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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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BC-롯데-신한카드 7일부터 ‘QR 페이’ 서비스

카드업계가 제로페이와 카카오페이에 맞서는 ‘공통 QR 페이’ 서비스를 내놓는다. BC 롯데 신한카드는 7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QR 스캔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가맹점 계산대나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수 있다. 실물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앱으로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다. 기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가맹점주는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QR코드를 출력해 가맹점에 비치해두면 된다. 이 서비스의 수수료율은 기존에 비해 BC카드는 0.14%포인트 낮고 롯데와 신한카드는 0.13%포인트 낮다. 이는 가맹점들이 밴(VAN)사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주 앱과 고객 앱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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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해피엔딩? 새드엔딩?

새해 벽두부터 국내 증시가 글로벌 리스크에 흔들렸다. 올해 첫 개장일인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2% 떨어진 2,010.00에 거래를 마치며 2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이날 발표된 중국 제조업 지표가 악화됐다는 소식에 중국, 홍콩 증시가 하락하자 국내 증시도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올해도 세계 도처에 잠재된 변수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월가의 금융회사와 외신들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세계 경제의 5대 리스크’를 꼽아봤다.○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 커지나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 리더십’은 올해에도 금융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연일 몰아세우며 불안감을 키웠다. 지난해 1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2% 넘게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새 의장으로 교체하면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② ‘미중 무역분쟁’도 관건이다. 양국이 7일부터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하지만 아직 분쟁이 종료됐다고 보기엔 이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양국 갈등은 장기 경제 냉전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로 떨어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③ ‘주요국의 통화 정책’도 변수다. 미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당초 3회에서 2회로 줄일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이 통화 정책 방향을 이미 시장에 예고한 만큼 불확실성은 줄었다. 하지만 막상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급히 올리면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국내에서 자금을 뺄 수 있다. 유럽에서도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돼 세계 중앙은행의 긴축 흐름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를 지난해 12월 말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ECB는 지금까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3년 넘게 2조6000억 유로(약 3300조 원)의 돈을 풀었다. 주요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올해는 신흥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어느 때보다 높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2019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 우려가 큰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국지적인 위기가 나타날 것”이라며 “외환 보유액이 적은 터키, 파키스탄,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고위험국으로 분류된다”고 분석했다. ④ ‘중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도 큰 변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과 지방부채 급증 등으로 내우외환을 맞고 있다”며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의 진행 양상’도 여전한 위험 요인이다. 브렉시트는 3월 29일 실행될 예정이지만 영국과 EU는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영국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 GDP가 2030년까지 7%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조은아 achim@donga.com·장윤정 기자}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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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휘청’…한국 경제 영향 줄 ‘세계경제 5대 리스크’ 보니

새해 벽두부터 국내 증시가 글로벌 리스크에 흔들렸다. 올해 첫 개장일인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2% 떨어진 2,010.00에 거래를 마치며 2개월 여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이날 발표된 중국 제조업 지표가 악화됐다는 소식에 중국, 홍콩 증시가 하락하자 국내 증시도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올해도 세계 도처에 잠재된 변수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월가의 금융회사와 외신들도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세계 경제의 5대 리스크’를 꼽아봤다.●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 커지나 도널드 트럼프 ①‘미국 대통령의 예측불가 리더십’은 올해에도 금융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연일 몰아세우며 불안감을 키웠다. 지난해 1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2% 넘게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새 의장으로 교체하면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②‘미·중 무역분쟁’도 관건이다. 양국이 7일부터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하지만 아직 분쟁이 종료됐다고 보기엔 이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양국 갈등은 장기 경제 냉전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로 떨어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③‘주요국의 통화 정책’도 변수다. 미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당초 3회에서 2회로 줄일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이미 시장에 예고한 만큼 불확실성은 줄었다. 하지만 막상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급히 올리면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국내에서 자금을 뺄 수 있다. 유럽에서도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돼 세계 중앙은행의 긴축 흐름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를 지난해 12월 말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ECB는 지금까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3년 넘게 2조6000억 유로(약 3300조 원)의 돈을 풀었다. 주요국의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올해는 신흥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어느 때보다 높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2019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금리인상으로 자본유출 우려가 큰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국지적인 위기가 나타날 것”이라며 “외환 보유액이 적은 터키, 파키스탄,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고위험국으로 분류된다”고 분석했다. ④‘중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도 큰 변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과 지방부채 급증 등으로 내우외환을 맞고 있다”며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⑤‘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진행 양상’도 여전한 위험 요인이다. 브렉시트는 3월 29일 실행될 예정이지만 영국과 EU는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영국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 GDP는 2030년까지 7%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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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낡은 규제 혁신”, 김정태 “위기땐 새 도전”

금융권 수장(首長)들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경영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과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지난해 금융지주사들은 역대 최대 이익을 냈지만, 지주 회장들은 “이제 변하지 않으면 몰락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혁신’을 내세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버리고 디지털 혁명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을 마련해야 한다”며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이 그간 금융 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깐깐해 신사업을 시도하기 힘들다는 불만을 쏟아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 위원장은 “혁신과 첨단기술로 일자리가 한 개 새로 생길 때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다섯 개가 만들어진다는 연구가 있다”며 금융사들에 혁신을 시도할 것을 독려했다. 금융사 수장들의 신년사에선 올해 실적 축소에 대한 위기감이 느껴졌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준금리가 인상돼도 순이자마진(NIM)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위기의 순간 필요한 건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핀테크 기업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변화하지 못해 몰락한) 코닥이나 노키아와 같은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해 높은 실적에 안주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올 한 해는 경영 여건이 유래 없이 혹독할 것”이라며 “사고의 틀을 깨고 능동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되, 차별화된 가치와 서비스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도 뛰어난데도 더 뛰어나려고 애쓴다는 뜻의 ‘정익구정(精益求精)’이라는 한자 성어를 제시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에서 감독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윤 원장은 “검사 방식을 혁신해 우리의 감독 행위가 금융사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역시 “금융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금융사는 타인이 모방하기 힘든 강점을 갖춰야 생존하고 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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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한은행장 교체 문제없다”

최근 신한금융이 신한은행장 등 계열사 대표를 대거 교체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최근 위성호 현 행장(60) 대신 진옥동 행장 후보자(57)를 차기 행장으로 확정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한금융지주가 21일 “신한은행장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을 내정한다”고 전격 발표하자, 금감원이 검사 등으로 신한금융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도 “은행장 인사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판단은 신한금융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주주인 재일교포와 BNP파리바도 이번 인사에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이 ‘제2의 신한사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당시 신한금융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권력투쟁의 상처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2010년에 라응찬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은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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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는데 쓴 돈, 소득보다 3배 빨리 불어… 서민 허리 휘청

지난해 빚이 있는 가구가 원리금을 갚는 데 쓴 금액이 소득보다 3배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에 기준금리가 다시 오르면 대출금리가 인상돼 서민의 빚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7년 빚이 있는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이 1637만 원으로 1년 만에 8.1%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 가구의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은 5271만 원으로 같은 기간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압도한 것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1.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에서 3분의 1가량을 빚을 갚는 데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부채 보유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2011년 887만 원으로 1000만 원에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에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빚의 총량이 급증했고, 이들 가구의 상환액도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가 금융권의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부채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금리가 1년 만에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는 꺾일 수 있지만 빚 있는 가구의 상환액은 더 늘어난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내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와중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높아 대출금리가 상승할 때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비은행 대출, 신용대출을 많이 보유한 취약 차주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악성 부채가 상환 불능에 빠지지 않게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덕배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낮추는 금융상담과 교육을 강화하고 일자리 문제를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액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내년도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 가계소득이 늘기 힘든데 원리금 상환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에 기준금리를 더 올리기 버거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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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대 정기예금’ 시대… 돈 어떻게 굴릴까

‘금리 2%대 정기예금’ 시대가 돌아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며 은행들이 그간 보기 드물던 금리 2%대 정기예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연말연초엔 은행들이 인사를 마무리 한 뒤 새롭게 영업에 박차를 가하며 금리 혜택이 쏠쏠한 특판 상품을 내놓고 있어 눈여겨볼 만하다.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전용 정기예금 ‘KB 스타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이며 가입 기간은 1∼36개월 중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자동 해지와 자동 재예치 중 고객이 원하는 만기 해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재예치 시점에 원금, 이자, 금리 등 상세한 내용이 메시지로 발송된다. 기본 금리는 만기가 1년 이상∼2년 미만일 때 연 2.10%(이하 12일 기준)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도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예금 기간을 1∼60개월 중 고객이 원하는 기간대로 설정할 수 있다. 예금 만기가 됐을 때 고객이 원하면 만기를 3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예금 가입 기간 중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2회까지 금액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금리는 1년제의 경우 연 2.1%다. KEB하나은행의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은 기존 하나멤버스 회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하나멤버스 회원이 예금 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하는 데 동의하면 우대 금리가 제공된다. 가입 대상은 만 14세 이상으로 한 사람당 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6개월,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은 100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 기본 금리는 기간에 따라 최대 연 1.3%로, 우대 금리를 합하면 최고 금리는 만기 1년일 때 연 2.45%에 이른다. 우리은행은 ‘아이터치 우리예금’도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은 제한이 없다. 가입 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중에 선택할 수 있다. 1년 만기 상품은 금리가 최고 연 2.3%다. NH농협은행의 ‘NH왈츠회전예금Ⅱ’는 1∼12개월 중 회전주기가 돌아오면 자동으로 재예치된다. 가입 기간은 1∼3년이고 가입 금액은 300만 원 이상이다.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인 만기 일시지급식의 경우 기본금리가 연 2.28%다. 한국씨티은행의 ‘씨티 자산관리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이 은행에서 이용 실적이 많을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거래실적이 5000만 원 미만이면 금리가 연 0.1%, 5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면 금리가 연 0.9%, 2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이면 금리가 연 1.0%로 높아진다. 최소 가입금액 제한은 없다. SC제일은행은 이달 31일까지 ‘USD 외화정기예금 1년제 2.9%’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은행에 미국 달러화 외화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고객으로 새롭게 달러화 입출금 예금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출금계좌를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 6개월일 때 금리가 연 2.66%나 된다. 가입 금액은 100달러 이상이다. 은행 예·적금 상품은 대출 상품보다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금에 짧은 기간 돈을 예치한 뒤 향후 금리가 더 오르면 고금리 예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강남센터장은 “3개월 만기 예금 상품에 가입한 뒤 내년 초까지 관망하다가 금리가 또 인상되면 1년 만기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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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상해사고부터 강력범죄까지 보상

삼성화재는 생활보험 신상품 ‘안전생활 파트너’를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 치료비뿐 아니라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와 신종 범죄 피해까지 보장해준다. ‘안전생활 파트너’는 만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20년까지 보장하는 생활보험이다. 이 상품은 ‘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담보를 적용했다. 사고로 손·발가락이 으깨지거나 절단돼 수술하는 고객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상해 척추손상 수술비’, ‘아킬레스 힘줄 손상 수술비’로 특정 부위의 상해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안전생활 파트너’는 최근 늘어난 신종 범죄에 대한 보장에도 신경을 썼다.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한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한다. 온라인에서 입은 명예훼손 피해, 인터넷 직거래 사기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고객이 직접 상대를 만나 거래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상품은 살인,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살인은 1000만 원, 상해·폭행은 진단 주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보장해 준다. 한편 삼성화재는 이번 상품 판매를 기념해 애플리케이션(앱) ‘안전생활×SOS 누르미’를 개발했다. 삼성화재 고객이 아니어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 이용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 잠금화면의 ‘SOS’ 버튼이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앱의 ‘SOS 구조요청’ 기능이 실행된다. 이용자가 미리 등록한 보호자의 연락처로 주변 음성을 녹음한 파일과 위치 정보가 구조요청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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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용 대신로보어드바이저, 비용 낮추고 안정성 높여

연금전용 대신로보어드바이저는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자산배분전략을 적용해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성을 높였다. 이 상품은 다른 펀드들에 비해 판매 및 운용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연금전용 대신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 대상을 ‘머신러닝(기계학습)’ 기법과 최신 금융공학 기법인 ‘블랙-리터만’ 모형을 통해 물색한다.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투자를 판단하는 것이다. 대신금융그룹의 금융공학파트가 이러한 기법을 개발했다. 금융위원회와 코스콤이 주관한 테스트 베드를 최종 통과한 모델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수익률은 평균치를 상회했고 위험에 대한 초과수익 정도는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연금전용 대신로보어드바이저의 가장 차별화된 점은 판매와 운용에서 낮은 비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고객들의 비용을 수익으로 환원시켜 미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최소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다. 대신자산운용이 펀드를 운용한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실시간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일반 펀드와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다. 이영철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장은 “장기투자를 하는 연금 가입자들은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용절감 효과도 누리면서 펀드매니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작은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이 연금투자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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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돈 좀” 카톡 피싱에 안 속게… 경고 문구 띄워준다

“엄마, 인터넷쇼핑 결제를 해야 하는데 오류가 나요. 업체 계좌로 90만 원 좀 보내주세요.” 50대 주부 A 씨는 지난달 카카오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자마자 계좌로 급히 돈을 보냈다. 아들 부탁이라고 생각했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뒤늦게 해당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 아들의 실제 프로필과 달랐다. 메시지 발신자는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던 것이다. A 씨는 경찰에 부랴부랴 신고했지만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뒤라 소용이 없었다. 앞으로 이같이 억울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내년 상반기(1∼6월) 중 해외에서 발신된 문자나 친구가 아닌 사람의 카카오톡에는 ‘경고’ 메시지가 지금보다 두드러지게 표시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정부가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 돌려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협의회를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메신저 피싱 등 신종 보이스피싱 방지책이 담겼다. 정부는 메신저 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알려주는 표시 방식을 고민 중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시지를 자동으로 포착해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상반기에 선보인다.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와 전화번호 등을 데이터로 축적해 같은 내용이 걸려오면 휴대전화에 ‘경고’ 문구를 띄우는 앱을 개발 중이다. 앞으로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면 경고 메시지가 뜨는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사기범 재산을 몰수해 돌려주도록 관련법을 개정 중이다. 지금은 일단 돈이 계좌에서 인출되면 아무리 억울해도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포통장을 빌려주거나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그간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보이스피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해 1∼10월 334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816억 원)보다 84%나 급증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대책을 많이 내놨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과 금감원이 올해 3월과 9월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약 10%가 보이스피싱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발전하는 신기술을 활용해 점점 과감하게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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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문현지구, ‘한국판 월가’ 육성 속도낸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업을 키워 ‘금융중심지 활성화’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세계 주요국이 ‘금융허브 키우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중심지 정책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긴 안목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지원, 진입규제 완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사모펀드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중심지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가 높지 않다”며 “해외 기업설명회(IR),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서울시, 부산시와 협력해 지방자치단체별 특화 전략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글로벌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 자본시장중심 국제금융 클러스터 육성 등을 목표로 하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도 최근 해양금융허브화를 비롯한 ‘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해 한국 금융회사들의 신남방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대통령경제보좌관)은 이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금융권 간담회에서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나라에 블루오션”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해외에서 금융 관련 외교를 담당하는 ‘국제금융대사직’ 신설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금융 분야만 담당하는 국제금융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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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빅데이터로 신용평가해 대출… 한국선 기술있어도 못한다

개인 간(P2P) 대출을 해주는 벤처기업 ‘크레파스’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충전량, 통화 패턴,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주기 등을 분석해 고객의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스마트폰 사용 정보를 분석해 고객이 약속을 잘 지키는 성향인지, 생활이 안정적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이렇게 신용평가를 받아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런 신용평가 기법은 선진국에서 보편화됐지만 국내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신용정보법이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크레파스는 당초 유통, 통신 등 비(非)금융 정보들을 결합해 대출 상환 가능성을 정교하게 평가할 계획이었지만 법에 가로막혔다. 김민정 크레파스 대표는 “신용정보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신산업을 뒷받침할 ‘금융혁신’ 법안이 줄줄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정부가 규제 빗장을 풀려고 해도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허송세월하고 있다.○ 이념 다툼에 발목 잡힌 ‘혁신법’ 문재인 대통령은 8월 말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경제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데이터규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에 힘을 실어줬다. 이 법들을 개정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명정보’를 공익적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취지였다. 당정도 지난달 3법 개정에 합의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격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하지만 3법 중 어느 하나도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된 데다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반대 진영에서는 “정보보호 장치가 약하고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맞서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 법안은 법안 소위만 네 차례 거쳤지만 도돌이표다. 일부 야당 의원이 “규제가 과다하게 완화돼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 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금융혁신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찬성파와 반대파 의원들이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시민단체 설득 나서야” 규제혁신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힌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혁신 핀테크 기업에 규제를 2년간 면제해주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이달 초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강도 높은 규제혁신을 주문한 뒤 1년이 넘게 걸렸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도 진영 다툼 속에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올 9월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던 민주노총과 정치권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의 계승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쟁에 갇혀 금융혁신 법안들이 표류하는 사이 선진국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선 이제 막 물꼬를 튼 ‘규제 샌드박스’는 이미 선진국에서 익숙한 풍경이다. 영국은 2016년부터 혁신 기업에 6개월 동안 규제를 면제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89개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았다. 싱가포르도 2년 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전략 거점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특구형’ 샌드박스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사들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설득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경호 강원대 교수는 “빅데이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개인정보 관련 연구를 한 뒤 제대로 된 근거를 갖고 시민단체를 설득하지 않으면 논의가 계속 제자리를 맴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정치권이든 시민단체든 ‘안 된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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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헬스케어에 ‘의료법-생명윤리법-개인정보법’ 3중 규제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한 외국계 보험사는 올해 초 보험 가입자의 유전자를 미국 유전자 분석 업체에 보내 암과 유전병 발생 가능성, 기형아 출산 확률 등을 분석할 계획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고 보험상품도 제안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문의한 결과 새로운 사업은 물거품이 됐다. 비의료기관인 보험사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의료법에 걸렸고 내국인의 유전자 정보를 해외로 반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혔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법에 발목이 잡힐 줄 몰랐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금융업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금융과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6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55%가 한국 금융업의 미래 경쟁력은 AI,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기술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은 낡은 규제의 틀에 묶여 신산업을 향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대에 뒤처진 ‘갈라파고스 규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초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데이터 애널리스틱스랩’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본금 20억 원, 임직원 5명의 작은 회사를 출범시키기까지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다. 금융사가 빅데이터 관련 자회사를 보유해도 된다는 명시된 규정이 없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후발주자인 국내 금융사들이 급변하는 신기술을 흡수하려면 IT 기업 등 관련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합병(M&A)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은 일제히 이를 가로막고 있다. 금융사들은 금융지주법에 따라 금융업을 하는 핀테크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은행법 보험업법에 따라 핀테크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새롭게 등장한 금융 서비스도 기존 규제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 스타트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크라우드펀딩업체는 금융회사로 분류돼 자본시장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고스란히 적용받는다. 개인 간(P2P) 대출시장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급성장했지만 대부업법 시행령으로 관리되고 있다. AI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 일임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에 막혀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인 금융사만 비대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단 두 곳뿐”이라며 “자본 규제 때문에 스타트업은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뒤 삭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분산 저장을 앞세운 블록체인은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는 낡고 경직되고 모호한 규제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규제 풀 특별법 필요” 신산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규제는 더 많다.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구두 지침,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같은 ‘그림자 규제’들이다. 부처 간 ‘칸막이 규제’도 이에 해당한다. 해외의 한 간편송금 서비스업체는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를 모두 만나야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처마다 외화 송금과 관련된 해석과 규제가 달라 사업을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보험과 신기술이 접목된 대표적인 ‘인슈테크’ 서비스다.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0년 1015억 달러(약 115조 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이런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된 헬스케어 서비스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게 청구하는 것조차 의료계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대해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캐나다의 민간 싱크탱크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9월 발표한 ‘국가별 규제 자유도’에서 한국의 금융규제 자유도는 49위에 그쳤다. 기업규제 자유도(32위)보다 낮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줘야 제대로 된 금융 생태계가 갖춰지고 금융사들이 4차 산업혁명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건혁 gun@donga.com·조은아·박성민 기자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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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교보생명, “내년 하반기 상장”

교보생명이 내년 하반기(7∼12월)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국내 생보사로는 6번째 기업공개(IPO)다. 교보생명은 11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자본금 확충을 위해 IPO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사로 도약하기 위해 IPO를 추진한다”며 “수년 전부터 새로운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 확충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1958년 설립된 교보생명은 올해 창사 60년을 맞았다. 9월 현재 총자산은 107조 원을 넘어섰고 보유 계약자는 430만 명에 이른다. 지급여력비율(RBC)도 292%로 자본 여력은 있지만 새로운 제도 변화를 고려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상장 결정이 재무적 투자자(FI)를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계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등 FI들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지분을 되살 것을 요구하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교보생명의 IPO를 기다리던 FI는 결국 최근 풋옵션을 행사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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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상장 유지… 22조 주식 11일부터 거래 재개

상장 폐지 갈림길에 놓였던 시가총액 22조 원짜리 간판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유지되고 11일부터 주식 거래도 재개된다. 고의 분식회계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27일 만이다. 당장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8만 명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제약·바이오업계와 금융투자업계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판정에 따라 지난달 14일 오후 4시 39분부터 정지됐던 주식 매매 거래는 11일 증시 개장과 함께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기업심사위는 “삼성바이오의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바이오의 매출, 수익성 등이 개선되고 있어 사업 전망이나 수주 잔액, 수주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무안정성과 관련해서도 올해 11월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안에 채무 불이행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업심사위는 거래소가 상장사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법률, 회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해 한시적으로 꾸린 위원회다. 다만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서는 “경영 투명성이 미흡해 개선 계획을 받았고 향후 3년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8만 투자자 안도… 삼바 “경영투명성 강화” ▼이번 결정으로 시가총액 6위의 대기업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소액주주들의 피해 우려도 해소됐다.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난달 14일을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는 시가총액이 22조1322억 원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6번째로 규모가 크다. 10일 기준으로도 유가증권 시가총액 8위를 차지한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비중도 높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8만175명(지분 21.52%)으로, 보유 주식은 1423만8562주에 이른다. 당시 종가로 계산하면 개인투자자들이 5조3000억 원어치의 삼성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어, 거래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상장 폐지로 결정 나면 상당한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거래를 재개하는 걸로 결정이 나자 투자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일이라 향후 주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해 소송을 계속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매매 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 시장과 사회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자 경영 투명성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우선 현재 회계조직과 분리된 내부회계 검증부서를 신설하고 법무조직을 최고경영자(CEO)직속 자문부서로 확대 재편하기로 했다. 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내부거래위원회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도 더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모 mo@donga.com·조은아·염희진 기자}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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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실적 은행권도 감원 찬바람

연말 금융권에 ‘감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실적이 부진한 증권·카드·보험사는 물론이고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권까지 희망퇴직 등으로 인력 조정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올 하반기(7∼12월) 명예퇴직을 마쳤거나 연말연시 인사철에 맞춰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0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만 40세 이상 또는 내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1962년생)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610명이 신청했으며 은행은 조만간 퇴직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34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KEB하나은행은 앞서 7월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했다.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인 만 4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관리자급 27명, 책임자급 181명, 행원급 66명 등 274명이 은행을 나갔다. 신한은행은 내년 초 희망퇴직을 실시할지 검토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이례적으로 모든 직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들마저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비대면 영업채널이 확대된 가운데 신입직원 채용은 늘어나 인력구조 재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호황기에 입사한 직원들이 많은데 정부 기조에 발맞춰 청년 채용은 늘려야 한다”며 “세대교체 차원에서 고령화된 직원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적이 부진한 제2금융권에서는 감원 움직임이 더 뚜렷하다. KB증권은 12일까지 43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통합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희망퇴직이다. KB손해보험 역시 노동조합과 희망퇴직을 논의 중이다. 카드업계는 내년 1월 말부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이 실행되면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는 이미 지난달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경영 진단 결과 약 400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도 올해 초 희망퇴직으로 223명을 내보낸 바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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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613개에 묶인 ‘골목대장’… 글로벌 자산운용사 꿈도 못꿔

2016년 3월 정부는 국민의 재산 증식을 돕는 ‘만능통장’이라고 홍보하며 여러 금융상품을 한데 모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선보였다. 하지만 5년간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야 고작 30만8000원의 절세 효과를 보는 데다 은퇴자나 주부는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초반 반짝하던 인기는 빠르게 식었다. 지난해 전체 ISA의 절반 이상이 잔액 1만 원 이하인 깡통계좌일 정도다. 정부가 뒤늦게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비과세 혜택을 일부 확대했지만 투자자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국민의 부(富)를 불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ISA 같은 ‘관제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한국판 블랙록’이 탄생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낡고 복잡한 규제와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 등에 발목이 잡혀 국민의 재산 증식에 앞장서야 할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은행, 보험보다 세세한 자본시장 규제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에 따른 규제 수는 총 613개로 집계됐다. 은행법은 243개, 보험업법은 375개였다. 금융업 중에서도 가장 모험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할 자본시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은행, 보험업보다 2배가량 많은 것이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 자체가 워낙 방대한 데다 이를 우회할 규제샌드박스 도입도 늦어졌다”며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어떤 식으로 규제를 받을지 몰라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증권사는 2년 전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일임 서비스를 구상했다. 하지만 금융사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굴려주는 투자일임은 반드시 고객과 대면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법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올해 6월이 돼서야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인 금융사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를 공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할 때만 비대면 투자일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나열식으로 디테일하게 열거된 자본시장법을 ‘금지하는 것 말고는 다 해도 된다’는 원칙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금융사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 꺼리게 만드는 세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투자를 발목 잡는 세제를 함께 손보지 않으면 자본시장이 국민의 재산을 불릴 터전이 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0대 김모 씨는 올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했다가 1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하지만 현행세법은 펀드에서 손실이 났어도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면 소득세(15.4%)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씨는 원금을 날리고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펀드는 더 불리하다. 국내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비과세되지만 해외 펀드는 15.4%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여기에다 환차익, 이자, 배당 수익도 모두 과세 대상이다. 주식을 팔 때 손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매도대금의 0.3%를 떼어가는 증권거래세나 큰손들이 장기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개편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소액 투자자부터 큰손 투자자까지 세제에 불만이 크다.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되려면 ‘당근’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운용사 키워야 영국의 자본시장 분석매체 IPE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100대 자산운용사’에 이름을 올린 국내 운용사는 한 곳도 없었다. 세계 1위인 블랙록이 6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굴리는 것과 달리 국내 1위인 삼성자산운용의 운용자산은 30분의 1인 1945억 달러에 그친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운용 역량이 떨어지는 데다 과도한 투자자 보호조항이나 규제까지 겹쳐 국내 운용사들은 비슷한 상품만 만들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운용업계 성장이 정체됐다”고 말했다. 그나마 자본시장 규제 완화도 덩치가 큰 증권사 위주로 이뤄져 운용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운용과 관련해 시시콜콜한 공시 의무사항이 많고 이게 다 비용이 돼 투자자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은 “운용사들이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면 수익률도 높아지고 국내 운용업도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조은아 기자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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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도 수수료 30배 差… 금융사 신탁운용 허점투성이

똑같은 신탁상품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가 30배 넘게 차이 나는 등 금융회사의 신탁상품 운용 및 판매에서 적잖은 문제가 적발됐다. 신탁(信託)은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등 고객의 재산을 위탁받아 돈을 굴린 뒤 고객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8, 9월 신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신탁상품 판매 위반(10곳), 신탁재산 운용 위반(12곳), 신탁 수수료 위반(1곳) 등이다. 이번 합동검사는 신탁자산이 많은 은행 4곳(신한·IBK기업·KB국민·NH농협은행), 증권사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사 1곳(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 증권사는 같은 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차별해 부과했다. 수수료율을 연 0.10∼2.83%로 적용하다 보니 수수료 금액이 고객에 따라 30배가량 차이가 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업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차별해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와 맺은 계약과 다르게 자산을 운용하거나 소비자의 운용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신탁상품을 권유하며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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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노조 “구조조정 방지 방안 마련하라”

카드 노조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업계의 경영 악화를 우려하며 금융당국에 “구조조정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발표대로 카드 수수료가 1조4000억 원가량 인하되면 카드사의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노조는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 원임을 감안하면 모든 카드사가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고 하지만 이는 국민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 노조는 금융위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연매출 50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합리화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수 업무 확대 개선 등이 포함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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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연봉신화’ 한투증권 차장, 경쟁사로

올해 상반기(1∼6월) 회사 오너와 최고경영자(CEO)보다 더 많은 22억 원대 연봉을 받아 화제가 됐던 한국투자증권의 김연추 투자공학부 팀장(차장)과 상사인 김성락 투자금융본부장(전무)이 함께 회사를 떠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6일 “김 전무는 사표가 수리됐고 김 차장은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가에는 두 사람이 함께 경쟁사인 미래에셋대우로 이직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영입을 위해 접촉은 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입사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월급쟁이 차장인데도 상반기에 급여 1억1100만 원, 상여금 21억1900만 원 등 총 22억3000만 원을 받아 화제가 됐다. 한투 오너인 김남구 부회장(13억1100만 원)이나 CEO인 유상호 대표(20억2800만 원)보다도 많아 ‘샐러리맨 신화’가 탄생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37세인 김 차장은 직접 개발하고 운용한 상장지수증권(ETN)이 대박을 터뜨려 몸값을 높였다. 김성락 전무는 금융회사 임직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김 차장이 소속된 투자공학부를 총괄하는 투자금융본부를 이끌며 22억5900만 원을 받았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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