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기자

박효목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민노총에 얼굴 붉힌 與… 노동계 출신들도 선긋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없는 세상을 원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전용 게시판에는 최근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관련 글이 30여 건 올라왔다. “민노총은 자신들만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적폐 중의 적폐” “민노총은 정의도 상식도 없는 이익·폭력집단” “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등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민노총 해산 청원’ 글을 당내 게시판에 링크한 뒤 이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민노총 해산 청원’ 글에는 이날 현재까지 3만1000여 명이 동의했고, 동참자가 계속 늘고 있다. 이 같은 성토의 목소리는 민노총이 김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권이 똑같다. 이제 문 정권을 끌어내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당내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자들이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다수 당원의 뜻이 아닌 일부 적극적인 친문 지지자들의 목소리”라는 관측이 많지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민주당과 민노총의 물밑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도 민노총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구속은 안타까운 일이나 누구나 알다시피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귀를 열고 상식의 눈으로 노동운동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 담장을 부수지 않고도 합법적인 집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민노총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이날 통화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사무처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민노총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 위원장 구속 이후 당 일각에서 다시 김 위원장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김영주 의원은 물론이고 대다수 의원들이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정의당은 당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출두해 성실히 조사를 받아 도주와 증거 인멸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 등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권 출범에 민노총이 기여한 바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민노총의 과도한 요구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다”며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우는 민노총의 과격한 투쟁 방식을 계속 옹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와 전면전을 할 수도 없는 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 함께 풀어야 할 노동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노총과 마냥 대립각을 세울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다른 어떤 정권보다 노동을 존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다”고도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국회 출입정지 처분…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소속 유튜버 박모 씨가 국회 사무처로부터 6개월 출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구독자 74만5000여 명을 보유한 신의한수는 자유한국당 일정 등을 생중계해왔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박 씨는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극심했던 4월 29일 한국당 지지자들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바닥에 드러누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등 여권을 향해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또 사전에 허가된 촬영 장소를 벗어나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본청 농성 장면을 생중계했다. 국회 청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국회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해 농성 등을 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국회 관계자는 “취재 질서를 위한 조치”라며 “국회의원 인터뷰 목적으로 의원실을 통해 방문증을 받고 출입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李총리, 與원내지도부와 막걸리 만찬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막걸리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막걸리 만찬을 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총리는 20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막걸리를 곁들여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등 현안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그동안 정치권 인사들과 비정기적으로 만찬 회동을 해왔다. 14일에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단과 만난 데 이어 28일에는 민주평화당과 회동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는 아직 일정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표면적으로는 신임 원내대표단과의 상견례 자리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이 총리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총리의 퇴임 후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한 참석자는 “이 총리가 ‘2년 5개월간 자리를 지킨 김황식 전 총리가 대통령 직선제 후 최장수 총리’라는 이야기를 꺼내자, 우리가 ‘이 총리가 기록을 경신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웃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다고 한다. 건배사는 양측이 돌아가면서 했다. 이 총리가 이인영 원내대표 이름을 따서 ‘인’을 선창하면 참석자들이 ‘영’을 따라 했고, 이 원내대표가 ‘낙’이라고 하면 참석자들이 ‘연’이라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총리가 취임 후 초선 의원들까지 불러 식사를 하는 등 당 인사들과 교류를 자주 했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당, 상임위-인사검증 ‘선별 복귀’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부분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24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하려 하자 ‘선별적 복귀’라는 새로운 수를 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검증 △북한 어선 귀순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세 가지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 사건의 경우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의 철회와 사과, 경제청문회 개최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어왔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와는 별개의 문제다. 국가 안보와 안전 문제에 대해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 관계자는 “우선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청와대가 경제라인을 전격적으로 교체하자 더 이상 국회 밖에 있으면 손해라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단계적인 복귀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또 다른 국회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진정성 없는 성명 발표로 정쟁을 일삼고 어깃장만 놓으려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며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당 내부에선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원내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한국당이 상임위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추경과 민생법안을 배제한 채 일부 상임위 의사일정만 합의할 수도 없어 딜레마”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부분 복귀도 분명 한국당 나름의 의사표시이고 양보의 뜻일 것”이라며 민주당에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24일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는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개문발차한 6월 국회는 당분간 ‘반쪽 정상화’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24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 시정연설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공조해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완전한’ 국회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홍정수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당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 볼 수 없다”…사실상 국회 복귀 선언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부분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24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하려 하자 ‘선별적 복귀’라는 새로운 수를 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검증 △북한 어선 귀순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세 가지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 사건의 경우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5개 관련 상임위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 선박에 관련된 상임위는 ‘원포인트’로라도 즉시 열어서 진상 규명해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 법안들의 철회와 사과, 경제청문회 개최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어왔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청와대가 경제라인을 전격적으로 교체하자 더 이상 국회 밖에 있으면 손해라는 판단에 따라 이날 부분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우선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또 다른 국회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관행상 야당 입맛에만 맞는 상임위만 열린 적은 없다”며 “완전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원내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한국당이 상임위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추경과 민생법안을 배제한 채 일부 상임위 의사일정만 합의할 수도 없어 딜레마”라고 했다. 한국당이 24일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는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개문발차한 6월 국회는 당분간 ‘반쪽 정상화’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24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 시정연설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공조해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완전한’ 국회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북 교육은 죽었다” 상산고 학부모들 교육청 앞 ‘상복 시위’

“아이고, 아이고….” 20일 오전 11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교육청 출입문 앞. 검은색 옷을 입은 상산고 학부모 250여 명이 곡소리를 냈다. 누군가 “전북 교육을 위해!”라고 외치자 커다란 근조 화환 4개를 향해 절도 했다. 조화에는 “전북 교육은 죽었다!” “교육감은 우리 학교 살려내라!”라고 쓰여 있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이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달려왔다. 강계숙 상산고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전북에서 온 학부모보다 서울 경기 강원 제주 등 전국에서 온 경우가 더 많다”고 전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거듭된 면담 요청을 거절해 오다가 평가 점수를 발표하는 날에는 청사를 비웠다는 소식에 울분을 토해냈다. 임태형 상산고 총동창회 비대위원장은 “3월 학부모 1000명이 교육청에 모였을 때는 휴가를 내더니 오늘은 특강을 가고, 수장이 할 짓이냐”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한국교원대에서 교장을 상대로 ‘헌법과 교육’ 강의를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학부모들은 “상산 1000명(학생 수) 단칼에 베어내는 망나니” “거지 같은 행정 절차 엿 먹어라”라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었다. 교육청 중앙 출입문에는 “상산은 모든 룰을 지켰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당당하십니까”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다. 김 교육감을 닮은 캐릭터 머리를 ‘뿅망치’로 내리치며 ‘자격 미달!’이라고 쓴 현수막도 보였다. 학부모들은 “낡은 정신에서 깨어나라”며 바닥에 던질 요량으로 달걀 30판도 준비했지만 청소부가 힘들까봐 사용하지는 않았다. 교육청은 직원 수십 명과 경찰을 동원해 학부모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교육청이 상산고 지정 취소 방침을 발표하는 동안 학부모들은 밖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일부 학부모는 울먹였다. 전남 해남에서 온 학부모 김은자 씨는 “아이가 전국에서 온 훌륭한 친구들과 공부하고 싶다고 해 상산고에 지원했다”며 “과외 한 번 안 받고도 배우는 게 너무 많다는데 폐지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도교육청의 보도자료는 1장이었다. 상산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총점(79.61점) 외에 다른 내용은 없었다. 기자들이 요구하자 나중에야 평가지표별 점수를 공개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불공평한 평가지표로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교육부가 최종 동의권을 갖고 있는 만큼 부동의하도록 유은혜 부총리와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낙후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이 좋은 자사고가 지역 인재를 붙잡아 두고 타 지역 인재도 끌어들여 지역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자사고는 사교육 팽창 등의 문제로 공교육 파행을 낳았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과 심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라면 교육감은 재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5년간의 학교 운영 평가에서 자사고의 지정 목적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았으니 취소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 박효목 기자}
- 2019-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제 청문회 대신 토론회” vs “패스트트랙 철회 해야”

“경제 실정이나 국가부채 (증가의) 책임성을 인정하는 청문회가 아니라면 객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경제 청문회’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 실정을 프레임으로 내건 청문회 대신 경제 토론회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 그동안 이 원내대표는 “경제 청문회는 본질을 벗어난 반칙 협상”이라며 한국당 요구를 일축해 왔다. 그러나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원탁회의를 제안하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히면서 이 원내대표가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와 사과를 고수하면서 이날 협상은 또 불발됐다. 나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철회가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라며 “(토론회에) 앞서 중요한 것은 국회 파행에 대한 여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의사 표시”라고 강조했다. 경제 토론회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청와대, 각 부처 책임자들이 반드시 모두 참여해야 한다”며 추가 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모두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국회 기재위는 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6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 “현 시점에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려면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 정치적인 유연성, 타협의 문제의식과 다르게 엄격히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화는 한 적이 있지만 따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듣는 기회를 아직 가지지 못했다”며 “필요하다면 조만간 (독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회전문 인사 지적에는 “최근 인사문제와 관련해 (당청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의사전달이 시작됐다.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갑자기 경제청문회 요구, 협상원칙 벗어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국회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상화에는 “어떤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협상 결렬의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당 지도부가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에게 발목을 잡힌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황교안 대표의 경직된 가이드라인도 유연한 협상을 어렵게 하는 부분인 것 같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청문회 요구는 일종의 반칙이다. 패스트트랙 사태로 국회가 파행된 것이지, 경제 문제로 국회가 멈춘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 실정 청문회를 요구하니 협상의 원칙과 본질을 벗어난 것이란 생각이 든다. 경제 문제는 상임위나 대정부질의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6월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닌가. “일단 국회를 열어놨으니 추경 처리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추경, 민생입법 등이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 국회가 열렸는데도 계속 일을 안 한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국민이 할 것이다.” ―한국당에서는 청와대 눈치 보느라 협상의 재량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협상의 재량권은 저에게 있고, 저는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한다. 청와대와도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당 빼고 일단 문 여는 국회… 당분간 정상가동 어려워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17일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20일부터 국회 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개문발차로 국회를 소집한 뒤 한국당을 압박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철회와 경제청문회를 주장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가 곧바로 정상 가동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민주, 바른미래당 6월 국회 소집 요구에 동참 여야 4당은 이날 긴박하게 움직였다. 국회법상 의무적으로 국회를 열어야 하는 6월의 절반이 지나도록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국회 소집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협상을 중재해온 바른미래당이 불을 댕겼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이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6월 국회 소집을 위한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여야를 떠나 퍼블릭 마인드(공익 의식)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다”며 “모든 것을 이해관계만 갖고 판단하는 사람들과 협상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로 끝이다”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 개최는 일종의 반칙”이라며 한국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총 98명(민주당 49명, 바른미래당 25명, 평화당 16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의 서명을 담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단독 국회를 불사하며 (한국당에) 백기 투항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여당은 처음 봤다”고 했다. 이어 “날치기 패스트트랙 철회와 여당의 사과, 경제청문회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투쟁은 쉽게 양보할 수 없다. 함부로 물러설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당 등원 거부, 반쪽 국회 불가피 국회법상 국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 협조 없이는 추경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을 비롯해 예정된 인사청문회 파행이 불가피하다. 우선 추경을 심사·처리해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예결위는 5월 위원들 임기가 만료돼 상임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주요 민생법안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에서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지 않고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에 개별 의원들이 개인적 판단에 따라 동참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한국당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전면전으로 하면 (협상이) 너무 닫힌 느낌이다. (협상의 여지가) 약간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경을 포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집중하자”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당을 빼고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시정연설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故 이희호 여사 14일 영결식… “평화 -화합의 큰 뜻,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이희호 여사님, 그곳엔 고문도 투옥도 없을 것입니다. 납치도 사형선고도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한국 현대사 격랑의 한복판을 가장 강인하게 헤쳐 온 여사님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이낙연 국무총리) 한국 여성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의 대모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14일 영원히 잠들었다. 정부가 주관한 이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유가족과 정·관계 인사, 시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공동 장례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모식 조사에서 “남은 우리는 이 여사의 유언을 실천해야 한다”며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 여사님의 생애를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으로 대립하던 각 정당 대표들은 이날만큼은 정파를 떠나 이 여사를 한뜻으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동지였던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영면하길 바란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삶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 역사”라고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덕룡 수석부의장은 앞서 공개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전을 대독했다. 이에 앞서 오전 7시 서울 서대문구 창천교회에서는 장례예배가 거행됐다. 모태신앙인이었던 이 여사는 마포구 동교동으로 이사한 1960년대 초부터 이 교회에 다니며 장로를 지냈고, 생전에 “창천교회에서 장례식을 열어달라”고 주변에 당부했다고 한다. 이른 시간임에도 예배당은 추모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홍업 씨(차남)와 홍걸 씨(3남) 등 유족들은 찬송가를 따라 부르며 울먹였다. 평소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이 대표는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으며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목 놓아 울었다. 이후 운구 행렬은 이 여사가 1963년 김 전 대통령과 신혼살림을 차린 후 별세할 때까지 살았던 동교동 사저와 김대중도서관을 들른 뒤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 뒤엔 안장식이 열렸다. 김 전 대통령의 기존 묘를 개장해 합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09년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부부가 10년 만에 한 공간에 머물게 된 것이다. 안장식에서 유족들은 관 위에 흙을 얹으며 눈물을 훔쳤다. 미처 묘역으로 들어가지 못한 추모객 100여 명은 까치발을 하고 안장식을 지켜보며 이 여사를 추모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장-통장 수당 인상… 총선용 논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장 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현행 월 20만 원 이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10만 원 인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2004년 이후 16년 만의 인상이다. 이·통장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제기해 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국 이장은 3만7000여 명, 통장은 5만8000여 명으로 대상은 모두 9만50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연 1142억 원)의 재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다. 이·통장 기본수당은 2003년까지 월 10만 원이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통장 수당 인상에 대해선 한국당도 찬성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에 대해 미온적이던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3개월 앞둔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인상하기로 하자 “총선용 생색내기”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총선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대응 계획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 당은 이·통장 수당을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오던 정부 여당이 야당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희상 의장 ‘日王사죄’ 발언 사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의 반발을 샀던 자신의 ‘일왕 사죄’ 발언과 관련해 사과했다. 문 의장은 출판기념회 일정 등으로 방한 중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와 13일 서울 여의도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그 발언으로)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미안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가 “한국인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있지만 일본인들은 천황까지 거론한 건 실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고, 문 의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2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나 일왕의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많은 일본 국민이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 의장은 오찬에서 하토야마 전 총리의 전날 강연회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12일 연세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중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들어 일본 정부가 다시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 말라고 하는 것,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 바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당정, 내년부터 이장·통장 수당 인상키로…한국당 “총선용 생색내기”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장·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현행 월 20만 원 이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10만 원가량 인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2004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 이후 16년 만의 인상이다. 이·통장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필요성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돼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통장 기본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국 이장은 3만7088명, 통장은 5만8110명이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연 1142억 원)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예정이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해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통장 임무와 자격, 임명 등의 사항을 법령 근거를 마련해 구체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통장 수당 인상에 대해선 자유한국당도 찬성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에 대해 미온적이던 정부와 여당이 총선 3개월을 앞둔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인상하기로 하자 “총선용 생색내기”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총선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대응 계획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 당은 이·통장 수당을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오던 정부여당이 야당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늘 안아주고 보듬어주시던 따뜻한 분”… 이희호 여사 빈소 조문 발길 이어져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제게 “정치는 죽을 각오로 해야 한다”고 무섭게 말씀하셨는데, 옆에서 듣던 이희호 여사님이 “왜 이렇게 겁을 주느냐”며 토닥여 주셨다. 이 여사님은 늘 안아주고 보듬어주시던 따뜻한 분이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조문 둘째 날인 12일, 공동 장례위원장인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는 이 여사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여사를 “조용하지만 단단한 분”이라고 회상했다. 장 전 총리서리와 이 여사는 1958년 대한 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에서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을 함께 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장 전 총리서리는 “2002년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낙마했을 때 대통령 내외가 날 청와대로 초청했는데 여사님이 날 보고 우셨다”며 “마음이 참 여린 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사님 주장으로 여성부(현 여성가족부)가 생겼다고 믿는다. 여성 인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엄청 분노하셨다”고도 했다. 이날 빈소에는 전날에 이어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발걸음을 해 조의를 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는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아 차남 김홍업 전 의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김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이 신군부를 이끌던 1980년대 초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 이 여사도 전 전 대통령 내외 생일, 명절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축하 난을 보냈다고 한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빈소를 찾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 씨, 김명수 대법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비롯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도 조문했다. 전날에 이어 빈소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하토야마 전 총리와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여사님 유언대로 한반도 평화가 흔들림 없이 펼쳐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당 “추경 압박하려 경제위기 인정했나”

자유한국당은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 내놓으라는 이야기 하려고 청와대가 경제 위기를 인정한 모양”이라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황교안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사상 유례 없는 고용 풍년 상황인데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에 고용 절벽”이라며 “청와대가 (경기 하방 위험성을 거론하며) 세계 경제를 이유로 댄 것부터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황 대표는 “얼마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고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라며 “대통령,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와 경제수석의 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더 이상 낙관론이 먹히지 않자 이제는 ‘경제가 안 좋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씌우자’는 전략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대외 여건 탓, 야당 탓, 추경 탓이다. 절대로 이 정부의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길에 오르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번지수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 정상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아닌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라며 “그분들에게 전화해 설사 거절을 당했더라도 국민은 대통령 노력에 열광적인 박수를, 한국당에는 비판을 보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홍정수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접점 못찾는 6월 국회… 與 단독국회도 난망

여야가 7일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말을 넘길 경우 단독 국회 소집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인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넥센중앙연구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민주당의) 100% 사과와 100% 철회를 요구하는 건 우리에게 백지투항하라는 격”이라며 “과도한 국회 정상화 가이드라인이 철회돼야 협상의 실질적 진척과 타결이 있으니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이 검토했던 다음 주 국회 단독 개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고,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단독 국회 소집은) 최후의 방법이고 그런 일이 오지 않길 바란다”며 “그 전에 협상이 타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5월에 이어 6월 국회 역시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국당은 사실상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더해 경제 실정 청문회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빚더미·일자리 조작 추경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실정 청문회”라며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통합으로 가자는것”… 한국당 “결국 내편-네편 가르기”

문재인 대통령의 ‘김원봉 발언’을 두고 7일 여야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청와대는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통합으로 가자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보수 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망언”으로 규정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이념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 또는 한미동맹의 토대라고 규정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범일지에서 보더라도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 모두 함께하는 대동단결을 주창했고 여기에 김원봉 선생이 호응했다”며 “독립 과정에 있었던 김원봉 선생의 역할에 대해 통합의 사례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무엇이 진정한 통합이냐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이런 문제(논쟁)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보수의 통합은)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소위 ‘고인 물 통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통합의 범위가 ‘고인 물’처럼 좁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김원봉 언급에 대해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이슈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빨갱이’ 등 색깔론을 “청산해야 할 친일 잔재”라고 밝힌 3·1절 기념사와 ‘독재자의 후예’를 언급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등 문 대통령이 주요 행사 때마다 과거사에 대해 논쟁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것이 ‘주류 교체를 위한 역사 다시 쓰기’ 행보의 일환 아니냐는 것. 실제로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이유로 아직 묻혀 있는 역사가 많다. 광복 이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던 게 지금까지 내려왔다”며 “친일 청산, 역사 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드시 해내야 할 역사적 운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사회 통합으로 위장한 분열의 언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25전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현충일 추념식) 자리에서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내 편 네 편 갈라치는 정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사회 통합을 말하려다 오히려 이념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게 탄핵 대상 아니고 뭐냐? 우선 입 달린 의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외쳐야 한다.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적어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차 전 의원을 당에서 영구히 축출해 공당으로서의 위엄을 세우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위원들도 충돌했다. 김원봉 서훈 추서가 현실화하기 위해선 정무위에 제출된 상훈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대통령 추념사는 ‘임기 내에 김원봉에게 건국훈장을 주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에 “국회가 열리는 대로 상훈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을 다음 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대상이 됐지만 4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홍정수 기자}
- 2019-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회 파행에… ‘한 운영위, 두 위원장’ 코미디

‘국회 운영위원장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쓰고, 비용 등 뒤처리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한 달이 다가오는 이 원내대표가 계속되는 국회 파행 탓에 운영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홍 전 원내대표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원내 관계자들은 3일 “홍 위원장 유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후폭풍으로 인한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관행적으론 이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지만, 형식적으론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것. 하지만 여야는 이날까지도 ‘패스트트랙 안건 철회’ 등의 쟁점으로 충돌하는 통에 본회의 일정은커녕 특위, 상임위 개최 일정조차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으론 운영위원장이 홍 전 원내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 사용자와 비용 지불자가 달라지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운영위원장실에서 하는 등 사무실을 사용했지만, 운영비 회계처리는 홍 전 원내대표가 했다. 이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운영위원장실을 우리가 쓰고 있기는 하지만 업무추진비 등 운영위 관련 운영 비용은 홍 전 대표실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욋일을 떠안게 된 홍 전 원내대표 측은 “6월에 국회가 열리고 운영위원장이 정식으로 바뀌면 이 원내대표 측에 인수인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운영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지난해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을 전·현직 원내대표가 주고받는 등 오해를 살 만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합의 처리” vs “합의 노력” 국회정상화 협상 또 결렬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에 또 실패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5월 ‘빈손 국회’에 이어 6월 임시국회 일정 등 국회 정상화 합의가 또다시 불발된 것.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한 달 넘게 공전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개회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법은 임시국회는 짝수 달(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르게 돼 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복잡한 상황이다.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내용은 합의가 됐는데 합의문 문구 조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중간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에서는 견해차를 좁혔지만 해당 안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협상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합의처리 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는 사실상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야당과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절충안을 제안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3일을 임시국회 단독 소집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법상 국회 소집 72시간 뒤에 국회가 열리는데 3일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해도 6일이 현충일이라 본회의를 열기 힘들다”며 “무리하게 단독 소집하기보다 하루 동안 협상을 더 한 뒤 안 되면 4일에 소집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공전 장기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비롯해 추경안 등이 6월 중순 안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6월 국회도 열지 못하면 국민들이 화를 많이 내실 것”이라면서 야당에 날을 세웠다. 한국당 일각에서도 민주당에 공을 넘긴 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 대표의 장외투쟁이 지난달 25일 끝났고,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보이콧은 부담스럽다. 한국당 관계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등 여권의 실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대여 투쟁인데 오히려 기회를 못 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국회 상임위 일정 참여에 대해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야 3당, 국회정상화 합의 또 실패…추경·민생법안 처리 ‘빨간불’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에 또 실패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5월 ‘빈손 국회’에 이어 6월 임시국회 일정 등 국회정상화 합의가 또 다시 불발된 것.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한 달 넘게 공전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개회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법은 임시국회는 짝수달(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르게 돼 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복잡한 상황이다.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내용은 합의가 됐는데 합의문 문구 조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중간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에서는 이견을 좁혔지만, 해당 안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협상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합의 처리 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는 사실상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야당과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절충안을 제안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3일을 임시국회 단독 소집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법상 국회 소집 72시간 뒤에 국회가 열리는데 3일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해도 6일이 현충일이라 본회의를 열기 힘들다”며 “무리하게 단독 소집하기보다 하루 동안 협상을 더 한 뒤 안 되면 4일에 소집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단독 소집이) 지금은 꼭 필요한 얘기 같지는 않다”며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공전 장기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비롯해 추경안 등이 6월 중순 안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6월 국회도 열지 못하면 국민들이 화를 많이 내실 것”이라면서 야당에 날을 세웠다. 한국당 일각에서도 민주당에 공을 넘긴 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이 지난달 25일 끝났고,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보이콧은 부담스럽다. 한국당 관계자는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등 여권의 실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대여 투쟁인데 오히려 기회를 못 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국회 상임위 일정 참여에 대해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