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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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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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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학생-학부모 평등권 침해”… 文정부 ‘자사고 폐지’ 정책 멈칫

    헌법재판소가 11일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불합격 시 일반고에 진학하기 어려워지면 학생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자사고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선발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고교서열화와 입시경쟁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자사고에 지원하길 희망하는 중3 학생은 지난해처럼 일반고에도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1명 차이로 동시 선발 ‘합헌’ 헌재는 이날 “평준화 지역 자사고 불합격자는 자기 학교 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지역 학교에 진학하거나 고등학교 재수를 해야 한다”며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엔 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이 필요하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가 부족해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 헌재는 “자사고를 전기학교로 규정한 취지는 일반고와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학생을 먼저 선발하게 한 것”이라며 “하지만 학교 유형 간 학력 격차가 확대돼 자사고를 전기학교로 규정하는 것의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자사고를 전기학교로 유지할 경우 우수학생 선점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해 고교서열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헌재 결정으로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신속히 개정하겠다”며 “자사고 폐지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동시 선발까지 위헌이 나와 자사고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일반고 배정 유불리는 지역 차 과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전기고는 8∼11월, 일반고인 후기고는 12월 이후에 학생을 선발했다. 전기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해 학교 간 격차가 커진다는 비판에 따라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뽑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2017년 12월 개정했다.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는 것도 금지했다.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면 교육청이 배정해주는 정원 미달 일반고나 비평준화 지역 학교에 가게 한 것이다. 이에 자사고 측은 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같은 해 6월 헌재가 중복지원 금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지난해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다. 11일 헌재 결정으로 올해 중3 학생들의 고입 방식도 달라질 게 없다. 자사고 외고 등 선발은 12월에 진행된다. 자사고 지원자는 1지망으로 자사고, 2지망으로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할 경우 선호되는 일반고에 입학할 가능성은 지역마다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서울은 1지망에서 서울 시내 학교 정원의 20%만 뽑는다. 1지망에서 선호 학교 정원이 마감되는 게 아니므로 자사고 불합격자에게도 큰 불이익이 있진 않다. 반면 전북 전주는 일반고에 1지망으로 지원하는 학생부터 학교 정원의 100%를 채운다. 이에 자사고 불합격자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선호하는 일반고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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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폐지 우려에… 영재학교 지원자 몰려

    4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감한 영재학교 5곳의 경쟁률(정원 내 기준)이 19.24 대 1로 전년도(15.93 대 1)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8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2020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429명 모집에 8256명이 지원했다. 학교별로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경쟁률이 30.60 대 1(지난해 21.50 대 1)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대구과학고 21.39 대 1(지난해 17.71 대 1),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1.12 대 1(19.25 대 1), 대전과학고 14.21 대 1(13.02 대 1), 광주과학고 9.98 대 1(9.07 대 1) 순이었다. 영재학교는 자사고 외고 과학고와 함께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다. 영재학교 경쟁률 상승은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졸업도 하기 전에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경우에 따라 전체 자사고 42곳 중 24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고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영재학교 입시는 떨어져도 나중에 과학고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다. 경기과학고 한국과학예술영재학교 서울과학고 등 나머지 영재학교 3곳은 각각 이달 9, 10, 19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영재학교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영재성 검사 또는 문재해결력 평가, 3단계 영재캠프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영재학교 8곳의 평균 경쟁률은 2018학년도 14.01 대 1, 2019학년도 14.13 대 1이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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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좋은 기술 한국선 왜 안됐냐고…” ‘규제 이민’ 떠난 스타트업들

    “한국 공무원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요? 외국에선 자기네들에게 오라고 손짓하는데 정작 한국에선 지원을 요청해도 규제에 막혀 사업을 시작조차 못합니다. 외국이 더 편해요.” ● 해외는 사업하도록 정부가 돕는다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기반 맞춤형 안경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루프린트랩의 신승식 대표(42)는 지난해 유럽으로 진출했다. 규제를 피해 해외로, 이른바 ‘규제 이민’을 떠난 것이다. 블루프린트랩은 고객이 ‘셀카’ 이미지를 올리면 이를 분석해 어울리는 안경테를 추천하고 다양한 안경 모델을 가상으로 착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신 대표는 “국내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국내에선 안경 원격 구매가 막혀 있는 데다 얼굴 이미지 사용에 대한 규제 장벽이 높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블루프린트랩은 현재 영국 맥라렌과 프랑스 라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 브랜드 구치와도 협업을 진행 중이다. 블루프린트랩이 진출한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에도 비슷한 규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다. 다만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의 정부 공무원들은 사업을 저해하는 규제 해결을 돕겠다고 나섰다고 한다.신 대표는 “EU 국가에도 개인정보보호법(GDPR) 같은 엄격한 규제가 있지만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다”며 “국내에서 규제와 싸우며 애를 먹느니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건 당연하다. 본사를 자국으로 옮기면 규제 개혁과 세제 혜택까지 주겠다는 제안이 많은데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해외에서 일단 검증부터 받고 오라VR 입체음향 오디오 기술을 개발한 가우디오랩은 국내 사업은 일단 보류하고 해외로 진출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2014년 오디오 기술의 국제표준을 정하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국제회의에서 ‘동영상 오디오 표준’으로 채택됐다. 2017년엔 영국에서 열린 ‘VR어워드’의 혁신기업으로도 뽑혔다. 그런 가우디오랩은 정작 한국에선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도 기술력을 평가할 만한 전문가가 없었다. 오현오 대표는(46)은 “회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동안 정부에선 이 기술을 심사할 전문 인력이 없었다. 사업 지원 심사에선 ‘해외에서 일단 검증부터 받고 오라’고 하니 정부에 아예 기대를 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또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기술이 산업계의 표준으로 채택되고 상용화되도록 돕고 있는데 한국에선 반대”라며 “공무원들이 국내 표준 기술 채택 심사에서도 브랜드 이름이 더 익숙한 미국의 음향기업 돌비 등 외국 기업의 기술력을 우대한다”고 했다. 가우디오랩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선 왜 안 되냐’고 해외서 되물어한국NFC의 황승익 대표(46)는 최근 “한국에서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몇년 동안 노력했지만 이제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국NFC는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이용해 고객으로부터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층의 수요가 높았다. 전자결제시스템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 중인 한국NFC는 정부에 카드 가맹점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단말기 인증 규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사업을 막았다. 처음엔 황 대표도 규제 개선에 기대를 걸었다. 지난 2년 동안 5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만났고 법률 자문료로 수천만 원을 썼다. 하루에 수십 번씩 담당 부처에 전화도 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새 담당자가 오면 “제가 업무를 잘 모른다”며 회피하기 일쑤였다. 최근 마지막 기대를 걸고 신청한 규제샌드박스에서도 탈락했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결국 황 대표는 일본과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적어도 글로벌 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맞춰져야 한다”며 “해당 규제가 없는 미국 일본 정부와 투자자의 도움으로 현재 사업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에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규제에 막혀 국내 사업을 시작도 못해본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해외 진출만 장려하는 정부 정책은 모순 덩어리”라며 “해외 정부와 기업이 ‘이 좋은 기술이 정작 왜 한국에선 안 되느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물을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스타트업 놓치면 미래 일자리 사라져” ▼전문가들 ‘규제 이민’ 대책 촉구… “산업-인력 생태계 붕괴하고 있어” 스타트업의 규제 이민은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이제까지 스타트업 기업들은 한국에서 일군 성공을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을 지향했지만 최근 들어 규제를 피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타트업은 해당 국가의 혁신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규제 합리화 작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끌고 이를 고용 창출로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과거 30년간 기존 기업들의 일자리는 매년 100만 개씩 줄었지만 스타트업이 매년 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전체 고용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스타트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한국에서도 커지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대(약 3조4000억 원)를 기록한 지난해 벤처투자 기업 1072개사가 고용한 인원은 4만1199명이었다. 특히 고용증가율은 20.1%를 기록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1.6%대)을 훨씬 상회한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고용 창출 효과는 뚝 떨어질 수 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정보기술융합 사업은 공장 같은 물리적 장비를 투자할 필요가 적어 해외 진출의 장벽이 낮은 편이다. 특히 자동 통역 기술로 한국 기업의 걸림돌로 꼽히던 언어장벽이 낮아졌다. 곽 특임교수는 “근무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가세하면서 스타트업계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면 산업생태계뿐만 아니라 인력생태계까지 무너지는 것”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유근형(정치부) 배석준(산업1부) 염희진(산업2부)김준일(경제부) 임보미(국제부) 한우신(사회부)최예나(정책사회부) 김기윤 기자(문화부)}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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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사고 13곳 모두 평가보고서 제출 안해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서울 자율형사립고 13곳 모두가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출 기한을 일주일 늦추기로 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접수를 마감했지만 서울 자사고 22곳 중 올해 평가 대상인 13곳 모두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자사고는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내야 재지정 평가가 시작된다. 교육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현장평가 실시 후 8월 전 재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하지만 1월 교육당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5년 전보다 10점 또는 20점 올리는 등 평가기준을 높인 것에 반발해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이다. 앞서 25일 서울 22개 자사고 교장들은 “자사고 죽이기를 멈추지 않으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달래기’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저녁 이들 자사고 13곳에 ‘평가보고서를 4월 5일까지는 꼭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때까지 자사고들이 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에 응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 일부 자사고는 평가 자체를 거부하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감안해 다음 주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10개 교육청의 11개 자사고는 이날 모두 평가보고서를 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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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녹색어머니 대신 모범운전자로… 초등학부모 교통지도 부담 던다

    “3월 19일, ○○초 ‘녹색 알바’ 구합니다. 8시 10분부터 9시까지, 2만 원입니다. 약속 펑크 내지 않고 잘 지켜주실 분요.” 초등생 등하교 교통지도를 하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워킹맘들이 자주 지역 ‘맘 카페’에 올리는 글이다. 앞으로 서울에서 이런 구인 광고가 상당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녹색어머니회는 초등생들이 등하교 때 안전하게 학교 주변 길을 건널 수 있게 돕는 경찰청 소속 사단법인 봉사단체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경찰청,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서울 초교 70여 곳에 녹색어머니회 대신 ‘모범운전자 회원’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모범운전자회는 교통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경찰서 단위로 조직돼 운영되는 모범운전자들 단체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들의 녹색어머니회 참여 부담을 없애겠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개선에 나선 것은 학부모들이 녹색어머니회 참여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겠다는 학부모가 줄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학기 초에 강제로 전 학년 학부모에게 ‘1년에 한 번씩’이라며 녹색어머니회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정도다. 일부 학부모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불참했다가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봐 교통지도를 대행할 아르바이트를 구하곤 한다. 아르바이트 대행업체가 3월이면 ‘녹색 알바’ 광고를 많이 띄우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자모교통 지도반’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해 1971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초등생의 어머니만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86만 명이 녹색어머니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울에서 활동하는 회원은 14만2755명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참여 학부모를 찾지 못해 녹색어머니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모범운전자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조 교육감의 임기 내 모범운전자 배치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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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의원 26명, 자사고 기준 수정 촉구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에 반발하고 있는 전주 상산고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일단 받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기준점에 미달돼 일반고로 전환되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앞서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예정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을 이전보다 10점 올렸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만 유일하게 20점 올리는 바람에 상산고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는다. 상산고는 20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상산고는 “이번 자사고 평가가 타 시도 자사고와의 형평성 문제, 법적 근거의 취약성, 자사고 운영의 자율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다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불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평가는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논의되던 학교 이전은 홍성대 이사장이 “속상하지만 고향에서 후학을 기르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제외됐다. 상산고를 비롯한 자사고들은 이달 내로 교육청에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은 각 자사고의 운영성과 보고서를 토대로 서면과 현장평가를 실시해 7월경 일반고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재지정 기준 상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상산고 학부모 150명은 교육부 앞에서 ‘상산고는 적법한 평가 원한다’고 적힌 노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재지정 기준 조정’을 요청하는 2만여 명의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정운천, 김관영, 유성엽 등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타 시도로의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조유라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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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강남으로”… 초교 입학 전 이사가는 新 맹모들

    “주위 애들 다 강남 가는데….”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모 씨(40·여)는 요즘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자녀의 전학을 두고 고민이 많다. 김 씨는 “동네에서 조금만 공부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 엄마들은 이미 강남으로 전세라도 급히 구해 이사를 갔다”며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교육특구인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로의 전입 열풍이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유치원을 갓 졸업한 초등학생으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강남으로 들어가야 최상위권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 2월 2012년생 전입·전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전학 간 아이들 10명 중 3명은 강남 3구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올해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다른 학교로 전입한 아이들은 25개구의 총 4939명이었다. 이 중 강남 3구 초교로 전입한 학생들은 서초구 323명, 강남구 468명. 송파구 787명으로 총 1578명이었다. 또 양천구는 362명, 노원구는 263명이었다. ‘강남 3구’ 중에서도 송파구의 전입 인원은 강남·서초구의 약 2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송파구는 강남구나 서초구보다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젊은 부모들은 아이의 나이를 고려해 강남 지역 학원에 자가용으로 태워주는 것이 가능하면서도 놀이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선호한다. 송파구가 두 조건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다. 전통적으로 외부 지역 전학생이 몰리는 강남 도곡동이나 대치동은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맞는 놀이터 등 놀이 시설이 부족하다. 얼마 전 송파구에 약 1만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집값이 하락한 점도 ‘송파 러시’를 불렀다. 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 부부들이 강남, 서초구 대신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송파구로 몰렸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이사는 “송파구도 엄연히 강남 3구”라며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진입 장벽이 그나마 낮은 곳인 송파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남 3구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밀려오는 학생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특성상 해당 학교 통학구역에 전입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그 학교에 배정된다. 서울 강남구 A초교 관계자는 “학생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지만 오는 학생을 막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반발 때문에 출생률 저하로 인한 자연적 감소 외에는 당국이 학군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본교 통학구역 외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 인근 학교로 전학하여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서울 강남구 B초교는 지난달 학부모들에게 이런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통신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이 학교는 “학생이 계속 들어오는데, 전입학 이후 통학구역 외로 이사 가도 학교에 알리지 않고 계속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수 과밀로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실내화 주머니를 걸 자리가 없어 ‘실내화 없는 학교’를 만드는 학교가 있을 정도다. 서울 강남구 C초교는 지난달 학생들이 교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 있도록 교칙을 바꿨다. 타 지역에서 온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실내화 주머니를 걸어두기에도 교실 공간이 부족해진 탓이다. 저학년의 강남 러시는 결국 ‘입시’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학원과 과외 등 사교육에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학년이 올라가 본격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동반효과라는 게 있다”며 “강남 3구는 학습 분위기, 공부에 대한 관심 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 제도에 대한 불안감도 강남 전입을 부추겼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수능 절대평가를 시행한다고 했다가 유예하는 등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뀌었다”며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더욱 입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사지원 기자}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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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약대 1차심사 전북-제주-한림대 통과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가 내년에 신설되는 약학대학 선정 심사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교육부가 18일 밝혔다. 2차 심사인 현장실사를 통과하면 약대가 설치된다. 이번 약대 신설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약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통보해 이뤄진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35개 대학에서 약대가 운영 중이다. 연정원은 1693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2020년까지 약사 인력이 7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대 정원을 60명 늘려야 한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1차 심사에는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를 포함해 고신대 광주대 군산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부경대 상지대 유원대 을지대 등 총 12곳이 신청했다. 심사에서는 신약개발과 임상연구를 담당할 약사를 길러낼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1차 심사를 통과한 3개 대학 모두 의대를 보유했기 때문에 평가에 유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에 대해 2차 심사를 곧 벌여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2차 심사에서 세 대학 모두 점수가 높으면 각각 정원 20명 규모의 약대가 다 설치될 수 있다. 그런데 약대가 운영되려면 최소 정원이 30명은 돼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1년 신설 때처럼 설립 다음 해에 추가 증원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 인력 공급 과잉을 이유로 약대 신설을 반대해왔다. 반면 복지부는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R&D)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업약사 배출보다는 R&D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신설 약대가 기존 약대에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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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재학교 입시 경시대회와 비슷… 기출문제 풀며 실전감각 익혀야

    전국 8개 과학영재학교와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올해 총 789명을 선발한다. 영재학교 원서접수는 이달 28일 광주과학고를 시작으로 대부분 다음 달 초순에 진행된다. 원하는 만큼 복수 지원할 수 있지만 2단계 전형 일정이 5월 19일로 동일하므로 가장 진학하고 싶은 학교를 기준으로 원서를 접수시키는 것이 좋다. 2곳 정도에 지원하고 1단계 통과 여부를 보고 최종 지원 학교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13일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의 도움을 받아 영재학교 2020학년도 입학요강과 준비법을 알아봤다.○ 수학-과학 교과지식 바탕으로 출제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 선발이라 학생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중학교 3학년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 2학년이나 졸업생도 가능하다. 다만 영재학교는 이공계 영재를 육성한다는 설립 목적에 따라 의대 치대 한의대 진학 희망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으려 한다. 이에 입학요강에 ‘의학계열 대학에 지원하면 교사 추천서를 써주지 않고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 ‘의학계열 진학 희망자에게 본교는 부적합하다’고 명시돼 있다. 영재학교는 1단계 전형을 ‘서류평가’나 ‘학생기록물 평가’라는 이름으로 실시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관찰소견서가 중요하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수학 과학 국어 영어를 본다. 과학고와 달리 성적을 ABCDE 등급으로만 받지 않고 원 점수까지 받는다. 자기소개서에는 외부 수상 기록이나 영재교육원 수료 같은 내용은 쓸 수 없다. 교내 활동에서 수학과 과학 분야에 대한 열정, 우수성, 연구 항목 등을 진정성 있게 적는 것이 유리하다. 수학 과학 담당교사나 담임교사가 써주는 추천서나 관찰소견서를 통해서는 학문적 열정과 인성, 리더십, 봉사활동 등을 평가한다. 2단계 전형은 지필고사다. ‘영재성 검사’나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등으로 불린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학 과학 교과지식을 바탕으로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평가한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시대회 기초나 심화 수준 문제가 출제된다. 영재학교는 홈페이지에 기출문제를 탑재하므로 반드시 풀어 보면서 실전 감각을 길러야 한다. 서울과학고의 ‘영재성 및 사고력 검사’는 국어 수학 과학 과목에 걸쳐서 출제되고 ‘창의성·문제해결력 검사’는 서술형으로 창의성 문제해결력 융합적사고력 등을 평가한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2차 전형 문제를 공동 출제한다. 과학·수학 역량검사와 함께 인문·예술 융합 소양평가를 실시한다. 2단계 전형에서 지역 인재 우선선발 제도를 실시하는 영재학교가 두 곳 있다. 서울과학고는 2019학년도부터 2단계 전형 통과자 중 지역 인재와 특정 영역 인재를 우선 선발한다. 지역 인재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서울 이외 16개 시도 등 41개 지역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각 1명 이내 선발한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올해 처음 지역 인재 우선선발 제도를 도입한다. 2단계 전형 통과자 중 인천 지역 10개 자치구, 인천 이외 16개 시도 등 26개 지역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각 1명 이내로 뽑을 수 있다.○ 떨어져도 과학고 자사고 지원 가능 3단계 전형은 ‘영재성 캠프’나 ‘과학 창의성 캠프’로 대부분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대전과학고는 하루 일정이다. 캠프에서는 인성면접을 포함해 수학·과학 구술면접, 실험과 연구보고서, 집단 토론 등을 실시한다. 단순히 ‘지식을 얼마나 아느냐’보다는 지식을 잘 발표하고 토론하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영재학교에 아쉽게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지역 단위로 선발하는 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다. 또 과학고에 떨어져도 자율형사립고에 원서를 낼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지난해 영재학교 정원 내 평균 경쟁률은 14.43 대 1로 2018학년도(14.01 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오종운 평가이사는 “올해도 영재학교는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 같다”며 “수학 과학 성적이 우수하고 소질과 열정이 있다면 소신껏 지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지원자와 학부모는 영재학교가 실시하는 입학설명회에 참석해 보는 것이 좋다. △한국과학영재학교 16일 오후 2시 학교 본관 대강당, 23일 오후 2시 카이스트 1호관 대강당 △경기과학고 23일 오전 11시, 오후 3시 학교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 △서울과학고 23일 오후 2시 성균관대 새천년홀, 30일 오후 2시 학교 창의인재관 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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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委 위원 19명중 13명이 대통령-국회 몫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초월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내건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상반기에 통과시켜 하반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은 당초 교육부가 계획했던 15명에서 1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교육부 차관·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2명이다. 위원 추천권이 대통령과 정당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관과 교육단체의 참여를 늘렸다.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마련한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 유초중등 사무를 대부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그 대신 교육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정책과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원을 늘린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원 단체 2명 몫으로 전교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친(親)전교조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친정부 인사로 위원회가 채워져 편향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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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교육 못믿겠다” 작년 사교육에 쓴 돈 20조… 3년 연속 늘어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만1000원으로 6년 연속 증가했다. 이는 2017년보다 7.0% 증가한 수치로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공교육 불신과 대입 개편 등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이 사교육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 부문 국정과제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내걸었다. 세부적으로 대입전형 간소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혁신학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만 크게 늘어났다.○ 1인당 월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교 1486곳의 학부모 4만여 명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다. 초등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6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3.7% 올랐다. 중학생은 31만2000원으로 7.1%, 고교생은 32만1000원으로 12.8% 증가했다. 중고교생 월평균 사교육비가 30만 원을 넘긴 것도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 참여율 역시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한 72.8%였다. 사교육비 총액은 19조5000억 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이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가 전무했던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만들어낸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저소득층과 중소도시의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5.9% 올라 8개 소득수준 가구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소도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원으로 전년보다 10.4% 늘어 서울 증가 폭(5.2%)의 2배나 됐다. 사교육비 증가 폭이 큰 지역은 세종과 충북이었다. 특히 세종은 지난해 1504억 원으로 전년보다 29.1% 급증했다. 교육계에서는 “공무원들조차 정부의 교육정책을 신뢰하지 못해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학교에서 공부 잘 안되니 학원으로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대입을 위해 내신과 비(非)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짓눌린 현실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대입에서 수시 비중은 70% 이상이다. 여기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절대적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합격의 이유를 알 수 없어 스펙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전형으로 불린다.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맞춰야 한다. 학생들은 또 수시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30%의 좁은 문’으로 통하는 정시도 준비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올해 고교 1∼3학년은 교육과정과 수능 체제가 모두 다른 유례없는 상황이다. 공교육이 미덥지 않고 혼란스러우니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논술 음악 등 모든 영역에서 늘었다. 특히 국어 사교육비가 1인당 2만1000원으로 2017년보다 12.9% 올라 주요 과목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도 8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내신이나 수능 모두 비교과 스펙도 준비해야 하니 관련되는 사교육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학부모들 “공교육 믿기 어렵다” 정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것도 학부모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원인으로 꼽힌다. 자녀가 초등 2학년인 학부모는 “학교에서 영어가 안 돼 학원에 보내기 시작하니 이것저것 다른 것도 같이 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한 학원 관계자는 “혁신학교는 교과 진도를 잘 안 빼줘서 근처의 학원이 더 잘된다는 속설이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입 개편안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며, 학원비를 안정화하겠다는 설명만 할 뿐이다.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급증을 막으려면 복잡한 대입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과 비교과가 들어가는 복잡한 전형”이라며 “특히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수상이력을 평가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으로 학업을 경감하겠다는 정책도 지양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서 기대하는 것은 우선 ‘학력 신장’이다. 학교에서 원하는 수준의 지식을 얻지 못하면 사교육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방과후 수업, 수준별 수업 등 공교육에서 다양한 수준의 학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김수연 기자}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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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상산고 학부모-동문 “학교 다른 곳으로 옮기자”

    전북 전주에 있는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부당한 재지정 평가 기준에 반발해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산고는 20일경 열리는 이사회에서 △타 지역으로 학교 이전 △재지정 평가 거부 △재지정 평가 이후 일반고 전환 결정 시 소송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과 부산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자사고의 재지정 기준점을 60점(100점 만점)에서 70점으로 5년 전보다 10점 올렸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유일하게 20점을 올려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로 재지정된다. 이에 자사고의 ‘맏형’ 격인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겨냥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상산고의 타 지역 이전은 학부모와 동문들이 먼저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은 학교 이전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이전 요구가 적지 않은 만큼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상산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동문 등 500여 명은 15일 상산고에서 전북도교육청까지 행진하며 집회를 열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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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마다 다른 내신-수능… 입시전략 어떻게 짜야하나

    올해 고등학교 1, 2, 3학년은 교육과정(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가 모두 다르다. 교육 현장에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때는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고1과 고2는 교과서는 같은데 수능 체제가 다르다. 고2와 고3은 교과서가 다른데 수능 체제는 같다. 다만 일부 과목의 출제 범위가 다르다. 그만큼 고교생들은 자기 학년에 맞는 내신과 수능 체제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은 달라지는 체제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고교 학년별 달라지는 입시 제도를 정리했다.○ ‘역대급’으로 복잡한 2022학년도 수능 고3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배우지만 고1과 고2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문·이과 구분 없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모든 학생이 공통과목을 들으며 기초 소양을 쌓고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을 이수한다. 교육과정이 바뀐 만큼 수능 체제도 고2부터 달라져야 맞다. 그러나 개편된 수능 체제는 고1부터 적용된다. 고2는 교육과정과 수능 체제가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이다. 고2가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 체제는 고3이 보는 2020학년도와 동일하다. 하지만 수학 과목의 출제 범위가 달라진다. 이과 학생들이 응시하는 수학 ‘가’형에서 기하와 벡터가 빠진다. 수능이 실시된 1994학년도 이후 처음이다. 문과 학생들이 응시하는 수학 ‘나’형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돼 학습 부담이 커졌다.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은 크게 바뀐다. 국어는 지금까지 모든 수험생이 공통범위로 응시했다. 하지만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독서’와 ‘문학’은 공통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다. 수학은 문·이과 구분이 폐지돼 ‘수학Ⅰ’과 ‘수학Ⅱ’를 공통으로 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골라 응시한다. 사회·과학 탐구과목도 문·이과 구분 없이 자유롭게 두 과목을 골라 보면 된다. 고2까지는 영어와 한국사 과목만 절대평가지만 고1부터는 제2외국어와 한문도 포함된다. 수능과 EBS 교재의 연계 비율은 고2까지는 70%를 유지하고 고1부터 50%로 줄어든다.○ 학생부, 양보다 질 중요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대학이 선택과목 점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기 소장은 “일부 상위권 대학은 계열별로 수학이나 과학의 특정 선택과목을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2외국어나 한문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대학의 활용 비중이 줄어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남윤곤 소장은 “자연계열 지원자는 2021학년도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 기하가 그 다음 해에 다시 선택과목에 포함돼 재수나 삼수를 할 때 학습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비중은 77.3%로 절대적이다. 다만 2021학년도부터는 교육부가 일부 대학에 정시모집 인원 확대를 권고했다. 구체적인 대학별 전형계획은 올해 5월 발표된다. 2022학년도 역시 교육부가 정시 선발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했다. 이 소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 선택권 확대인데 정시 비중이 늘어나 수능 영향력이 커졌다”며 “선택과목이 많아지면서 가장 복잡한 입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3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간소화돼 수시 지원 시 유의해야 한다. 고3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 기재 분량이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어든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된다. 고1은 수상 경력을 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기재할 수 있게 바뀐다.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실적만 적을 수 있고 방과후 학교 활동 내용은 쓸 수 없다. 학생부 기재 내용을 축소한 건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어떤 학교에 다니고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학생부 질이 달라지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활동한 사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남 소장은 “2022학년도 대입부터 교사추천서가 폐지되므로 교사가 기재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매우 중요해진다”며 “평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담당 교사의 눈에 띄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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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정화기 설치, 강당-체육관은 제외… “실내체육도 마스크 쓸 판”

    “미세먼지로 온 세상이 뿌옇게 변했는데도….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6일 전남지역에 사는 학부모 A 씨의 하소연이다. 이날 아침 전남 일대의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200μg 가까이로 치솟은 상황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를 학교에 보내며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A 씨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공기정화장치’가 한 대도 없다”며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종일 미세먼지를 들이마신다고 생각하니 끔찍했다”고 말했다. A 씨뿐 아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진 6일,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뛰어노는 학교 내 ‘미세먼지 안전’이 위협받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도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실시하고, 교실 내에 공기정화장치가 있어도 가동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에 둔감한 학교가 많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청소년이나 성인보다 미세먼지에 취약하다. 정기석 한림대의료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아이들은 초미세먼지(PM2.5)의 일차적인 방어막이 돼주는 코 점막과 체모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며 “폐의 면역세포와 상피세포도 성인보다 더 민감해 초미세먼지 속 유해물질의 자극을 더 강하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공기정화장치 하나 없는 교실에 대한 불만을 가장 크게 나타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비율이 74.9%(2019년 2월 기준)에 그친다. 초등생 자녀를 둔 경기지역 학부모 B 씨는 “학교 4곳 중 1곳은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데다 미세먼지가 심해도 계속 현관문이나 창문을 열어 놓는 곳이 적지 않다”며 “미세먼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곳에서 계속 공부해야 한다니 이민 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중학교는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이 25.7%, 고등학교 26.3%로 더욱 열악하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가능한 한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끝낼 방침이지만 그 계획에 실내 강당이나 체육관이 포함되지 않는다. 전남의 한 학부모는 “강당에서 체육을 하다 보면 폐활량이 많아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하는데도 공기정화장치가 없다”며 “교장이 재량으로라도 공기정화장치를 놓지 않으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미세먼지에 둔감한 학교의 태도에 더 큰 분노를 표출했다. 경북지역의 한 학부모는 “아파트에서 내다보니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창문을 계속 열고 수업을 하기에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경기지역의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생 수가 많아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며 “학생들이 발암물질을 한 시간가량 먹은 셈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도 방치되기 일쑤였다. 학부모 C 씨는 “교장이 1000만 원을 들여 교실 공기정화장치에 좋은 필터를 장착했다고 강조했는데 교사 중 누구도 정화장치를 가동시키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상황이 너무 악화되자 일부 학부모는 아예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호흡기질환이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질병결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교사는 이 같은 교육부 지침을 모르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해 학부모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학교도 나름대로 고충이 크다. 학생들은 학부모의 우려만큼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지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22년 차 초등학교 교사는 “하교할 때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신신당부해도 교실에 꼭 서너 개씩 떨어져 있다. 그런데도 엄마들은 ‘왜 우리 애 마스크 안 챙겨줬냐’고 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조건희·김하경 기자}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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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전국의 사립유치원이 이날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모두 정상 운영됐지만 이미 한유총이 공익을 훼손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철회와 관계없이 교육당국의 엄정 대응 방침을 이어 가겠다는 뜻이다.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을 연기하고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거부하면서 학부모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한유총에 보냈다. 행정절차에 따라 앞으로 설립허가 취소 원인 등에 대한 청문과정을 담당할 청문주재자가 선정된다. 이달 25~29일 중 청문회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한유총은 1995년부터 법적 단체로서 가져온 정부와의 대화 자격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유총을 탈퇴한 온건파들이 세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한유총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유총이 해산되면 정관에 따라 한유총의 기본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한유총의 기본 재산은 5000만원 정도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최종 취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사립유치원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교육부는 “4일 개학을 연기했던 유치원 239곳을 방문 조사했는데 다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까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를 공립으로 옮기는 모습도 보였다. 학부모 A 씨는 “어제 병설유치원에서 자리가 났다고 연락 와서 등록했다. (사립유치원이) 언제 또 휴원할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아동학대에 준하는 범죄행위”라며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 239곳과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계에서는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무리한 자충수를 두다가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공립유치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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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한 전교조 교사 고발 취하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5일 검찰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고발했다. 이 중 33명은 기소돼 2심에서 50만~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대법원에선 법률 해석 문제만을 다투기 때문에 고발 취하서가 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고발 취하서를 낸 데 대해 유은혜 장관은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도 2017년 선처 의견서를 검찰에 낸 바 있다. 현 정부는 3·1절을 맞아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에서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61명을 특별 사면했다. 다만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교조는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교사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부당한 탄압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라며 “교사도 교육활동과 무관한 정치 활동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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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아이들만 혼란 불안… 유치원 불신만 키운 ‘개학 연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4일 오후 개학 연기를 전격적으로 철회했지만 학부모들은 이날 아침부터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다. 평소라면 원아들이 새로운 유치원 반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웃음꽃을 피워야 하는 날이지만 개학 연기 소식을 듣고 항의하러 온 학부모 등으로 시끄러웠다.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A유치원에 아이 손을 잡고 온 한 학부모는 원장에게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 거니까 퇴원시켜 달라”고 소리쳤다. A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올린 ‘개학 연기 유치원 현황’에는 무응답 유치원으로 분류된 곳이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에게는 1일 문자로 개학 연기를 통보했다. 화가 난 학부모들은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착신이 금지된 상태였다. 직접 달려온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교사들은 “학부모님의 항의 전화가 너무 많아 원장님을 바꿔 줄 수 없다”고만 반복했다. 개학을 미루고 자체돌봄은 운영하기로 한 곳도 학부모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아 아이를 직접 등·하원시켜야 해서였다. 개학을 무기한 미루겠다고 공지한 서울 강남구 B유치원 앞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정문에 택시가 기다리고 있어서 바로 가야 한다”며 아이를 들여보내고 바로 출근했다. 오후에 손녀를 데리러 온 한 할머니는 “왼쪽 다리 관절염이 심해 잘 걷지도 못하는데 셔틀버스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송파구에서 전철을 타고 왔다”고 말했다. 개학 연기를 갑자기 철회한 경우에도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었다. 부산 남구의 한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개학이 연기된다고 해서 어제 이웃에 어렵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아이를 보내라고 해 급하게 달려왔다. 연휴 내내 애타게 만들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두 아이를 유치원에 입학시키려던 한 학부모는 “일방적인 개학 연기 통보와 연락이 되지 않을 거라는 문자 내용을 보고 유치원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아이가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이상 오늘 같은 불안한 일이 반복될 것 같아 입학 취소 및 환불 요청 문자를 담임교사에게 보냈다”고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돌봄 공백을 방지하겠다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헛발질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도봉구 D유치원에 시정명령서를 전달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원장이 줄곧 전화와 문자에 응하지 않아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치원을 방문한 장학사는 “오는 중에 ‘유치원 원장이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문이 닫혀 있다”며 문에 시정명령서를 붙이고 돌아갔다. 하지만 본보가 확인한 결과 D유치원은 올해 신입 원아를 모집하지 못해 휴원한 곳이었다. 애초에 개학을 하는 유치원이 아닌데 교육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정명령서를 붙인 것이다. 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김재희 기자}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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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풍 맞은 한유총, 개학연기 하루만에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강행한 ‘개학 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전격 철회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전국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모두 정상화된다. 한유총이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강수를 뒀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정부에 백기 투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유총은 4일 오후 5시경 “개학 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며 “5일부터 각 유치원은 정상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학 연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날 전국의 상당수 학부모와 아이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또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5일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한다. 교육부도 4일 시정명령을 내린 유치원 239곳이 5일 개학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의 6.2%(239곳)였다.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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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 위원 15명중 10명, 정부-여당 추천

    정권에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대통령직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이 28일 공개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다. 그러나 위원 15명 중 최소 10명이 정부와 여당 추천으로 선정되는 탓에 당초 취지대로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처음 공개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지명한 5명, 국회가 추천한 8명,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 중 호선으로 정하고 임기는 3년이다. 국회 추천 인사를 여야가 절반씩 나눠가진다고 가정하면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15명 중 10명에 이른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대통령과 여당에 집중된 위원 추천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지금 형태로는 대통령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교원단체, 학부모 관련단체, 대학 협의체 등에도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설립을 목표로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과 장기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널뛰기’하는 교육정책에 장기적 교육철학과 일관성을 부여하려는 조치다.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을 비롯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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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운동 중심엔 학생이…” 유은혜 장관, ‘유관순 모교’ 이화여고 찾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유관순 열사의 모교인 서울 중구 이화여고를 방문한다. 교육부는 2월 28일 “유 부총리가 이화여고 학생들이 주최하는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며 “3·1 운동의 중심에 학생들이 있었으며 학생들의 외침이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00년 전 우리 민족이 외친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의 정신을 2019년 오늘날 학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1일 학생, 교직원과 함께 유관순 동상 앞에 헌화할 예정이다. 이화여고 학생들은 이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서울광장에 도착하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화인의 독립선언문’을 낭독한다. 유관순 열사는 1916년 이화여고의 전신인 이화학당에 입학했다. 1919년 3·1운동 때 친구들과 5인 결사대를 조직해 참여했다.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인 충남 천안에 내려가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1920년 순국했다. 교육부는 1일부터 임시정부수립일인 4월 11일까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3·1운동 100주년’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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