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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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사회일반40%

교육20%

환경10%

기업7%

보건7%

건강7%

노동3%

국회3%

인사일반3%

공사장에 화장실-휴게실 갖추게 한다

“저 신호등 세 개 너머 있는 건물에…. 걸어서 왔다갔다 10분 넘게 걸리는데, 힘들죠.” 한낮 기온 32.3도로 올해 서울 최고치를 기록한 25일 오전 11시 20분. 금천구 도로공사 현장에서 만난 박모 씨(29)가 땀을 닦았다. 박 씨는 현장에서 걸어서 약 15분 걸리는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한다. 2년 전 일을 시작한 박 씨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더 더워질 날만 남았는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화장실 가기 힘든 공사 현장에서 물을 자주 마셔 소변 볼 일이 많아지는 여름은 곤란한 계절이다. 현장 경력 20년이 넘어가는 최모 씨(45)가 “샤워실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며 거들었다. “여기는 그래도 대기업 건설 현장이라 낫지만 하도급 업체 같은 ‘2군’ 영세업체가 하는 데나 고속도로 건설 현장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청소를 안 하는 임시화장실이 싫어 그냥 야외에서 볼일을 보기도 한다”고 했다. 마땅히 더위를 피할 곳이 없어 자재더미 아래 그늘에서 쉬거나 근로자들이 돈을 모아 임시로 천막을 세우기도 한다. 서울시는 적어도 시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일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다음 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모든 신규 공사 현장에 설계 단계부터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화장실과 휴게실, 식당이 주요 편의시설이다. 근로자가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징검다리 일자리’로 여겨지는 건설 현장 이미지를 개선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7조 2항은 ‘사업주는…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설치 범위나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잘 따르는 곳이 많지 않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 설치된 편의시설도 설계에 반영돼 있지 않은 임의시설인 경우가 많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다”고 말했다. 시가 조사한 결과 현재 132개 시 발주 건설 현장의 488개 편의시설 가운데 102개(약 20%)만 설계 단계부터 반영돼 있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이 찾은 현장에는 임시화장실과 휴게시설이 있었다. 공사지점은 2개였는데 한 곳에는 에어컨과 냉장고, 제빙기가 있고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도로 한복판 다른 한 곳의 임시화장실은 변기가 더러웠다. 현장 관계자는 “이틀 전 공사지점을 옮기면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에어컨이 있는 휴게시설을 미처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점검, 단속해 편의시설이 없으면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새로 포함하고, 우수 건설 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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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 영업보장’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

서울시가 임차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장기안심상가’ 40곳을 하반기에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차료 상승률을 연간 5% 이내로 자제하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 건물주(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나오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건물주에게 시가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총 259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서울 전역에서 임대료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이 심각한 12개 자치구에서 시행되던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받은 리모델링비는 방수, 단열, 창호, 보일러, 전기공사 등 건물 내구성을 높이는 공사에 쓸 수 있고 점포 내부를 고치는 인테리어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장기안심상가 선정을 원하는 건물주는 다음 달 27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단, 25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의 장기안심상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공정경제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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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재취업 ‘생활기술학교’ 교육생 모집

경기도가 재취업 기술에 관심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생활기술학교’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생활기술학교는 은퇴 세대에게 타일, 도배, 전기, 한식조리, 커피 만들기, 애견미용, 제과제빵, 전통 장 담그기 등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가르친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경기도 거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340명 정도다. 교육 장소는 한국산업기술대(안산), 경민대(의정부), 안산대(안산) 성결대 평생교육원(안양), 중앙애견미용학원(성남) 등이다. 한국산업기술대는 도배, 타일, 전기, 한식조리 과정을 운영하고 성결대 평생교육원에서는 카페 창업 과정(바리스타) 등을 연다. 과목당 본인 부담 비용은 15만 원 내외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전략사업실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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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0회 전국체전땐, 北 전역서 참여하게 할 것”

“서울시가 왜 강원도에서 행사를 하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북한의 위협은 서울 도시경쟁력의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 플랫폼창동61에서 제1회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DMZ페스티벌) 개막을 알리며 이렇게 말했다. DMZ페스티벌은 ‘음악은 평화의 열차를 타고’라는 주제로 이날부터 24일까지 열리는데, 마지막 이틀은 강원 철원군 민통선 안이 무대다. 남북 교류를 통한 평화 정착이라는 박 시장 3기 시정(市政)의 핵심 주제를 관통하는 축제다. 이날 오전 각색의 크고 작은 컨테이너 61개로 이뤄진 복합문화공간 플랫폼창동61 2층 레드박스. 가로 26.6m, 세로 11.9m, 484.5m³ 규모의 컨테이너 안에서는 낮은 조명을 뚫고 홍익대 앞 클럽에서 들릴 법한 저음의 비트가 쿵쿵거리며 노래가 흘렀다. “피스 트레인, 피스 트레인, 피∼ 피∼ 피스 트레인!” 2016년 서울지하철 1·4호선 창동역 앞에 만든 음악공연 중심 공간 플랫폼창동61은 축제장이 됐다. 개장 2주년 기념 ‘창동 컬처스테이션’ 행사와 함께 DMZ페스티벌이 시작했다. DMZ페스티벌은 세계 최대 음악축제인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의 기획자 마틴 엘본이 제안했다. 엘본은 지난해 10월 DMZ투어를 통해 민통선 안쪽 군사분계선을 둘러본 뒤 서울시에 ‘DMZ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페스티벌을 열자’고 말했다. 시는 그를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모셨다. 박 시장은 첫날 행사인 ‘DMZ 피스트레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유명한 영국 인디레이블인 ‘쿠킹바이닐’ 마틴 골드슈밋 회장과 ‘음악과 평화, 그리고 서울’을 주제로 대담했다. 당초 대담자는 엘본이었지만 그가 탄 비행기가 연착하는 바람에 이날 오후 연사로 예정된 골드슈밋 회장이 대신했다. 두 사람은 골드슈밋 회장이 공동 기획한 ‘팔레스타인 뮤직 엑스포 2018(PMX 2018)’을 화두로 대화를 풀어 나갔다. 박 시장은 “PMX 2018 얘기를 듣고 ‘프렌드(친구)!’라고 했다. 서울은 일제강점기 분단 독재 같은 고통을 겪어 세계 여러 도시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 케이팝 열풍도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가 음악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골드슈밋 회장은 “팔레스타인 음악을 소개하면서 테러리스트의 나라로만 생각하던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자체가 저항이다”고 말했다. 대담 중간 1970년대 반전(反戰)곡으로 유명한 존 레넌의 ‘이매진’과 에드윈 스타의 ‘워(War)’가 흘렀다. 각각 박 시장과 골드슈밋 회장이 평화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곡으로 꼽았다. 박 시장은 대담의 상당 부분을 남북교류 협력의 중요성과 서울시의 역할에 할애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큰 길을 열어주면 지방정부가 내용을 채워 나가겠다. DMZ페스티벌이 조만간 평양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동강 수질 개선, 평양 공공주택 건설, 남포항 개·보수 같은 북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은 서울시가 더 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현재는 스포츠와 문화예술 교류에 중점을 둬서 내년 100회를 맞는 전국체전에 북한 전역에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콘퍼런스에선 1970년대 중반 영국 펑크록 그룹 섹스피스톨스의 베이시스트 글렌 매틀록이 ‘저항음악과 평화를 위한 예술행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했다. 23, 24일에는 철원군 민통선 마을에서 펼쳐진다. 23일 오전 9시 반 서울역에서 평화열차를 타고 철원 백마고지역으로 향한다. 철원 고석정과 월정리역, 옛 조선노동당사에서 강산에, ‘장기하와 얼굴들’을 비롯해 일본, 팔레스타인 등 7개국 34개 팀이 공연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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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 보상다툼 뜨겁다는데…

지난달 23일 서울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 3번 출입구가 다시 열렸다. 2012년 11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를 시작하며 없앤 이래 5년 6개월여 만이다. 기존 출입구 자리에서 몇 십 m 떨어진 곳이다. 당시 3번 출입구뿐만 아니라 5호선 승강장에서 3번 출구를 연결하던 통로, 지상을 오가는 엘리베이터도 철거됐다. 새 3번 출입구가 열림과 동시에 이 출입구에서 9호선과 5호선 승강장으로 각각 통하는 연결통로, 9호선과 5호선 승강장을 잇는 환승통로,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새로 열렸다.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연결통로와 환승통로는 지하철 승객이 보기에는 그저 공공 시설물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물, 특히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소유를 놓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씨름을 벌이고 있다. 공사는 올 2월 3번 출입구 관련 시설물의 자산 구분을 시에 요청했다. 3번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등의 재산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3월 시는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9호선 승강장에서 3번 출입구로 가는 연결통로, 그리고 환승통로는 시 자산으로 포함할 예정이라는 ‘자산 구분 계획안’을 공사에 보냈다. 5호선 승강장에서 3번 출입구로 가는 연결통로 말고는 시가 예산을 들여 지은 시 자산이라는 얘기다. 공사는 4월 3일 “자산 구분에 이견은 없지만 철거된 기존 3번 출입구 관련 시설물은 자산 감정평가 후 보상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원래 있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는 공사의 자산으로 잡혀 있었던 만큼 그것이 철거됐으니 보상비용을 내놓으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시는 같은 달 16일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기존 3번 출입구는 공사와 사전 협의해 철거한 데다 새 출입구도 9호선 이용객만이 아니라 5호선 승객도 이용하기 때문에 공용시설물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환승역을 만들 때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했다고 보상한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4일과 이달 7일 재산권 협의를 하자고 시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0년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할 때 지하철 5호선 오금역과 8호선 가락시장역 사례를 들었다. 당시 새로 생긴 출입구, 환승통로, 연결통로 등의 시설물 소유는 5, 8호선을 운영하던 도시철도공사(지난해 공사로 통합)가 가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상 공방은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운영 주체가 달라서 벌어진다. 공사는 1∼8호선을 직영한다. 반면 외부 사업자가 위탁 운영하는 9호선의 자산은 이를 직접 건설한 시 소유다. 지하철 9호선 확장 연결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자산 다툼’은 올림픽공원역뿐만 아니라 8호선 석촌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공사 측 관계자는 20일 “재무제표에서 공사 자산이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해당 구역에 연결되는 전기·통신·기계설비상 시 자산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관리 권한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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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예술인의 책, 서울도서관서 만나요

서울도서관은 다음 달 3일부터 도서 전시회 ‘평양책방: 책으로 만나는 월북 예술인들’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한상언영화연구소와 접경인문학연구단이 공동 기획한 평양책방 전시회에서는 월북 예술인 100여 명의 저서 약 250권을 전시한다. 1945년 광복 전후나 6·25전쟁 중에 이념 등을 좇아 월북한 이들이 1946년부터 1968년까지 북한에서 출판한 시집, 소설집, 아동문학집, 수필집, 기행문집 등이다. 한상언영화연구소 한상언 대표는 “무용가 최승희 전기같이 일본과 중국에서 출판된 몇몇 작품 말고는 대부분 북한에서 출판된 작품들”이라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백석의 번역시집이나 신불출 만담집도 있다”고 말했다. 평양책방은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열린다. 자원봉사자 5명이 관람자들에게 작품을 소개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월요일은 쉰다. 개막일인 3일에는 이효인 전 한국영상자료원장의 ‘북한 영화 이해하기’, 10일에는 신수경 미술사 연구자의 ‘월북미술인들의 삶과 예술’ 강연도 열린다. 강연을 듣고 싶으면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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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화장실 생리대 비치 어떨까요”… 서울시청 홈피서 한달간 시민투표

서울시는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지 시민 의견을 묻는다. 시민 의견은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19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홈페이지 ‘서울시가 묻습니다’ 코너에서 해당 질문에 ‘찬성’이나 ‘반대’ 버튼을 누르고 이유를 쓰면 된다. 서울시는 “갑자기 생리를 시작하거나 미처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난처할 때 여성 건강권을 지키고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6년 저소득층 10대 여학생이 생리대를 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언론 보도 이후 공공기관 화장실에 생리대를 비치하자는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 서울시는 투표 결과를 검토해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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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초단체장 與 62 〉野 4, 광역의원 與 257 〉野 5

‘3 대 0’, ‘62 대 4’, ‘257 대 5’. 순서대로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당선자 수 비교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압승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정도의 승리를 거뒀다. 2006년 열린우리당 시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현 한국당)에 당했던 수도권 참패의 쓴맛을 고스란히 되돌려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에는 ‘3 대 0’ ‘61 대 2’ ‘234 대 0’으로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이번 선거 기초단체장의 경우 서울 25곳, 경기 31곳, 인천 10곳 가운데 민주당이 각각 24곳, 29곳, 9곳을 가져갔다. 2014년 지방선거 때만 해도 경기에서 민주당과 한국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당선자 수는 17 대 13으로 큰 차이가 안 났다. 인천은 오히려 한국당이 6명으로 민주당 3명을 앞섰다. 이번에 민주당이 경기에서 거둔 기초단체장 29명 당선은 2006년 선거 때 한나라당의 27명보다 2명이 더 많다. 민주당은 31개 시군 가운데 28개 시 전체와 양평군에서 이겼다. 한국당은 연천군과 가평군만 건졌다. 특히 인구 100만 명 안팎의 대도시로는 유일하게 한국당 소속이 시장을 하던 용인시에서 민주당 백군기 후보가 당선됐다. 용인시는 1995년 민선 시행 이래 매번 시장이 바뀌고 있다. ‘조폭 연루설’을 딛고 승리한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자는 도내 유일한 여성 기초단체장이다. 인천의 경우 기존 한국당이 기초단체장이던 중 동 서 연수 남동 등 5개 구와 옹진군에서 모두 민주당이 당선됐다. . 2002년 민선 3기부터 2014년까지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를 선택했던 강화군에서만 한국당 유천호 후보가 승리했다. 대북 접경지역인 강화군은 만 65세 이상이 전체 주민의 30%에 달한다. 또 이번 광역의원 선거로 2014년 선거 당시 한국당이 쌓아둔 보루가 거의 다 무너져 내렸다.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서울 100명, 경기 129명, 인천 33명 가운데 한국당은 각각 3명, 1명, 1명을 당선시켰다. 2014년에는 서울 24명, 경기 44명, 인천 21명이 당선됐었다. 한국당의 서울시의원 3명은 모두 강남구에서 당선됐다. 강남 서초 송파의 시의원 16명 가운데 13명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한국당이 유일한 구청장을 배출한 서초구에서도 한국당은 시의원을 한 명도 건지지 못했다. 반면 2014년 이들 세 곳 시의원 14명 가운데 민주당은 2명뿐이었다.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승리한 한국당 당선자는 여주2선거구와 강화군선거구에서 나왔다. 이번 선거로 서울 경기 인천 시도의회의 교섭단체는 민주당밖에 없게 됐다.김예윤 yeah@donga.com·남경현·박희제 기자}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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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진 강남의 반란… “한국당, 너무 못해 찍기 싫었다”

1995년 기초단체장을 민선으로 뽑기 시작한 이래 서울 강남구청장은 자유한국당 계열 후보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6·13지방선거에서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당선자(66)는 12만928표(46.1%)를 얻어 10만7014표(40.8%)를 얻은 한국당 장영철 후보를 눌렀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강남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강남구 동(洞)별 득표 현황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22개 동 가운데 세곡동, 일원본·1·2동, 역삼1·2동, 개포4동, 논현동 등 13개 동에서 장 후보를 앞섰다.○ 득표 차 40% 세곡동서 나와 특히 유권자 3만2279명 가운데 1만9541명이 투표한 세곡동에서는 1만666표를 얻어 장 후보를 5157표 차로 이겼다. 전체 득표 차 1만3914표의 약 40%를 세곡동에서 확보한 것이다. 과거 세곡동은 대부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으로 지정돼 농촌 같은 풍경이었다. 주민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보금자리주택을 조성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2012년경부터 젊은 세대가 유입됐다. 대학생과 20, 30대 부부 등으로 진보 성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곡동 유권자는 22개 동 중에서 가장 많다. 또 일원동, 개포4동에서 정 당선자는 장 후보보다 각각 4402표, 1859표를 더 얻었다. 세곡동과 일원동, 개포4동의 표 차이 합계는 1만1418표. 전체 득표 차의 82.1%가 여기서 나왔다. 강남구 유권자 조모 씨(54)는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등에 많이 늘어난 젊은 거주자들이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들 동은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강남을에 속한다. 강남을에서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됐다. 또 정 당선자가 장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지역은 자영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은 논현동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많은 역삼동 등이다. 재건축 사업이 더뎌 세입자들이 많은 지역들이다. 반면 대형 평수 고급 아파트가 많은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1동, 도곡2동 등에서는 장 후보가 정 당선자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 하지만 정 당선자가 이긴 지역보다는 선거인 수가 적다.○ 일원동 개포동 등서 민주당 세 확장 정 당선자가 다수표를 얻은 세곡동, 개포4동을 비롯한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역삼동, 논현동의 유권자들은 지난해 5월 대선에서도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다. 세곡동 일원동 역삼동 논현동에서는 문 대통령이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표를 합친 ‘보수 후보 표’보다 더 많이 받았다. 그런데 세곡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에서 정 당선자가 장 후보에게 이긴 표 차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보수 후보’에게 이긴 표 차를 능가한다. 개포동과 수서동에서 문 대통령은 ‘보수 후보’와 100표 이내로 박빙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 당선자는 이 두 동에서 장 후보에 비해 3500표 넘게 더 확보했다. 민주당 세가 지난 대선 때보다 확장된 것이다. 최연희 씨(43·압구정동)는 “구청장 선거에 (진보 성향) 녹색당 후보도 나오지 않았느냐.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 강사 김주연 씨(38·도곡동)도 “강남에 ‘젊은 부자’가 늘면서 아무래도 ‘배운 사람이라면 진보 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생겼다”고 말했다. 전임 한국당 구청장에 대한 실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연주 씨(42·압구정동)는 “전임 구청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돼 한국당 이미지가 나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재원 씨(26·세곡동)도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한국당이 워낙 못해 기대감이 떨어졌다”고 말했다.김예윤 yeah@donga.com·김자현·김정훈 기자}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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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80석 무난” vs “30석 안팎”

“(전체 지역에서) 다 이긴다.” vs “(2014년보다는) 더 이긴다.” 하루 앞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광역의회 선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더불어민주당은 조심스럽게 ‘싹쓸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 50%를 웃도는 정당 지지율과 70%를 웃도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들려올 소식까지 더해지면 꿈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자유한국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잠잠하던 ‘샤이(shy) 보수’가 의사를 드러냈다는 얘기다. 이들이 선거 당일 투표장으로 더 결집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서울, ‘싹쓸이’ vs ‘숨은 표’ 4년 전 선거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제외한 서울시의원 의석 96석 가운데 72석을 가져갔다. 한국당은 24석을 얻었다. 정지영 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11일 “그동안 취약 지역이던 강남 3구에서도 당선자가 나와 80석은 무난하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를 합쳐 전체 110석 중 90∼95석을 내다본다. 정 사무처장은 오히려 “민주당 싹쓸이 예측이 여기저기서 나와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며 지지자들이 투표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선거대책본부장인 홍문표 의원은 “사전투표에 대비해 구성한 26개 직능위원회와 330만 당원이 총동원돼 사전투표율을 높였다”며 “현재 24석보다 20%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월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북풍’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이번 선거를 ‘깜깜이’ 선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경기, 인물과 정책 압도한 대북 이슈 경기 광역의회 선거도 인물과 정책보다는 한반도 이슈가 압도하고 있다. 과거 경기 선거에서는 전국적 이슈가 도민의 표심을 반영하곤 했다. 2014년에도 도지사는 남경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도의원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후보가 전체 116석(비례대표 제외) 중 72석을 가져갔다. 새누리당은 44석에 그쳤다. 당시 선거 두 달 전 벌어진 세월호 참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싹쓸이는 욕심이 과한 것이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당 경기도당은 “다수당 되기는 포기했지만 서울과 마찬가지로 ‘샤이 보수’의 결집을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 스캔들로 표심이 꿈틀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어게인 2006?’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과 경기 광역의회 선거에서는 항상 야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해서였다. 선거 시기도 대통령의 힘이 부치는 집권 후반이었거나 세월호 참사같이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는 무대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와는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상무는 “문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높은 데다 정당지지율이 광역의회 선거에 연동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던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이 비례대표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 광역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에 각각 96 대 0, 108 대 0으로 이긴 것을 민주당이 거꾸로 재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노지현 isityou@donga.com·남경현·김예윤 기자}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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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로 청년 표심잡기 3인동색

7년 전 서울과학기술대에 입학해 전남 순천에서 처음 서울에 온 박일권 씨(25)의 고민은 방이었다. 좁고 열악한 대학 주변 원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나 했다. 월 20만 원가량 내는 기숙사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 대학이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자 원룸 주인들은 이에 반대하며 대학으로 항의 방문까지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 씨(28·여)는 11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구하기에 애를 먹고 있다. 3년간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했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김 씨는 “직장을 고려해 서울 변두리를 알아보는데 30m² 빌라 전세가 2억 원대다. 숨이 막힌다”며 “학자금 갚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대출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청년의 주거환경은 심각하다. 국토교통부 ‘2017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34세 이하 청년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전월세 중 월세 비중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 모두 높았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청년정책공약은 집을 향한 이 같은 청년의 애환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4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60∼80%로 역세권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앞서 박 후보는 올 4월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 공급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 후보 측은 “그동안 시에서 펼쳐 온 정책을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출산 및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임대주택 5만 호 및 청년임대주택 5만 호(대학생 기숙사 1만 호+청년 1인 가구 4만 호) 공급을 청년주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 측은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놓고 학생과 학교 주변 임대주택 건물주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만큼 시가 대학 기숙사 건립을 주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시유지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부지를 활용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청년층 ‘보증금 프리제도’ 도입 △청년 기숙형 취업준비센터 건립 등을 내세웠다. 안 후보 측은 보증금 프리제도에 대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급한 보증서로 청년에게 세를 놓은 임대인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청년 보증금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공약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아름다운 청년선거단’은 7일 이 세 후보 공약의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박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에 정치 참여와 예술분야 공약을 내세운 것이 눈에 띄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재원 마련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시 현재 청년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것은 좋았지만 기존에 제시된 청년정책과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역시 재원 조달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경실련 조성훈 정치사법팀 간사는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예윤 yeah@donga.com·노지현 기자}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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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년 넘은 주택 16만동… 영세 세입자, 시한폭탄 안고 산다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정릉동 2층짜리 상가주택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된 건물은 외벽의 벽돌 곳곳이 깨져 있었다. 작업자들은 비계(공사용 시설물)에 올라 옥상 난간의 떨어져 나간 부위를 시멘트로 바르고 있었다. 작업자는 “건물이 너무 낡아 인테리어를 비롯해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동네에서 50년째 살고 있다는 김모 씨(65)는 “30∼40년은 된 건물이다”라고 말했다. 이 주택 뒤쪽 굽은 골목으로 들어가니 버려진 2층집이 보였다. 벽과 난간 시멘트는 성한 곳을 찾기 힘들었다. 창문에 달린 격자 쇠창살은 붉게 녹슬어 여기저기 벌어져 있었다. 10년 전부터 빈집이라고 한다. 김 씨는 “이런 집이 방치돼 있으니 위험하기도 하고…. 동네 분위기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변으로는 낡은 슬레이트와 기와로 지붕을 덮은 단층 건물이 줄지어 있다. 이 일대는 2008년 재건축 정비구역(정릉1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달 해제됐다. 함께 해제된 성북구 장위15구역 주택들도 비슷했다. 즐비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상당수는 외벽에 금이 가고 담벼락이 훼손됐다. 수도관이 새는 집도 많았지만 재개발 기대에 집을 고치지도 못했다. 30년 된 다세대주택에 사는 정옥임 씨(55·여)는 “집들이 죄다 낡아 곳곳이 말썽이다. 10년간 손놓고 있다 이제 고쳐 보려는데 수리비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의 52년 된 4층짜리 상가건물 붕괴 사고 이후 오래된 4층 이하 저층(低層) 주택의 안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주택노후도 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44만9064개 동(棟)의 37.2%인 16만7019개 동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저층 단독주택만 놓고 보면 노후 주택은 47.4%나 된다.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 주택의 노후화에 관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전체 저층 주택 가운데 72.3%가 20년이 넘었고, 34.9%는 30년이 넘었다. 집이 오래됐다고 모두가 붕괴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저층 주택을 짓고 난 뒤 꾸준히 손을 보기보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버티는 경향이 높다는 게 문제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서울시 저층 주거지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저층 주택은 지은 지 평균 33년이 지나야 새로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72년) 프랑스(80년) 일본(54년)에 비하면 아주 짧다. 그만큼 노후할수록 저층 주택 몸체가 부실해질 확률도 커진다는 얘기다. 저층 주택의 보수에 신경을 덜 쓰다 보니 리모델링 비용보다 신축 비용이 싼 경우까지 생긴다. 이처럼 서울의 저층 주택이 낡아가는 데에는 2005년 무렵 불어닥친 재개발·재건축 열풍도 한몫했다.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맹다미 박사는 “저층 주택은 소유자가 뜻이 있어야 유지, 보수하는데 향후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길 바라며 관리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노후한 저층 주택에는 대개 살림이 빠듯한 젊은 부부나 노년층 세입자가 산다. 집주인은 재개발을 기다리며 수리를 꺼리고 세입자는 스스로 보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을 선택하는 동네가 늘고는 있지만 개인에게만 주택 안전을 맡겨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공원 주민커뮤니티센터 같은 공공시설만 지으면서 주택은 개인 소관이라고만 본다”며 “마을공동체 유지는 물론이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후 주택 수리 비용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eunji@donga.com·김예윤 기자}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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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진율 높이면… 정부는 건보 치료비 줄이고 우린 수익 올려”

“당연하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금 더 ‘착한’ 사업을 할 뿐입니다.” 지난달 30일 도쿄 시나가와(品川)구 캔서스캔(Cancerscan)의 후쿠요시 준(福吉潤) 대표(사진)는 “수익 모델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캔서스캔은 지난해 8월 일본 최초로 지자체와 사회성과보상사업(SIB·Social Impact Bond) 계약을 맺었다. 목표는 도쿄도 하치오지(八王子)시 대장암 검진율을 높이는 것. 대장암 검진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사회적투자추진재단(SIIF)과 미즈호은행, 디지서치에서 887만4000엔(약 8800만 원)을 투자받았다. 올 3월 중간 성과 평가로 하치오지시에서 300만 엔(약 3000만 원)을 받았다. 현재 9%인 검진율이 14% 이상 되면 원금을 돌려받고 19%까지 오르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후쿠요시 대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경영전문대학원(MBA)에 다닐 때 암 검진율 향상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하버드대 의학전문대학원 공중의학 전공 박사에게서 “일본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 대부분 너무 늦게 발견해 치료시기를 놓친다”는 말을 들었다. 특히 은퇴한 60대 이상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암 검진)을 몰라서 때를 놓친다는 얘기였다. 왜 모르는 걸까. 후쿠요시 대표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암 검진을 알리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 지자체에서 대상자 집으로 발송하는 흑백 전단이 전부였던 것이다. “그건 마케팅이 아닙니다. 암 검진 홍보를 마케팅으로 접근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로 캔서스캔을 창업했다. 캔서스캔은 2011년 도쿄 다치카와(立川)시 유방암 검진율을 7.3%에서 1년 만에 25.5%로 끌어올렸다. 대상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각 특성에 맞는 전단을 제작, 발송한 것이 주효했다.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다른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도쿄도만큼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지자체는 선뜻 계약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때 자신을 지도한 하버드대 MBA 교수가 SIB 모델을 제시했다. 후쿠요시 대표는 하치오지시에 조기에 암을 발견해 치료하면 지자체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진율이 높아지면 수당을 받겠다. 그래도 하치오지시는 예산을 아낄 수 있다.” 대장암을 초기 발견하면 치료비는 약 6000달러(약 650만 원)이지만 말기에 발견하면 2만4000달러(약 2500만 원)라는 통계도 제시했다. 3년 기한 SIB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캔서스캔은 히로시마(廣島)현과도 암 검진율 향상 SIB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또 노인 약 오·남용 방지 사업을 2호 SIB로 개발 중이다. 후쿠요시 대표는 “복지를 아웃소싱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우리는 수익을 올리는 SIB 방식에 흥미를 갖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 유명 리서치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일본 500여 지자체 가운데 11%는 SIB 사업을 하고 있거나 정보 수집 중이다. 70%는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도쿄=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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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느린 아이들 정상궤도 올리면 성과급”… 市도 기업도 활짝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 4층. 여러 문제로 가족과 살기 어려운 10대 남학생 7명이 지내는 ‘그룹 홈’이다. 구에 신고하고 운영하는 소규모 아동복지 시설의 일종이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한’ 과외를 받는다. 이날 멘토 선생님이 오자 초등학교 6학년 이모 군(12)과 중학교 2학년 김모 군(14)은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책상에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적힌 카드가 놓여 있다. “군인”이라고 외친 이 군에게 선생님은 “왜 군인이 고마워?”라고 물었다. 이 군은 기억력은 좋지만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 연상 대화를 활용한다. 이 군과 김 군은 지능지수(IQ) 71∼84인 경계선지능 아동이다. 정부는 IQ 70 이하는 지적장애로, IQ 85 이상은 일반 아동으로 규정한다. IQ가 양쪽의 경계 사이에 있다고 해서 경계선지능이라고 한다. 경계선지능 아동은 성인이 됐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에 편입되는 비율이 일반 아동의 15배다. 약간의 도움만 받으면 일반 아동과 비슷한 사회성과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가 아니어서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 복지와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멘토 선생님은 어디서 왔을까. 이 멘토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상품’에 투자한 민간자본이 초빙했다. 바로 사회보상성과사업(SIB·Social Impact Bond)이다. 사회적기업의 한 형태다.○ 민간은 투자, 지방정부는 보수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 8월 SIB 기획운영업체 ‘팬임팩트코리아’와 국내 1호 SIB 계약을 맺었다. 서울 시내 아동복지시설 60여 곳의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약 100명을 교육해 사회성과 학습능력을 일반 아동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계약이다. SIB의 핵심은 사회문제를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풀어내자는 것. 사회문제 해결을 ‘투자 상품’으로 보는 민간자본이 존재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목표를 달성하면 지방정부는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원금을 손해 보고 기준 이상의 성공을 거두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공 프로젝트에 시장 논리가 적용된다. SIB의 시초는 2010년 영국이다. 피터버러시 교도소에서 징역 1년 미만 단기 재소자 3000여 명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SIB 프로젝트는 소셜파이낸스 같은 중개자를 필요로 한다. 경계선지능 아동 프로젝트에서는 팬임팩트코리아가 그 역할을 한다. SIB 주제를 발굴, 기획해 정부와 계약을 맺고 민간 투자자들을 유치한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한다. 팬임팩트코리아는 2016년 4월 UBS증권 서울지점을 비롯해 투자기관 3곳에서 11억1000만 원을 유치했다. 수행기관으로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같은 해 8월 시는 사업평가기관으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 내년 8월 대상 아동의 33%가 일반 아동의 인지능력 및 사회성 향상지표 수준에 들어가면 민간 투자기관은 시로부터 원금을 돌려받는다. 대상 아동의 42%가 이 수준이면 인센티브로 약 3억 원을 받는다. 이 돈은 팬임팩트코리아와 투자기관 3곳이 나눈다. ○ 정착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 팬임팩트코리아 곽제훈 대표(42)는 2011년 해외 뉴스에서 SIB를 접했다. 2013년부터 SIB를 시작할 때까지 3년이 걸렸다. 이유는 SIB 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서울시로서는 몇 년 뒤에야 집행이 될지 말지 모르는 예산을 책정하기는 어려웠다. 2014년 3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진척이 생겼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보다 낮은 다른 지자체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SIB 특성상 적절한 프로젝트를 개발, 기획하기가 쉽지 않고 성과를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것도 난제다. 곽 대표는 “주제를 찾아도 너무 쉬우면 지방정부와의 계약이, 너무 어려우면 민간 투자자 유치가 힘들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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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설계안 통과… 일부 주민 “불복”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설계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합원 500여 명은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 재산지킴이’를 만들고 불복(不服)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을 놓고 내홍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2일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잠신중학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국제설계공모 결과에 따른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즉 재건축 설계안을 통과시켰다. 서면 결의서를 낸 조합원 2000여 명 등 2899명이 투표해 73.8%인 2139명이 찬성했다. 반대 593명, 기권 127명이었다. 1978년 입주한 잠실5단지는 15층 30개 동(棟), 3930채의 대단지이지만 2014년 발표한 서울시 ‘도시계획 2030플랜’에 따라 35층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없는 한강변 아파트다. 한강 조망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뜻에서다.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9월 송파대로와 올림픽로 및 한강변에 맞닿은 외부 구간에 기부 형태로 △공공시설(한강보행교, 도서관) △민간시설(주거·판매·업무시설과 호텔 등)을 짓되 일부 동은 50층으로 하겠다고 제안했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곳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種)을 상향해주는 조건으로 국제설계공모를 제안했다. 주변 상업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랜드마크가 되려면 여러 안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합은 시에 공모를 의뢰하며 비용 30억 원을 냈다. 시는 전 과정을 담당했다. 하지만 올 4월 원로 건축가 조성룡 성균관대 건축학과 석좌교수(74) 작품이 1위로 당선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일부 조합원이 조 석좌교수의 설계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유득상 잠실5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은 “2∼5위 작품은 지하로 차량이 다니도록 했는데, 당선작은 왕복 4차로가 단지를 대각선으로 양분한다”며 “차량이 단지를 관통하는 만큼 혼잡도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선작이 단지 앞 잠실 사거리에 공공 공간으로 ‘잠실광장’을 구성한 것을 놓고도 반발이 거셌다. 조 석좌교수는 ‘민주적으로 열린 공공마당이자 주변 경관을 즐기는 무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설 시위 장소로 이용돼 주변이 시끄러워질 것”이라는 반대도 만만찮다. 또 당선작 아파트 모양이 하얀 직육면체에 불과해 성냥갑처럼 볼품없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공모 규정에 따라 한강보행교와 도서관 등 기부 공간은 조 교수 원안대로 진행되고 아파트 외관은 조합이 이전에 계약한 설계업체와 조합, 그리고 조 교수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도 “관련 심의를 거쳐 최종 설계안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조합원 김광장 씨는 “어느 건축가가 자기 작품을 수정하겠나. 말장난일 뿐이다. 내부 구조는 바꿀 수 있어도 건물 원형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산지킴이’ 측은 “서울시가 지나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사업시행인가 전 주민총회에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노지현 isityou@donga.com·김예윤 기자}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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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친환경등급 라벨 디자인, 서울시 “시민조사 통해 결정”

서울시민이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시 라벨 디자인을 선정한다. 시는 3일 시 홈페이지()와 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시 라벨 디자인에 대한 1차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까지 1차 사전조사를 마친 뒤 높은 선호도를 보인 디자인을 중심으로 등급별 색상과 명칭을 확정한다. 이후 이달 안에 2차 시민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시는 올 4월 환경부가 고시한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내 자동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한다. 시는 상위 등급(1, 2등급·전기차와 수소차) 차량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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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일대에 창업문화단지 들어선다

서울의 대표적 베드타운 도봉구 창동 일대에 2022년까지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창업문화단지·조감도)를 추진한다.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이택근 동북권사업단장은 28일 창동역 앞 환승 주차장 터에 최고 45층, 연면적 약 15만6263m² 규모의 창업문화단지 건립 계획을 밝혔다. 국제지명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의 창업문화단지 설계안 ‘전환의 플랫폼(Conversion Platform)’도 공개했다. 이 설계안에 따르면 창업문화단지는 각각 45층과 17층 건물 두 동을 연결한 형태다. 두 건물에는 700실 규모의 창업·창작 레지던스와 250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창업지원 공간이 들어서며 주차장 서점 문화공연시설 등이 만들어진다. 창업·창작 레지던스는 사회초년생, 1인 청년창업자, 문화예술인에게 임대 또는 분양해 창업·창작활동과 문화, 여가생활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8월 창동·상계 도시재생 리츠(RIETs)를 구성해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한 뒤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완공은 2022년 12월 목표다. 시 일각에서는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창동역사(驛舍) 개발사업 문제도 풀지 못한 서울시가 또 다른 지방선거용 청사진만 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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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립 가정폭력상담소 30일 문 열어

서울 강동구 구립 가정폭력상담소가 30일 문을 연다. 서울 시내 33개 가정폭력상담소 가운데 자치구가 만든 것은 처음이다. 강동구 가정폭력상담소는 서울지하철 5호선 명일역 근처 건물 2층에 면적 74.74m² 규모로 생겼다. 상담소는 4인상담실, 전화상담실, 집단상담실로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강동구에 있던 동부가정폭력상담소가 상담 실적이 부진해 2014년 문을 닫는 바람에 관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다른 구 상담소를 이용하거나, 상담 받지 못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몇 명이든 가까운 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구비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상담소 건립에는 구 예산 2억2000만 원이 들었다. 상담소는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뿐 아니라 부부 및 자녀 문제, 친권이나 양육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약 27만9000건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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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딸이 함께 실전 같은 재난훈련”

“옆에 나보다 어린 동생이 있으면 산소마스크 쓰는 걸 도와줘야 할까?” ‘동생은 도와준다’는 일반적인 답이 오답이라고 느낀 걸까. 예닐곱 살 아이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산소마스크는 무조건 내가 먼저예요. 마스크를 쓰고 3번 크게 숨을 들이마셔서 입이랑 코에 찰싹 붙게 한 다음에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모형 항공기 안에서 어린이 4명과 어머니 2명, 아버지 1명이 강사의 설명을 들었다. 설명이 끝나자 노란 구명조끼를 입은 이들은 슬라이드를 타고 밖으로 나왔다. 기내 비상탈출 연습이다. 이 세 가족은 이날 90분 동안 대형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철도(지하철) 선박 항공기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는 화재 상황이 연출됐다.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아이들은 직접 비상전화로 열차번호와 전동차 호수를 말하는 방법을 배웠다. 입을 가릴 때는 손이 아닌 옷자락으로 가리고 자세를 낮춰 오리걸음으로 탈출하는 연습을 했다. 선박 사고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릴 때는 한 손으로 턱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주요 부위를 가린 후 신발을 벗고 뛰어내려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여섯 살 딸 김소율 양을 데리고 온 최선희 씨(44·여)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나 유치원에서 재난안전교육을 많이 하지만 교통수단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체험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왔는데 만족스럽다”며 “1년에 한두 번은 꾸준히 데려와 익숙하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2001년 6월 ‘어린이 안전공원’으로 문을 열었다. 1999년 경기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로 유치원에 다니는 딸 쌍둥이를 잃은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이사가 관장이다. 지난해 12월 2년 반에 걸쳐 리모델링한 뒤 지금의 안전체험교육관으로 재개장했다.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된 교통안전체험관과 지진 태풍 등을 간접 체험하며 행동요령을 가르치는 재난안전관이 새로 생겼다. 특히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뺐다. “이 교육관에서 체험했다고 해서 어린이 스스로 자기 안전을 책임지라는 뜻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 대표는 “사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비상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어렵다”며 “부모나 교사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이들 안전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가정을 대상으로 야간교육을,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는 주말안전체험교실을 열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일회성 견학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주말안전체험교실에는 많을 때는 20팀씩 오기도 한다. 안전체험교육관은 평일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3시) 토요일 2회(오전 10시 반, 오후 1시 반) 운영한다. 대형교통안전교육뿐 아니라 가정이나 승강기 안전을 체험하는 생활안전교육도 들을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02-406-5868)로 사전 예약해 이용하면 된다. 무료.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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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봉사상’ 시민 후보자 추천 접수

서울시가 ‘2018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1989년 시작돼 올해 30회째인 서울시 봉사상은 매회 대상 1명(팀), 최우수상 5명(팀), 우수상 15명(팀)을 시상한다. 지난해까지 모두 2094명(팀)이 수상했다. 기부나 봉사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선행을 실천해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는 추천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각급 학교나 경찰서, 구청, 동 주민센터 같은 행정기관이나 등록민간단체가 추천하며 미등록 단체나 개인은 10명 이상 서명한 추천서를 첨부하면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메뉴 서울소식→고시·공고→2018년 서울시 봉사상 추천 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는 e메일(annesoo@seoul.go.kr)이나 서울시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할 수 있다. 02-2133-5824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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