 담겼지만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파업의 명분이 사라져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대형 수련병원에서는 전임의들에게 수술장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대전협은 7일 오전까지 파업을 유지하고 대의원회의를 열어 파업 계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단 한 명의 전공의, 의대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면 단체행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황형준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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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전교조, 노동조합 지위 회복

    고용노동부가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했던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4일 취소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의 처분 취소로 전교조는 이날 바로 교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했다. 당초 고용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열리게 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까지 지켜볼 계획이었다.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처분을 당장 취소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명확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처분을 취소한 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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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협 극적 합의했지만…전공의들 반발 심해 현장 복귀 ‘미지수’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속에 7일 3번째 총파업을 앞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지 43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심각한 탓도 있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실기시험 무더기 취소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4일 오후 6시까지 응시 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1주일 연장조치에 따라 8일 시작 예정인 시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배출될 의사 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협의기구 통한 논의’ 명문화의협과 민주당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양측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일 땐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과 복지부 합의문에서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했다. 복지부 역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시기에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의협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등 파업을 주도한 다른 단체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모두 취하했다. 청와대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의문의 ‘코로나 안정화’라는 표현이 백신 개발 등을 통한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가 안정되고 의료진들 내부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가능한 부분들은 해야 되는 만큼 10월 중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공의 반발, 현장 복귀는 미정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보지도 못해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막판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4일 새벽 1시 의협과 전임의, 전공의는 ‘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 문구가 담긴 의료계의 합의문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새벽 4시 민주당이 ‘정책 철회’ 문구를 뺀 합의문이 의협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이대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의협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파업 투쟁을 이끌어온 젊은의사 비대위를 배신하고 전체 의사들을 우롱한 최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최 회장과 제40대 의협 임원 전원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촉구했다. 의료계 내분에 합의문 서명도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졌다.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 서명은 애초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에야 진행됐다. 복지부와 의협 사이의 합의문 서명 일정 역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40분경으로 미뤄졌다. 전공의 80여 명이 “졸속 행정도, 졸속 합의도 모두 반대”라고 적힌 A4용지를 들고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항의했기 때문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했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하에서 전공의들에게 막혀 건물 내에 진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합의문에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가 담겼지만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파업의 명분이 사라져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대형 수련병원에서는 전임의들에게 수술장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대전협에서도 이 합의문의 이행을 믿어주시고 진료에 복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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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필 코로나 위기에…정부의 무리한 정책” 의료계·야권서 비판론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상 타결에 의료계와 야당는 환영의 뜻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을 자극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의료계의 거부감을 미리 헤아렸다면 이런 식으로 추진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료계 파업의 원인이 된 공공의대 의대 증원 등 4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정청은 정책 추진을 공개한 7월 중순경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어든 상태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청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난해부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확진자들의 80%가량이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서 공공의료체계 강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설명이다. 집권 4년 차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반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2년부터 늘어난 의대 신입생을 뽑더라도 이들이 전공의 과정 등을 거치기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이어질 의료계와 당정 간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등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며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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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단일안 윤곽 정부와 조만간 협상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3일 정부와의 협상 방식과 단일 요구안의 대략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의료계는 최종 요구안을 만든 뒤 조만간 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무기한 총파업 시작에 앞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엿보인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3일 오후 1시 의협 회의실에서 1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범투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범투위는 ‘의협이 제안한 합의안과 대전협이 제안한 합의안을 받아들인 공통된 내용의 합의안’을 만드는 것, 그리고 협상의 창구는 범투위로 단일화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범투위는 ‘원점 재논의’ 문구가 포함된 의료계 단일 합의안 초안을 만들었다. 초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철회’ 대신 ‘원점 재논의’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과 전임의협의회가 주장했던 ‘철회’ 문구를 포기하는 대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협 내에서는 최종안에 ‘철회’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 첩약급여화 관련 1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격의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한다는 조건을 넣었다. 대전협 관계자는 “범투위 협상팀에서 수정사항을 반영해 문구 수정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책을 논의할 의정협의체 참가 방식과 재논의 시점 등 세부 내용 결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범투위가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의사의 요구안을 받아 내용을 반영했다”며 “이른 시일 내 요구안을 가지고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7일 예고된 3차 무기한 총파업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파업을 접는 건 아니다”라며 “7일 이전까지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공백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와 전임의가 대거 파업에 들어간 대형 병원들은 점점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7일부터 필수진료는 유지하되 이외 진료를 중단하는 것을 두고 교수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다. 3일 오후 10시 기준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의회는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 7일 축소 진료를 권고하고 당일 초진·신규환자 접수를 차단하길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국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인 걸 감안할 때 조만간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여당과 의료계가 함께 합의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부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까지 모두 포함한 논의를 하기 위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이소정 기자}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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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단일 협상안 만든뒤 대화 제의할 것”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개원의와 전공의, 전임의, 의과대 학생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시할 의료계 협상안 문구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개최한다. 범투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전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각 단체는 범투위에 협상 전권을 위임한 상태다. 의협은 “3일 오후 열리는 범투위 회의에서 의료계 단일 협상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대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일 오후 대전협과 전임협 비대위, 의대협과 사전 회의를 갖고 대정부 협상을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의협은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만난 뒤 2일 회의, 3일 범투위 회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만나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과 관련해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와 전임의 등은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명문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대화 테이블이 다시 마련돼도 타협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대전협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바뀐 게 없다. ‘제로 상태’라고는 했지만 실제 명문화할지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안다” 말했다. 대형병원 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2일 고려대구로병원 내과 교수 50여 명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응급환자와 중환자 등 필수 진료만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엔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냈다.송혜미 1am@donga.com·전주영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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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 1등-공공의대 중 어느 의사 선택?” 의협 황당 홍보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관련 내용을 시험문제 형식으로 다룬 게시물이 논란을 일으키자 사과했다. 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정부와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사실: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며 문제풀이 형식의 게시물 4개를 올렸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물었다. 선택지로는 매년 전교 1등을 하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제를 통해 공공의대에 입학한 의사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질문에는 ‘의술은 의사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다른 것이지 수능 성적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 연구소는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2일 오후 1번 문항의 답안 선택지 표현을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를 ‘정당한 경쟁과 입시전형을 통해 꿈꾸던 의대에 진학한 의사’로 바꿔 올렸다. 두 학생이 의사가 돼 각각 다른 진단을 내렸다면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를 묻는 게시물도 있었는데 여기엔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의대 학생’과 ‘시민단체장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졌다. 세 번째 문항은 가족이 위급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두 의사 중 누가 수술해주길 원하는지를 물었는데, ‘환자가 많은 의대병원에서 수많은 수술을 접하며 수련한 의사’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 공공의대에서 수술은 거의 접하지 못한 의사’ 중 고르게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의협이 학력을 기준으로 의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등 차별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되자 연구소 측은 2일 해당 게시물을 수정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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