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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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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국방63%
남북한 관계13%
인사일반9%
정치일반6%
기업3%
칼럼3%
외교3%

  • 해병대사령관 “안보 위협하는 적은 北…2017년 함박도 초토화 계획 세워”

    북한이 레이더 등 군사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알려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함박도에 대해 해병대가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15일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에 북한군 선박이 접안하는 등 군사시설 설치와 관련한 동향이 처음 포착된 2017년 5월 4일 이후 집중 감시에 돌입하는 한편 유사시 타격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당시) 침투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함박도 인근) 말도를 요새화했다”며 “말도 방어를 강화했고, 병력을 추가 주둔시켰다”고 밝혔다. 말도는 서해 NLL 최전방의 우리 섬으로 북한 함박도와 약 8km 떨어져있다. 함박도 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군사기지화 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령관은 “김정은이 서해 무인 5도 군사 기지화 작업을 하라고 교시를 내린 사실을 아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교시를 내린 시기는 2014년 8월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누구인가”라고 묻자 “북한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 지도자의 약속과 말,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신뢰하냐”고 되묻자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들이 가져온 행태를 볼 때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라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이날 해병대는 당초 늦어도 내년까지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 병력을 배치해 ‘울릉부대’를 창설하기로 한 계획을 사실상 연기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일본 등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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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풍계리’ 발언, 실수일까 자성일까[국방 이야기/손효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8일. 기자는 박한기 합참의장의 답변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박 의장이 지난해 5월 북한이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두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갱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핵실험장 폭파 직후 청와대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조치”라며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남북 모두 ‘완전한 폐기’라며 한목소리를 낸 핵실험장을 두고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이 뒤늦게나마 정면으로 배치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북 유화책이 정부 정책 기조인 만큼 북한 주장을 반박하는 핵실험장 복구 가능성 언급은 군내에서 사실상 금기시돼 왔다. 군 관계자들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A 씨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갑자기 ‘북한에 핵실험할 갱도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박 의장이 순간 당황해 있는 그대로 말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한미 정보당국은 정보 분석을 통해 풍계리 갱도 4개 중 3, 4번 갱도는 입구 위주로 폭파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는 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며 “북한 의지에 따라 복구할 수 있는 문제로 박 의장은 사실관계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박 의장은 ‘팩트’를 말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이 발언이 낯설고 파격적으로까지 받아들여지는 건 왜일까. 이는 군 당국이 그간 대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일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본보는 3월 말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기습 타격에 유리한 고체연료 미사일 관련 활동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신호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도발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보도에 군 관계자들은 “도발 관련 징후는 없으며 일상적인 활동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고체연료 신형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했다. 이 외에도 군 당국은 북한의 특이 동향을 두고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대응을 여러 차례 해왔다. 북한이 5월 처음 시험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 하지 못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급기야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가 적대행위인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미사일을)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군 당국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려는 정부 기조를 큰 틀에서 따라가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발언과 대응을 무작정 비난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상 군만은 대북 유화 기조 등 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정무적 판단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 예비역 대장은 “군은 통일부 2중대가 아니다”라며 “통일부가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할 때 군은 ‘반밖에 없다’고 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은 대북 군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되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 국민을 안심시키면 된다”며 “있는 상황을 축소하거나 낙관적으로 해석해 알리는 건 군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이 핵실험장의 진실을 말한 것은 군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군의 자성과 위기감이 핵실험장 복구 가능성을 가감 없이 밝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이 발언이 군의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가 아니라 일회성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정부 기조에 맞춰 핵실험장에 대해 다시 함구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관심은 박 의장을 비롯한 군 최고위 당국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발언’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다. 군 수뇌부는 “대북 정보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거나 “핵실험장은 폐기된 것으로 안다”는 등의 기존 답변으로 되돌아가게 될까.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및 합참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21일 열리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듯싶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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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핵잠수함 도입 TF 운용” 첫 공식화

    해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확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용 중이라고 처음으로 밝혔다.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로 북한의 위협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 대응하기 위한 핵잠수함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어서 실제 확보 여부가 주목된다. 해군은 10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면서 TF 운용 사실을 명시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도 이날 국감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북한 SLBM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성이 있다”고 했다. “유용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다”고도 했다. 해군이 2017년 말 민간단체인 자주국방네크워크에 발주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핵잠수함은 예산 1조3000억∼1조5000억 원을 투입해 7년 안에 개발할 수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98%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핵잠수함 연료로 쓰고 있어 연료 재장전 없이 영구적인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며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작전 반경이 좁은 편인 만큼 5%까지 농축된 우라늄만 확보하면 연료를 아껴 쓴다는 전제하에 6개월까지도 재장전 없는 작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핵잠수함 도입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단 분석도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2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핵연료로 확보할 수 있지만 ‘평화적 이용’으로 제한돼 있다. 미국이 핵잠수함의 핵연료를 무기가 아닌 단순 연료로 보고 우라늄 농축을 용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북한이 5월 4일부터 (10일) 현재까지 탄도미사일 등을 11차례 발사했지만 해군 이지스함은 이 중 5차례밖에 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해 한국 이지스함의 대북 작전 능력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심 총장은 “이지스함이 탐지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100% 탐지했다”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지스함이 정비 중이었거나 미사일 비행 경로가 이지스함 레이더 탐지 범위를 벗어날 경우 탐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그럴 경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 공군 자산과 미군 탐지자산 등 합동 전력이 북한 발사체를 포착해 탐지 공백은 없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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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성, 취업 앞으로! 안정성 높은 군무원 채용정보 한눈에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19 리스타트 잡페어’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군 관련 취업 정보가 제공된다. 국방부,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전사 등은 총 6곳의 부스를 마련해 현역 장병은 물론이고 일반인에게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국방부 및 각 군은 특히 이번 행사에서 군무원과 관련된 각종 취업 정보를 알리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행정, 군수, 건축 등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하던 군 간부를 전투부대로 배치하면서 이 자리를 대체할 군무원들의 채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채용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라 현역들이 대거 전투부대로 이동하면서 올해 새로 채용해야 하는 군무원만 4736명에 달한다. 앞서 6월 1차 채용을 진행한 군은 이달 시작되는 하반기 채용을 통해 나머지 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군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현역 군인의 전투부대 이동 배치 과정에서 2022년까지 매년 4000명 안팎의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역을 앞둔 군인들은 이번 ‘2019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군 복무 당시 특기를 살려 고용 안정성이 높은 군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무원 신규 채용 확대로 군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채용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잡페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적극 알리고, 인재들의 지원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군 장교 및 부사관 모집 정보도 이번 잡페어에서 얻을 수 있다. 부스에 배치된 각 군 인사담당자들은 각 군별 모집 일정과 시험 과목은 물론이고 합격 전략도 소개한다. 전역 후 민간기업 취업을 원하는 장병들에 대한 취업 정보도 제공된다. 국방전직교육원 취업지원팀 담당자들이 행사장에서 원하는 직종 등을 분석해 잡페어에 참가한 민간 기업과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전역을 앞둔 병사 등 만 34세 미만 장병은 각 군 부대에 배치된 진로도움프로그램 상담사에게 취업 코칭을 받을 수도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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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北, 군사합의 100% 이행하는건 아니다”

    박한기 합참의장이 8일 국정감사에서 ‘최소 수주 내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 가능성’을 직접 밝히면서 북한이 지난해 제대로 핵실험장을 폐기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해 5월 폭파 당시 핵 전문가가 참관하지 않아 영구 폐기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북한은 이미 사용 불능 상태인 풍계리 1, 2번 갱도 외에 거의 사용하지 않은 3, 4번 갱도까지 폭파했다고 밝히며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폭파 후 성명을 내고 “(폭파가 진행된) 핵시험장의 2개 갱도가 임의의 시각에 위력이 큰 지하 핵시험들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이 국내 기자들과 국제 기자단 성원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존 실험시설(1, 2번 갱도)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장에 이어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도 이날 국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실제 복구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어느 정도 복구 작업을 실시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 내에서 포문을 폐쇄하기로 한 합의와 달리 해안포 포문 일부를 개방해놓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이) 100% 합의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이 2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의 사거리가 기존 SLBM 북극성-1형에 비해 늘어난 것에 대해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추진체가 종전보다 개량됐을 것”이라며 북한의 SLBM 기술 진전을 인정했다. 박 의장은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일본이 만약 그런 일(영공 침범)을 저질렀다면 4단계 대응조치(격추 및 강제착륙)까지 검토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질문에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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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北 풍계리 핵실험장 수주내 복구 가능”

    박한기 합참의장이 북한이 지난해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짧게는 수주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풍계리 핵실험장의 재가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박 의장은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핵실험장은 북한이 다 폐기했다고 했는데 핵실험할 갱도가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장은 “살릴 수 있는 갱도가 있다고 추정된다”며 “풍계리 1, 2번 갱도는 다시 살리기 어렵고 3, 4번은 상황에 따라 보수해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복구 기간에 대해선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이라고 했다.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어느 정도 복구 작업을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핵실험장의) 복구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풍계리 2, 3, 4번 갱도에 대한 폭파를 진행했다. 풍계리 1번 갱도는 2006년 1차 핵실험 후 붕괴되면서 폐쇄돼 폭파 대상이 아니었다. 2번 갱도는 2∼6차 핵실험이 진행돼 방사성물질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은 3, 4번 갱도는 전체가 아닌 입구만 폭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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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압박 위해 SLBM 추가도발 나설듯… 軍, 신포조선소 신형잠수함 움직임 주시

    북-미가 5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이견을 확인한 만큼 북한이 추가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2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탑재할 신형 잠수함을 바다에 띄우는 방식으로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6일 “북한이 북극성-3형이 3기 이상 탑재될 3000t급 신형 잠수함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처음으로 바다에 띄우는 진수식을 진행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군 당국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일대에 대형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신형 SLBM에 이어 7월 일부 공개한 신형 잠수함의 진수식에 나설 경우 대미 압박 강도가 임계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SLBM 발사대 격인 잠수함을 진수한다는 건 SLBM의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것이며, 이제 SLBM으로 미 본토를 기습 타격할 수 있다는 ‘공개 경고장’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5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됐다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만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극성-3형의 공격 가능한 사거리가 길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서해인 평안남도 남포 앞바다를 추가 도발 지역으로 택할 가능성도 있다. 서해에서 발사해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에 탄착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기술적 완성도를 과시할 수 있기 때문. 지난달 남포 해군 조선소를 찍은 상업위성 사진에 SLBM 시험용 바지선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된 점도 이런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서해에서 발사하면 1000km 넘게 비행할 수 있다”며 “북극성-3형의 사거리가 예상외로 길다는 점을 보여주는 건 곧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고강도 압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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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세진 北SLBM… 북극성-3형, 탄두 최대 8개 ‘中 JL-2’ 닮아

    북한이 2일 기습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이라고 밝혔다. 2017년 8월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북극성-3형을 북-미 실무협상을 이틀 앞둔 3일 처음 공개한 것. 북극성-3형은 기존 SLBM ‘북극성-1형’에 비해 사거리가 늘어나고 탄두 역시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로 바뀌는 등 원거리 타격 능력과 파괴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전술 기술적 지표들이 과학기술적으로 확증됐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도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극성-3형은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됐다. 아직 북한이 7월 공개한 3000t급(추정) 신형 잠수함에 탑재해 실전에서 사용할 수준까지는 SLBM 기술이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형을 보면 북극성-1형에 비해 실전형으로 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직경은 1.4∼1.65m로 추정된다. 북극성-1형에 비해 0.3m 이상 커졌다. 길이도 2∼3m 길어졌다. 북한이 고체연료 탑재량을 늘려 사거리를 늘릴 목적으로 미사일 몸집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극성-3형에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최대 2200km를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극성-1형의 최대 사거리가 1300km였는데 사거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한반도 근해에서 발사할 경우 미 전략폭격기 B-52 등이 배치된 괌은 물론이고 알래스카까지도 타격 범위에 들어가는 사거리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 잠수함 기술로는 한미일 감시망을 피해 미 본토 인근 해역까지 이동해 기습 타격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며 “이 때문에 북극성-3형 개발의 최종 목표는 동해 등 한반도 해역에서도 미 전략목표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5000km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사거리 8000km 이상인 SLBM을 탑재하려면 중국군의 샤급(6500t급) 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데 북한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북한이 개발 중인 3000t급 잠수함에 5000km급 SLBM을 탑재하는 건 지금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탄두부가 뾰족해 탄두가 1개로 추정되는 북극성-1형과 달리 북극성-3형 탄두부는 대접을 엎어놓은 것처럼 끝이 뭉툭해 다탄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경우 안에 여러 발의 탄두가 들어가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탄두가 떨어지면서 예측이 어려운 비행경로로 흩어지는 만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각종 요격 체계로의 요격이 어렵다. 북한이 SLBM 개발 과정에서 모방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SLBM JL-2는 최대 8개의 탄두가 들어간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이 SLBM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에 우려를 쏟아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SLBM은 2016년 북극성-1형 시험발사 때에 비해 역량이 훨씬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사거리가 중거리로 늘어난 데다 공해상에 나가 발사하면 괌은 물론이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만큼 사거리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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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습발사’ 北미사일, 신형 SLBM 북극성-3형…원거리 타격능력·파괴력↑

    북한이 2일 기습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잠수함탄도발사미사일(SLBM) ‘북극성-3형’이라고 밝혔다. 2017년 8월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북극성-3형을 북미 실무협상을 이틀 앞둔 3일 처음 공개한 것. 북극성-3형은 기존 SLBM ‘북극성-1형’에 비해 사거리가 늘어나고 탄두 역시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로 바뀌는 등 원거리 타격 능력과 파괴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전술 기술적 지표들이 과학기술적으로 확증됐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도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극성-3형은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됐다. 아직 북한이 7월 공개한 3000t급(추정) 신형 잠수함에 탑재해 실전 사용할 수준까지는 SLBM 기술이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형을 보면 북극성-1형에 비해 실전형으로 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직경은 1.4~1.65m로 추정된다. 북극성-1형에 비해 0.3m 이상 커졌다. 길이도 2~3m 길어졌다. 북한이 고체연료 탑재량을 늘려 사거리를 늘릴 목적으로 미사일 “집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극성-3형에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최대 2200km를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극성-1형의 최대 사거리가 1300km였는데 사거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한반도 근해에서 발사할 경우 미 전략폭격기 B-52 등이 배치된 괌은 물론 알래스카까지도 타격 범위에 들어가는 사거리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 잠수함 기술로는 한미일 감시망을 피해 미 본토 인근 해역까지 이동해 기습 타격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며 ”이 때문에 북극성-3형 개발 최종 목표는 동해 등 한반도 해역에서도 미 전략목표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5000km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사거리 8000km 이상인 SLBM을 탑재하려면 중국군의 시아급(6500t급) 잠수함을 보유해야하는데 북한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북한이 개발 중인 3000t급 잠수함에 5000km급 SLBM을 탑재하는 건 지금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탄두부가 뾰족해 탄두가 1개로 추정되는 북극성-1형과 달리 북극성-3형 탄두부는 대접을 엎어놓은 것처럼 끝이 뭉툭한 형태였다. 안에 여러 발의 탄두가 들어가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탄두가 떨어지면서 예측이 여러운 비행 경로로 방사되는 만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각종 요격 체계로의 요격이 어렵다. 북한이 SLBM 개발 과정에서 모방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SLBM JL-2은 최대 8개의 탄두가 들어간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이 SLBM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에 우려를 쏟아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SLBM은 2016년 북극성-1형 시험발사 때에 비해 역량이 훨씬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사거리가 중거리로 늘어난 데다 공해상에 나가 발사하면 괌은 물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만큼 사거리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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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용사, 하늘서 받은 특진 계급장

    해군은 2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산화한 임재엽 중사(사진)와 해상 작전 임무 중 순직한 홍승우 대위를 각각 상사와 소령으로 1계급씩 특별 진급시켰다고 밝혔다. 임 상사는 천안함 내기(內機) 부사관(당시 하사)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고 다른 승조원들과 함께 전사했다. 홍 소령(당시 중위)은 2010년 4월 15일 해상작전헬기 부조종사로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 임무 중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했다. 고인들은 전사 및 순직 당시 이미 진급이 예정돼 있었는데도 1계급 추서 진급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 해군이 고인들을 1계급씩 특별 진급시킬 수 있게 된 것은 전사 및 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을 진급 날로 보고 이 계급을 기준으로 1계급 추서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임 상사와 홍 소령 유가족은 국방부에 추가 특별 진급을 신청했고 군은 8월 말 두 사람에 대한 특별 진급을 결정했다. 해군은 이날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유가족을 초청해 진급결정서 수여식을 연 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인들의 묘비 제막식을 가졌다. 임 상사의 어머니 강금옥 씨(63)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엄마는 너의 꿈인 해군 상사 진급이 이뤄지지 못하면 나중에 너를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았어”라며 “이제는 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썼다. 홍 소령의 어머니 하서목 씨(61)는 편지에 “해군에서 제독을 꿈꾸며 열심히 하겠다던 너의 꿈이 눈앞에 아른거린다”며 “다시 만날 때는 이전 생보다 더 많이 사랑해줄게”라고 썼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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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현역병 입대 신체기준 완화 추진

    군 당국이 인구 감소로 현역병 자원이 크게 줄어들 것에 대비해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 적용할 현역 판정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준으로는 현역 대상이 아닌데 추후엔 현역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역 판정(1∼3등급)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중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나 시력 등 일부 항목의 기준 완화를 추진 중이다. BMI의 경우 현행 규칙에 따르면 키 161cm 이상∼204cm 미만일 때 BMI가 14∼16.9이거나 33∼49.9면 4급 보충역 판정이 내려지는데 이를 완화해 기존 기준이면 4급으로 분류될 사람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군 당국은 전투력 발휘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체 및 질병 등의 기준을 선별한 다음 이를 완화해 현역 비율을 늘린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아직 수많은 질병, 체중 및 신장 등과 관련된 기준 중 어떤 항목을 완화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BMI와 시력 관련 기준이 현역과 보충역을 나누는 대표적인 기준인 만큼 이와 관련된 기준이 먼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 당국은 완화된 기준을 2021년이나 2022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대상인 20세 남자인구는 2017년 35만 명에서 2022년 이후 22만∼25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 역시 2023년부터는 연평균 2만∼3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022년을 전후해 현역 판정 비율을 늘려 병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 그쳤지만 신체검사 기준 완화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3년 91%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현역 입영 적체 문제가 불거지고 현역병을 정예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2015년 BMI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병력 수급을 조정함에 따라 지난해 80.4%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16년을 끝으로 현역 입영 적체 문제가 해소됐고 현역병 감소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준을 다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공군이 7월 29일∼8월 6일 11월 입대 예정인 일반기술·전문기술병 분야에 총 1429명을 모집했지만 833명만 지원하는 등 2009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공군병 모집 미달 사태가 발생한 사실이 이날 알려졌다. 이는 육군병 복무 기간이 2021년 말까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는 반면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되는 등 복무 기간 격차가 더 벌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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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함박도, “NLL 북쪽에 위치”…브룩스 “위치 잘못 말해” 정정

    한국 땅이냐 북한 땅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에 대해 정전협정 관리 임무를 하는 유엔군사령부가 “NLL 북쪽에 위치한 것이 맞다”며 ‘북한 관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윈회가 정전협성상 NLL 북쪽에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유엔사가 함박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국방부 역시 국토교통부, 강화군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 검증팀을 꾸려 16일부터 함박도 위치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함박도는 NLL 이북 약 700m 지점의 북한 관할 섬으로 결론내렸다.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 약 1km 지점에 위치했다. 앞서 북한이 감시초소 등을 설치한 함박도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이라는 행정 주소가 부여돼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에 우리 땅을 내줬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1978년 강화군에 미등록 도서 지적을 등록하라는 지침을 전달했고, 강화군이 함박도에 관내 주소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합동검증팀은 앞선 주소지 등록경위 등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전 유엔군사령관)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함박도에 대해 “NLL 이남에 있다”고 밝혔다가 유엔사의 공식 발표 이후에 “위치를 잘못 말했다”고 정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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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지원사령관에 전제용… 非육군 출신 첫 임명

    4월 이후 공석이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이하 안보사) 사령관에 사령관 직무대리인 전제용 현 안보사 참모장(공군 소장·53·공군사관학교 36기·사진)이 임명됐다. 비육군이 기무사 및 안보사 사령관 자리에 오른 건 처음이다. 정부는 전 참모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안보사령관에 임명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원 평창의 봉평고를 나온 전 신임 사령관은 안보사 참모장은 물론 제103기무부대장, 제606기무부대장 등 기무사 및 안보사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치며 군 방첩 및 보안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안보사 참모장에는 박재갑 안보사 1처장(학군 35기·해군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해 임명될 예정이다. 기무사 및 안보사의 1, 2인자 자리에 모두 비육군이 임명된 것도 처음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타나고 있는 육군 및 육사 출신 배제 움직임이 안보사 인사에서도 재현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남영신 전 안보사령관이 4월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된 이후 5개월 넘게 안보사령관 자리를 비워둔 것도 비육군을 임명하는 데 부담을 느껴 전략적으로 임명을 미룬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 같은 분석에 군 관계자는 “전 신임 사령관이 사령관 직무대리로 일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점 등을 높이 평가한 인사”라며 육군 배제설을 일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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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기지 26곳중 15곳 반환 가능” 공식입장 이례적 발표

    주한미군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26개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을 촉구한 것에 대해 “15개 기지는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기지 반환 요구에 주한미군이 낸 첫 공식 입장으로 이미 폐쇄된 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 탓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26개 기지 중 (한국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 4개 기지(캠프 롱, 캠프 이글, 캠프 마켓, 쉐아 사격장)를 포함해 15개 기지는 이미 폐쇄된 상태로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언급한 15개 기지는 반환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19개 기지 중 캠프 험프리스 등으로 이전이 완료돼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기지다. 그러나 이들 기지는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부분 환경 협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반환이 승인돼야 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데 환경협의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거꾸로 기지부터 이전해 놓은 셈이다. 한국 정부와 환경단체는 기지별로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군은 미 국내법에 근거한 ‘KISE’, 즉 공공환경 및 인간건강 등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정화 비용을 미 정부가 낸다는 원칙에 근거해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한미군이 청와대가 기지 반환을 촉구한 지 19일이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낸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이 반환 가능한 기지 수까지 조목조목 언급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반환을 요구했으니 입장을 낸 것일 뿐이다. 19일이 지나 낸 건 의사 결정이 늦어져 그런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기지 반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당일 보도자료를 낸 것을 두고 일각에선 한미 간 협상 개시 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발표 이후 미군이 기지를 되돌려주지 않는 것처럼 비치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청와대가 올해 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서울 용산기지에 대해서도 기지 내 2개 구역은 2014년부터 폐쇄돼 반환이 가능하고 3개 구역도 올여름부터 반환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주한미군이 용산 기지를 구체적인 구역으로 나눠 반환 가능한 시기를 못 박은 것 역시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미군은 자신들은 기지를 언제든 반환할 준비가 돼있는데 한국 정부가 미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원칙을 수용하지 않는 탓에 반환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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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공군기지서 국군의날 행사… F-35A 스텔스기 첫 일반 공개

    한국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사진)가 다음 달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진행될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F-35A 5대가량이 전시 및 축하비행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F-35A는 3월부터 현재까지 8대가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됐지만 아직 공식행사에서 모습이 공개된 적은 없다. F-35A를 도입하고도 공개 행사를 갖지 않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북한은 F-35A 도입을 두고 ‘무력증강 책동’이라며 비난해왔다. 한편 ‘강한 국군’을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처음으로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열린다. 행사가 열리는 대구기지(11전투비행단)는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이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용한 최초의 전투기인 F-51D가 처음 출격한 곳으로 영공 수호를 위한 핵심 작전기지로 꼽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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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실무협상 언급한 날… 美정찰기 수도권 비행

    미군 정찰기와 미 전략폭격기 B-52가 각각 수도권 상공과 북태평양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반발해온 B-52의 정찰 비행이 이뤄지면서 군사적 긴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군용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정찰기 RC-135W가 16일 서울 인근 상공을 비행했다.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내 군사적 특이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이 정찰기가 수도권 상공에 모습을 드러낸 뒤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감행한 경우가 다수 있어 일각에선 추가 도발이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 소식통은 “해당 정찰기는 수도권 상공에서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기종”이라며 도발 임박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번 비행이 북한이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 재개를 시사하며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언급한 날 이뤄져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증폭됐다. 미국이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 코앞에서의 군사 작전으로 기선 제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B-52도 16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쿠릴열도 인근 북태평양 상공을 비행했다고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전했다. 이 역시 미국이 대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전략적 비행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은 “항법 연습 등을 위한 정례적 비행”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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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 요구, 한미동맹에 약일까 독일까[인사이드&인사이트]

    “하필 그때 그 말을 꼭 했어야 했는지….” 지난달 30일 이후 군 내부에선 이런 말이 자주 들리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아쉬움이 배어 있다. 당시 청와대는 서울 용산 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겠다며 구체적 일정까지 언급했다. 사실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3년 기지 통폐합에 한미가 합의한 이후 17년간 진행돼 왔던 사안이다. 이 때문에 왜 이때였냐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지금은 한미동맹 이슈가 잠시 가려져 있지만, 당시만 해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에 실망했다”며 연이어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미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22∼26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청와대는 다시 대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지소미아는 물론 미군기지 반환까지 한미동맹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 과연 청와대가 쏘아올린 주한 미군기지 반환이라는 이 오래된 이슈는 올 하반기 한미동맹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17년간 끌고 있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 주한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 문제가 공식화된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그해 4월 한미 정상은 주한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겠다며 전국 미군기지의 통폐합을 핵심으로 하는 기지 이전 사업에 합의했다. 이 사업은 미8군사령부 등이 있는 용산 기지를 평택 등으로 이전하는 ‘YRP’ 사업과 미 2사단 등이 있는 경기 의정부, 동두천 등의 기지를 평택, 대구 등으로 이전하는 ‘LPP’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사업을 마치고 반환받은 기지는 지자체나 일반 사업자가 개발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진다”며 “미군도 91개 구역 7300만여 평에 흩어져 있던 낡은 시설이 재배치되면 전방 훈련장 등을 유지하면서 후방에서 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되는 초석이 될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의 핵심인 기지 반환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반환돼야 할 80개 기지 중 26개가 미반환 상태. 이 가운데 19개는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7개는 절차 개시도 못 했다. 이 때문에 미반환된 26개 기지 대부분은 반환 절차와 무관하게 평택으로 이전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반환 개시 및 협의→환경 협의→반환 건의→반환 승인→기지 이전의 5단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협의 난항으로 마지막 단계인 기지 이전부터 먼저 이뤄지고 있는 것.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의 이전 사업 진척률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이미 94.4%에 달했지만 이에 비해 옛 기지 반환 속도는 한참 뒤처진 셈이다. 전세로 살던 집을 놓고 집주인과 정리가 안 됐는데 새집으로 이사부터 간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반환이 마무리되지 못한 옛 미군기지는 명목상 미군이 관리하고 있지만 철조망 등을 쳐놓은 것 외에 사실상 관리하는 것이 없다”며 “국토가 폐허로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청와대의 대미 불만 폭발” 그렇다면 청와대는 새로울 것 없는 문제를 하필 한미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시점에 꺼낸 것일까. 당장 나온 해석은 워싱턴발 전방위 압박에 청와대가 ‘폭발’했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지소미아 파기 발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실망 릴레이’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균열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등 한국 방위에 미 정부가 쓰는 돈이 연간 48억 달러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목소리도 커졌다. 이런 까닭에 청와대가 맞대응 차원에서 “방을 빼라”며 공개적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워싱턴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불만 표출을 이제 그만 자제해 달라는 우회 압박이라는 것.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지소미아 등 미국과 얽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미국과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자꾸만 늦어지는 기지 반환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판단한 점도 한 배경으로 꼽힌다. 청와대가 반환 장기 지연 기지로 언급한 강원 원주, 경기 부평, 동두천의 4개 기지는 미국과의 환경 협의 과정에서 7, 8년이 지나도록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지를 활용하려던 지자체와 지역 주민 불만도 극에 달한 상태다.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배경엔 미 정부가 내걸고 있는 원칙이 있다. 미 정부는 미국 법률에 근거한 ‘KISE 원칙’을 고수 중이다. 공공안전 및 인간건강, 자연환경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외엔 미 정부가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미 정부는 이 원칙을 들어 전 세계 미군기지 반환 사례 중 한 번도 정화 비용을 내지 않았다. 반면 국내 환경단체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미군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가 환경단체에 힘을 실어주며 미군이 원칙에서 물러나라고 공개 경고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나섰다는 것 자체가 최고 수위의 압박”이라고 했다.○ “방위비 협상 앞두고 미국 달래기” 분석도 정반대로 미국 달래기용이라는 해석도 팽팽하다. 군 관계자는 “오히려 청와대가 미 정부가 반길 카드를 내세워 묵은 체증을 뚫어준 것이다. 미군이야말로 조속한 기지 반환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미 정부가 전 세계 미군기지에서 정화 비용을 낸 사례가 없었던 만큼 국내 미반환 26개 기지에 대한 환경 협의의 답도 사실상 정해졌다는 논리다. 장기간 협의하다 결국 한국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내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군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에서만 KISE 원칙을 허물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공식 방위비 분담금(올해 기준 1조389억 원) 외에도 미군기지 주변 정화 비용으로 거액을 지출해 왔다. 2015년 기준으로 정화에 투입된 국방 예산은 84억 원. 앞서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에 투입된 비용은 2100억 원이었다. 2012년 정화가 끝난 부산 하야리야 기지엔 140억 원이 들어갔다. 용산 기지는 2011년 당시 정부가 정화 비용이 10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결국 청와대의 이번 메시지는 “미 정부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주겠다. 그러니 미국도 지소미아 그만 거론하고 방위비 압박도 자제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천문학적인 정화 비용을 부담하며 한미동맹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고, 26개 기지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를 설득해 협의에 속도를 붙인 뒤 비용을 낼 테니 그간의 감정을 풀고 ‘안보 청구서’는 거둬 달라는 것이다.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지 반환에 따른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지 미국 심기를 건드리려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의도가 달래기였더라도 미 정부가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여전하다. 한국 정부만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미국이 맞대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가끔은 동맹국이 우리를 더 나쁘게 대한다”며 방위비 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청와대의 기지 조기 반환 카드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워싱턴 기류는 우리에게 별반 유리하지 않아 보인다. 김성한 전 차관은 “현 시점에서 미 당국자들은 ‘한국이 미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며 “강한 펀치가 아닌 잽에 가까운 발표였지만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잽을 큰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 한미동맹에서 일어나진 않을지 외교가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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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사실상 실패… 추가도발 나설듯

    북한은 11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전날 ‘초대형 방사포’(KN-25) 시험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정확도와 정밀유도기능이 최종 검증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발이 불발되는 등 시험발사에 실패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을 지도했다며 “시험사격은 사격 목적에 완전 부합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선 시험발사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발사 후 이동식 발사대를 찍은 사진을 보면 총 4개 발사관 중 3개의 전면부 캡이 사라져 있어 북한이 전날 발사체 3발을 발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3발 연속 발사를 시도하던 중에 1발이 불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탐지자산으로 포착 가능한 500m 이상 상공으로 올라오지도 못하는 등 사실상 불발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2발 중에서도 1발은 330여 km를 날아가 목표 지점인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 인근까지 도달했지만 다른 1발은 200여 km를 비행한 뒤 내륙에 추락했다. 전쟁 발발 초기 한국의 핵심 방호시설을 초토화할 목적으로 개발된 북한 방사포는 연속 발사 기술이 핵심. 이번 시험발사에서 이 핵심 기술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김 위원장이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인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한 것 역시 연속 발사 기술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표정에서도 시험발사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북한은 김 위원장이 시험발사 참관 후 발사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지만, 정작 망원경을 들고 책상에 앉아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사진에서 김 위원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난달 24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을 당시 하늘로 솟구치는 발사체를 보며 크게 웃고 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10일 시험발사에도 참석해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리하게 시험발사에 나섰다가 부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이 협상 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밀한 사전 점검 없이 성급하게 기술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초대형 방사포는 지난달 한 차례만 시험발사를 했을 뿐이어서 비행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국방 기술을 과시하려다 문제에 부딪힌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손효주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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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실패 정황…추가도발 가능성 ‘촉각’

    북한은 11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전날 ‘초대형 방사포(KN-25)’ 시험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정확도와 정밀유도기능이 최종검증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발이 불발되는 등 시험발사에 실패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을 지도했다며 “시험사격은 사격 목적에 완전 부합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선 시험발사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발사 후 이동식 발사대를 찍은 사진을 보면 총 4개 발사관 중 3개의 전면부 캡이 사라져있어 북한이 전날 발사체 3발을 발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3발 연속 발사를 시도하던 중에 1발이 불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탐지자산으로 포착 가능한 500m 이상 상공으로 올라오지도 못했고 불발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상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2발 중 1발은 330여km를 날아가 목표 지점인 함경남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 인근까지 도달했지만 다른 1발은 200여 km를 비행한 뒤 내륙에 추락했다. 전쟁 발생 초기 한국의 핵심방호시설을 초토화할 목적으로 개발된 북한 방사포는 연속 발사 기술이 핵심. 이번 시험발사에서 이 핵심 기술에 문제가 드러낸 셈이다. 김 위원장이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인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한 것 역시 연속 발사 기술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표정에서도 시험발사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북한은 김 위원장이 시험발사 참관 후 발사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지만, 정작 망원경을 들고 책상에 앉아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사진의 김 위원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난달 24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을 당시 하늘로 솟구치는 발사체를 보며 크게 웃고 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전날 시험발사에도 참석해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리하게 시험 발사에 나섰다가 부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이 협상 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밀한 사전 점검없이 성급하게 기술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초대형 방사포는 지난달 한 차례만 시험발사를 했을 뿐이어서 비행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국방 기술을 과시하려다 문제에 부딪힌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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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에 협상 제의 7시간뒤 무력시위

    북한이 미국을 향해 ‘9월 하순 실무협상’ 개최를 제안한 지 7시간 21분 만인 10일 오전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전격 발사했다. 전날 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이번엔 “접수 가능한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고 압박한 데 이어 동시에 무력시위에까지 나선 것. 북-미 실무협상 성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전 6시 53분과 7시 12분에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17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만 10번째다. 이날 한 발은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약 330km 떨어진 무인도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북한 도발 때 발사체의 정점 고도와 최대 속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공개했던 합참은 이날 사거리 이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일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군은 “대북 정보력 노출 우려 때문”이라며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가진 뒤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은 일단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북한과 관련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 흥미로울 것”이라며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 시점에 발표할 (북한과의) 어떠한 만남도 갖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손효주 기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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