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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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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檢,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이전인 2009년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지냈고, 시장이었던 2015년 1월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 외에 함께 골프도 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발언한 것도 허위라고 봤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변경한 것을 두고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이 연휴 직전 이 대표를 동시에 기소한 건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가 추석 연휴인 9일 밤 12시에 끝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 기소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 잡아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이 없었다”며 “최악의 경제위기에는 낙제점 수준으로 대응하고,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검찰권의 무모한 행사에는 거침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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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때 김문기 몰랐다”… 檢은 “변호사때부터 교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두 발언에 유권자를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檢 “李,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와 교류”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진이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2009년 무렵 한 공공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에 조언을 하면서 당시 건설업체에서 일했던 김 전 처장과 교류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로 9박 11일간의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을 함께했을 뿐 아니라 같이 골프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기소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는 이 대표의 번호도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4단계 용도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고, 성남시 직원들에게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성남시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공문으로 답변한 사실도 확인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 향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 대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 국회법 136조는 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해당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 직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겐 “아마추어 보복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라며 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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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檢 “변호사 시절부터 교류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두 발언에 대해 ‘유권자를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檢, “李,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와 교류”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진이었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2018년 12월)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이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로 9박 11일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을 함께 했을 뿐 아니라 같이 골프도 쳤다고 한다.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기소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음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성남시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의 협박 탓에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 향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엔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 대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 국회법 136조는 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해당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역사상 유례 없는 정치 기소”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협치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대선 정국에서 다소간 표현상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국민적 사후 검증에 맡겨 놔야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이 기소는 정말로 추잡한 사냥”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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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기소…‘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8일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 동행했고, 같은해 시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높여준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토부의 협박’을 거론했다. 검찰은 이 발언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연휴 직전 이 대표를 동시에 기소한 건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가 추석 연휴인 9일 밤 12시에 끝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이 대표의 기소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선 엎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고 반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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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출석 않고 서면답변… 檢, 경기도청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응했다. 이 대표의 출석 불응 직후 관련 혐의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없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 대표가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자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9일을 사흘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때 공보 업무를 맡았던 경기도청 A 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마지막까지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털다 털다 안 나오니 오죽하면 국정감사장에서 본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까지 허위사실이라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나올 때까지 파면 공무원들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野 “檢에 휘둘려선 안돼” 李출석 만류… ‘김건희 특검법’ 역공도 이재명 대표, 檢출석 요구 불응“추석 밥상 여론 오르면 안돼” 판단… 의총서도 만류하자 불출석 기울어일부 “소환때마다 의총 열건가”野 “김건희 특검, 오늘 최고위 보고”…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와 병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야권 내에서는 “추석 민심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내홍으로 여권이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굳이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권 관계자는 “추석 밥상 여론에 김 여사 문제가 오르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 불출석 결정했지만 말 아끼는 李이 대표는 마지막까지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와 4선 중진 의원 그룹, 여기에 의원총회에서까지 이 대표의 출석을 만류하자 불출석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한다. 당이 한목소리로 이 대표의 불출석을 권유하자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도 덜게 된 셈이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격렬하게 맞붙었던 박용진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소환장이 날아오는 등 당으로서는 대단히 격분하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옹호했다. 특히 이 대표를 둘러싼 검경의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 중인 만큼 시작부터 검찰의 뜻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도 “앞으로 주요 사건들이 계속될 텐데 대선 과정에서 한 말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일일이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관련해선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할 경우 추후 쏟아지는 출석 통보로 인해 검찰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출석을 이 대표가 결정하지 않고 당이 먼저 결정해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기류도 감지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출석 여부를 논의했던) 의총 자체가 불편했고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불참했다”며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지루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을 열어서 ‘편파 수사 중단하라’ 피켓 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 이유 등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 역공 나선 野 “김 여사 특검법 마무리 검토”그 대신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및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투 트랙’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 검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이르면 내일(7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어느 시점에 발의할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정책위 검토가 끝나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특검법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 논문에 대한 국민검증단 발표와 이 대표의 출석 통보가 겹친 것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 이슈를 이 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추석에는 명백한 주가 조작 범죄 혐의가 있는 김 여사가 성공한 쿠데타더라도 처벌받아야 하는지가 밥상머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검찰 성토도 이어갔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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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 서면답변서 검토… 9일 공소시효 만료전 기소할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검찰은 서면 답변서를 토대로 이르면 8일, 늦어도 9일에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6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막바지 보강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6일 오전부터 경기도청 대변인실과 미래산업과 A 팀장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A 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8년 성남시 공보담당 팀장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한 발언의 사실 여부 등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관련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친분 관계를 입증할 만한 각종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시를 받은 성남시의원들의 집요한 압박 때문에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민관합동개발을 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후 공소시효가 끝나는 9일 밤 12시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기소 처분할 사안에 대해 검찰이 야당 당 대표를 상대로 서면조사와 출석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이르면 8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도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의도된 허위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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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말꼬투리 하나 잡아” 檢 “李, 서면조사 불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달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먼지 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으니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전쟁’이라며 반발한 민주당은 이날 “야당 탄압”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송부하면서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며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 지난달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6일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검찰과 협의 중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국회 첫날에 보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협의 사실이 없다”고 거듭 맞섰다. 이 대표 측은 6일 불출석에 무게를 두면서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개인적으로 볼 때 불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물러섰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 대표가 출석과 관련한 정치적, 법리적 파장을 두고 고심하는 사이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허위사실에 대한 것이고 (이 대표가) 거짓으로 덮으려는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며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野 “서면조사 협의 중에 소환” vs 중앙지검 “협의한 적 없어” 이재명, 수원지검에 서면 답변서 檢 “중앙지검 출석 요구와 무관” 출석 불응땐 조사없이 기소 가능성 “급하게 보내온 (서면)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준비해 협의 중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답변도 없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 검찰이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2일 검찰과 민주당이 이같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 질의서를 보내며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면조사하지 않고 출석 요구부터 하는 것이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었다. 그러자 민주당 박 대변인은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한 3건의 사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맞섰다. 이미 수사에 충분히 협조해 왔는데 검찰이 공개 출석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과 다르거나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라며 “협의도 없었고 보좌진과 연락도 잘 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이미 수원지검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었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3가지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또 이 대표가 경기남부경찰청에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에 대해 서면 답변서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 이번 출석 요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6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팀이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2020년 1월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사 없이 기소한 전례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이 대표의 당시 발언 영상, 녹취록만 가지고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해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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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닮은꼴’ 위례신도시 의혹 10여곳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융회사 2곳과 관계인 주거지 등 10여 곳을 1일 압수수색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두 회사는 모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장동팀’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위례자산관리’를 설립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는데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의혹으로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구치소 방 등도 압수수색했는데,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검찰은 공사가 2013년 11월 1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닷새 만에 이례적으로 변경 공고를 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원래 공모지침서에는 “컨소시엄의 참여 구성원이 2개 이하일 경우 20점 만점을, 6개 이상은 6점을 부여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변경 공고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신탁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달렸다. ‘위례자산관리’가 참여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원래 기준이라면 최저점을 받아야 했지만, 변경된 지침서에 따라 만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전날 호반건설의 자회사인 A사도 압수수색했다. A사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분양대행 용역을 맡았고, 이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인척인 이모 씨의 분양대행사 등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공사였던 호반건설이 자회사를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분양대행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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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금융회사 6곳 압수수색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융회사 6곳과 관계인 주거지 등 10여곳을 1일 압수수색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회사들은 모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장동팀’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위례자산관리’를 설립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는데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의혹으로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수용실 등도 압수수색했는데,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검찰은 공사가 2013년 11월 1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닷새만에 이례적으로 변경 공고를 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원래 공모지침서에는 “컨소시엄의 참여 구성원이 2개 이하일 경우 20점 만점을, 6개 이상은 6점을 부여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변경 공고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신탁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달렸다. ‘위례자산관리’가 참여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원래 기준이라면 최저점을 받아야 했지만, 변경된 지침서에 따라 만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전날 호반건설의 자회사인 A 사도 압수수색했다. A 사는 위례신도시 아파트단지의 분양대행 용역을 맡았고, 이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인척인 이모 씨의 분양대행사 등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공사였던 호반건설이 자회사를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분양대행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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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수사… 호반건설 등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유사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약 2년 뒤인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도 ‘닮은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시공사인 호반건설, 분양대행 업체인 더감 사무실을 포함한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대장동 의혹으로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및 남 변호사 등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 등 대장동 사업의 핵심 관계자 3명은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였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설립 직후인 2013년 11월 처음 민관합동 방식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등이 남 변호사 등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는 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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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위례 사업비리’ 정조준… ‘대장동 3인방’ 연루 포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유사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2년여 뒤인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닮은 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시공사인 호반건설, 분양대행업체인 더감의 사무실을 포함한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등의 수용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씨 등의 외부 반입 물품, 편지, 접견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 등 3명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였던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였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설립 직후인 2013년 11월 첫 민관합동 방식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사는 당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뒤 닷새 만에 특정 컨소시엄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어 이례적으로 재공고를 냈다. 이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뒤 340억여 원에 이르는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을 내지 못하자 공사는 이례적으로 납부 기한을 열흘 연장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등이 사업 공모지침 등 공사 내부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알려준 뒤 사업 이익 일부를 건네받았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장동 개발사업을 들여다보던 검찰이 이 대표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사건을 확대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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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부실투자 드러나…檢, 실사보고서 확보

    150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해외 투자금 대부분이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곳에 투자되는 등 부실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초 투자자들에게 설명된 내용과 달리 회수가 어려운 투자처에 펀드 자금이 투입된 사실을 파악하고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인 은행의 ‘사기 판매’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투자한 기초자산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의 2020년 3월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펀드 투자금 총 1571억 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339억 원으로 회수율이 21.5%에 불과했다. 특히 절반이 넘는 투자금이 만기 5~6년 이상인 의료 채권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자산의 가치도 원금 대비 39~58% 수준이었다. 이는 판매사가 당초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상품 투자설명서에 담긴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투자설명서에는 “매출 채권의 궁극적인 채무자가 이탈리아 정부로 의료 예산으로 집행된다.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가 이행된다”는 내용이 있다. “투자 기간은 최대 2년 1개월이고 약 1년 1개월 시점에 조기 상환, 무조건 상환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의 의료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인데, 이탈리아의 의료 채권은 두 종류로 나뉜다. 병원과 지방 정부가 연간 예산 한도 안에서 계약한 채권으로 별도의 소송 없이도 6개월 안에 상환받을 수 있는 유형과, 채권자가 별도로 소송을 내서 수년을 거친 뒤 상환받을 수 있는 유형이 있다.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으로 6개월 안에 상환 가능한 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투자금 대부분은 만기가 5~6년인 채권에 투자됐던 것이다. 검찰은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자산운용사가 실제 투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관련 금융기관이 비정상적인 투자 과정을 묵인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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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본인-가족 관련 7건 수사 진행중

    28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과 그 가족이 관련됐다는 의혹 중 검찰이나 경찰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총 7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인 김혜경 씨를 23일 소환조사하며 김 씨가 연관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만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청은 그 외에도 이 신임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성남시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총 70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이 대표의 관련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두산그룹과 네이버로부터 성남FC의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의 160억여 원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임료를 대신 납부받았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 중인데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라 다음 달 9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수사가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최근 전면 재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최소 1827억여 원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로 고발돼 있다. 현 정부 들어 새롭게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부르며 이 대표의 연루 여부를 다시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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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억 불법수수 혐의’ 민주당 前사무부총장 수사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정치인 이모 씨(59)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두 수사팀은 18일 이 씨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 씨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A 씨의 집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19년 8월경부터 지난해 2월까지 A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이 씨 측에 건넨 금품 중에는 고가의 골프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6년 총선과 올해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자금이 다른 정치인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현금 전달자 B 씨와 A 씨,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동아일보는 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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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원전’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하루에 2번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이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송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떨이 수사,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檢, ‘강제북송-원전’ 文 청와대 수사 본격화 대통령기록관 하루 2회 압수수색… 오전 ‘월성원전’ 관련 압수수색수색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시… 오후엔 ‘강제북송’ 관련 압수수색총장 지명 하루만에 靑겨냥 수사… 與, 안보문란 실태조사 TF노영민 등 文정부 인사 10명 고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에 대한 본격 수사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19일 동시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은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청와대 ‘윗선’ 정면으로 겨냥2020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난해 7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5월 “윗선을 밝혀 달라”는 추가 고발이 접수되자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하루 만에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 당시 대통령 보고자료 등을 열람하고 복사했다. 검찰이 받은 영장에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 대통령기록관 8, 9번째 압수수색이날 오후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정 전 실장 등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등을 포함해 대통령기록관을 이날까지 9번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하루에 2번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두 수사팀의 동시 압수수색을 두고 “공교로운 우연”이란 말도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을 각각 다른 고등법원장이 발부했기 때문에 의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살인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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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직폭행 현장 찾은 한동훈 “국민 설득하려면 충분한 실력 쌓아야”

    “정당한 소신을 관철하고 법원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실력을 쌓아나가야 한다.” 19일 오전 11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의 강의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첫 발을 내딛는 신임 검사 89명 앞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이날 한 장관은 신임 검사들을 상대로 1시간여 동안 펼친 강연에서 ‘실력’과 ‘기본기’를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은 국민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검찰의 자산을 빠르게 흡수해 기본기를 충실히 갈고 닦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임관식을 마친 신임 검사들은 올 9월까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교육을 받은 뒤 올 10월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실습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 장관의 이날 강연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한 장관이 가장 큰 수모를 당했던 곳에 ‘금의환향’ 한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2020년 7월 29일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당시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한 장관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정 연구위원이 테이블 너머로 몸을 날려 몸싸움을 벌였다.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이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관련해 올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팀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무혐의 보고를 올렸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재를 미뤄왔었다. 공교롭게도 현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정 연구위원을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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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원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청와대 조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의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물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송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은 통상의 압수수색보다 필요성이 더 확실하게 소명돼야만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의 정책변화 문제를 수사대상에 올려 핍박, 모욕을 주는 행위는 정치보복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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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內 이원석 선배-동기 18명… 거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현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여럿이 사직하는 ‘인사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배나 동기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옷을 벗는 검찰 관행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전임 김오수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7기수나 후배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3명 가운데 이 후보자보다 선배는 13명, 동기는 5명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일선 고검장 및 고검장급 간부 8명은 연수원 23∼25기로 이 후보자보다 2기수 이상 선배다.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심우정 인천지검장, 이수권 광주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환 울산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5명(연수원 26기)도 이 후보자의 1년 선배다. 이 후보자의 동기 검사장도 5명이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선배, 동기인 고위 간부들이 내년 초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일선 청의 수사를 최종 지휘하고 총괄한다”며 “이 후보자의 선배들은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선배 고검장 등이 남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 고검장은 “조직이 흔들릴 수 있으니 상황을 보고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도 “이 후보자가 선배 간부들에게 ‘검찰에 남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간부 여럿이 이미 그 의견에 공감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도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후배인 연수원 28기가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수와 나이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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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수사한 이원석, 檢총장에… 前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현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한 지 104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은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예상했던 인사’라는 반응과 함께 윤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권을 상대로 한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위해 ‘특수통’인 이 후보자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검찰 중립성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尹 총장 시절 지휘부 재건2019년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대검 기획조정부장, 한 장관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탁했다. 법무부 및 국회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의 ‘두뇌’,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장은 총장의 ‘칼’로 불리는 요직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 임무를 부여받았던 윤 대통령이 이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 2011년 대검 중수부 등에서 함께 일하며 이 후보자의 능력을 높게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도 함께 당했다.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인사에서 이 후보자를 수원고검 차장, 한 장관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시켰다. ‘윤석열 사단’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였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총장 재직 당시 검찰 지휘부를 재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이 주요 사건 수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등에서 ‘투톱’으로 성과를 보일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한 전직 고검장은 이 후보자를 두고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호흡을 맞추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 정부 사정 드라이브 속도 붙을 것”이 후보자는 2005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비롯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당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밀어붙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인사 발령이 나기도 했다. 일선의 한 검사장은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꼼꼼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평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해온 만큼 전 정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취임 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수사에서 성과를 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당시 김수천 부장판사를 수사하면서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받은 신광렬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청구 계획 등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했다고 나온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징계 절차에 협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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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총장 후보 지명에…선배-동기 18명 ‘줄사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현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여럿이 사직하는 ‘인사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배나 동기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옷을 벗는 검찰 관행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전임 김오수 전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7년이나 후배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3명 가운데 이 후보자보다 선배는 13명, 동기는 5명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일선 고검장 및 고검장급 간부 8명은 연수원 23~25기로 이 후보자보다 2기수 이상 선배다.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심우정 인천지검장, 이수권 광주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환 울산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5명(연수원 26기)도 이 후보자의 1년 선배다. 이 후보자의 동기 검사장도 5명이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선배, 동기인 고위 간부들이 내년 초 검찰 인사를 앞두고 줄지어 사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일선 청의 수사를 최종 지휘하고 총괄한다”며 “이 후보자의 선배들은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선배 고검장 등이 당분간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자도 선배 간부들에게 “검찰에 남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검장은 “십수 명에 달하는 고검장들이 다 나가면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며 “상황을 보고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도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후배인 연수원 28기가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수와 나이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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