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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19일 서울·경기에서 1.5단계가 적용된 지 5일 만이다. 비수도권에선 광주에 이어 전남, 전북도 1.5단계가 적용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1.5단계 1주 경과 후 2단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달 3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인구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자 1주일도 되지 않아 2단계로 올린 것이다. 20일 서울에선 신규 확진자가 156명이 발생해 최대치를 경신했다. 2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16~22일)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88.9명이다. 2단계 격상 기준(200명)의 94.5%에 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 추세면 24일쯤 수도권에서 2단계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의 심각성과 열흘가량 앞둔 수능,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대규모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2단계 격상에 서둘러 나설 정도로 최근 유행 양상은 심각하다.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접촉자 추적 등 방역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방대본은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지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5를 넘어서 이번 주 400명, 12월 초 6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을 계기로 폭발한 8월의 2차 유행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서울에선 20일 신규 확진자가 156명으로 8월 26일의 최다 기록(154명)을 넘어 국내 코로나19 발병 후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거세다. 중대본에 따르면 호남권의 최근 1주간(15~21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기준(30명)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 23일부터 전남은 24일부터 2단계가 적용된다. 앞서 광주광역시와 전남 순천시가 각각 19일과 20일부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주말인 이날 신규 확진자는 330명으로 5일 연속 300명대를 넘었다. 평일에 비해 진단검사 건수가 1만 건 넘게 줄었는데도 확진자가 별로 줄지 않았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위중·중증환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중증환자 병상 확보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증환자 병상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무너져 치사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49명이던 코로나19 중증환자는 19일 79명까지 늘어났다. 최근 일주일간(13∼19일) 하루 평균 중증환자 수는 60.1명으로 직전 일주일간(53.4명)에 비해 6명 이상 늘었다. 방역당국도 중증환자 병상이 당장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확진자가 하루에 200∼300명씩 계속 나오면 의료체계 과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된 병상은 현재까지 30개(국립중앙의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밝힌 목표치(416개)의 7%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 달 리모델링 공사를 마칠 예정인 울산대병원의 병상 8개를 포함해도 38개에 그친다. 앞서 정부는 5월 379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중증환자 병상 150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증액되자 복지부는 내년 1분기까지 병상 416개를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하지만 복지부 계획대로 병상 확보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19일 목표 시한을 다시 내년 상반기로 늦췄다. 사업에 참여 중인 일선 병원들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병상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 40명 규모의 일반병동 1개를 비우고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13개를 확보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이 두 달가량 미뤄지면서 리모델링 착공 시기조차 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중간에 예산이 늘면서 의료기관 선정 기준을 바꾸고 타당성을 검증하느라 사업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올겨울은 일반 병상을 중증환자 병상으로 최대한 전환해 버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직후 정부가 5년간 음압병상 300개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115개밖에 없었다”며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병상 확보 계획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광주시가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인다.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전남대병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30명을 넘어서는 등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는 데 따른 조치다. 17일 0시 기준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18명인데, 광주의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9월 9일(17명) 이후 69일 만이다. 교회 집단감염으로 39명의 환자가 나왔던 8월 27일 이후 두 번째로 많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5명 추가돼 전체 환자는 31명으로 늘었다. 전남대병원은 본관 3∼11층의 병실 전체를 코호트 격리하기로 했다. 이 병원은 22일까지 외래진료와 응급실 진료를 중단한다. 평소 전남대병원엔 하루 평균 4000여 명의 외래환자가 찾았다. 광주 상무지구 룸소주방 관련 확진자도 3명이 늘어 모두 14명이 됐다. 강원도는 최근 일주일간(11월 11∼17일) 하루 평균 15.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 두기 1.5단계 상향 기준(하루 평균 10명 이상)에 이르렀지만 도 전체를 대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지는 않기로 했다. 철원군만 19일 0시부터 1.5단계를 적용한다. 철원에서는 16일 6명, 17일 1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최근 6일간 누적 환자가 32명으로 늘었다. 철원군은 감염 확산 추세가 다소 잦아들고 있지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거리 두기 상향을 결정했다. 방역당국이 강원권 전역을 1.5단계로 높이지 않은 건 확진자들이 영서지역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영동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도 전체를 대상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원주 54명, 인제 28명, 철원 4명 등 영서지역에서 89명의 환자가 나왔다. 같은 기간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는 8명이다. 원주는 앞서 10일 강원도 내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1.5단계로 높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강원도는 생활권 자체가 영동과 영서지역으로 다소 분리돼 있어 서로 간의 유입이 잘 안 되는 측면을 감안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강원도)에서도 이런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강원도는 지역이 넓어 이번 조치가 이해는 된다”면서도 “거리 두기 개편안이 권역별로 기준을 정해 놓아 기초자치단체별 상향 기준이 없다”며 “상향 기준이 자칫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김소민 somin@donga.com / 광주=이형주 / 철원=이인모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다. 서울과 경기는 19일 0시부터, 인천은 23일 0시부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을 넘어서는 등 불안한 확산 상황에 따른 조치다. 시행 기간은 2주간이다. 이후 확산세에 따라 1.5단계 연장 또는 2단계 격상이 검토된다. 이달 7일 거리 두기 체계가 개편된 뒤 수도권에 1.5단계가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0명이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은 202명이다. 거리 두기 개편 후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다. 이 중 67.8%(137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최근 1주간(11∼17일)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11.3명이다. 수도권의 1.5단계 격상 기준은 100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곧 닥쳐온다”며 “코로나19 방역이 한마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1.5단계는 지역유행의 시작을 의미한다. 하지만 운영 중단 같은 고강도 조치는 거의 없다. 그 대신 시설 규모에 따른 인원 제한 같은 이른바 ‘정밀 방역’이 실시된다.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시설면적 4m²당 1명만 입장할 수 있다.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도 금지된다. 방문판매업체의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문을 닫아야 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 대신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마실 수 있다. 식당과 카페도 면적이 50m² 이상이라면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150m² 이상이 기준인 1단계보다 확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원훈련기관, 이·미용실에 대해서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4m²당 1명이다. 만약 결혼식장 면적이 100평(약 330m²) 정도라면 하객을 80명가량 초대할 수 있다.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들은 초청 하객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인원 제한 대신 다른 일행과 띄워 앉기를 추가로 지키면 된다. 1단계부터 4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는 실내체육시설에선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된다. 일상 활동에선 5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수칙 준수와 지자체 신고를 전제로 열 수 있다. 하지만 구호나 장시간 토론 등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집회와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예배 등 종교 활동은 전체 좌석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 인원도 좌석의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KBO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의 3차전 이후 입장권을 다시 판매하기로 했다. 인천의 경우 최근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옹진·강화군은 1단계를 유지하고, 연수구 등 나머지 8개구에 대해서만 1.5단계를 적용한다. 단,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시 좌석의 30%로 제한하는 서울·경기와 달리 좌석을 한 칸씩만 띄우는 걸로 완화됐다. 유흥시설에서도 인천에선 춤추기가 허용된다.김상운 sukim@donga.com·김소민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다. 서울과 경기는 19일 0시부터, 인천은 23일 0시부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명을 넘어서는 등 불안한 확산 상황에 따른 조치다. 시행 기간은 2주간이다. 이후 확산세에 따라 1.5단계 연장 또는 2단계 격상이 검토된다. 이달 7일 거리 두기 체계가 개편된 뒤 수도권에 1.5단계가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0명이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은 202명이다. 거리 두기 개편 후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다. 이중 67.8%(137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최근 1주간(11~17일)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11.3명이다. 수도권의 1.5단계 격상 기준은 100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곧 닥쳐온다”며 “코로나19 방역이 한마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1.5단계는 지역유행의 시작을 의미한다. 하지만 운영 중단 같은 고강도 조치는 거의 없다. 대신 시설 규모에 따른 인원 제한 같은 이른바 ‘정밀 방역’이 실시된다.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시설면적 4㎡당 1명만 입장할 수 있다.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도 금지된다. 방문판매업체의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문을 닫아야 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대신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마실 수 있다. 식당과 카페도 면적이 50㎡ 이상이라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150㎡ 이상이 기준인 1단계보다 확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원훈련기관, 이·미용실에 대해서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4㎡당 1명이다. 만약 결혼식장 면적이 100평(약 330㎡)정도라면 하객을 80명가량 초대할 수 있다.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들은 초청 하객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인원 제한 대신 다른 일행과 띄워 앉기를 추가로 지키면 된다. 1단계부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는 실내체육시설에선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된다 일상 활동에선 5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수칙 준수와 지자체 신고를 전제로 열 수 있다. 하지만 구호나 장시간 토론 등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집회와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예배 등 종교 활동은 전체 좌석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 인원도 좌석의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KBO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의 3차전 이후 입장권을 다시 판매하기로 했다. 인천의 경우 최근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옹진·강화군은 1단계를 유지하고, 연수구 등 나머지 8개구에 대해서만 1.5단계를 적용한다. 단,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시 좌석의 30%로 제한하는 서울·경기와 달리 좌석을 한 칸씩만 띄우는 걸로 완화됐다. 유흥시설에서도 인천에선 춤추기가 허용된다. 김상운기자 sukim@donga.com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강원도에선 주말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명이 발생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13.9명이다. 강원도의 경우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기준(10명 이상)을 훌쩍 넘었다. 수도권은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696명 나왔다. 일평균 99.4명으로 격상 기준(100명 이상)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시도는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다. 중대본은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논의한 뒤 격상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한 방안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을 모두 포함하고 강원권은 영서지역만 격상하는 것이다. 시점은 19일 0시부터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역 내 확진자가 원주, 인제, 철원에 편중돼 있어 강원도 전역에 대해 1.5단계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도 “강원도는 지역적 분포가 있기에 전체 지역을 모두 1.5단계로 할 건지 아니면 일부 유행이 발생하는 지역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할 건지에 대한 마지막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상황이다.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또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대부분 시설에서 4m²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객은 전체의 30% 이내만 허용된다. 정규 예배나 미사 같은 종교활동도 전체 좌석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다. 종교활동 중 모임과 식사는 금지다. 한편 국방부도 17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권 군부대에 대해 거리 두기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군부대 장병은 행사나 출장, 회의를 최소화해야 하고 유흥시설 방문은 금지된다. 영내 종교시설 예배 참석은 전체 좌석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예배 후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민간인 강사들의 영내 강연도 중단된다. 김소민 som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강원도에선 주말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명이 발생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13.9명이다. 강원도의 경우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기준(10명 이상)을 훌쩍 넘었다. 수도권은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696명 나왔다. 일평균 99.4명으로 격상 기준(100명 이상)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시도는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다. 중대본은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논의한 뒤 격상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한 방안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을 모두 포함하고 강원권은 영서지역만 격상하는 것이다. 시점은 19일 0시부터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역 내 확진자가 원주, 인제, 철원에 편중돼 있어 강원도 전역에 대해 1.5단계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도 “강원도는 지역적 분포가 있기에 전체 지역을 모두 1.5단계로 할 건지 아니면 일부 유행이 발생하는 지역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할 건지에 대한 마지막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가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상황이다.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영업 중단은 아니지만 일부 시설은 야간 운영이 제한된다. 또 대부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객은 전체의 30% 이내만 허용된다. 정규 예배나 미사 같은 종교활동도 전체 좌석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다. 종교활동 중 모임과 식사는 금지다. 한편 국방부도 17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권 군부대에 대해 거리 두기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군부대 장병은 행사나 출장, 회의를 최소화해야 하고 유흥시설 방문은 금지된다. 영내 종교시설 예배 참석은 전체 좌석의 30%로 이내로 제한되고 예배 후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민간인 강사들의 영내 강연도 중단된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방역당국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14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100명 미만의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회 주관단체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장담할 수 없다”며 “동시다발적 집회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집회 금지 쪽으로 한번 세게 추진해 보겠다”며 “집회 주동자들이 방역당국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나 사망자가 나오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민노총을 향해 “국민 걱정을 존중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주기 바란다”며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14일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 등의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 등 24개 진보 성향 단체는 14일 오후 여의도, 종로, 마포 등 서울 61곳에서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보수 성향의 16개 단체도 같은 날 종로, 서초 등 85곳에서의 집회를 예고했다. 서울시의 100명 이상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각 집회 신고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장에서 100명 이상 집결하거나 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즉각 해산시키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소민 기자}

13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113명이 나왔다. 지난달 23일(121명) 이후 가장 많다. 5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 7일 이후로 수도권에서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수도권의 경우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면 거리 두기 1.5단계 상향 요건에 해당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최근 일주일간(7∼13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75.1명이다. 거리 두기 1.5단계 기준의 75%에 이른 것이다. 직전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69.1명이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는 아직 중대본과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강서구 일가족,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 안양시 요양시설 등 추가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랐다. 방역당국은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은 감염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방역 조치의 범위도 넓어 특정 시설에서의 대규모 감염 못지않게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또 생활 속 거리 두기에 해당하는 1단계 시행 이후 시민들의 이동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이동량에 따르면 수도권은 11월 첫 주말인 7일과 8일 3630만1000건으로 직전 주말에 비해 79만8000건(2.2%)이 증가했다. 수도권의 버스와 지하철, 택시 이용량도 2348만 건으로 같은 기간 4%가량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조짐이 있는 전국의 시군구를 ‘방역지원지역’으로 정해 고위험 시설이나 집단에 대해 2주 간격의 진단검사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능이나 연말연시처럼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집합 금지나 시설 영업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상운 sukim@donga.com·김소민 기자}

강원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4명이 한꺼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일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원주·화천·홍천지역 초교 교장 1명과 교감 3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이들은 최근 교장 연수 과정에 함께 참가했다. 해당 지역 초·중학교 24곳은 임시 폐쇄됐다. 강원 인제군에서도 일가족과 지인 등 확진자 8명이 발생했다. 전남 화순군의 노인복지시설에선 요양보호사 2명과 가족 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양시에서는 직장 동료들끼리 전파돼 7명이 확진됐다. 같은 회사 동료인 이들은 통근버스를 함께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강도를 5단계로 개편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후 이처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강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명으로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국내 발생 환자도 128명으로 전날(113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아직은 권역별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여야 할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 3주 후 일부 권역의 1.5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5단계로 조정되면 집회와 콘서트, 축제, 학술대회 등은 10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교회 등 종교시설도 예배 참석 인원이 전체 좌석 수의 30%로 제한된다. 최근 일주일간(6∼12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2.6명이다. 새로운 거리 두기가 적용된 7일 이후 일평균 국내 환자 수가 100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직전 일주일간(10월 30일∼11월 5일) 일평균 환자는 88.7명이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신규 확진자 중 비수도권 발생 환자 비율은 32.5%로 직전 일주일(22.1%)에 비해 크게 늘었다. 12일에도 국내 발생 환자 128명 가운데 비수도권 환자가 40명(31.3%)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충남 천안과 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은 이미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렸다. 거리 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7개 권역 중 비수도권에서는 일주일간 일평균 환자 수가 30명 이상(강원 제주는 10명 이상)이어야 1.5단계가 발령된다. 최근 3주간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는 60∼7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10명대에서 30명대로 증가했다.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5주간 수도권 (환자 발생) 추세를 보면 앞으로 2∼3주 내에 단계 격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 30대 젊은층 확진자 비율도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22%였던 20, 30대 확진자 비율이 11월 들어서는 31%로 증가했다. 12일 신규 확진자 중에서도 20, 30대가 34.3%를 차지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70대 이상 고령층은 이동량이 제한적이지만 젊은층은 활동량이 많고 접촉 범위도 넓다”며 “그런 면에서 방역도 젊은층이 훨씬 어렵다”고 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 원주=이인모 기자}

13일 0시부터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에게는 첫 위반 때 150만 원, 두 번째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지만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탈 때나 교회 등 종교시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식당, 카페 등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는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집회·시위 장소나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인 KF94, KF80,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 착용은 허용된다.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써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설 운영자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손님들에게 일일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윤모 씨(67)는 “탕에서 갓 나와 더운데 마스크를 써달라며 손님들을 쫓아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시설 운영자들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한 사실이 입증되면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에서 24시간 무인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33)는 “매장 안에 마스크를 써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긴 했는데 단속반이 들어왔을 때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안내했다고 증명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단속현장에서 먼저 착용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스크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올해 안에 개발돼 생산에 들어가더라도 국내 접종은 내년 하반기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백신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접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연내에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판단한다”면서도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을 먼저 시작한 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면서 접종 전략을 수정 보완하는 걸 고려하면 우리는 내년 2분기 이후 접종을 목표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권 부본부장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이 ‘마지막 겨울’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 좀 더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투 트랙’으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추진 중이다. 하나는 백신 공유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확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감염병혁신연합(CEPI)이 주도한 백신 공급 협의체인 코백스를 통해 2021년까지 약 1000만 명분 접종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9일 선급금 지불을 마쳤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백스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대상 백신은 당초 9개였는데 최근 개발 중인 백신이 최소 2개 이상 추가됐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선 각국 제약사와 직접 접촉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당사자들(각국 제약사 등)과의 약속에 따라 협상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돼 있다”면서도 “임상 3상에 이른 거의 모든 곳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현재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한 곳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와 존슨앤드존슨(미국),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영국) 등 모두 11곳이다. 국내 제약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국내에서 위탁생산을 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을 곧바로 국내에 공급할지, 해외에서 포장한 뒤 재수입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제약사 2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3상에 이른 곳은 없다. 코로나19 치료제는 19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내년 의사 배출을 위한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이 10일 종료됐다. 그러나 전체 응시 대상 의대생의 86%는 끝내 응시하지 못했다. 신규 의사가 예년보다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9월 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행된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대상자 3172명 중 434명만 응시했다. 의대생 2738명은 결국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국시를 거부했다. 9월 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의협) 협상 타결 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졸속 타결”이라며 거부했다. 지난달 8일에는 주요 대학병원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의료정책 재논의 과정에서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가 양보의 조건으로 돼선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도 국민 여론을 이유로 사태 해결에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연장된 시험 기간도 끝났다. 의료계는 수년간 의사 수급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전국 대형병원들은 매년 1월 말∼2월 초 인턴을 3000명 정도 채용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 응시자 중 합격자 400명가량만 인턴에 지원하게 돼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지방에선 인턴을 구하지 못해 의료 격차가 심각해질 수 있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아직 집단행동에 돌입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대로라면 내년에 인력 부족으로 전공의의 20%가 파업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도 내년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중보건의는 한 해 500∼700명을 뽑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등 방역 업무를 맡는 인력이다. 군의관의 경우 대개 전문의를 뽑기 때문에 당장 내년엔 문제가 없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인 5년 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의 기회는 남아 있다. 일단 실기시험 미응시자도 내년 1월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총 3196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의료계에서는 내년 1월 필기가 끝난 직후 실기시험을 다시 열면 의료 공백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만약 2738명이 필기시험 일주일 후 실기시험을 치른다면 5주 반∼6주가 소요된다”며 “설날 연휴를 감안하면 적어도 3월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분위기에도 최근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 국민 거부감이 아직 상당한 상태”라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에 “이른 시일 안에 바람직한 결론을 내라”고 주문해 놓은 상태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의료,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환경 등이 모두 맞물려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으로 치러지게 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 기회’라고 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여가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의식도, 양심도,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보여줬다”며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저런 막말을 해도 장관 자리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여성을 위해 제대로 하는 일은 없이 ‘성인지 학습 기회’라는 막말만 하는 여가부, 장관 사퇴가 아니라 여가부 해체가 정답”이라고 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서 (이 장관을) 파면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날 오거돈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 관련 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가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여가부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변이 없다”며 “주무 부처 장관의 철저한 무책임과 유체이탈은 성폭력에 대한 방기”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개 경고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 장관과 전날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현직 대법관에게 ‘의원님, 살려주세요 한번 하세요’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직자는 항상 말을 골라가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장관은 전날에 이어 재차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에 앞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피해자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잘못된 발언이지만 사퇴 요구는 지나치다”는 반발도 나온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것을 가지고 장관을 바꿀 정도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문제를 자꾸 정쟁화하는 것은 별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소민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으로 치러지게 된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 기회”라고 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여가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의식도, 양심도,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보여줬다“며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저런 막말을 해도 장관 자리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일은 여가부 장관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성을 위해 제대로 하는 일은 없이 ’성인지 학습 기회‘라는 막말만 하는 여가부, 장관 사퇴가 아니라 여가부 해체가 정답“이라고 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서 (이 장관을) 파면시켜야 한다“고 했고, 전주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다.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오거돈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 관련 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가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성명문에서 ”10월 13일 여가부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변이 없다“며 ”주무 부처 장관의 철저한 무책임과 유체이탈은 성폭력에 대한 방기“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개 경고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 장관과 전날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현직 대법관에게 ’의원님, 살려주세요 한번 하세요‘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직자는 항상 말을 골라가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장관은 전날에 이어 재차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에 앞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피해자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분들께 당초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잘못된 발언이지만 사퇴 요구는 지나치다“는 반발도 나온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것을 가지고 장관을 바꿀 정도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문제를 자꾸 정쟁화하는 것은 별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김모 씨(36·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다. 하지만 11월이 됐는데도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병원 방문이 꺼려져 검진을 몇 차례나 연기한 것이다.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미루다 연말이 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병원에 더 몰릴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김 씨처럼 검진을 미뤄놓은 사람들이 기한에 쫓겨 한꺼번에 병원으로 몰리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년에도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연말이 가까워져서야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까지 수검률은 2014년 52.7%, 2015년 51.3%, 2016년 55.1%, 2017년 55.1%, 2018년 54.9%, 2019년 50.0%였다. 최근 6년간 모두 50%대였다. 지난해에는 20, 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가구원 등 700만 명가량이 새로 포함되면서 수검률이 낮아졌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달 31일까지 수검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7%였다. 전체 검진 대상자 2056만2174명 중 898만2255명만 검진을 마쳤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 쏠림 현상이 가중될 위험이 더 커졌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진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주와 만 20세 이상 가구원, 직장가입자는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검진 대상이다. 홀수 연도에는 홀수 연도생, 짝수 연도에는 짝수 연도생이 검진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실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김모 씨(36·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다. 하지만 11월이 됐는데도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병원 방문이 꺼려져 검진을 몇 차례나 연기한 것이다. 김 씨는 “어쩔 수없이 계속 미루다 연말이 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병원에 더 몰릴 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김 씨처럼 검진을 미뤄놓은 사람들이 기한에 쫓겨 한꺼번에 병원으로 몰리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년에도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연말이 가까워져서야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까지 수검률은 2014년 52.7%, 2015년 51.3%, 2016년 55.1%, 2017년 55.1%, 2018년 54.9%, 2019년 50.0%였다. 최근 6년간 모두 50%대였다. 지난해에는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등 700만 명가량이 새로 포함되면서 수검률이 낮아졌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달 31일까지 수검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7%였다. 전체 검진 대상자 2056만2174명 중 898만2255명만 검진을 마쳤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 쏠림 현상이 가중될 위험이 더 커졌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진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가입자는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검진대상이다. 홀수 연도에는 홀수 년생, 짝수 연도에는 짝수 년생이 검진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실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과태료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이다.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것이 입증되면 직장가입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 바뀐다. 신규 확진자 등 발령 기준은 완화되고 지역별로도 차이를 둔다. 운영 중단 같은 강제 조치는 최소화한다. 그 대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조치는 대상이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리 두기는 ‘1-2-3단계’에서 ‘1-1.5-2-2.5-3단계’로 나뉜다. 단계별 발령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권역별 30명(강원·제주는 각 1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상향된다. 2단계는 △전국 300명 이상 △1.5단계 기준의 2배 △2개 권역 이상 유행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때 전국 혹은 해당 지역에 발령한다. 이후에는 전국적 유행 상황이다. 전체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전국에 발령된다. 이에 맞춰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도 바뀐다. 우선 고·중·저위험시설 대신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9종)과 PC방 등 일반관리시설(14종), 나머지 실내시설(기타)로 나뉜다. 하지만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반면 노래연습장은 2.5단계에 문을 닫는다. 또 식당은 확진자가 하루 800명 이상 발생하는 3단계 아래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 대신 시간과 인원은 제한된다.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 조치를 달리한 것이다. 이른바 ‘정밀 방역’이다. 단계별 기준 및 조치의 수위를 낮췄지만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모두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은 방역 장기전에 필요한 전략이자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비한 일상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봉쇄 위주의 강제적 방식 대신 참여를 이끌 자발적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거리 두기는 준비 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해 개편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 장기전 대비… 하루 확진 800명 넘어도 식당 ‘제한적 영업’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편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팬데믹(대유행) 종식의 유일한 희망인 백신 개발은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도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신이 나와도 대량 접종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은 최소 1년 이상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봉쇄와 억제를 기반으로 한 기존 방역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거리 두기 ‘완화 아닌 현실화’ 종전 거리 두기 기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발령됐다. 하지만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 전까지는 단계 발령과 방역조치가 전국 7개 권역별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고 다른 권역은 30명(강원 제주는 10명)을 넘지 않으면 수도권만 1.5단계로 상향된다. 이러면 수도권에서 일주일 내내 하루 9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경남 호남 등 비수도권에서 권역별로 20명씩 매일 나와도 전국적으로 1단계가 계속된다. 단계 상향을 위한 전제조건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정부는 완화가 아닌 ‘현실화’라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도 향상됐고 중환자 병상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방역과 의료 두 가지 역량이 모두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 대신 위험한 지역에 대해 ‘정밀한 방역’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도 운영 금지 같은 봉쇄 조치를 줄이는 대신 기본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고·중·저 위험시설로 나뉜 시설들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일괄적으로 운영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경제적 타격이 큰 데다 비슷한 위험도의 시설인데도 조치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분류를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고 운영 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시설별 세부 방역조치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유흥시설은 지역적 유행 단계인 2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되고 식당은 3단계까지 운영할 수 있다. 클럽은 국내 확진자가 300명 넘게 발생하는 2단계부터 문을 닫지만 식당은 800명 이상이 발생하는 3단계라도 오후 9시 이후 내부 취식만 불가능해질 뿐 낮시간 일반 운영은 가능하다. 카페도 매장 내 취식만 금지된다. 필수시설과는 거리가 먼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이라도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발생하는 2.5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1.5단계에서는 일행이 아닌 사람들끼리만 좌석을 띄어 앉으면 된다. 2단계부터는 일행도 무조건 한 자리 띄어 앉아야 하고 2.5단계에서는 좌석을 두 칸 띄거나(공연장)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해야 한다(영화관). 정부는 그 대신 기존에 현재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던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등) 이행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전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강제적 방역보다 자발적인 방역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장기전 대책 긍정… 느슨해진 기준 우려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코로나19가 장기전에 들어간 이상 장단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효율적 방역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 두기 단계 세분화는 물론이고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한 방향도 잘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감염의 최소화보다는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해야 하고 우리나라 (방역) 역량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가을·겨울철 언제든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데 단계를 느슨하게 바꾼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바뀐 기준에 따르면 5,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유행도 1단계 수준에 불과하다.이미지 image@donga.com·이소정·김소민 기자}

‘일가족 감염’ 등 일상 접촉과 모임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 가족과 친목 모임이 잦아지면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5명으로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26일 첫 감염자가 나온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해선 1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환자가 17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사우나는 실내에 있고 에어로졸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어서 감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최근 일주일 중 4일에 걸쳐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다. 특히 22일부터 ‘일가족 감염’ 사례를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만 100명 가까이에 이른다. 가족 모임에서 시작된 감염이 지인이나 직장 동료로 번진 뒤 다른 가족으로 옮아가는 양상이다. 서울 구로구 일가족 집단감염이 대표적이다.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4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가족 중 한 명이 다니는 경기 부천시의 한 발레학원에서 수강생이 감염되는 등 누적 환자는 모두 44명으로 늘었다. 같은 날 첫 환자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일가족 감염도 서울 송파구의 한 건설 현장으로 옮아가 누적 환자는 19명이 됐다. 일가족 환자 4명에 추가 감염자가 15명이다. 강원 원주시에서도 일가족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해 이날까지 2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23일 첫 환자가 확인된 서울 강서구 일가족 6명의 집단감염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사회활동이 재개되면서 가족이나 동창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사례가 나타나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낮아진 뒤 29일까지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2.7명이다. 이전 같은 기간 일평균 확진자 수 77.2명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일주일간(23∼29일) 일평균 환자 수도 104명으로 직전 일주일(16∼22일) 79.6명보다 24명 이상 증가했다. 확진자 수는 매일 오르내리고 있지만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이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숨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숨을 크게 쉬어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거예요.” 24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마인어스 데이 포 유스’ 행사에 재능 기부자로 참여한 여인선 채널A 앵커가 신모 씨(20·여)에게 친절히 설명했다. “긴장하면 말이 빨라진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는 신 씨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해결책을 전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동아일보가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시작한 ‘마인어스(Mine-Us) 무브먼트’의 하나다. 마인어스는 줄인다는 뜻의 ‘마이너스’와 더한다는 의미의 ‘플러스’를 합친 단어로, ‘내 것’을 줄여 ‘우리 모두의 것’을 늘리자는 캠페인이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이날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보호종료 청년 15명을 초청해 여 앵커가 맡은 ‘자신감 있는 자기표현 및 발음·발성법’과 동아일보 경제부 김형민 기자의 ‘투자, 경제상식’ 강의 등 4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생활 필수법률’ 강사로 나선 동아일보 IP법무팀 서규진 변호사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부당해고 구제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청년들이 사회로 나와 일자리를 얻게 되면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 서 변호사는 “우리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는다”며 법적인 권리는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강의를 들은 박모 양(19)은 “이번 달 15일까지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둬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변호사님이 e메일 주소를 알려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다”며 고마워했다. 채널A 정현지 크리에이티브디렉터(CD)는 ‘유튜브, 나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영상 콘텐츠 제작과 편집 방법 등을 알려줬다. 청년들은 동아미디어센터 21층 채널A 스튜디오에 있는 앵커석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며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모 씨(25·여)는 “PD가 되는 게 꿈이다. 언론인이 된다면 따뜻한 시각으로 소외계층에 다가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8월 대학생 41명을 대상으로 경제·재테크 특강을, 지난달 보호종료 청년 25명에게 법률 강의를 진행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