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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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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국방64%
인사일반10%
남북한 관계10%
정치일반7%
기업3%
칼럼3%
외교3%

  • 北, 美에 협상 제의 7시간뒤 무력시위

    북한이 미국을 향해 ‘9월 하순 실무협상’ 개최를 제안한 지 7시간 21분 만인 10일 오전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전격 발사했다. 전날 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이번엔 “접수 가능한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고 압박한 데 이어 동시에 무력시위에까지 나선 것. 북-미 실무협상 성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전 6시 53분과 7시 12분에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17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만 10번째다. 이날 한 발은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약 330km 떨어진 무인도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북한 도발 때 발사체의 정점 고도와 최대 속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공개했던 합참은 이날 사거리 이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일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군은 “대북 정보력 노출 우려 때문”이라며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가진 뒤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은 일단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북한과 관련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 흥미로울 것”이라며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 시점에 발표할 (북한과의) 어떠한 만남도 갖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손효주 기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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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일내 핵탄두 제조가능… 한국은 플루토늄 추출 길 막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한일이 실제 기술적으로 자체 핵무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한국도 기술적으로는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단, 일본에 비해 각종 제약이 많다는 게 한계다. 일본은 짧게는 3일 안에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일원자력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핵무기 비보유국 중에 유일하게 일본에만 대표적인 핵물질인 플루토늄 생산을 허용하고 있다. 발전 등 평화적 이용에 한한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함으로써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순도 90% 이상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자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6t가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길이 막혀 있다. 플루토늄을 추출할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건식 재처리 초기 단계만 가능한데, 이마저도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보다 시간이 더 걸릴 뿐 기술적으로 핵무장이 가능하긴 하다. 국내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위해 3%까지 농축된 우라늄(U-235)이 3년 치가량 확보돼 있다. 이를 핵무기급인 90%까지 농축하는 데 한 달가량 걸린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U-235를 1개월만 더 농축하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15kt·1kt은 TNT 1000t의 위력)을 웃도는 핵탄두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한일이 핵무장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거나 묵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일을 허용할 경우 대만 등으로까지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북핵 억지력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것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재래식 탄두를 핵탄두로 교체한 뒤 이를 탑재한 미 핵잠수함을 한반도 역내에 배치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인 미 오하이오급(1만9000t급) 잠수함엔 토마호크 미사일이 최대 154기 탑재된다. 미군 전략폭격기 등에 장착되는 투하용 핵폭탄 B61을 주한미군 및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핵 억지력 제공을 명분으로 수조 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실제 진행될 경우 (북한을 고려한) 한국 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일본은 찬성하면 미일이 밀착하고 한국이 더욱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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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CSIS, 北금천리 준중거리미사일 기지 공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현지 시간) 북한 금천리 미사일 운용기지를 다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전역 및 일본 남부를 타격할 수 있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갖춰 한미 정보당국이 밀착 감시해온 곳이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이 북한 전문포털 ‘분단을 넘어서’(beyondparallel.csis.org)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천리 기지는 북한 강원도 안변군의 북한 전략 미사일 벨트 안에 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75km, 서울에서 북동쪽으로 165km 거리다. 보고서는 이곳이 북한 탄도미사일 부대를 책임지는 인민군 전략군에 소속된 전방 미사일 운용 기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천리에는 1999년 당시 신형이던 사거리 1000km의 화성-9(스커드 ER)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 내 최초로 배치됐다.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전역, 규슈와 시코쿠를 포함한 일본 남부를 공격할 수 있다. 북극성-2형(KN-15) 같은 신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배치되면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이 사거리에 포함된다. 한미 정보당국은 금천리 기지의 미사일 보관 갱도, 연료 저장소 등 세부 시설까지 모두 파악해 유사시 타격할 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스커드 계열 미사일은 모두 연료 주입에 최소 30분 이상이 걸리는 액체 연료 기반이어서 사전 식별 후 타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최근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미사일로 교체하는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이미 금천리 기지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미사일을 배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최지선 aurinko@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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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이강인 ‘예술체육 병역특례’ 확대적용 없을듯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병역 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술·체육 특기자 중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회 등에서 수상한 사람은 앞으로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한 뒤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한다. 다만 방탄소년단(BTS) 등 아이돌 가수와 6월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활약한 이강인 선수 등은 병역법 시행령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병역 특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동 종목 간 형평성 문제, 대중음악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인 데다 국위선양 기준 역시 애매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 수준으로 병역 자원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데다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현 수준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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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파기 박수칠 나라는… 정경두 “北중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정부가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것을 북한, 러시아, 중국이 반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소미아 파기 후 이 결정이 우리 안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례적이다. 정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제일 기뻐하고 박수 칠 나라는 어디냐”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질의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소미아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국방부가 파기를 반대해온 만큼 정 장관이 평소 의견을 무심결에 밝힌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파기가 북-중-러에 대처하는 한미일 3각 안보 축에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이 말을 들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정 장관 답변이 적절한가”라고 묻자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느꼈다.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유불리는)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잘못된 답변이었다”라며 사실상 질책했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올해 8회째인 ‘서울안보대화 2019’ 개회식에 주한미군사령관으로는 처음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싼 한일 패널 간 설전도 이어졌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이런(파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한국을 못 믿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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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파기 후 무력감 확산되는 국방부[국방 이야기/손효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결정해버렸는데….” 국방부 고위 관계자 A는 한숨을 내쉬었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반대한 것 아니냐”는 필자의 질문에 답하던 중이었다. 이 한숨은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지난달 22일 이후 국방부에 확산되고 있는 무력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 상당수는 실제로 지소미아를 파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청와대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지렛대 차원에서 꺼내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더욱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지소미아 주무 부처로서 연장 의견을 청와대에 일관되게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일본과 주고받는 대북군사정보의 효용성을 가장 잘 아는 국방부 의견을 비중 있게 반영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B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22일에도 “연장으로 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파기로 결론 나자 국방부에는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국방부는 그간 지소미아의 안보적 실익에 대해 내뱉은 말을 스스로 거둬들여야 하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국방부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협정 체결 필요성 및 실익’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일본이 제공할 대북정보의 효용성을 알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정보능력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보 이익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영상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게 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궤적과 핵능력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파기 결정 하루 전인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북한 핵실험 당시 일본 정보의 도움을 받았던 사례를 들었다. 연장을 예상했기에 가능한 발언이었다. 그랬던 정 장관부터 자기 부정의 딜레마에 빠졌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가 “지소미아는 효용 가치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닷새 전에 한 말을 스스로 뒤집어야 했다. 국방부 일각에선 청와대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 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후폭풍을 국방부가 감당하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 같은 불만은 지소미아 사태로만 야기된 건 아니다. 6월 ‘삼척항 해상 노크 귀순’ 때도 반발이 있었다. 군이 사건 발표 당시 은폐 논란의 핵심이 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승인한 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따른 비난은 군의 몫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때 군이 ‘발사체’라는 두루뭉술한 개념으로 발표하는 배경에도 안보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장교 C는 “청와대가 군사안보적 판단에 기반한 군의 의견을 너무 배제한다. 군에 결정권이 없다”고 했다. 특히 군 내부에선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한국에 실망했다”며 고강도로 한국을 압박 중인 미국이 군사실무적으로도 한국을 외면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불신한 끝에 미군 정찰위성 등으로 수집한 대북 군사정보의 공유량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이는 안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이유로 국익을 내세웠다. 파기 결정 11일이 지난 현재 한국이 얻은 국익은 무엇일까. 미 정부의 ‘실망 릴레이’로 한미동맹의 위기는 고조됐다. 그 사이 미일은 지난달 26일부터 유사시 병력과 물자를 전개하는 전시 증원연습을 하며 밀착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와 한국의 고립으로 핵실험 등 북한 내 이상 동향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란 안보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면서 안보 최전선에 있는 군의 사기가 저하된 건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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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연합사 2021년말까지 이전 방침

    서울 용산기지에 남아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미군기지인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가 2021년 말까지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의 평택 이전은 6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식 합의됐지만 구체적인 이전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국 측에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연합사 이전을 2021년 말 내에 완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달 말∼11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사 건물은 관련 편의시설 등을 포함해 용산기지 내에 30여 개 동이 있는데 1일 현재까지 이전 절차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연합사 이전은 순차적이 아니라 일시에 이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등 용산기지 내 핵심 시설은 이미 평택이전을 완료했다. 이와 달리 한미는 연합사에 한해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할 때까지 용산기지에 잔류시킨다는 데 2014년 합의했다. 이로 볼 때 한미가 2021년 말을 대략적인 연합사 이전 시점으로 정했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국방부는 대외적으로는 “연합사 이전의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전 목표 시기를 못 박을 경우 평택기지 내 건물 준공 지연 등으로 목표연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군 당국이 공개를 꺼리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미가 제51차 SCM에서 연합사 이전 일정을 공식 합의할 경우 용산기지 반환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내에 반환 절차를 개시하더라도 미군기지 환경조사 및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 진행해야 할 절차가 산적해 있어 실제 반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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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 생활 두달이면 끝… 일병-상병은 6개월

    군 당국이 현역병 복무 기간이 2021년 말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됨에 따라 이병, 일병, 상병의 진급을 위한 최저 복무 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병,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이 3·7·7개월인데, 2·6·6개월로 단축되는 것.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병장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현행 4개월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병, 일병, 상병의 복무 기간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전체 병사 중에서 병장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병장 복무 기간을 단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사 계급별로 적정한 인원을 유지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내에서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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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 일병 상병 진급 최저 복무기간 3·7·7→2·6·6개월 단축

    군 당국이 현역병 복무 기간이 2021년 말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됨에 따라 이병, 일병, 상병의 진급을 위한 최저 복무 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병,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이 3·7·7개월인데, 2·6·6개월로 단축되는 것.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병장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현행 4개월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병, 일병, 상병 복무기간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전체 병사 중에서 병장 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병장 복무기간은 단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사 계급별로 적정한 인원을 유지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이 1개월 내에서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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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독도서 ‘영토수호훈련’… 이지스함-특전사 첫 투입

    군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사흘 만에 일본이 그동안 강력히 반발해 온 독도방어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 그동안 훈련 사실 자체를 함구해 온 것과는 달리 이번엔 이례적으로 훈련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했다. 해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훈련은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해군과 해경 등은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침입 상황에 대비해 1996년부터 ‘독도방어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왔다. 2008년부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실시했다. 군은 올해는 상반기 훈련을 미루다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바꾸고 독도를 포함한 동해 전반을 훈련 영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해군 함정 중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이지스함과 육군 특전사가 사상 최초로 투입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해군과 해경 함정은 통상 7, 8척이 투입돼 왔는데 이번엔 10여 척으로 대폭 늘었다. 독도에 투입되는 해병대 병력도 과거 훈련에 비해 2,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전력과 병력 모두 2배 이상 투입됐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군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군사훈련에 대한 항의’라는 자료를 내고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라고 반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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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함정-병력 2, 3배 늘려 ‘역대 최대’… 육군 전투병도 투입

    군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사흘 만인 25일 그동안 미뤄온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이름을 바꿔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한 것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외면한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24일까지만 해도 군의 독도방어훈련이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자마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실망했다”며 예상을 웃도는 수위로 비판한 만큼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쉽사리 실행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것.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까지 상·하반기 한 차례씩 진행되는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하면서까지 일본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일본이 경제보복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자 훈련 강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5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이번 훈련엔 병력과 전력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됐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하반기 훈련엔 해군과 해경 함정이 7, 8척 투입됐는데 이번엔 함정 10여 척이 투입됐다. 과거 훈련엔 가장 큰 함정이 3200t급 구축함이었는데 이번엔 최초로 7600t급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투입됐다. 이지스함이 독도방어훈련에 투입된 건 1996년 독도방어훈련이 정례화된 이래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데다 지난달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침범하는 등 동해상에서의 안보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권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해군 함정 중 가장 전투력이 강한 함정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세종대왕함이 속한 해군 핵심 전력인 해군 7기동전단도 훈련에 처음 참가했다. 육군 특전사가 훈련에 처음 투입된 점도 눈길을 끈다. 그간 육군은 독도방어훈련에서 해병대 이동을 위한 대형 수송헬기 치누크(CH-47) 등을 제공하는 역할 정도만 했는데 이번엔 전투 병력을 최초로 투입했다. 그것도 다른 부대도 아니고 특전사를 투입한 점은 다변화된 안보 위협에 맞서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 등 동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전사는 25일 울릉도에 전개돼 가상 불순세력에 대한 격퇴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병력과 해병대는 25일 독도에 직접 투입돼 외부 세력의 침입이 예고된 상황을 가정해 사전 점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에 투입된 해병대 병력은 기존에 1개 분대급 10명 안팎이 투입된 것과 달리 2, 3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에 투입된 육해공군 항공기 역시 공군 F-15K 4대를 비롯해 해상초계기 P-3, 해상작전헬기 링스 등 총 1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훈련에 5대 안팎이 투입된 바 있다. 한편 훈련 내용과 달리 훈련 명칭에서 독도를 뺀 것을 두고 일본과 마지막 대화의 끈을 이어 두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나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졌던 훈련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특정 국가를 상정해 두고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전역을 수호하겠다는 의미에서 한층 더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며 “일본의 눈치를 봤다면 투입 전력 및 병력 규모를 사상 최대로 늘렸겠느냐”라고 했다. 일본은 훈련 중지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이날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박효목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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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일 안보 틀 흔들며 南전역 타격 ‘미사일급 방사포’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인 24일 발사체 도발에 나선 것은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 대남 타격 수단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소미아 파기 선언 후 요동치는 한미일 3각 안보 틀, 특히 한일 정보 공유 채널을 더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도 한일이 미사일 관련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공유하는지, 한미일이 끈끈하게 정보 공조를 하는지를 떠보려고 지소미아 파기 직후를 도발 시점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의 24일 도발 후 한일 간 정보 공유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잠시 연출됐다. 북한 도발 이후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발사 시간을 오전 6시 44분과 오전 7시 1분이라고 밝힌 반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보다 1분 늦은 시간을 ‘미사일 포착 시간’으로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미사일 발사 시 초기 탐지 능력은 일본보다 앞선다고 자부해온 한국군이 일본보다 더 늦게 포착한 건 큰 문제”라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나왔다. 그러자 복수의 군 관계자는 25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 공동 분석한 정보가 더 정확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탐지 시간은 초 단위를 떼고 공지하기 때문에 발표 주체별로 1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무의미한 1분 차를 두고 한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야말로 북한 의도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25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한 발사체 정체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이 정확한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4일 도발 직후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라고 지칭했다. “세상에 없는 또 하나의 주체 병기가 탄생했다”며 기존 무기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 합참에 따르면 이 방사포의 비행거리와 정점 고도는 각각 380여 km, 97km였다. 앞서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대구경 방사포’의 비행거리와 정점 고도는 각각 7월 31일은 250여 km, 30여 km, 8월 2일은 220여 km, 25km로 비행거리에 비해 고도가 매우 낮았다.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저고도 비행을 한 것. 이번처럼 380여 km일 때 고도가 100km에 달하는 건 스커드 등 북한의 기존 탄도미사일과 비슷하다. 이번 방사포의 비행궤적은 전형적인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형 대구경 방사포는 수평 비행하다가 급상승(풀업)하는 등 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비행궤적을 보였는데 이와는 달랐던 것. 발사대 역시 신형 대구경 방사포는 험지 기동 및 은폐에 용이한 궤도형이었지만 이번엔 차륜형이었다. 이번엔 신형 대구경 방사포 발사 때와 달리 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듯 발사대에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남한 타격용 ‘신형 단거리 발사체 3종’에 이어 ‘제4의 신무기’를 개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형 대구경 방사포를 응용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쏘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또 다른 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방사포 구경이 430mm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기존 북한 방사포는 300mm급(탄두 중량 150∼200kg 추정)이었고 신형 대구경 방사포는 400mm로 추정됐는데 구경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중국의 430mm 방사포와 비슷해 보인다”며 “탑재 탄두 중량도 최대 300kg가량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대남 타격 위협은 한층 높아졌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발사대만 바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을 보면 달라진 발사대와 달리 발사체 형태는 신형 대구경 방사포와 거의 같았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신형 대구경 방사포를 작전 목적에 따라 발사대를 바꿔 가며 고도, 사거리, 비행궤적까지도 자유자재로 조절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을 수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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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동해영토수호훈련’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日 반발

    군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사흘 만에 일본이 그동안 강력 반발해온 독도방어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 이례적으로 훈련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했다. 해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훈련은 26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해군과 해경 등은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침입 상황에 대비해 199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한차례씩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해왔다. 군은 올해는 상반기 훈련을 미루다 이번에 처음 명칭을 바꾸고 독도를 포함한 동해 전반을 훈련 영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해군 함정 중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이지스함과 육군 특전사가 사상 최초로 투입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해군과 해경 함정은 통상 7, 8척이 투입돼 왔는데 이번엔 10여 척으로 대폭 늘었다. 독도에 투입되는 해병대 병력도 과거 훈련에 비해 2~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전력과 병력 모두 2배 이상 투입됐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군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군사 훈련에 대한 항의’라는 자료를 내고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라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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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 3각축 흔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위해 2016년 11월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지 3년 만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가 결국 안보 카드를 빼내면서 광복절 경축사를 전후로 잠시 훈풍을 기대했던 한일 관계는 다시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해온 협정 재연장을 문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인 한미일 3각 축은 물론이고 한미동맹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재가했다.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정은 시한으로부터 90일 후인 11월 22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끝난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2일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정 파기 결정은 지난달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발언이 나온 지 35일 만에 나왔다. 당초 청와대는 막판까지 조건부 협정 연장 방안 등을 검토해 왔지만 이날 NSC 상임위 회의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1시간 반의 회의를 거쳐 협정 폐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은 28일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등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오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30분간 항의했다. 고노 외상은 남 대사 초치 후 담화를 내고 “(협정 파기는) 현재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것이다. 한국 측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보 공유는 공동 안보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key)”이라며 “일본과 한국이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군 내에서는 대북 정보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NSC 상임위 회의에서 협정 파기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더 이상 악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수 야당은 이날 협정 파기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이 든다”며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손효주 기자}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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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지소미아 파기 결정…한일 관계 다시 격랑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위해 2016년 11월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지 3년 만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가 결국 안보 카드를 빼내면서 광복절 경축사를 전후로 잠시 훈풍을 기대했던 한일 관계는 다시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협정 재연장을 문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인 한미일 3각 축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재가했다.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은 “정부는 한일간 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24일)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정은 시한으로부터 90일 후인 11월 22일 자정을 기준으로 끝난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2일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정 파기 결정은 지난달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발언이 나온지 35일만에 나왔다. 당초 청와대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조에 따라 막판까지 조건부 연장 방안 등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건부 연장 등) 절충안도 면밀히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한 뒤 숨고르기에 들어갔단 한일갈등은 다시 최고조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28일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등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결정 후 “믿을 수 없다.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군 내에서는 대북 정보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북한이 지난달 25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일본과 교류한 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야당은 이날 협정 파기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을 덮기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 통해 지지세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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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살머리高地 용사’ 66년만에 가족품으로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강원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23세의 나이로 전사한 병사의 유해가 6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입대할 당시 세 살이었던 아들이 부친의 유해를 찾기 위해 사전 등록했던 유전자 정보가 유해 신원 확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1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5월 30일 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고 남궁선 이등중사(현재의 병장 격·사진)로 최종 확인됐다. 군이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 고지에서 4월 1일 이후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추정 유해 144구 중 신원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 유해 대부분은 유해 유전자와 대조할 유전자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해당 지역 남북 공동 유해발굴에 북한이 불참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단독 발굴 작업을 진행해 왔다. 남궁 이등중사 유해는 앞서 4월 12일 오른쪽 팔 부분이 먼저 발견됐고, 이후 발굴 확장작업을 통해 5월 30일 완전 유해로 최종 수습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해당 지역에서 고 박재권 이등중사의 유해가 발견돼 신원이 확인됐는데 이는 공식 발굴 전 지뢰 제거 작업 중에 찾은 유해였다. 전사자 유해 관련 기록문서 등에 따르면 고인은 1952년 4월 30일 제2사단 32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3년 7월 9일 23세로 화살머리 고지에서 전사했다. 중공군의 공습에 따른 교전에 참가해 싸우던 중 포탄이 낙하하면서 대피호 인근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해발굴감식단 측은 “고인은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입대 이후 한 번도 휴가를 나오지 못했고, 정전협정을 18일 남기고 전사했다”고 전했다. 66년 만에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아들 왕우 씨(69)가 2008년 혈액검사 등을 통한 유전자(DNA) 시료 채취로 관련 정보를 등록해 둔 덕분이었다. 유해 신원은 20일 최종 확인됐다. 왕우 씨는 “아버지를 찾았다는 생각에 꿈인지 생시인지 떨려서 말을 하기 힘들다”고 했다. 국방부는 추석 전에 남궁 이등중사의 귀환 행사를 할 예정이다.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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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전선 50km 코앞서… 핵협상 이후 최남단 발사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지 21시간여 만에 또다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6일 오전 8시 1분과 16분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차례로 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10일 ‘북한판 ATACMS(에이태킴스) 신형 전술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쏜 지 엿새 만에 도발에 나선 것. 올해 들어선 8번째 도발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역은 강원 통천 북방 일대로 군사분계선(MDL)과 불과 50여 km 떨어진 곳이다. 사실상 한국 코앞에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지난해 비핵화 대화 재개 이후 북한이 도발한 지역 중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이유로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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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보다 수십km 남쪽서 발사… ‘남한 전역 타격권’ 위협시위

    북한이 1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 중 첫 발을 쏜 시간은 오전 8시 1분.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제74주년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론을 강조하며 “(북한의 최근 도발에도) 대화 분위기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밝힌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21시간여 만이었다. 합동참모본부가 세부 탄종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대 비행 속도가 마하 6.1 이상인 점 등으로 볼 때 북한이 10일 첫 시험 발사에 나섰던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에이태킴스 중 최대 사거리가 300km인 미사일에는 자탄(子彈) 300여 개가 탑재된다. 유사시 이 미사일 1발을 발사해 자탄을 동시 살포하면 축구장 3, 4개 면적이 초토화된다. ‘북한판 에이태킴스’에도 자탄이 탑재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한 스스로 ‘위력적이고 우월하다’고 선전하며 파괴력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판 에이태킴스’의 최대 사거리는 500km일 것으로 추정된다. 휴전선 인근에서 쏘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무기를 실제로 휴전선 지척에서 쏜 건 “한국 정부와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발사체는 이날 최대 고도 30km로 저고도 요격 회피 기동을 하며 230여 km를 날아간 뒤 함경북도 김책 앞바다의 바위섬인 알섬에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신형 무기의 대남 실전 사용을 위해 타격 정밀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더욱 눈길을 끈 건 도발 지역으로 강원 통천을 택한 점이다. 통천은 휴전선에서 불과 50여 km 떨어진 지역. 북한은 그간 동해안 지역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때 강원 원산이나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 등을 택해 왔는데 이보다 수십 km 이상 남하한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이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지역 중 2017년 8월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강원 안변군 깃대령과 함께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도발지인 깃대령보다는 이번 지역이 수 km 더 북쪽”이라면서도 “남북 대화 국면 및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 가장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에서 도발한 건 맞다”고 했다. 이날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며 남한을 맹비난한 것을 고려할 때 도발 지역을 선택한 것에도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천 북방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규정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북한 통천 이남∼남한 속초 이북)’과 한 끗 차이가 날 정도로 바로 위쪽인 점도 눈길을 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그간의 남북 대화를 통해 그나마 거둔 성과인 군사합의까지 조만간 깰 수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위치를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16일 재차 도발한 것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반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위기관리연습(CMX)을 시작으로 11일부터 본 연습을 진행 중인 ‘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은 17일 0시를 기해 한미 연합군의 대북 방어에서 반격으로 전환된다. 한반도 유사시 반격 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해 보는 것으로 북한이 남침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지만 북한은 “우리에 대한 선제 침략 전쟁 연습”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반격 훈련엔 북한 지휘부 체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 등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천에서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까지 직선거리는 230여 km로 이날 발사체가 비행한 거리와 같았던 점도 이번 도발이 군사연습을 진행 중인 한미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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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무기 3종’ 잡을 5층 요격망 강화… EMP탄으로 북핵 무력화

    국방부가 대남 타격용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를 개발하는 등 한층 고도화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와 요격무기를 확충하는 내용의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기파(EMP)탄 등 비(非)살상 전략무기도 2020년대 말까지 개발해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간 290조 원을 들여 안보 위협 대비책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패’ 확충안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전방위로 탐지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는 그린파인 레이더(최대 탐지거리 800km) 2대가 배치돼 있는데 2022년까지 2대가 더 도입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 5기는 2023년까지 전력화된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정찰위성이 없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궤적을 포착하는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도 3척을 추가 건조해 2020년대 말까지 순차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군은 3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비와 훈련에 각각 1척씩 투입되면 실제 작전에는 1척만 주력으로 투입될 수 있어 감시 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다. 북한 미사일을 직접 방어할 요격 무기도 확대된다. ‘천궁 블록-Ⅱ’(2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를 내년부터 배치하고 6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하는 L-SAM도 2020년대 중반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배치돼 있는 패트리엇 PAC-3 CRI(3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에 이어 내년부터는 40km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는 PAC-3 MSE 모델을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해상에서 발사되는 요격미사일도 이지스함 추가 배치 시기에 맞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급 미사일 도입을 염두에 두고 선행연구를 진행 중이다. SM-3급 미사일은 사드보다 더 높은 150∼500km 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미사일이 무더기로 발사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작전을 지휘하는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의 표적 동시 처리 능력을 8배 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대량 응징 보복에 나서기 위해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는 등 대응 전력 보강에도 나선다. 합동화력함은 함대지미사일을 대량 탑재해 지상 화력작전을 지원하는 함정이다. 최대 사거리 1000km급의 해성-2 함대지미사일 등 100기가 넘는 미사일이 동시에 탑재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합동화력함은 한반도 유사시 미사일 등으로 북한 내 핵시설 등 핵심 시설을 집중 타격할 수 있게끔 지상 타격 능력을 극대화한 함정이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 요격이 불가능한 장사정포 등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전력이다.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비핵전자기펄스(NNEMP)탄 개발 계획도 밝혔다.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준비할 때 NNEMP탄을 순항미사일에 탑재해 날린 뒤 공중에서 전자기파를 방사하면 통신체계 등이 마비된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NNEMP탄은 넓게 보면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억제하는 킬체인(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전력”이라며 “미사일의 100% 요격이 어려운 만큼 북한 지휘통제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NNEMP탄 개발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중기계획 보도자료를 내며 북한이라는 단어를 단 2번만 사용하고 북핵이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 않았다. 북한 ‘눈치 보기’라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모두 포괄하는 ‘핵·WMD 위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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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해부대 강감찬함, 호르무즈 해협 간다

    정부가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청해부대를 활용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청해부대의 병력은 추가로 확대하지 않고, 파병 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중동 국가들에 사전 설명도 진행하기로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아덴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파병 방향을 정했다”며 “공식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최근 “청해부대 외에 추가로 병력 증파나 지상군 동원 계획은 없는 방식으로 파병하겠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3일 청해부대 30진으로 내년 2월까지 활동할 강감찬함을 파견하며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준비도 마쳤다. 강감찬함은 2012년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 및 호송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면서도 병력 증파나 지상군 동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정부는 카타르, 쿠웨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발주, 스마트시티 건설 등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병을 공식화하기 전 이들 국가에 별도의 대표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미국 측에 이 같은 계획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은 한일 갈등 국면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드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hjs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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