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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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교육44%

사회일반43%

노동7%

국회3%

인사일반3%

“암 검진율 높이면… 정부는 건보 치료비 줄이고 우린 수익 올려”

“당연하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금 더 ‘착한’ 사업을 할 뿐입니다.” 지난달 30일 도쿄 시나가와(品川)구 캔서스캔(Cancerscan)의 후쿠요시 준(福吉潤) 대표(사진)는 “수익 모델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캔서스캔은 지난해 8월 일본 최초로 지자체와 사회성과보상사업(SIB·Social Impact Bond) 계약을 맺었다. 목표는 도쿄도 하치오지(八王子)시 대장암 검진율을 높이는 것. 대장암 검진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사회적투자추진재단(SIIF)과 미즈호은행, 디지서치에서 887만4000엔(약 8800만 원)을 투자받았다. 올 3월 중간 성과 평가로 하치오지시에서 300만 엔(약 3000만 원)을 받았다. 현재 9%인 검진율이 14% 이상 되면 원금을 돌려받고 19%까지 오르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후쿠요시 대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경영전문대학원(MBA)에 다닐 때 암 검진율 향상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하버드대 의학전문대학원 공중의학 전공 박사에게서 “일본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 대부분 너무 늦게 발견해 치료시기를 놓친다”는 말을 들었다. 특히 은퇴한 60대 이상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암 검진)을 몰라서 때를 놓친다는 얘기였다. 왜 모르는 걸까. 후쿠요시 대표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암 검진을 알리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 지자체에서 대상자 집으로 발송하는 흑백 전단이 전부였던 것이다. “그건 마케팅이 아닙니다. 암 검진 홍보를 마케팅으로 접근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로 캔서스캔을 창업했다. 캔서스캔은 2011년 도쿄 다치카와(立川)시 유방암 검진율을 7.3%에서 1년 만에 25.5%로 끌어올렸다. 대상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각 특성에 맞는 전단을 제작, 발송한 것이 주효했다.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다른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도쿄도만큼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지자체는 선뜻 계약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때 자신을 지도한 하버드대 MBA 교수가 SIB 모델을 제시했다. 후쿠요시 대표는 하치오지시에 조기에 암을 발견해 치료하면 지자체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진율이 높아지면 수당을 받겠다. 그래도 하치오지시는 예산을 아낄 수 있다.” 대장암을 초기 발견하면 치료비는 약 6000달러(약 650만 원)이지만 말기에 발견하면 2만4000달러(약 2500만 원)라는 통계도 제시했다. 3년 기한 SIB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캔서스캔은 히로시마(廣島)현과도 암 검진율 향상 SIB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또 노인 약 오·남용 방지 사업을 2호 SIB로 개발 중이다. 후쿠요시 대표는 “복지를 아웃소싱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우리는 수익을 올리는 SIB 방식에 흥미를 갖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 유명 리서치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일본 500여 지자체 가운데 11%는 SIB 사업을 하고 있거나 정보 수집 중이다. 70%는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도쿄=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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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설계안 통과… 일부 주민 “불복”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설계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합원 500여 명은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 재산지킴이’를 만들고 불복(不服)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을 놓고 내홍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2일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잠신중학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국제설계공모 결과에 따른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즉 재건축 설계안을 통과시켰다. 서면 결의서를 낸 조합원 2000여 명 등 2899명이 투표해 73.8%인 2139명이 찬성했다. 반대 593명, 기권 127명이었다. 1978년 입주한 잠실5단지는 15층 30개 동(棟), 3930채의 대단지이지만 2014년 발표한 서울시 ‘도시계획 2030플랜’에 따라 35층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없는 한강변 아파트다. 한강 조망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뜻에서다.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9월 송파대로와 올림픽로 및 한강변에 맞닿은 외부 구간에 기부 형태로 △공공시설(한강보행교, 도서관) △민간시설(주거·판매·업무시설과 호텔 등)을 짓되 일부 동은 50층으로 하겠다고 제안했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곳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種)을 상향해주는 조건으로 국제설계공모를 제안했다. 주변 상업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랜드마크가 되려면 여러 안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합은 시에 공모를 의뢰하며 비용 30억 원을 냈다. 시는 전 과정을 담당했다. 하지만 올 4월 원로 건축가 조성룡 성균관대 건축학과 석좌교수(74) 작품이 1위로 당선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일부 조합원이 조 석좌교수의 설계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유득상 잠실5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은 “2∼5위 작품은 지하로 차량이 다니도록 했는데, 당선작은 왕복 4차로가 단지를 대각선으로 양분한다”며 “차량이 단지를 관통하는 만큼 혼잡도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선작이 단지 앞 잠실 사거리에 공공 공간으로 ‘잠실광장’을 구성한 것을 놓고도 반발이 거셌다. 조 석좌교수는 ‘민주적으로 열린 공공마당이자 주변 경관을 즐기는 무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설 시위 장소로 이용돼 주변이 시끄러워질 것”이라는 반대도 만만찮다. 또 당선작 아파트 모양이 하얀 직육면체에 불과해 성냥갑처럼 볼품없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공모 규정에 따라 한강보행교와 도서관 등 기부 공간은 조 교수 원안대로 진행되고 아파트 외관은 조합이 이전에 계약한 설계업체와 조합, 그리고 조 교수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도 “관련 심의를 거쳐 최종 설계안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조합원 김광장 씨는 “어느 건축가가 자기 작품을 수정하겠나. 말장난일 뿐이다. 내부 구조는 바꿀 수 있어도 건물 원형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산지킴이’ 측은 “서울시가 지나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사업시행인가 전 주민총회에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노지현 isityou@donga.com·김예윤 기자}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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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친환경등급 라벨 디자인, 서울시 “시민조사 통해 결정”

서울시민이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시 라벨 디자인을 선정한다. 시는 3일 시 홈페이지()와 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시 라벨 디자인에 대한 1차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까지 1차 사전조사를 마친 뒤 높은 선호도를 보인 디자인을 중심으로 등급별 색상과 명칭을 확정한다. 이후 이달 안에 2차 시민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시는 올 4월 환경부가 고시한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내 자동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한다. 시는 상위 등급(1, 2등급·전기차와 수소차) 차량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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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일대에 창업문화단지 들어선다

서울의 대표적 베드타운 도봉구 창동 일대에 2022년까지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창업문화단지·조감도)를 추진한다.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이택근 동북권사업단장은 28일 창동역 앞 환승 주차장 터에 최고 45층, 연면적 약 15만6263m² 규모의 창업문화단지 건립 계획을 밝혔다. 국제지명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의 창업문화단지 설계안 ‘전환의 플랫폼(Conversion Platform)’도 공개했다. 이 설계안에 따르면 창업문화단지는 각각 45층과 17층 건물 두 동을 연결한 형태다. 두 건물에는 700실 규모의 창업·창작 레지던스와 250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창업지원 공간이 들어서며 주차장 서점 문화공연시설 등이 만들어진다. 창업·창작 레지던스는 사회초년생, 1인 청년창업자, 문화예술인에게 임대 또는 분양해 창업·창작활동과 문화, 여가생활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8월 창동·상계 도시재생 리츠(RIETs)를 구성해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한 뒤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완공은 2022년 12월 목표다. 시 일각에서는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창동역사(驛舍) 개발사업 문제도 풀지 못한 서울시가 또 다른 지방선거용 청사진만 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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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립 가정폭력상담소 30일 문 열어

서울 강동구 구립 가정폭력상담소가 30일 문을 연다. 서울 시내 33개 가정폭력상담소 가운데 자치구가 만든 것은 처음이다. 강동구 가정폭력상담소는 서울지하철 5호선 명일역 근처 건물 2층에 면적 74.74m² 규모로 생겼다. 상담소는 4인상담실, 전화상담실, 집단상담실로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강동구에 있던 동부가정폭력상담소가 상담 실적이 부진해 2014년 문을 닫는 바람에 관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다른 구 상담소를 이용하거나, 상담 받지 못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몇 명이든 가까운 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구비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상담소 건립에는 구 예산 2억2000만 원이 들었다. 상담소는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뿐 아니라 부부 및 자녀 문제, 친권이나 양육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약 27만9000건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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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딸이 함께 실전 같은 재난훈련”

“옆에 나보다 어린 동생이 있으면 산소마스크 쓰는 걸 도와줘야 할까?” ‘동생은 도와준다’는 일반적인 답이 오답이라고 느낀 걸까. 예닐곱 살 아이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산소마스크는 무조건 내가 먼저예요. 마스크를 쓰고 3번 크게 숨을 들이마셔서 입이랑 코에 찰싹 붙게 한 다음에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모형 항공기 안에서 어린이 4명과 어머니 2명, 아버지 1명이 강사의 설명을 들었다. 설명이 끝나자 노란 구명조끼를 입은 이들은 슬라이드를 타고 밖으로 나왔다. 기내 비상탈출 연습이다. 이 세 가족은 이날 90분 동안 대형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철도(지하철) 선박 항공기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는 화재 상황이 연출됐다.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아이들은 직접 비상전화로 열차번호와 전동차 호수를 말하는 방법을 배웠다. 입을 가릴 때는 손이 아닌 옷자락으로 가리고 자세를 낮춰 오리걸음으로 탈출하는 연습을 했다. 선박 사고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릴 때는 한 손으로 턱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주요 부위를 가린 후 신발을 벗고 뛰어내려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여섯 살 딸 김소율 양을 데리고 온 최선희 씨(44·여)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나 유치원에서 재난안전교육을 많이 하지만 교통수단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체험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왔는데 만족스럽다”며 “1년에 한두 번은 꾸준히 데려와 익숙하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2001년 6월 ‘어린이 안전공원’으로 문을 열었다. 1999년 경기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로 유치원에 다니는 딸 쌍둥이를 잃은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이사가 관장이다. 지난해 12월 2년 반에 걸쳐 리모델링한 뒤 지금의 안전체험교육관으로 재개장했다.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된 교통안전체험관과 지진 태풍 등을 간접 체험하며 행동요령을 가르치는 재난안전관이 새로 생겼다. 특히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뺐다. “이 교육관에서 체험했다고 해서 어린이 스스로 자기 안전을 책임지라는 뜻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 대표는 “사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비상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어렵다”며 “부모나 교사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이들 안전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가정을 대상으로 야간교육을,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는 주말안전체험교실을 열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일회성 견학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주말안전체험교실에는 많을 때는 20팀씩 오기도 한다. 안전체험교육관은 평일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3시) 토요일 2회(오전 10시 반, 오후 1시 반) 운영한다. 대형교통안전교육뿐 아니라 가정이나 승강기 안전을 체험하는 생활안전교육도 들을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02-406-5868)로 사전 예약해 이용하면 된다. 무료.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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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봉사상’ 시민 후보자 추천 접수

서울시가 ‘2018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1989년 시작돼 올해 30회째인 서울시 봉사상은 매회 대상 1명(팀), 최우수상 5명(팀), 우수상 15명(팀)을 시상한다. 지난해까지 모두 2094명(팀)이 수상했다. 기부나 봉사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선행을 실천해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는 추천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각급 학교나 경찰서, 구청, 동 주민센터 같은 행정기관이나 등록민간단체가 추천하며 미등록 단체나 개인은 10명 이상 서명한 추천서를 첨부하면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메뉴 서울소식→고시·공고→2018년 서울시 봉사상 추천 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는 e메일(annesoo@seoul.go.kr)이나 서울시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할 수 있다. 02-2133-5824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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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고장, 2년새 절반 줄어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 유지 및 보수 업무를 하는 조모 씨(30)가 2년 전까지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작업이 있었다. 스크린도어의 장애물 검지(檢知)센서가 고장 났을 때다. 검지센서는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지 감지한다. 문이 아니라 광고판으로 막힌 부분의 센서는 몸을 철로 쪽으로 내밀고 수리해야 했다. ‘이 상태에서 전동차라도 지나간다면….’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모 씨(당시 19세)가 진입하는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조 씨가 생각하며 움찔하던 그런 사고였다. 김 씨 사고 이후 검지센서는 스크린도어 양쪽 기둥에서 적외선을 쏘는 방식에서 스크린도어 위쪽 모서리에서 레이저를 쏘는 레이저스캐너 방식으로 바뀌었다. 스크린도어를 열어 몸을 내밀지 않아도 검지센서를 수리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 1∼4호선 120개 역을 포함한 145개 역 감지센서가 이런 식으로 교체됐다. 적외선 방식보다 장애 발생률도 낮아졌다. 5∼8호선은 계속 교체하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구의역 사고 2년을 앞두고 당시 발표한 재발 방지 안전대책 및 구조개혁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발표했다. 시는 “사고 이후 서울 지하철은 속도(정시 출발)보다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가 올 1분기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2016년보다는 49% 감소했다”고 밝혔다. 안전대책에 따라 시는 외주를 주던 스크린도어 정비원 전원을 2016년 9월 직영으로 전환했다. 정비원과 관제센터 사이 연락체계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스크린도어 정비원이 전동차 운행 관제센터와 직접 연락하지 못하고 전자운영실을 매개로 소통했다. 이들이 외부인이어서 그랬다. 자연히 현장 상황 전달에 시차가 발생해 정비원이 전동차가 진입하는 것을 모르고 작업하게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직원이 된 지금은 정비원과 관제센터가 바로 연락할 수 있다.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진 것도 바뀐 모습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스크린도어 관련 인력을 146명에서 206명으로 늘렸다. 조 씨는 “예전에는 인력이 부족해 혼자 작업을 나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설령 혼자 나가더라도 비상조치만 할 뿐, 전동차가 오는지 같은 안전을 살펴줄 정비원이 오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동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위험을 안고 정비작업을 한다. 스크린도어가 열렸을 때 자동으로 전동차 진입을 막는 자동운전(ATO·Automatic Train Operation)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완공한 5∼8호선은 ATO 시스템이지만 1970, 80년대 만든 1∼4호선은 여전히 수동으로 제어하고 있다. ATO 시스템 교체를 위해 시는 올해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다만 시스템 개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한 전동차 교체와도 맞물리는 일이어서 더디기만 하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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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은 훌륭한 텃밭… 파리 시민도 반했죠”

“옥상에서 키운 농산물로 레스토랑에서 요리하고 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 바로 파리가 나아가려는 도시농업의 모습입니다.” 18일 페넬로프 코미테 프랑스 파리시 부시장(59·여·사진)은 자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코미테 부시장은 17∼20일 서울 강동구 일자산 자연공원에서 열린 제7회 국제도시농업콘퍼런스에서 ‘미래 도시와 도시농업’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했다. 이날 동아일보와 만난 코미테 부시장은 “지난해 파리 시내 건물 옥상에서 키우는 각종 채소와 과일을 음식재료로 쓰는 레스토랑 개점식에 초청받았다”며 “도시농업이 파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코미테 부시장은 파리시 도시농업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에서 활동하다 파리 시의원으로 변신한 그는 2014년 부시장이 됐다. 그해 현 시장은 ‘레앵방테 파리(파리를 새로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이 주제에 맞춘 국제건축공모전에 선정된 프로젝트 대부분을 도시농업과 접목시켰다. 그는 이를 위해 2016년 파리 건물 옥상에 버섯이나 상추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파리퀼퇴르(Parisculteurs·파리의 농부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후 1년간 옥상 약 5.5ha가 옥상정원으로 바뀌었다. 지난해는 10ha를 목표로 ‘시즌2’가 시작됐다. 코미테 부시장은 “시즌1이 버려진 주차장 같은 공공기관 옥상에 시 주도로 정원을 만드는 하향식이 많았다면, 시즌2에서는 시민이 먼저 옥상을 재배지로 가꾸겠다고 나서는 상향식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미테 부시장은 도시농업의 성패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달렸다며 옥상정원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리 옥상정원 약 7000m²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50%가 꽤 큰 유통업체와 직거래된다”며 “앞으로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나 유통업체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대국인 프랑스에서 굳이 파리에서까지 왜 농업을 해야 할까. “도시인이 자연을 가꾸며 느끼는 여유와 안정, 그리고 직접 재배해서 직접 소비한다는 심리적 만족 같은 가치뿐 아니라 옥상정원 설계 및 설치, 농산물 유통, 회계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이죠.” 그는 “파리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양은 지방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근교농업을 하는 주민들은 파리에서 농업에 관심 갖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건물의 옥상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는 “시민들이 정원을 가꿔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 유인책을 찾고 있다. 오래된 건물이 많은 것을 고려해 지붕 수리나 주차 공간 정리 등을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목표는 2020년까지 옥상정원을 100ha로 늘리고 녹지공간을 30ha 더 넓히는 것이라고 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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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야, 인공새집이 마음에 드니?

“산1, 박새 포란 중…. 부화 1일 차로 보입니다.” 사다리를 딛고 나무 위로 상반신을 올린 남성이 작은 우체통처럼 생긴 새집을 들여다보고 말했다. 나무 아래 20여 명은 “아휴, 분양률 좋네!” 하며 휴대전화나 종이에 받아 적었다. 이들은 ‘남산의 새 시민 모니터링단’ 소속 시민들이다. 14일 오전 서울 남산 한남자락의 남산공원 한남이용지원센터에 모인 이들은 산속 인공 새집을 점검하고 있었다. 새들에게 ‘분양’이 잘됐는지 확인하며 서식하는 새 종류와 생태도 탐사한다. 지난해와 2016년 3, 4월 시민 모니터링단은 남산에 인공 새집 76개를 놓았다. 전면에 각각 지름 3cm, 6cm, 9cm의 구멍을 뚫고, 나뭇결이 산 조각으로 지붕을 얹은 새집을 나무 중간쯤 가지에 설치했다. 제일 작은 구멍은 박새, 중간 것은 소쩍새에게 맞췄다. 이날 1차로 확인한 인공 새집 35개 가운데 27개에 새들이 살았다. 인공 새집은 상태에 따라 3단계로 나눈다. 먼저 새들이 둥지를 틀지 않는 ‘미분양’이다. 종종 잠자리로 이용하는데 그럴 경우 새똥 흔적만 있다. 다음은 인공 새집 안에 둥지를 만드는 ‘집짓기’다. 새집 안에 새들이 물어온 것으로 보이는 나뭇가지나 털실, 개털, 이끼 등이 있다. “이끼가 하나도 없어요. 참새는 아니고, 박새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보통 3cm 구멍 새집에 둥지를 트는 새는 6종으로 좁혀진다. 박새류의 둥지는 이끼가 전체의 70%, 흰눈썹황금새 둥지는 이끼는 5% 미만이고 나뭇가지나 마른 낙엽이 많다. 어느 새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크기와 재료만 기록하고 다음 탐사에서 재확인한다. 이날 발견한 집짓기 둥지가 흰눈썹황금새 것인지, 박새 것인지 토론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마지막은 알이나 새끼가 보이는 ‘번식 중’이다. 이날 약 20개 둥지에서 박새 직박구리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이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둥지 하나에서 알 5∼10개, 새끼 5∼10마리를 볼 수 있었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새끼가 자라 둥지를 떠나는 이소(離巢)를 목격한 것이었다. 새집 구멍에서 박새 새끼가 고개를 내밀고 한참을 망설였다. 어미 새는 밖에서 높고 얇게 ‘째제제…’ 울었다. 순간 새끼는 구멍에서 날아올라 가까운 가지에 걸터앉았다. 아기 새의 첫 비행에 모니터링단은 탄성을 질렀다. 새끼는 부화한 지 2주 정도면 거의 다 자란 것으로 본다. 이소를 마친 인공 새집은 청소해줘야 한다. 2차 번식하는 새들을 위해 둥지를 비우는 작업이다. 이날은 한참 번식 기간에 속해 이소가 끝난 둥지는 1개뿐이었다. 모니터링단은 다음 달까지는 번식 상태를 주로 관찰하고 2차 번식이 시작되는 7월 직전 새집을 청소한다. 올 1월 말 꾸려진 모니터링단은 이론 교육을 네 번 받았고, 이날은 다섯 번째 현장탐사였다. 탐사는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서정화 대표가 이끌었다. 이날 이들이 기록한 각종 내용은 서울시 남산 야생조류 생태 관련 책자에 포함된다. 서울시 푸른도시국과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2016년부터 ‘그린새’와 함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첫해 멸종위기 2급 새매와 천연기념물 솔부엉이를 비롯한 야생조류 20종의 번식을 확인했다. 지난해에는 소쩍새와 꾀꼬리 호랑지빠귀 등 6종을 추가로 확인했다. 서 대표는 “(포식자인) 새매 한 쌍이 새끼를 제대로 키우려면 박새 2000마리가, 박새가 번식하기 위해선 애벌레 1만 마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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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체험형 관광콘텐츠, 아이디어 내세요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시민에게서 체험관광 콘텐츠를 제안받는 ‘2018 우수체험관광콘텐츠 발굴 공모전’을 연다. 서울 소재 체험형 관광상품을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및 단체는 공모에 응할 수 있다.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해 1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e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콘텐츠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15개 안팎을 선정한다. 뽑힌 콘텐츠는 7∼11월 상품개발 전략 수립을 비롯한 기획 및 홍보까지의 인큐베이팅을 거친다. 콘텐츠를 제안한 개인 또는 단체는 향후 상품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개발이 완료된 관광상품은 서울 체험관광 사이트 ‘원모어트립(One More Trip)’에서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단순 패키지 유람에서 여행객 스스로 현지를 가보고 체험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상품을 개발하겠다”며 “매력적 체험 콘텐츠를 갖고는 있지만 자본과 마케팅 역량이 부족해 상품화와 판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모전에서는 ‘명인과 함께하는 탈 만들기’ ‘젓가락 공방에서 한국 식문화 배우기’를 포함한 체험 콘텐츠 10개를 발굴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이 실제 즐기고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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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양 조씨 모여살던 집성촌… 지금은 기업회장 사는 부촌”

조경구 씨(82)는 12대째 서울 서초구 우면산 자락에 자리한 형촌마을에 살고 있다. 이곳은 풍양 조씨의 집성촌이었다. “광산 김씨, 김해 허씨도 몇몇 있지만 그래도 조씨가 서른 집쯤 됐나, 제일 많았어.” 조 씨는 82년간 한 번도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6·25전쟁이 났을 때도 그를 비롯해 피붙이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우면산 자락 안쪽에 있어서 남쪽으로 가는 인민군이 지날 길목이 아니었지.” 그는 지리적 환경만으로 난리를 피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마을의 평안을 빌던 산신제(山神祭) 효험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형촌마을의 산신제는 지금도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뒷산 당집(신당) 앞에서 열린다.○ 5차례나 바뀐 행정구역 전쟁통에도 온전했던 마을은 1978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형촌마을 행정구역은 5차례나 바뀌었다. 조선 후기까지 경기 과천군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시흥군이 됐다. 20여 년 후 1963년에는 서울 영등포구가 됐다. 1973년에 영등포구에서 성동구로 바뀌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촌마을 주민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1975년 10월 강남구에 편입되고 3년 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당시 주택은 마을 곳곳에 논밭을 끼고 흩어져 있었다. 한자리에 주택을 모았다. 마차 하나 겨우 지나던 마을 진입로와 리어카도 지나기 어려웠던 좁은 흙길은 각각 폭 8m와 6m 길로 바뀌었다. 취락구조 개선이 끝난 1980년대 즈음 집성촌을 이루던 일가친척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던 근처의 ‘용마루(지붕 중앙의 마루) 딱지’가 장당 900만∼1200만 원을 호가했다. 용마루 딱지는 이축권(개발제한구역의 주택 소유자가 근처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을 말한다. 조 씨는 “그 돈이면 왕십리나 성남에 고래등 같은 집을 살 수 있다며 많이들 떠나갔다”고 말했다. 떠나간 원주민의 자리를 채운 건 ‘있는 사람들’이었다. 조 씨는 “처음에는 은행장이나 구의원 같은 사람들이 오더니 나중에는 기업 회장같이 돈 있는 사람들이 왔다”고 말했다. 현재도 이곳에는 대기업 회장이나 학원 이사장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매년 마을 위한 산신제 열려 이제 형촌마을에서는 옛 풍경과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것도 있다. 마을의 안녕을 비는 산신제다. 주민 20여 명이 지금도 매해 음력 10월 초하루 뒷산 당집(신당)에 모인다. “예전에는 나무로 됐었는데 다 삭아서…. 한 15년 전에 고쳤나.” 10분가량 뒷산을 올라가면 당집이 보인다. 3.3m² 남짓한 작은 건물이다. 회색 시멘트벽에 흰색 슬레이트로 지붕을 올렸다. 처음 나무로 지어진 탓에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며 훼손되자 수리한 것이다. 자물쇠를 열고 들어간 공간 안에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나무상과 그릇, 축문, 사람 이름이 적힌 오래된 한지가 비닐에 싸여 있다. “해마다 당주(堂主)를 지낸 사람들 이름이야. 무진년 아무개, 병술년 아무개….” 과거에는 1년 내에 집안에 초상을 치르지 않는 등 변고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당주로 제사를 지냈다. 지금은 한 달로 그 기한이 줄었다.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도 소박해졌다. 옛날에는 제사상에 올렸던 소머리 곤 국물과 아낙들이 방아를 찧어 만든 시루떡 서너 판을 온 동네 사람이 나눠 먹었다. 지금은 밤과 대추, 배, 사과, 산적만을 올린다. “지금은 많이 간소해졌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 무탈하고 농사 잘되게 해달라는 축문은 그대로 읽어.” 당집과 함께 마을 한가운데 회화나무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20년이 훌쩍 넘은 고목이다. 산신제 후 한 달 동안 집집마다 각자 날을 잡아 고사떡을 차려놓고 가정의 평화를 빌던 나무다. 조 씨는 “우리까지 죽으면 누가 이 마을을 기억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나무는 앞으로 계속 마을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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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9%가 게임중독 위험군… “상담센터 찾으세요”

지난해 8월 어느 날 저녁 이모 군(14·서울 강남구) 집에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형과 TV 채널을 두고 다투는 이 군을 혼내면서 어머니가 “너는 게임 좀 그만해”라고 한마디 덧붙이자 사달이 났다.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간 이 군은 식칼을 꺼내들고 나와서는 험한 욕을 하며 악을 썼다. 그 광경을 본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음 달 이 군의 부모는 동작구 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보라매아이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보통 한부모 가족같이 취약계층 학생들이 인터넷에 중독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군 사례를 살펴본 보라매아이윌센터 김희주 상담팀장의 말이다. 이 군은 지능지수(IQ) 130대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인 지금까지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다. 이른바 문제아와는 거리가 멀던 이 군은 중학교에 입학한 후 달라졌다. 1학년 1학기 초반부터 거짓말을 하며 학원을 빠졌다. 1학기를 마칠 무렵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예 학교를 가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10∼11시간씩 PC방에서 살았다. 게임에 빠진 것이다. PC방에 갈 돈이 없으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군은 상담 받을 뜻이 없었다. 보라매아이윌센터 상담교사가 집으로 직접 이 군을 찾아갔다. 상담교사가 찾아간 첫날 이 군은 “게임하러 가야 된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매주 한 번씩 찾아오기를 한 달쯤 하자 변화가 생겼다. “왜 상담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게임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게임을 하게 됐는지” 등의 질문에 이 군은 “초등학교에서 공부만 하느라 놀지 못한 게 억울했어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 다음부터는 수월했다. 심리검사를 해보니 이 군은 성취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적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취욕을 자극하면서 배울 만한 것을 찾았다. 컴퓨터 드론 조종이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보라매아이윌센터 봉사동아리에 들어가 연탄배달봉사와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일에 참여했다. 게임에 몰두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PC방 갈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않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이가 나빠진 친구들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했다. 이 군 어머니도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을 점검하는 등 상담을 받았다. 이 군은 지난달 8개월간의 상담을 마쳤다. 학교 수업은 빼먹지 않고 착실히 다닌다. 이 군처럼 치유되는 학생도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학생은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 지난해 창동아이윌센터와 광운대가 초중고교생 약 1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98명)가 위험군(잠재적 위험군 4.4%, 고위험군 4.4%)으로 분류됐다. 위험군 가운데 46명은 중학생이었다. 특히 중1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 팀장은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대답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중독 비율은)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보라매아이윌센터를 비롯해 광진 창동 서대문 강북 강서 등 모두 6곳의 아이윌센터가 있다. 센터마다 4, 5개 구를 관할한다. 사이버음란물, ‘사이버 왕따’, 게임중독 등에 대한 상담 및 예방활동을 벌인다. 개인 및 가족 상담과 표현예술 치료, 나무로 ‘스마트폰 쉼터 만들기’ 등을 한다.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 사용 예방교육도 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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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고장…승객 수백 명 40분 동안 갇혀

1일 오후 4시 43분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열차 고장으로 45분가량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교대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2호선 외선순환 제2327 열차가 비상제동장치 고장으로 교대역에 들어서다 멈춰 섰다. 열차 10량 가운데 앞쪽 6량만 승강장에 진입한 상태였다.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수백 명이 객차에서 길게는 40분가량 기다렸고, 이로 인해 2호선 운행이 지연되면서 인근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1시간 가까이 갇혀있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고 오후 5시 28분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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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집행기관의 하청자치 그쳐… 주민에 더 다가가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하청 자치’ ‘위탁 자치’를 하고 있다.”(김태영 경희대 교수)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상임대표)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 주관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지방의회 현주소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6·13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지는 못하게 돼 아쉽지만 “오히려 시간을 두고 지방분권 논의를 더 잘 다듬어야 한다”는 분위기로 수렴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길진균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상임대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남을·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시의원)이 맡았다.○ “지방의회, 수평·수직적으로 무력”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 무력함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단체장이라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방의회 의원들이다. 관리소장, 즉 단체장은 언제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교체할 수 있다. 똑같은 선출직이어도 누가 주민에 더 가까운지 인식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거꾸로 의회가 집행기관의 ‘하청 자치’, ‘위탁 자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상임대표도 “많은 지역에서 (지방의원들이 각종 정책 결정 등에서) 단체장이나 공무원에게 끌려다니며 거수기 노릇밖에 하지 않는 경우를 봤다”고 말했다. 지자체 시장이나 도지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이들 집행부의 정책을 통과시켜주는 ‘통법부’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똑같이 지역 주민들이 뽑은 수평적인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이들 단체장의 시종처럼 보인다는 얘기였다. 길 위원은 중앙정치에 사실상 수직적으로 예속된 지방의회 단면을 짚었다. 그는 “지방선거 후보를 양대 정당에서 공천하는 구조다 보니 지방의원은 주민이 아닌 중앙당에만 잘 보이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이 시대적 흐름이라 해도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의회 패싱” 이 같은 무력감을 3월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이 더욱 헤집어 놨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교수는 개헌안에 대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여러 차례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게 맞는지 놀랐다”며 “개헌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등을 국회 위임 없이 할 수 없게 해 지방의 입법권을 주장할 수 없게 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입법권 관계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 지방분권의 진전이 아니라 후퇴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도 “개헌안에서는 지방의회가 ‘뚱뚱해진 지자체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방분권과 전혀 관계없는 ‘지방의회 패싱’ 개헌안”이라고 꼬집었다.○ “주민 삶에 더욱 와닿는 정책으로” 그럼에도 지방의회가 주민 삶에 더 가까운 정책을 내놓으며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전 의원은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보다 훨씬 밀접한 생활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 임대아파트에 복지서비스를 함께 시범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논의했다. 이 조례를 공부해 전국적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서울시의원은 “국민은 거대한 총량지표보다 내 삶에 와닿는 작은 정책 하나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지방의회가 중앙이나 지방행정기관의 하위기관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에게 지방의원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 상임대표는 “지방 스스로 서울의 변두리가 아닌, 삶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경기 하남시의회를 예로 들었다. 베드타운이라는 특성상 주로 서울에서 퇴근하는 주민들을 고려해 하남시의회가 밤에 회의를 열었더니 집에 가는 대신 의회에서 마련한 공청회에 참석하더라는 것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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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양녕대군 묘역’ 18년만에 시민 품으로

18년간 출입이 통제되었던 세종대왕의 큰형 양녕대군의 묘역이 다시 문을 연다. 서울시와 동작구는 양녕대군 이제(李제·1394∼1462) 묘역(동작구 양녕로167)을 27일 시민 휴식·문화공간으로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양녕대군 묘역은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2000년부터 출입을 제한했다. 조선 태종의 맏아들인 양녕대군은 세자로 책봉됐지만 동생 충녕대군(세종)에게 양위를 양보하려고 일부러 기행을 일삼아 폐위됐다고 전해진다. 양녕대군 묘역은 면적 1만5281m²로 부인 광산 김씨와 합장한 묘소 1기와 이들 부부의 위패를 모신 사당 ‘지덕사’가 있다. 양녕대군이 자주 올라가 나랏일을 걱정했다고 해서 이름 붙은 국사봉 북쪽 기슭에 자리한다. 1765년 숭례문 밖에 세운 지덕사는 1912년 지금 자리로 옮겨다 놓았다. 안에는 시서(詩書)에 능했던 양녕대군이 직접 쓴 숭례문 현판 탁본 등이 있다. 묘역 개방은 매주 화∼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입장은 무료다. 시는 인근 국사봉 산책로를 정비해 양녕대군 묘역부터 국사봉, 상도근린공원을 잇는 ‘역사 테마 둘레길’도 연내 조성할 계획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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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차장-급식 공개… 생활밀착형 조례, 힘 실어줘야”

인터넷에는 ‘우리 학교 급식 사진’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한참 자라는 학생에게는 턱없이 적은 배식 양, 탄수화물로만 가득 찬 영양 ‘빵점’ 식단, 3찬 자리에 온통 인스턴트식품만 활용한 경우도 있다. 대전에서는 2년 전 어떤 초등학교의 형편없는 급식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퍼졌다. 이 학교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해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양이 적을뿐더러 질도 매우 낮았다. 조리 과정에서 기준보다 수십 배 많은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계기가 됐다. 이 조례에 따라 충남에서는 매일 급식 식단 내용과 배급한 음식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재료 원산지는 물론 급식예산 편성 및 운영 상황도 투명하게 밝힌다. 사각지대에 놓인 급식에 대한 ‘감시의 눈’을 강화한 것이다.○ ‘지하철 출입구 금연’부터 ‘카톡 금지’까지 지방의회의 조례들을 살펴보면 시민 일상과 연관된 ‘생활밀착형’ 조례가 적지 않다.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에 가능한 현상이다. 반면 법률은 제정되기까지 다양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를 예측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국민을 위한 중앙정부 복지정책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디어만 좋다고 해서 법이나 정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법률이나 정책에서는 이같이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가정 양립, 임산부 보호, 공중장소의 편안함 같은 사안도 조례를 통하면 손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16년 도입된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조례는 지하철을 나오자마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불만이 큰 비흡연자를 위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조례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후 지하철 출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크게 줄었다. 또 올 1월부터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담아 들고 서울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은 운전사가 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시행됐다. 뜨거운 음식물을 쏟아 화상을 입히거나, 음식 냄새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조례였다. 조례는 쉼이 있는 삶을 위한 시험대가 되기도 한다. 지난해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일부 개정돼 근무시간 외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SNS로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게 됐다. 대민(對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만큼 불가피한 문자는 서로 주고받는다. 그럼에도 “조례로써 원칙적 금지를 선포하면서 서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서울시 안팎에서 나온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해야” 지방의회법 물론 모든 아이디어가 모두 조례가 될 수 없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거나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만 한다. 지난해 서울시 먹거리기본조례는 서울시내 62개 청소년시설 자판기의 탄산음료 판매금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넣을 수 없었다. 대신 친환경 주스 같은 마실거리를 파는 시설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만족해야 했다. 2009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여성전용 주차공간에 남성 운전자가 차를 세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무산됐다. 분홍색 실선과 여성마크를 공간에 표시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조례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가 처음 제안했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같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담은 ‘지방의회법률안’은 올 2월 8일 국회에 발의됐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강동3)은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지현 isityou@donga.com·김예윤 기자}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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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청사-지하철서 ‘우산비닐커버’ 퇴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일하는 직장인 윤모 씨(27·여)는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를 나오며 우산에 씌웠던 비닐커버를 길가 휴지통에 버렸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 30분 남짓 쓴 비닐은 물기만 머금었을 뿐 깨끗했다. 휴지통은 우산비닐커버로 수북했다. 지하철역을 나선 지 10여 분 만에 회사를 들어서며 또다시 우산에 비닐커버를 씌웠다. 선뜻 손이 가지 않았지만 애써 생각했다. ‘재활용하겠지….’ 하지만 윤 씨가 버린 우산비닐커버는 재활용되지 않는다. 물에 젖었기 때문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 폐기물정책팀장은 “물기가 있는 비닐은 (재활용하려면) 말려야 하는데 이때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악취가 나서 취급 업체에서도 잘 재활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닐은 재활용 품목에 해당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비닐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려 배출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시와 산하 기관, 자치구 등에서 쓰는 우산비닐커버는 대부분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비닐을 소각하면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과 메탄을 비롯한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미세먼지 악화 요인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땅에 묻은 비닐은 썩는 데 10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서울시청과 산하 기관에서 사용한 이 같은 비닐커버는 약 30만 장.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약 520만 장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가 오더라도 서울시 각 청사 및 지하철역에서는 비닐커버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청과 모든 산하 기관, 지하철역에서 비닐커버 대신 우산빗물제거기나 빗물 흡수용 카펫을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 정문과 후문에는 우산빗물제거기가 첫선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시 산하 기관 및 자치구를 전수조사해 보니 약 60%가 비닐커버를 사용하지만 이 중 80%는 더 이상 쓰지 않을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며 “각 자치구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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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점주 상생 협력”,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도입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분쟁을 해결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를 도입한다. 시는 23일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3년째를 맞아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모범 거래기준 수립 같은 민생 현안 7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협동조합’, 본사와 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등이다. 시는 다음 달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에 참여할 가맹점주 협의체 및 상인을 다음 달 모집한다. 또 하반기부터 본사 및 가맹점주,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범 운영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가맹분야 조정권한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상담은 265건으로 2013년(137건)보다 93.4% 증가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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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타에게 탁구-농구 등 배워요

‘탁구여제’ 현정화, ‘천재가드’ 김승현 같은 전현직 유명 운동선수가 직접 가르치는 스포츠 교실이 열린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스포츠 재능 나눔 교실’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농구 탁구 컬링 야구 스킨스쿠버를 비롯한 10개 종목에서 스포츠 스타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종목당 평균 2개월 진행된다. 기간과 장소는 종목마다 다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탁구 여자복식 금메달리스트 현정화 대한탁구협회 전무 등이 가르치는 탁구교실은 7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 종로구 탁구전용구장과 반포체육센터 등에서 열린다.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인기 종목으로 떠오른 컬링은 다음 달 12일 태릉컬링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다. 재능나눔 교실에 참여할 시민은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각 종목이 시작하는 날 2주 전부터이며 선착순이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이후 강습비는 무료다. 각 종목 모집 인원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서울아 운동하자’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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