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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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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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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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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야외기동훈련 ‘대대급 이하’만 함께 실시

    4일부터 시작되는 새 한미 연합 훈련 ‘동맹’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연습이라는 점에서 기존 키리졸브(KR)와 형식이 같다. 한미 연합군이 북한이 전면 남침하는 상황을 가정해 전시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해 보고 전쟁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다. 미 본토나 주일미군기지 등에서 들어오는 미군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 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같다. 다만 새 훈련 ‘동맹’은 훈련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기존 키리졸브는 북한군에 대한 방어는 물론이고 특정 시점에서 한미 연합군의 반격, 북한의 재공격 가능성을 막기 위한 북한 지휘부 축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북한 안정화 방안까지 모두 시뮬레이션해 보는 방식이었다. 북한의 도발이 임박할 경우 공대지 미사일 등 한미 연합 자산을 동원한 선제타격도 훈련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동맹’은 방어에 한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어 이후 진행되는 반격 등의 절차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방어 이후의 절차가 빠지다 보니 훈련 기간 역시 기존 약 2주(휴일 포함)간 진행되던 것에서 9일간(4∼12일 실시)으로 줄었다. 한미 모두 정확한 참가 병력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병력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미는 단순 연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키리졸브 명칭을 ‘19-1 연합연습’으로 바꿀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동맹’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 명칭 역시 ‘DONG MAENG’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한미연합사 측이 한미 연합 훈련은 한미동맹의 근간인 만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동맹’이라는 한국어 명칭을 부여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전투기, 전차, 함정 등 한미 연합 자산이 대규모로 동원됐던 야외 기동 훈련 ‘독수리훈련(FE)’은 명칭이 아예 사라진다. 독수리훈련은 특정 훈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봄 특정 기간에 진행돼온 육해공군 특수전 훈련, 상륙 훈련, 전투장비 및 군수물자 지원 훈련 등의 한미 연합 훈련을 묶어 부른 명칭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특정 기간 실시되는 연합 훈련에 ‘독수리훈련’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을 방침이다. 올해부터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은 한미가 따로 실시하고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에 한해서만 한미 연합으로 연중 실시한다. 한미는 당초 15일부터 2개월간 진행되는 다수의 훈련을 묶는 방식으로 ‘독수리훈련’을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명칭도 19-FE나 FE 2.0 등으로 일부 변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명칭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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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키리졸브-독수리훈련 폐지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이 폐지되고 새로운 지휘소 연습(CPX)과 소규모 부대 훈련으로 각각 대체된다. 올해부터 키리졸브를 대신하는 새 지휘소 연습은 ‘동맹(Dong Maeng)’이란 명칭으로 4∼12일 진행된다. 대규모 병력·무기장비가 투입됐던 독수리훈련도 더는 하지 않고 대대급 이하 야외 기동훈련으로 축소해 연중 실시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은 2일 전화 통화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키리졸브는 과거 한미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에서 2007년 현재 명칭으로 바꾼 지 1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독수리훈련은 1975년 지금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후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됐지만 북한이 반발해 온 연합 군사연습을 대폭 축소 조정해 비핵화 협상의 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봄 실시하던 대규모 연합훈련이 종료되면서 미국의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제한 또는 중단되거나 향후 계획된 다른 정례 훈련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대규모 연례 연합훈련이 모두 사라지면 연합 방위태세와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 등에 적잖은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조만간 시작될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돈을 더 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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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손 회담… ‘對美 외교일꾼’ 김혁철-박철 운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려 68시간을 열차와 차량으로 달려 찾아온 하노이 담판장에서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대미 라인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뉴 페이스’가 등장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협상 결렬이란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기 때문.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 대신 김혁철을 실무협상 대표로 교체하며 ‘하노이 빅딜’에 공을 들였다. 유엔 북한대표부 참사 출신으로 ‘미국통’으로 알려진 박철까지 협상 라인에 추가했다. 군부 출신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보좌해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고 했던 것. 한 대북 전문가는 “누적된 제재 효과로 올해 경제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제재 완화도 이끌어내지 못한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든 책임을 질 사람을 찾지 않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김혁철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평양, 하노이에서 의제를 상당 부분 좁혔고, 결국 최종 선택은 양 정상이 한 만큼 북한 외교라인이 책임을 질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에 합의서는 작성했지만 미측에서 서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결렬된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실무자들을 처벌하면 이번 협상 실패를 북측으로 돌리는 것이어서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대남, 대미라인 분야에선 수 년, 수십 년 근무를 시키며 전문가로 키워내는 만큼 당장 대체할 만한 사람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현실론도 나온다. 그만큼 대미 인재풀이 작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의 하노이행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북한 매체들이 1일부터 관련 보도를 어떻게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이 베트남 일정을 계속 하기로 한 것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이 계속 협상을 하기로 한 것을 강조하면서 베트남과의 우호 친선 일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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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아는 핵시설에 대해 北 놀란듯”

    “북한은 우리가 (숨겨진 핵시설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란 것 같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영변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고 거들었다. 미 측이 언급한 ‘영변 외 핵시설’은 ‘강선 핵시설’과 북한 내에 분산 설치된 지하 핵시설 등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일찌감치 곳곳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하나가 평안남도 남포 일대에 설치한 강선 핵시설이다. 북한은 강선에 고농축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최소 수천 기 설치해 2003년부터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분리기 2000기를 1년간 가동하면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고농축우라늄 약 20∼25kg을 확보할 수 있다. 원심분리기는 가동 시 외부로 드러나는 변화가 없어 또 다른 핵물질인 플루토늄 확보를 위한 원자로를 가동하는 것에 비해 은폐가 용이하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에 원심분리기가 1만 기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로가 핵심 시설인 영변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원심분리기 4000여 기)이 별도로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협상에서 영변 내 원심분리기가 아니라 원자로에 한해 폐기하겠다고 언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원심분리기로 만드는) 우라늄까지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원심분리기는 파쇄하기만 하면 돼 폐기에 1∼2개월이 걸리지만 원자로 폐기는 10년 이상 걸린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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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무기 개발의 심장부… 두차례 동결 약속해놓고 재가동

    북한 영변 핵시설이 북-미 하노이 핵 담판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이자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과거 1, 2차 북핵 위기 때도 핵폭탄 원료(핵물질)의 주요 생산거점이자 핵 관련 시설이 밀집한 이곳의 폐기 여부가 비핵화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였다. 미국이 이번에도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비핵화 조치의 기준으로 간주하면서 여기에 영변 외 ‘플러스알파’(다른 핵·미사일 시설 폐기)를 북한에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반세기 핵무력 증강 역사의 총본산으로 내세우며 그에 걸맞은 상응조치를 요구하면서 마지막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최소 4차례 핵무기급 Pu 추출 북한은 1962년 평양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평북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한 뒤 핵시설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약 891만 m²) 규모의 부지에 1963년 도입한 소련제 연구용 원자로(IRT-2000) 등 400여 개의 부속건물이 들어서 있다. 영변 핵시설 중 가장 핵심은 5MW 원자로다. 영국의 콜더홀 흑연감속로를 모델로 1979년 자체 기술로 착공해 1986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연소시킨 뒤 폐연료봉(사용 후 핵연료)을 재처리하면 핵무기급 플루토늄(Pu)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은 2002년 이후 최소 네 차례 이상 재처리를 통해 확보한 플루토늄 일부를 핵실험용 폭탄 제조에 사용하고 현재 50여 kg을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 정찰위성은 5MW 원자로의 열기와 증기 방출 여부 등을 추적 감시하면서 재가동 징후를 파악해 왔다.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은 북한 핵개발의 ‘일등공신’과도 같은 시설이다. 1985년에 착공된 뒤 1994년 제네바합의로 건설이 중단됐다가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추방한 후 나머지 설비를 완공했다. 길이 190m, 폭 20m의 6층 건물로 폐연료봉에 든 핵물질을 화학적으로 추출하는 퓨렉스(PUREX) 공정을 갖추고 있다. 2차 북핵 위기를 촉발시킨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또 다른 핵심 시설이다. 북한은 2010년 미국의 대표적인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이 시설을 서방세계에 처음 공개했다. 당시 헤커 박사는 “영변에 설치된 2000개의 원심분리기에서 연간 40kg 정도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에 이 시설의 규모를 두 배가량 확장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금은 4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면 연간 60∼80여 kg의 HEU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영구 폐기 합의해도 갈 길 멀어 통상적으로 핵시설 폐기는 ‘동결→신고·검증→불능화→폐기’ 절차로 진행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핵 담판에서 영변 핵폐기에 합의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영변의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은 1994년 제네바합의와 2007년 2·13합의를 통해 동결과 가역적 수준의 불능화 조치를 거친 바 있다. 미국은 이번엔 우라늄 농축 시설 등 모든 영변 핵시설의 폐기 방안과 세밀한 검증 절차, 구체적 시한까지 도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영변 핵시설이 과거도 동결에 합의했다가 북한이 다시 재가동에 나섰던 만큼 얼마나 불가역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신고·검증 등을 거쳐 폐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만큼 북한이 영변 핵시설들을 건건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 해체 및 폐기의 대가를 요구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며 비핵화 합의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도 있다. 설령 하노이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향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검증과 사찰을 북한이 수용할지도 낙관하기 힘들다. 정부 소식통은 “수천억 원을 넘어 조 단위로 추산되는 핵시설 해체 및 폐기 비용과 고준위 방사성 물질 등 막대한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 등 비핵화 종착점까지 짚고 갈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폐기할 시설” vs “비핵화 큰 진전”… 영변 핵폐기 싸고 논란 ▼일각 “北, 핵개발 시설 분산배치”… “실질적 비핵화로 봐야” 반론도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미 정상이 하노이 담판에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등에 합의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비핵화로 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미 6번의 핵실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등가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실제로 영변 핵시설은 가동한 지 30여 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어차피 폐기할 대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등 영변의 핵심 시설이 낡을 대로 낡아서 핵물질(플루토늄) 추출량도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사고 위험성도 높아 북한도 더 이상 운용하기 힘들다는 것.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영변이 미국의 집중 감시를 받자 다른 지역에 우라늄 농축시설 등 핵시설을 분산 설치해 영변 핵시설이 폐기돼도 북한의 핵개발 능력엔 별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2차 북핵 위기 이전까지는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능력의 80% 이상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50% 미만으로 보고 있다. 데이비드 울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문제연구소(ISIS) 소장은 지난해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시설의 일부인 영변 핵폐기는 무의미하고, 북한 핵물질의 절반 이상이 비밀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명이 거의 다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상징적 비핵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사실상 ‘버리는 패’로 활용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상응조치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결부터 폐쇄에 이르는 영변 핵폐기의 모든 과정을 최대한 잘게 쪼개어서 촘촘히 반대급부를 챙기려 들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영변 핵폐기를 실질적 비핵화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핵연료의 생산 가공은 물론이고 농축·재처리시설까지 갖춘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북한 핵개발의 산실이자 심장부인 만큼 이를 영구폐기하기로 합의한다면 북한의 핵능력은 상당 수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핵개발도 일종의 연계산업이어서 영변 핵시설만 폐기해도 북한 핵개발 기반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영변 핵시설이 지금까지 파악된 핵무기급 플루토늄(PU)이 생산되는 유일한 곳이고, 2013년경에 기존보다 2배가량 규모를 증축한 우라늄 농축시설(원심분리기 4000여 개 설치 추정)도 운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그 비중을 평가절하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했더라도 영변의 핵심적 지위는 견고하다”며 “핵물질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변 핵시설의 해체·폐기가 가시화된다면 비핵화의 큰 진전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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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16D 전투기 서해 추락… 조종사 2명 무사

    공군 전투기 KF-16D(사진)가 훈련 중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종사 2명은 추락 직전 비상탈출해 구조됐다. 공군에 따르면 27일 낮 12시경 공중전투기동훈련을 하기 위해 전북 군산 공군기지를 이륙한 KF-16D가 이륙 13분 만인 12시 13분 충남 서산 서쪽 46km 해상으로 추락했다. 조종사 두 명은 곧바로 비상탈출했고,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구조됐다. 공군은 조종사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공군은 통상 조종과 관련된 장치가 이상 작동하는 등 조종 통제가 안 될 때 조종사들이 비상탈출 결정을 내리는 점으로 미뤄볼 때 기체 이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투기 후방석에 탑승했던 교관 조종사는 비행시간 2000시간이 넘는 베테랑이었다. 공군은 황성진 공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을 밝혀 줄 기체 수색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는 지난해 4월 F-15K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순직한 사건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KF-16D 추락 사고는 2016년 3월에도 발생했다. 당시에도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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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유공자 333명 공적 발굴해 포상”

    경기 용인에 거주하던 농민 홍재택 선생(1870∼1951)은 1919년 3월 중순 마을 주민들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당시로선 고령인 50세 가까운 나이에 일제에 체포된 홍 선생은 태형을 선고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적을 증명해줄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 대한독립청년단 일원으로 1921년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다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조준묵 선생(1898∼미상) 역시 구체적인 공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그간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앞장서고도 공적 입증 자료를 발굴하지 못해 유공자로 포상받지 못했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333명을 포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보훈처는 독립운동이 벌어진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당시 수형기록부 등 각종 기록물을 발굴해 독립운동 공적을 입증했다. 홍 선생의 경우 당시 범죄인명부를 통해 독립운동 사실을 확인했다. 조 선생은 1921년 동아일보 기사 등을 통해 공적 내용이 확인됐다. 333명 중 홍 선생을 포함한 297명에게는 대통령표창이, 조 선생 등 26명에게는 건국훈장이, 10명에게는 건국포장이 서훈된다. 특히 이번 포상자 명단에는 중국 상하이와 국내를 오가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장성심 선생(1906∼1981) 등 여성 독립운동가 75명도 포함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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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김정은은 핵포기 의사 없다” 비핵화 진정성 비판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김정은은 핵포기 의사가 없다”가 단언했다. 그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성우회(예비역 장성 모임) 창립 30주년 행사의 기념강연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전략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갖고 있는 핵은 유지하는 핵동결 전략을 써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한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파키스탄은 과거 3년간 미국과 협상하며 시간을 끌었고,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며 “북한은 이를 보며 명분을 잘 내세우면 (핵 보유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28일 발표될 ‘하노이 선언’에 담길 비핵화 수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이 하려는 건 핵위협은 그대로 두고 일부를 없애는 핵군축”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수용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독트린’의 시작이다. 1969년 베트남과 대만의 미군 철수를 초래한 ‘닉슨 독트린’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요구대로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종범 성우회 사무처장이 대독한 창립 축하메시지를 통해 “성우회의 변함없는 우국충정을 깊이 존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의 진정한 힘은 전쟁에 이기는 것 이상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것에 있다.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보위하며,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모든 여정에 성우회 회원들이 항상 동행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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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순 열사에 1등급 훈장… 정부, 추가 수여 26일 의결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에게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훈장 중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추가로 수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유관순 열사는 1962년 독립운동 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5개 등급 가운데 3등급인 독립장이 추서된 바 있다. 이후 유관순 열사의 훈장 등급이 공적에 비해 낮다며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동일한 공적에 대해 복수로 훈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상훈법이 걸림돌이었다. 이에 정부는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활동이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가 국외로 알려지는 데 기여한 점을 들어 국위선양이라는 추가 공적이 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장을 추가 수여하는 방식을 택해 예우를 높인 것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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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교사 꿈 접고… “장교의 길 도전합니다”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다 장교가 되겠다며 육군3사관학교(3사)에 입학한 생도의 사연이 알려졌다. 주인공은 22일 경북 영천 3사에서 열린 56기 입학식을 통해 3사 생도가 된 박윤미 생도(24·여·사진). 박 생도는 상명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2017년 9월부터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국어를 가르쳤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그를 장교의 길로 이끈 건 친오빠였다. 박 생도 오빠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는 박지용 중사다. 오빠를 보며 직업군인을 동경해온 박 생도는 교사와 장교를 놓고 고민하던 끝에 지난해 4월 3사 지원을 결심하고 7월 교사를 그만뒀다. 박 생도는 “오빠를 보며 직업군인도 교사만큼 명예롭고 보람된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속과 겉 모두 단단한 사람이 돼 부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장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입학식엔 생도 529명이 참가했다. 박다애 생도(24·여)는 학군장교 선발 응시에 4번, 3사에 3번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는 등 7전 8기 끝에 장교로 가는 꿈을 현실화했다. 조규호(22) 류동혁 생도(23)는 3사 21기, 31기로 각각 임관한 현역 장교인 아버지를 이어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황대일 3사관학교장은 축사에서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정예 장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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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사관학교 생도 된 국어 선생님…“직업군인 친오빠 보며 결심”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다 장교가 되겠다며 육군3사관학교(이하 3사)에 입학한 생도 사연이 알려졌다. 주인공은 22일 경북 영천 3사에서 열린 56기 입학식을 통해 3사 생도가 된 박윤미 생도(24·여). 박 생도는 상명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2017년 9월부터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국어를 가르쳤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그를 장교의 길로 이끈 건 친오빠였다. 박 생도 오빠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근무 중인 박지용 중사다. 오빠를 보며 직업군인을 동경해온 박 생도는 교사와 장교를 놓고 고민하던 끝에 지난해 4월 3사 지원을 결심하고 7월 교사를 그만뒀다. 박 생도는 “오빠를 보며 직업군인도 교사만큼 명예롭고 보람된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속과 겉 모두 단단한 사람이 돼 부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장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입학식엔 생도 529명이 참가했다. 박다애 생도(24·여)는 학군장교 선발 응시에 4번, 3사에 3번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는 등 7전 8기 끝에 장교로 가는 꿈을 현실화했다. 조규호(22)·류동혁 생도(23)는 3사 21기·31기로 각각 임관한 현역 장교인 아버지를 이어 장교의 길을 걷게됐다. 황대일 3사관학교장은 축사에서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정예장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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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 간부자녀 슬쩍 정규직으로… 조카-친구자녀 직접 면접 합격시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2015년 2월 회사 고위직 자녀를 포함한 6명을 단기계약직으로 뽑았다. 이들은 얼마 후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채용 시험도 없이 정규직으로 취직한 셈이다. 국립인천대는 지난해 1월 전임교원 신규채용 당시 지원자 A 씨에게 추가 면접 기회를 줬다. 당초 통보된 면접 날짜에 나타나지 않은 A 씨를 위해 별 이유 없이 면접 일정을 추가해준 것. 추가 면접을 본 이 지원자는 최종 합격했다.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는 182건.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중 상당수가 재직자 친인척으로 드러난 데 따라 이뤄졌다. 조사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신규 직원을 채용했거나 최근 5년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기관이나 비위 의혹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발표된 적발 사례는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고 직원을 뽑거나 조카나 친구 자녀가 지원한 것을 알고도 직접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었다. 특히 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3월 직원 자녀를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했다가 2개월 뒤 자격 미달인 줄 알면서도 최종 합격시켰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무더기로 적발된 채용비리 사례 중 비위 혐의가 명확한 36건에 대해선 정식 수사의뢰하고 146건에 대해선 연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채용비리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은 288명이다. 억울하게 탈락한 채용비리 피해자 55명에 대한 구제 방침도 내놨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는 등 지난해 5월 정부가 만든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 구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채용비리 연루자의 승진과 보직을 제한하는 등 명확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징계를 강화하고 채용비리 징계기준을 통일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 대해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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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내부 “북-미 핵동결땐 남한만 핵인질 우려”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미 정부를 중심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면서 군 내부에선 미국이 핵폐기에서 핵동결로 정책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7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거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양산 중단, ICBM에 장착할 핵무기 고도화 중단 수준에서 북한과 타협할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이 ICBM과 ICBM 탑재용 핵무기 폐기, 관련 실험 중단으로 협상 목표를 낮출 경우 최대 피해자는 한국과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1000여 기. 이 중 800기 안팎이 한국 및 일본 겨냥용인 스커드 계열(사거리 300∼1000km) 및 노동미사일(1300km)로 추정된다. 북한이 2016∼2017년 집중적인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화성-15형까지 개발하는 등 미사일 다종화에 성공한 것과 별개로 남한 겨냥용 미사일이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 군 당국은 북한이 ICBM 탑재용 핵탄두 기술은 아직 다 갖추지 못한 반면 남한 겨냥용 미사일에 장착할 핵탄두 기술은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핵동결로 마무리될 경우 한국은 북한의 확실한 ‘핵 인질’이 될 것”이라며 “우선 ‘핵동결’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면 3차, 4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라도 반드시 모든 핵의 폐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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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졸브 참가 美병력 일부 입국… 軍 “한미훈련 정상진행 유력”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키리졸브(KR)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할 미 증원병력 일부가 최근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 병력은 키리졸브 훈련의 사전 준비 임무를 맡은 선발대 요원들이다. 한미 양국군이 다음 달 4일부터 열흘간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한 키리졸브 훈련 준비에 사실상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27, 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합훈련 유예설이 나오지만 현재까지 관련 준비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훈련 개시일에 맞춰 미 증원병력의 전개와 훈련 시나리오 점검 등 사전 절차가 착착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이 3월 15일부터 두 달간으로 잠정 확정한 독수리훈련(FE)도 준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협의를 통해 올해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실시하는 쪽으로 최종 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지난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이어 이번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까지 유예하면 1년 치 대규모 연합훈련이 취소돼 연합대비태세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데 양국 군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부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번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12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군사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군사적 대비와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취지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기류로 볼 때 한미 군 당국은 일정을 변경하거나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두 훈련을 실시하는 쪽으로 상부에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군 당국이 두 훈련을 ‘로키(low-key)’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참가 병력과 증원전력의 전개를 최소화하고 훈련 명칭을 바꾸거나 훈련 기간도 더 줄여서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모양새를 갖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돌발 변수가 남아있다.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유예를 ‘깜짝 카드’로 활용할 개연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물로 훈련 유예를 전격 발표할 수도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대북 비핵화 협상의 ‘레버리지’이자 압박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유예 여부를 막판까지 언급하지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14일 외교 경로를 통해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고 한 당국자가 밝혔다. 이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 연계를 시사한 발언 논란에 대한 해명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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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협정 체결때까지 주한미군 필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이지만 종전선언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한미 양국 군 당국 간에 미묘한 혼선 기류가 드러났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을 억제하고 동북아 안정을 확보하는 데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피로 형성된 철통같은 관계”라고 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을 두고 한국에 감사를 표시했다. 미묘한 기류는 한국 국방부가 공식 대응하면서 감지됐다. 국방부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이 자칫 주한미군 주둔이 평화협정에 연계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방부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한국 국방부가 나서서 에이브럼스 사령관 발언을 부인한 모양새였다. 다만 이 문제가 잘못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 듯 국방부 관계자는 “에이브럼스 사령관 발언을 부정한 게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 변수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오롯이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라는 기존 한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뿐 아니라 미군의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을 구현하는 폭넓은 목적에서 주둔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반드시 철수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미 상원 군사위에서는 정보위원회에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이어졌다. 필립 데이비드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북핵에 대한 우리 판단은 정보기관들과 같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남북한이 군사합의서를 통해 판문점과 군사분계선의 긴장을 낮춘 것을 평가하며 “외교적 노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의 길을 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군사제한구역 내 일부 조정이 북한 군사적 대응의 기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대비와 외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령부는 군사훈련의 형식과 실행을 조정하는 4가지 부문(규모, 범위, 양, 시기)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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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전화 몇통으로 5억달러 늘려”… 방위비 사전청구서?

    실언일까, 특유의 압박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5억 달러’(약 5627억 원)를 더 내기로 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외교가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가 10일 가서명한 제10차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은 787억 원. ‘5억 달러’는 실제보다 7배 이상 부풀려진 액수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관측도 있다. 5억 달러의 진위보다는 “분담금이 더 올라가야 한다.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오를 것”이라는 발언이 핵심이라는 얘기다.○ ‘엉터리 디테일’, 증액 위한 큰 그림인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반적인 한국 방위비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통계를 들었다. 그는 주한미군 등 한국 방위 관련 비용에 대해 미국이 50억 달러를 쓰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 정부의 분담금은 8억3000만 달러(약 9602억 원)로 5억 달러(약 5627억 원)를 훌쩍 넘어선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그간 한국이 분담한 금액을 최대한 낮잡아서 5억 달러라고 말한 뒤 우리가 5억 달러 더 받아냈다는 식으로 부풀려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화 몇 번으로 5억 달러를 올렸다”고도 했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한 한미 정상 간 통화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엉터리 숫자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에는 4만 명의 미군이 있는데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며 실제 주한미군 규모(2만8500명)보다 늘려 말한 적이 있다.○ 연장이든 새 협상이든 분담금 증액 요구는 불가피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디테일 오류’가 우발적이기보다는 전략적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5억 달러 더 내라는 식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관심을 끈 뒤 분담금 증액을 밀어붙이겠다는 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인상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진화에 나선 것도 분담금 증액 압박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특유의 판 흔들기가 시작된 것”이라며 “과거의 방위비 협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관례와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한미는 사실상 내년도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출발선에 서게 됐다. 1조389억 원으로 타결된 분담금 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되더라도 유효기간이 1년이라 당장 상반기부터 내년도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신호탄을 쏜 셈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분담금 협상은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쪽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 1+1인 것”이라며 “인상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가서명 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협정(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공백 상황에 대비해 기한을 연장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총액 증가율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이 연장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분담금 총액은 재논의 대상이며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의 변덕이나 오류를 비판하기보다는 분담금 증액 요구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한미 연합전력 유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도를 널리 알리고 재정 부담을 가급적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손효주 기자}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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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 전투기 F-35A 정비, 한국에서도 가능해진다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들여와 운용할 사상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의 일부 분야 정비를 한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12일 “미 국방부 엘렌 로드 획득운영유지차관으로부터 F-35A 구성품 2단계 지역 정비업체로 한국 방산업체 컨소시엄인 ‘Team ROK’가 공식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Team ROK는 한화시스템, 한화기계, 한화테크윈, 대한항공, LIG넥스원, 현대글로비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앞서 미 국방부는 F-35A 구성품 중 17개 분야 398개 부품을 대상으로 ‘2단계 지역 정비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이 중 Team ROK는 항공전자, 기계 및 전자기계, 사출 등 3개 분야 부품에 대한 정비를 맡게 됐다. 2016년 진행된 11개 분야 65개 부품을 대상으로 진행된‘1단계 지역 정비업체’ 선정 당시엔 국내업체 중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1개 부품(사출좌석)에 대한 정비업체로 선정된 것에 그쳤다. 2년여 만에 국내 업체가 자체 정비할 수 있는 분야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F-35A 개발 당시 한국이 공동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점, 공동 개발 국가의 업체가 F-35A 중 상당한 분야의 정비를 맡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3개 분야를 직접 정비할 수 있게 된 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미 정부는 F-35A 운용 국가가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일부 유럽국가로 확대됨에 따라 F-35A를 생산한 미 록히드마틴사가 모든 정비를 하기 어렵게 되자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로 지역을 나누고, 해당 지역별 F-35A 운용 국가 업체를 선정해 자체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다음달 말 F-35A 2대를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40대를 도입해 실전배치할 계획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일본, 호주에 이어 3번째 F-35A 운용 국가가 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단계 업체 선정에서 3개 분야를 가져오는데 성공한 만큼 미 정부가 향후 진행할 3단계 업체 선정(약 310개 부품 대상)에서는 선정 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2016년 11월 1단계 업체 선정 당시 1개 품목만 선정되는데 그친 이후 약 2년여간 방사청과 관련 업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 보다 많은 분야의 정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3단계 지역 정비업체 유치 과정에서도 국내 방산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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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잉크 마르기도 전에 또 협상 들어간다

    한미가 지난해 3월부터 1년 가까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 온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0일 타결했다. 한미는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최초로 1조 원을 넘긴 1조389억 원으로, 협정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1년짜리 단기 협정인 탓에 한미는 올해 상반기에 내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주도한 외교부는 10일 “한미 양측 수석대표가 협정 문안에 가서명했다”며 분담금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을 발표했다. 1조389억 원은 지난해 분담금인 9602억 원을 기준으로 올해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인 8.2%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티머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를 만나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반응이 꽤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조389억 원은 정부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삼은 1조 원은 넘겼지만 미국 측이 지난해 말 최후통첩을 했던 10억 달러(10일 환율 기준 1조1240억 원)보다는 적은 금액. 정부는 그 대신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 측이 요구한 1년을 받아들였다. 총액은 받고 유효기간은 준 ‘윈윈’한 협정이라는 것이 정부 자체 평가다. 정부 당국자는 “1조 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은 지켜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협상 시작 당시 미국은 1조4400억 원을 요구했다.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최대한 금액을 줄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정은 국회 비준동의 등을 거쳐 4월에 정식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급돼야 하는 인건비가 없어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4월 15일인 만큼 그 전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 방위비 갈등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지위를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이로써 일단락된 분위기다. 외교부도 “미국은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협상 과정에서 분명히 했다”며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축했다. 다만 1년으로 협정 유효기간이 단축되면서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매년 연동되는 등 한미동맹이 상시적 갈등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에 외교부는 “한미는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이 제때 타결되지 않고, 양측 합의가 있을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협정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협정이 연장되더라도 한미 갈등의 핵심인 방위비 총액은 한미가 다시 치열하게 기싸움을 해야 하는 협상 대상이다. 다음 협상에선 미측이 요구했다가 접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본격적으로 요구하면서 방위비 총액을 더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1년짜리 협상’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한 불을 몇 개월간 잠시 끈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전 외교부 2차관)은 “북-미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다음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강한 입장을 내세우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상당히 고달픈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군 일각에선 미 정부가 매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압박할 경우 미 정부 스스로 ‘용병’을 자처하는 격이 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전략적 가치를 무시한 채 돈만 더 내라고 요구하면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 돈으로 운용되는 용병’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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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 분담 1조원+α에 기한 1년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총액 10억 달러(약 1조1190억 원)-협정 유효기간 1년’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과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말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열어 협상을 최종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협정 유효기간은 1년, 분담금 총액은 ‘1조 수백억 원대’로 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CNN도 4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미가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며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 규모는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전했다. 유효기간은 1년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실무협의에서 총액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고수해 온 총액 1조 원은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다만 1조1000억 원을 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협상이 잠정 타결되면서 27, 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 이슈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은 일단 막게 됐다는 게 한미 외교가의 관측이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다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 나는 그것(주한미군)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1년짜리’ 협정인 만큼 분담금 갈등이 북-미 정상회담 후 재현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정부 소식통은 “5년이던 협정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손효주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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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감축’ 이슈화 막았지만… 美와 매년 방위비 갈등 우려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찾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결정한 ‘마지막 금액’이라며 최후통첩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10억 달러(약 1조1190억 원) 이상’이었다. 5년이었던 협정 유효기간도 1년으로 단축하자고 요구했다. 그러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당시 “1조 원을 넘겨선 안 된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역제안했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분담금은 9602억 원이었다. 분담금을 놓고 최후통첩과 마지노선을 서로 주고받은 한미가 결국 미국 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미가 이르면 이번 주 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실무협의를 열어 최종 타결할 협상안은 ‘총액 1조 수백억 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정 타결이 늦은 만큼 유효기간의 일부 연장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유효기간은 우리가, 총액은 미국이 양보한 것”이란 평가도 나왔지만 결국 정부가 둘 다 양보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분담금으로 1조 원 이상은 못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물론 27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지가 좁았을 것이란 현실론도 적지 않다.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 이슈를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최근 미국이 해리스 대사 등 복수의 외교 채널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갈등 해소”를 압박한 점도 이런 우려를 확산시켰다. 과거 분담금 협상에 관여했던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방위비 문제로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에 나쁜 신호”라며 “북-미 정상회담 전 조기에 수습한 건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협정 유효기간이 1년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한미동맹 이슈가 해마다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부담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유효기간 1년은 정부가 한미동맹의 상시적 갈등 구조에 합의해 주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이 매년 협상 때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주장하며 한미동맹 이완을 노릴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협정 유효기간 1년이 확정될 경우 올해 시작될 내년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청구서를 다시 내밀며 총액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제10차 분담금 협정 협상에서 B-1B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총액 10억 달러에서 일부를 양보한 대신 유효기간 1년을 관철시킨 것도 바로 이어질 내년도 협상에서 전략자산 문제를 집중 제기해 총액을 더 얻어내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가 유효기간 1년으로 의견 차를 좁힌 건 맞지만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을 미 측에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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