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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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 시사… 靑 “다양한 대안들 검토중”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파병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파병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에 도착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파병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전날까지 파병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파병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 한일 갈등 때문이다. 백악관이 원하는 파병을 받아들일 테니 한일 갈등 국면에서 우리 쪽에 서 달라는 신호인 셈이다. 또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 도착 후 트위터에 “이렇게 빨리 서울에 다시 오게 돼 아주 좋다”며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필수적인 중요한 동맹의 지도부와 생산적인 만남을 고대한다”고 썼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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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결식아동 돕는 ‘진짜파스타’에 감사편지 “가슴이 먹먹”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결식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서울 마포구의 한 파스타집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 ‘진짜파스타’ 오인태 대표는 23일 인스타그램에 “며칠 전 저녁시간 때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으신 분께서 저희 매장에 방문해 편지를 전달해주셨다.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다”며 김 여사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19일에 보낸 편지에서 “이 여름에, 청명한 바람 한 줄기 같은 소식을 들었다”며 “꿈나무카드를 갖고 오는 아이들에게 사장님이 쓴 안내문을 보았다. 가슴이 먹먹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 가게에 들어올 때 눈치 보면 혼난다. 2. 뭐든 금액 상관없이 먹고 싶은 거 얘기해줘. 눈치 보면 혼난다’”는 문구를 소개하며 “꿈나무카드를 갖고 끼니를 챙기러 온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기를, 더 배부르기를 바라는 ‘다정한 삼촌’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우리 사는 세상을 더 좋은 쪽으로 밀고 나가는 힘은 언제나 보통 사람들의 선의에서 시작됐다”며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그늘을 밝히고, 제도가 채 갖지 못하는 온기를 불어넣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가진 반듯한 마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선한 영향력의 공동체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이 자라서 ‘나도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사장님을 기억해낼 것”이라며 “오 대표님이 뿌린 씨앗들이 또 누군가의 가슴에서 착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한 줄기 시원한 바람 같은 소식”이라고 했다. 한편 오 씨는 지난달 26일 “결식아동 꿈나무 카드를 소지한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꿈나무 카드’는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제공되는 카드다. 이후 일부 자영업자들이 이 같은 선행에 동참하겠다고 나서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름의 선행 모임이 생겼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결식아동 등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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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SNS정치 부적절” 여권서도 우려

일본 경제 보복을 계기로 활발해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페이스북 정치’에 대해 여권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공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조 수석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역할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주말 동안 페이스북에 일본 경제 보복 조치 관련 게시글 10건을 잇달아 올렸다. 18일엔 “중요한 것은 ‘애국’이냐 ‘이적(利敵)’이냐이다”라는 글을 올려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부터 “총선용 반일 감정 조장”이라는 반발을 샀다. 윤 사무총장은 “공직자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일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단정해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22일에도 페이스북에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이번에는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비방 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하다”고 썼다. 조 수석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일본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들고 참석하기도 했다. 교도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낸 저널리스트 아오키 오사무가 2017년 8월에 펴낸 책으로, 일본 우익 로비단체 중 가장 강력한 ‘일본회의’가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역사 왜곡, 막말, 선동 등의 배경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등의 조치가 일본 정치의 극우화 흐름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이 책을 회의에 갖고 온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전하려는 메시지의 시비를 떠나서 총선이 다가오면 조 수석의 이 같은 언행이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당내에서도 이해찬 대표 등이 조 수석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날 조 수석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두고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개인의 생각이나 표현인데 ‘해라, 혹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문제와 관련한) 법리적 문제는 법률 전문가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와대 내 다른 분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만큼) 할 말을 다 했다”며 당분간 페북 글쓰기 대신 상황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성휘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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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 국가간 약속 안지켜” 이틀 연속 강공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비판하며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은 양국 국교 정상화의 근간인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한국이 국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틀째 한국을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강제징용) 대응은 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출 규제를 담당하는 한 일본 정부 관계자도 도쿄 경제산업성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는 별개’란 뜻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진전된 안을 내놓으면 현 반도체 수출 규제가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 수출 관리는 (기존에) 결정된 대로 간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본은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한국 측의 징용 문제 대응과 상관없이 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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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소한의 선 지켜야” 아베 발언 정면 반박

청와대가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야 한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방적인 일본 정부의 반응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 언급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해 왔지만, 답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고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대북 밀반출 문제에 대해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했고,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도 (일본 측에) 근거를 분명히 설명했다”며 “한일 관계를 과거와 미래, 투트랙으로 나눠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전달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명분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일본 정부의 문제점을 파고든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21일 끝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해석 역시 마찬가지로 삼갔다. 한국을 향한 일본의 ‘강경 드라이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나서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일본 선거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이달 말경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 배제 여부에 맞춰 후속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가 갈등 장기화의 고비가 될 수 있다”며 “하루하루 일본의 반응을 지켜보며 대응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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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베 발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답변 안했나? 선 지키라”

청와대가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야 한다”는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 언급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대북 밀반출 문제 대해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했고,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도 (일본 측에) 근거를 분명히 설명했다”며 “한일 관계를 과거와 미래, 투트랙으로 나눠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전달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 선거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언급을 삼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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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진 조국 ‘페북 정치’ 행보에 …與 내부서도 “부적절” 지적

일본 경제 보복을 계기로 활발해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페이스북 정치’에 대해 여권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공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조 수석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역할은 절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주말동안 페이스북에 일본 경제 보복 조치 관련 게시 글 10건을 잇따라 올렸다. 앞선 18일엔 “중요한 것은 ‘애국’이냐 ‘이적’(利敵)이냐이다”라는 글을 올려,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부터 “총선용 반일 감정 조장”이라는 반발을 샀다. 윤 사무총장은 “공직자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일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단정해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22일에도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번에는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비방 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하다”고 썼다. 조 수석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일본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들고 참석하기도 했다. 교도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낸 저널리스트 아오키 오사무가 2017년 8월에 펴낸 이 책은 일본 우익 로비단체 중 가장 강력한 ‘일본회의’가 아베 총리 정부의 역사 왜곡, 막말, 선동 등의 배경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등의 조치가 일본 정치의 극우화 흐름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이 책을 회의에 갖고 온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전하려는 메시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총선이 다가오면 조 수석의 이 같은 언행이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당 내에서도 이해찬찬 대표가 됐든 누군가가 조 수석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같은 날 조 수석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두고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개인의 생각이나 표현인데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문제와 관련해)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와대 내 다른 분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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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백악관 움직일 ‘파병 카드’ 고심

여권에서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백악관을 확실히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확산되고 있다.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19일(현지 시간) 국무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 외교관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일본을 거쳐 23일 방한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 파병 요청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파병에 대해 여전히 신중하지만 일각에선 “할 거라면 떠밀리듯 하지 말고 먼저 나서자”는 기류도 감지된다. 일본은 자위대를 보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행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이란이 일본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라는 점 때문에 머뭇거릴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군 형성이 끝나가는 단계에서 참여한다면 파병은 협상 카드로서 효용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며 “참의원 선거가 끝났으니 일본의 후속 대응을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파병의 정치적 효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보내겠다고) 먼저 손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아직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공식적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공식 요청에 대비해 파병 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있는 청해부대를 보내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구축함을 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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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지렛대로 美설득” vs “한일갈등 개입 보장 없어”

중동 ‘호르무즈 해협’ 해상 호위를 위한 한국군 파병 여부가 한일 갈등 국면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연합군 구성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앞서 선제적으로 파병에 나서 한일 갈등 국면에 중립적인 백악관을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9년 만의 파병 결정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청와대 안에서도 찬반 주장이 맞서고 있다.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행보를 기점으로 파병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압박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한 국제 연합군 형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백악관은 19일(현지 시간) 한국 등 60개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과 보호 필요성, 호위 연합체 구성 등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구체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지만 사실상 각국에 파병을 요청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이에 청와대도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선제적인 파병을 지렛대 삼아 백악관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파병이 백악관의 한일 관계 개입으로 직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설령 파병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병을 주장하는 쪽은 한국 원유 수입 물량의 7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만큼 “원유 공급처 확보와 미국의 측면 지원이라는 명분과 실리가 다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 청와대 안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의 극심한 논란과 후폭풍을 직접 겪었던 참모가 적지 않다.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 ‘오쉬노 부대’를 파병한 이후 9년 만의 파병 결정엔 다양한 국내외적 고려 요소가 있는 셈이다. 만약 호르무즈 파병이 결정된다면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보호 작전을 진행 중인 청해부대가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아덴만 해역의 전력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청해부대와 별도로 한국에서 4000t급 이상의 구축함을 별도로 보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박효목 tree624@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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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나는 대미협상 라인…北 외무성 신임 부상에 리태성 임명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의 대미협상 라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7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신임 부상(차관급)에 리태성(60)이라는 인물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태성은 지난달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에서 의전 실무를 담당했으며 미국 측 인사를 접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수행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도 이날 “최선희가 외무성 부상에서 제1부상으로 승진하면서 리태성이 부상 자리에 올라갔다”며 “이제부터 대미협상 라인은 리용호 외무상-최선희 제1부상-리태성 부상-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리태성은 이전에 외무성 9국에서 전략정책을 담당했다”며 “전략 담당을 미국 담당 부상으로 임명한 것은 행정형이 아닌, 전략형에게 북-미 협상을 맡기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미 실무협상에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북측 카운터파트는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유력한 만큼 리태성이 실무적인 협상을 주도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리태성은 정보 수집보다는 분석을 주로 해왔다”며 “협상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리태성의 전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지만, 2016년 4월 일본 교도통신은 리태성 외무성 부국장이라고 소개된 인사가 리수용 당시 외무상의 뉴욕 방문 후 귀국길을 수행하다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리태성은 미국이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그만둔다고 해도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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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함 레이더-무인기 부품 日서 넘어갔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북한으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레이더, 무인기 부품 등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차례 수출됐다. 2017년 5월 북한이 공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탑재하는 크레인에 대해 보고서는 “1992년 북한에 2대가 수출된 사실을 인정한 일본 기업이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2016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군함에 사용된 안테나와 안테나용 덮개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두 부품 모두 일본 회사에서 생산한 민간 선박용 제품으로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적시했다.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리모트컨트롤(RC) 수신기도 일본 제품으로 판명됐다. 2013년 10월 삼척,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9개 구성품 중 엔진 등이 일제였다. 이와 함께 2008년 10∼12월 일본은 피아노 34대, 메르세데스벤츠 차 4대, 담배 1만 개비, 사케 12병, 화장품 등 사치품을 북한으로 수출했다. 200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등에 따라 외제차, 보드카 등 사치품으로 규정된 품목은 대북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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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군사물품-사치품 對北반출’ 안보리 보고서에서 드러나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며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이 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나 사치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수출해온 것으로 유엔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일본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레이더, 무인기 부품 등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차례 수출됐다. 우선 북한이 2017년 5월 공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탑재하는 데 사용된 크레인을 일본에서 1992년에 들여왔다. 보고서는 “크레인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2016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에는 6피트(약 182.8cm) 길이의 개방형 안테나와 24인치(약 60cm) 규모의 레이돔(레이더 안테나용 덮개)이 탑재되어 있었다. 제재위 보고서는 두 부품 모두 일본 회사에서 생산한 민간 선박용 제품으로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에서도 일본제 부품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2015년 2월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에 탑재된 카메라와 리모트컨트롤(RC) 수신기는 일본 제품으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무인기와 그 부품의 공급·판매·이전이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일 수 있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고, 전문가 패널도 이를 인정한 뒤 무인기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케이신문을 인용해 “일본산 제품이 국제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 북핵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일본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기업이 특수자석이나 전자현미경 등 핵 개발이나 연구에 필요한 물자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가 애용하는 고급 승용차, 담배, 화장품 등 사치품들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다량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9∼2010년에는 화장품 등 각종 사치품이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7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보고서는 수출된 컴퓨터의 사용처 중 하나로 평양정보센터를 적시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이윤태 기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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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적 혐의 억류된 ‘코티’호 고철로 폐기처분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으로 옮겨 실은 혐의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한국에 억류 중인 선박이 고철로 폐기 처분된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9일(현지 시간) 유조선 ‘코티’에 대한 고철 폐기를 승인했다. 폐기 작업은 한국에서 이뤄진다. 코티호는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와 유류제품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름을 싣기 위해 2017년 12월 평택항에 들어왔다가 억류됐다. 대북제재위는 석탄 운송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2018년 1월부터 군산항에 억류된 ‘탤런트 에이스’호에 대해서도 고철 폐기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1일 대북 유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돼 한국에 억류됐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피 파이어니어’ 등 두 척은 고의성이 없고 선주가 재발 방지를 약속해 방면을 승인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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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권력서열 9위 격상… 김정은 왼쪽 4번째 앉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권력 서열 9위 안에 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여정은 8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일성 동지 서거 25돌 중앙추모대회’에서 당 국무위 및 중앙위 간부들로 구성되는 주석단 가운데에 앉았다. 조선중앙TV가 이날 방송한 추모대회 녹화 영상에서다. 주석단 서열은 한가운데 있는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편, 왼편 순으로 정해지는 게 보통이다. 김 위원장과 가까울수록 서열이 높은 것이다. 김여정은 김 위원장 왼편으로 박봉주 당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만건 리수용 당 부위원장에 이어 4번째로 앉았다. 김 위원장 오른편엔 최룡해 국무위 제1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 박광호 김평해 당 부위원장 등이 있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다른 장소도 아니고 김일성 추도대회에서의 자리인 만큼 현재 북한 권력 서열을 반영한 위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때도 이전처럼 김 위원장을 그림자 수행하는 대신 시 주석을 영접하며 지위 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오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면서 김일성의 ‘핵 유훈’을 김 위원장이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며 “최고영도자 동지(김정은)의 영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민족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특대사변들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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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일성 25주기… 내부결속 다지는 北

북한이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8일)를 맞아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대대적인 체제 선전에 나섰다. 북한이 5년, 10년 단위인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특별히 기념해온 만큼 올해 추모대회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6일 러시아, 몽골, 슬로바키아 등에서 김일성의 업적을 칭송하는 회고위원회가 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수령님의 은덕’이라는 글에선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긴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라며 김일성을 치켜세웠다. 신문은 앞서 4일과 5일에도 직업동맹이 김일성 회고음악회를 진행하고,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회고모임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 김일성 사망 20주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한 이후 불참해왔지만 올해는 25주기인 만큼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정은이 참석한다고 해도 대북제재 해제 요구 등 대외 메시지 대신 내부 결속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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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신 前외무 차남 월북… 정부, 사전에 전혀 파악못해

한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월북자 중 최고위급 인사인 최덕신 전 외무부 장관의 차남 최인국 씨(73·사진)가 북한에 영구 거주하기 위해 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보도했다. 정부는 북한 매체에서 월북 사실을 보도하기 전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우리민족끼리는 최 씨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가문이 대대로 안겨 사는 품,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돌아가신 부모님 유언을 지켜드리는 길이고,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양복 차림의 최 씨가 북측 인사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도착 소감을 읽는 장면 등이 담긴 1분 35초 분량의 영상도 공개했다. 최 씨 부모는 최덕신·류미영 부부다. 최덕신은 박정희 정부에서 외무장관과 서독 주재 대사를 지냈으나 박 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류미영과 함께 미국을 거쳐 1986년 월북했다. 광복 이후 월북한 한국 인사 중 최고위급으로 ‘남한판 황장엽’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최덕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등에 임명되는 등 북한에서도 고위직으로 활동했다. 류미영은 상하이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참모총장을 지낸 천도교 독립운동가 류동열 선생의 외동딸로 1989년 남편 사망 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을 이어받았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북한은 류미영을 체제 선전에 적극 이용해 왔다. 2016년 류미영 사망 당시 김정은이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최 씨는 류미영 사망 후 공석인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직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씨는 2001년 이후 가족 상봉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총 12차례 방북했다. 특히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방북이 허가된 민간인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하지 않았다. 최 씨는 종종 주변에 월북 의사를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 씨가 기획 월북을 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에 사전 방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개개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북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박효목 tree624@donga.com·조종엽 기자}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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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집’ 꺼리던 北, 이번엔 전격 수용

30일 전격적인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은 군사분계선(MDL)과 가장 가까운 우리 측 건물이다. 자유의 집을 나와 10m 남짓한 포장도로를 지나면 곧바로 MDL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자유의 집 2층에 있는 VIP실에서 53분여 동안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 앞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세라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 김창선 북한 노동당 서기실장 등 남북미 정상의 측근들은 이날 오전부터 자유의 집을 둘러보며 경호와 동선을 논의했다. 2층 VIP실에 마련된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도 양국이 각자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날 김 위원장이 거리낌 없이 자유의 집에 입장한 것에 놀라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북측에 자유의 집을 회담 후보지로 제안했다. MDL과 가장 가까운 건물이라 이동 동선 등에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난색을 표했고, 결국 자유의 집보다 더 남측에 있는 평화의 집이 정상회담 장소로 낙점됐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자유’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느낀 것 같았다. ‘자유’보다는 ‘평화’가 낫다고 판단해 평화의 집을 고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이날 자유의 집에 입장한 것을 두고 이번 3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1965년 9월 준공된 자유의 집은 1998년 증축 공사 등을 거쳐 현재의 4층 건물 형태를 갖추게 됐다. 자유의 집을 들어서면 건물 중앙에 마련된 계단이 나타나고, 그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이 사열을 받았던 공터로 연결된다. 그 우측에 평화의 집이 자리 잡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기 전까지 자유의 집에 마련된 직통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해왔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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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새 통역, 美 로드먼 방북때도 수행

30일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역관으로 등장한 남성(사진)은 미 NBA 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 당시 수행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2월 하노이 회담 당시 대동했던 신혜영 통역관 대신 30,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통역관을 데리고 왔다. 이날 등장한 새 통역관은 데니스 로드먼의 2017년 방북 행사에 참여했던 인사로 알려졌다. 당시 로드먼 일행을 수행하며 통역을 맡은 바 있다. 로드먼 일행과 북한 농구팀이 친선 경기를 할 때 로드먼의 인사말을 김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관중에게 통역하기도 했다. 이 남성이 김 위원장의 통역을 담당한 것으로 볼 때 로드먼 방북 때에 비해 승진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수행하는 통역관은 모두 외무성 소속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3번의 북-미 정상회담 동안 모두 다른 통역관을 기용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평양외국어대 영어학부 출신 남성인 김주성을 통역관으로 썼다. 올해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는 여성 통역사 신혜영을 등장시켰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 뒤 그는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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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론 與내부서 잇달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최저임금 동결,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도입 등 정부 입장과 다른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은 27일 라디오에서 “지난 2년 동안 의욕이 앞서 과다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니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과 도서벽지의 최저생계비가 같을 수 없고, 업종마다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해찬 대표에게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한 윤후덕 의원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한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동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대로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강화하고,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엔 유연성을 갖겠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내비쳤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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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가 이틀 연속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군불 때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답변을 들었다”며 “통일부는 우리 국민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금강산, 평양, 개성 등 북한을 많이 관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관광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주변을 보면 아직도 북한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 못 가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광 그 자체는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이틀 연속 북한 관광을 언급하고 김 장관이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정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동안 “남북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혀왔다. 한국 국민의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됐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 관광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다만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반하는 제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 현금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벌크캐시(Bulk Cash) 금지 조항이다. 상당수 여권 인사는 개별적인 북한 여행과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북한에 현금을 지불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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