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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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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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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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00주년 기념” 공참총장 마지막 지휘비행

이왕근 공군참모총장(58)이 2일 자신이 조종하던 전투기 주 기종인 F-4를 타고 사실상 마지막 지휘비행을 했다. 이 총장은 2017년 8월 단행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장 인사에서 진급해 총장에 임명됐으며 다음 주초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대장 인사에서 임무 교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에 따르면 이 총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4월 11일)을 앞두고 이날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을 찾아 임무 현황을 보고받은 뒤 F-4E 전투기에 탑승했다. 공군사관학교 31기로 1983년 임관한 이 총장은 F-4 비행시간 1900여 시간을 비롯해 전투기 비행시간만 2900시간이 넘는다. 이날 이 총장은 이륙 후 서해안 상공에서 F-4E 전투기의 대응 능력 등을 점검한 뒤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 상공과 독립기념관이 있는 충남 천안 상공을 비행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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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71년만에 ‘제주 4·3’ 유감 표명하기로

국방부가 제주4·3사건에 대해 71년 만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제주4·3사건 기념식에서 국방부가 공식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이 3일 제주4·3사건 관련 행사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아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당시 민간인 희생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이 나서는 것은 정경두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 일정으로 미국에 있고, 4일 귀국할 예정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사과를 하는 것은 아니며 말 그대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제주4·3사건은 광복 이후 이념 대립 등으로 민간인이 대거 희생된 사건이다. 1948년 4월 3일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주도한 무장봉기 이후 1954년 9월까지 군경의 무력 진압, 군경과 시위대 간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4·3 관련 공식 희생자는 지난달 현재 1만4363명, 유족 6만4378명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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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4월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 선정

도산 안창호 선생(1878~1938)이 국가보훈처가 선정하는 ‘4월의 독립운동가’가 됐다.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난 안 선생은 1902년 결혼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1905년 4월독립운동 단체인 미주 한인단체 공립협회를 창립했다. 1907년 공립협회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뒤에는 언론활동과 교육 등 다양한 구국사업을 진행했다. 안 선생이 이끄는 공립협회는 1909년 하와이 한인합성협회, 1910년 대동보국회와 각각 통합돼 1910년 5월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대한인국민회로 발전했다. 안 선생은 조국 독립 위해 결성된 국내 비밀결사인 신민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1913년 5월엔 민족운동단체 흥사단을 창립해 독립운동 인재 양성과 재정 후원, 민족교육 등에 매진했다. 1919년 5월에는 상하이로 건너 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로 활약했다. 1932년엔 윤봉길 의사의 중국 훙커우(虹口) 공원 의거로 체포돼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일제가 1937년, 1938년 민족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수양동우회와 관련된 지식인 181명을 검거한 사건인 ‘동우회 사건’으로 다시 수감됐다. 잦은 수감생활로 병이 악화된 안 선생은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938년 3월 숨을 거뒀다. 정부는 안 선생에게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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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서부터 날아온 美 해병대 전력…지난달 이례적 전개

한반도 유사시 미 해병대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하는데 쓰이는 MV-22 오스프리 수송기 등 미 해병대 항공기가 지난달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전개돼 연합훈련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루이 크라파로타 미 태평양해병부대(MFP) 사령관(중장)이 2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릴 예정인 해병대 창설 7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진행할 발표에 앞서 1일 공개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라파로타 사령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 해병대 역할 및 협력증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크라파로트 사령관은 발표문에서 “지난달 MV-22 4대, CH-53(대형 수송헬기) 등 항공기 14대를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전개했다”며 “한국 해병대 및 특수작전 부대들과 함께 훈련할 좋은 기회였다”고 했다. 이어 “한국군과의 훈련을 통해 미 해병대의 전투준비 태세는 향상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 해병대는 MV-22 4대와 CH-53 4대를 포함해 AH-1Z 공격헬기 4대, UH-1Y 정찰·기동헬기 2대 등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력이 한반도와 멀리 떨어진 하와이에서부터 전개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은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에서 한반도로 전개돼왔다. 미 해병대는 단순히 항공 전력을 전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중 실시되는 한미 해병대 대대급 연합훈련인 KMEP과 한국군 특수부대와의 특수전 훈련에 참여하는 등 연합훈련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전개된 항공기 중엔 미 해병대나 특수부대를 실제 북한에 침투시킬 때 쓰이는 특수전용 전력은 없었다. 때문에 군 관계자들은 “정례적인 전력 전개 훈련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하와이에서 미 해병대 전력이 전개되고, 이런 사실을 미 해병대 장성이 직접 공개한 건 대북 경고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미군이 북한의 태도 변화와 도발에 대비해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한반도 유사시 언제든 미 해병대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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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묵묵부답… 南 1일부터 단독 유해발굴

남북이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 유해 발굴’이 남측 병력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남북이 지난해 9월 체결한 군사합의서에는 1일부터 공동 유해 발굴을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북한이 3월 31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아 우선 ‘단독 유해 발굴’을 시작하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남측 유해발굴단을 구성해 북측에 명단을 통보했지만 북측은 발굴 개시 하루가 남은 31일 오후 현재까지 북측 명단을 통보해 오지도, 공동 유해 발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지도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북측 통보를 기다리는 대신 공동 유해 발굴 대상 지역인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1일부터 지뢰 제거 작업과 함께 기초적인 유해 발굴 작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마냥 북측 통보를 기다릴 순 없어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우리 측이 먼저 발굴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남측이 먼저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북측도 호응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군 당국은 3월 중순 “3월 중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실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지만 이 역시 북한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교착 중인 북-미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한 남북 간 이슈인 추가적인 군사합의 이행이나 군사회담 개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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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탱고 운용비 분담 요구 거세질 듯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미연합군의 지휘통제소로 쓰이는 극비시설인 ‘탱고(Tango)’ 지휘소의 운용비용을 앞으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탱고’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이 운용·관리하는 시설로, 그간 미 정부 예산으로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세금과 건물 개·보수비 등 운용비 대부분을 부담해왔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미 국방부가 탱고 예산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전용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와 동시에 탱고 운용비 전액이나 상당 부분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라고 압박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제로 미 정부는 2010년 한미가 2015년 12월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6년부터는 탱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이후 2014년 10월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하며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하자 미측은 “2015년 이후엔 탱고 운용 예산이 없다”며 사실상 한국 정부에 운용비 전액 부담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작권 전환 연기는 한국이 요구한 것이니 연기된 기간 동안 탱고를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되 운용비는 한국이 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후 논의가 지속되진 않았고 탱고는 2015년 이후에도 미 정부 예산으로 운영돼왔다. 국방부는 ‘미국이 최소 수백억 원 규모의 탱고 운용비 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한미 간에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탱고 운용비 논의가 미뤄질 대로 미뤄진 만큼 미국이 조만간 부담을 공개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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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감시의 눈 집중 알면서도… 北,미사일 신호 보란듯이 흘려

북한이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미사일 관련 활동을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각종 신호가 25, 26일 연이어 포착되자 한미 군 당국은 해당 지역에 대해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며 의도 파악에 주력했다. 일단 군 당국은 미사일 도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려면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나 병력, 차량이 이동하는 등 외부로 드러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관련 신호만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신호가 아니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군 전략정찰기가 연이어 한반도로 급파되는 등 어느 때보다 자신들에게 감시의 눈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같은 신호를 흘리는 배경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치밀한 계산에 따른 의도적인 신호 노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히 북한의 이 같은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한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대규모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인 직후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대북제재 전반을 완화하거나 금강산관광 재개 허용 등 당장 북한으로 현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핵심 제재 완화인 만큼, 이런 조치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경고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지난 16개월 동안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북핵 관련 최대 성과인 만큼, 이를 정면으로 흠집 낼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신흥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가 25일(현지 시간) “고체연료 등을 생산하는 ‘17호 공장’이 계속 가동되고 있긴 하지만 6개월간 유의미한 활동은 없었다”며 위성사진을 게재한 함흥 흥남구역, 신포 등과 함께 북한의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이다. 신흥에는 고체연료 미사일 공장 및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북한이 기습 타격 능력이 뛰어난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의 산실격인 지역에서 신호를 내보내는 건 긴장을 조성할 의도가 명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발사 준비를 하는 척하며 반응을 떠보는 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동창리, 산음동 일대 미사일 도발 징후에 이어 이번 신흥 지역에서 미사일 활동 관련 신호를 추가로 노출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일부 완화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이 이동식발사대 노출 등으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본격적인 의미의 도발 재개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상황이 악화돼 북한이 미사일 도발 재개에 나서더라도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재개로 판을 깨기보다는 수위가 낮은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로 대화의 끈은 이어두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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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신흥’서 기습타격용 고체연료 미사일 활동 포착

북한이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대미, 대남 기습 타격에 유리한 고체연료 미사일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신신호가 포착돼 한미 군 당국이 집중 감시에 나섰다. 앞서 북한은 동창리, 산음동에서도 미사일 도발 관련 움직임을 노출한 바 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25일부터 26일 현재까지 신흥 일대에서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통신신호 등을 간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 일대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신호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잇따라 투입되고 있는 정찰기 RC-135 등 미군 정찰자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 일대는 과거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자 액체연료 미사일인 무수단 기지가 있던 곳이다. 현재는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 실패한 무수단 대신 고체연료 미사일 공장과 미사일 보관 기지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 주입 등에 30분 이상이 걸려 한미 감시자산에 사전 포착돼 선제 타격을 당할 수 있다. 반면 연료 등을 미리 주입해 놓는 고체연료 미사일은 순식간에 발사가 가능해 기습 타격에 유리하다. 한미가 북한이 2016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2017년 이를 지상형으로 개량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발사하는 등 고체연료 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확보하자 크게 우려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해당 신호의 정체를 두고 실제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 이용하는 지상 원격 계측장비인 텔레메트리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경우 대미 기습 타격 전력으로 도발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손효주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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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이승만 폄훼발언 방영 KBS, 공영방송 본분 망각”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한 KBS에 대해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비판했다.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16일 KBS 1TV에서 방영된 ‘도올아인 오방간다’ 프로그램에서 “김일성과 이승만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퍼핏(puppet), 괴뢰”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 신탁통치에 찬성했으면 분단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한 바 있다. 향군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KBS가 최근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이념적으로 경도된 인물을 출연시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데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또 “이 전 대통령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한미 동맹을 폄훼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으로선 있을 수 없는 치명적 과오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향군은 KBS의 대국민 사과와 김 교수의 해당 프로그램 퇴출을 요구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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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회담-공동유해발굴도 무산 위기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을 철수한 이후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군 당국이 북측에 제안한 군사회담 개최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24일 현재까지 군사회담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주 군통신선을 통해 지난해 10월 26일 이후 열리지 않았던 남북장성급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3월 중 군사회담을 열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격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을 철수하며 남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낸 북한이 군사분야에서 신뢰를 표하며 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남북 공동유해발굴도 당분간 쉽지 않을 듯하다. 군사합의서에는 남북이 다음 달 1일부터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남측 유해발굴단을 구성해 이달 6일 북측에 명단을 통보했지만 북측은 발굴 개시 일주일이 남은 현재까지 북측 명단을 통보해오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최악의 경우 화살머리고지 내 남측 지역에서 남측만 ‘단독 유해발굴’을 개시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다가 북측 통보를 더 기다려보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민간인 자유왕래 역시 북측이 지난해부터 줄곧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사실상 미군인 유엔군사령부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더 격해지면서 일각에선 유엔사가 협의 주체로 참여하는 JSA 자유왕래 문제는 결국 무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작 군 당국은 대외적으로 낙관적인 분위기다. 군 당국은 남북 군사회담 개최 및 군사합의의 정상 이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남북 간 군 통신선은 정상가동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조만간 연락해 올 것으로 기대한다. 군사합의는 조금 지연되더라도 결국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군 당국이 남북관계 급변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희망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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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안경비함 25일 제주 입항… 해경과 선박검색 합동 훈련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을 단속할 목적으로 이달 초 일본 사세보항에 배치된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 ‘버솔프(Bertholf)함’이 25일 한국에 들어온다. 미 본토에서 작전하는 군사 조직인 해안경비대 경비함이 국내에 입항하는 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일괄타결식의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일 때까지 대북제재를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강력하게 이행하며 압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군 소식통 및 해경 등에 따르면 버솔프함은 25일경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제주민군복합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후 해경과의 체육행사 등 친선교류 활동을 한 뒤 28일 서귀포 남쪽 공해상에서 가상의 마약류 거래 의심 선박에 대한 한미 연합 검문검색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입항 계획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버솔프함의 입항은 미국이 지난해 9월 ‘내년 초쯤 입항하겠다’고 제의해 와 줄곧 일정을 조율해 온 사안으로 최근에 결정된 것은 아니다. 친선 교류 및 정례적인 훈련을 위한 입항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미 본토 경비함의 한국 입항을 친선 차원으로만 해석하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12년 만에 미국이 본토에 있던 경비함의 한국 입항을 결정한 것은 대북 경고는 물론이고 북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버솔프함은 우리 해경 5002함 등과 함께 훈련하며 추적, 검문검색, 고속정을 이용한 문제 선박으로의 진입 등 불법행위 선박을 검거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숙달할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마약 거래 의심 선박을 대상으로 한 단속 훈련이지만 석유 밀수입, 석탄 밀수출을 위해 북한이 자주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을 단속하는 절차를 북한 코앞의 해역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 관계자는 “훈련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미 경비함이 한반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불법 환적 시도가 크게 위축되는 등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9일(현지 시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버솔프함의 사세보항 배치를 알리며 임무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이뤄지는 불법 환적 단속’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통상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특정 자산의 배치 소식을 알릴 때 ‘작전 지역 숙달 훈련’ 등으로 임무를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왔다. 동시에 미 경비함의 한국 입항은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 시그널로도 해석된다. 한국 정부가 남북 경협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불편함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북한에 대해선 ‘단계적 비핵화 주장을 접고 협상장으로 나올 때까지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며 압박하겠다’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엔 ‘대북제재를 더 엄격하게 이행하는 데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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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센터’ 첫발… “차세대 중대형급 위성 개발한다”

이달 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경남 사천시 용당리에서 ‘KAI 우주센터 부지조성 착공식’을 열었다. KAI 우주센터에는 실용급 위성 6기를 동시에 조립할 수 있는 조립장과 최첨단 위성시험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중대형급 위성 개발 및 양산, 연구 등이 모두 이뤄지는 민간 우주센터 건립이 첫발을 뗀 것. KAI 우주센터에는 550명 규모의 연구개발(R&D) 사무동도 들어선다. 이를 통해 KAI는 위성 설계부터 제작, 조립, 시험 과정 전반이 한 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항공개발 R&D 인력과의 신속한 협업이 가능하게 해 개발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미 올해 1월부터 대전 연구센터에 있는 인력 2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사천으로 이동 중이다. KAI는 올해 8월까지 총 면적 2만9113m²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내년 6월까지는 연면적 1만7580m² 규모의 민간 우주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KAI는 이번 우주센터 건립이 우주 산업화를 민간이 주도하는 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I는 이미 정부 주도의 다목적실용위성 1, 2호(460∼800kg)를 비롯해 3호, 5호, 3A호, 6호, 7호(1∼1.5t) 전 분야 개발에 참여하며 경험을 축적해왔다. 천리안 위성(2.5t) 및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 2B호(3.5t) 위성본체 국산화 개발에도 참여해 저궤도와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중대형 위성 본체 설계 및 검증, 핵심부품 제작, 우주인증, 조립 및 시험 능력도 확보했다. KAI는 첫 민간 주도 실용위성 개발 사업인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을 수행하며 500kg급 표준 위성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우주 기술도 획득해왔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중형위성 1·2호기는 고해상도(흑백 0.5m급, 컬러 2.0m급) 광학카메라를 탑재한 국산 중형위성의 표준 모델이다. 정부의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일환으로 추진되는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은 과거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해온 위성사업과 달리 2호기부터 민간기업인 KAI가 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500kg급 정밀 광학관측위성으로 개발될 차세대 중형위성 2호기는 효과적인 국토 관리, 재난·재해 대응 등을 위해 고도 500km 궤도에서 위성영상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중 발사가 목표다. 다만 1호기는 정부와 KAI가 공동개발하는 방식을 택했다. KAI는 이 사업을 계기로 500kg급 표준 위성 플랫폼을 확보해 독자적인 위성 체계 개발과 양산은 물론이고 수출길까지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KAI는 지난해 말에는 총 1조2000억 원대 규모의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 중 ‘SAR(고해상도 영상레이더) 위성체’ 분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군 정찰위성 개발사업은 북한 내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임박 징후 등을 추적할 대북 핵심 감시 자산으로 우리 군이 운용할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KAI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KAI는 이번 계약을 통해 민간 위성에서 군 정찰위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등 독자적인 우주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I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EO(전자광학)·IR(적외선 장비) 탑재 위성의 본체 개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KAI는 2021년 발사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발사체(KSLV-Ⅱ) ‘누리호’와 관련해서도 총조립을 맡아 발사체 조립설계, 조립용 장비 설계 및 시험, 1단 추진제 탱크 제작에 나서는 등 위성사업을 넘어 사업을 우주산업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추진하는 달 탐사 궤도선 공동설계는 물론이고 구조 부분과 주요 전장품 개발, 본체 개발에도 참여 중이다. KAI는 항공사업뿐 아니라 위성과 발사체 등 우주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 민간 우주기술 고도화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에는 KAI 종포사업장에서 제작 중인 한국형 발사체 1단 추진제 탱크 출고식 행사가 열린다. 추진제 탱크는 로켓엔진과 더불어 발사체 개발에 있어 핵심부품으로 꼽힌다. 국내 독자기술로 탱크 설계 및 공정개발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KAI 기술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며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 KAI 기술진은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를 통해 이미 성능이 검증된 75t 엔진 4기가 장착되는 1단 로켓과 위성을 탑재하게 될 3단 로켓 조립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단 엔진은 75t급 엔진 4기를 묶어 300t급 추력을 갖게 되는데 엔진 여러 기를 결합하는 클러스터링(clustering) 기술 역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기술이다. 누리호 개발은 현재 5부 능선 즈음에 와 있다. 국가 우주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발사체 조립도 긴 호흡으로 진행 중이다. KAI 관계자는 “세계 우주강국들이 앞다퉈 달은 물론 화성과 소행성 탐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KAI는 대한민국 역시 세계 우주강국들과 나란히 우주강국이 되는 새 역사를 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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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나팔로 청력 마비시켜 병역면제

사이클 선수 A 씨는 스물한 살이던 2009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영을 연기하며 군대에 가지 않을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이모 씨(32)를 통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응원용 나팔(에어혼)과 자전거 경음기(일명 ‘빵빵이’)만 있으면 되는 손쉬운 방법이었다. 저렴한 응원용 나팔은 3000원대다. 우선 A 씨는 병원에 가기 직전 밀폐된 차량 안에서 응원 나팔과 경음기를 귀에 바짝 대고 한두 시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듣는 수법으로 청력을 고의로 마비시켰다. 응원용 나팔 소음은 통상 100dB(데시벨)이 넘어 전기톱이나 헬기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다. 청력이 일시 마비된 A 씨는 병원에서 청력이 온전치 못하다는 진단을 받고 청각장애 4급으로 장애인 등록까지 했다. 이를 이용해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2015년 병무청 재검사에서 현역 및 보충역 복무는 물론이고 전시근로역까지 면제되는 6급 판정을 받았다. 청력 장애로 인한 6급 판정은 양쪽 귀 모두 71dB 이상의 소리부터 들을 수 있을 때 내려진다. A 씨는 검사에 앞서 이 씨에게 1500만 원을 건넸다. 이 씨는 2011년 같은 방법으로 병역 면제된 유경험자였다. 병무청은 19일 이런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 씨와 A 씨 등 6명과 병역 면제를 시도한 2명, 병역 면제를 원하는 이들을 이 씨와 연결해준 3명 등 11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친동생과 고향 선배를 ‘알선책’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친동생 2명을 통해 친동생 지인 및 친구를 소개받은 뒤 각각 1300만 원, 1200만 원을 받아 알선책과 돈을 나눴고 수법을 알려줬다. 이들은 모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면제가 된 6명은 일시적으로 청력 마비 증상을 겪은 뒤 수 시간 내에 모두 정상 청력으로 회복됐다. 그러나 인터넷 게임방송 BJ 등 2명은 이 수법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 특히 게임방송 BJ는 이 씨에게 5000만 원이나 건넸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해 입대한 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허위 진단서를 훈련소에 제출한 뒤 귀가한 상태였고 다른 면제 방법을 찾던 중 덜미가 잡혔다. 병무청은 신종 수법이 적발됨에 따라 최근 7년간 청력 장애를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1500명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중고교 시절 생활기록부, 진료기록 등을 살펴 별다른 과거력이 없음에도 성인이 돼 갑자기 청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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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1발, 정비중 발사돼 자동 폭발

적 전투기 등 항공기 요격에 쓰이는 공군 지대공미사일 ‘천궁’ 1발이 정비작업을 하던 중에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8분경 강원 춘천의 한 방공포 부대에서 운용하는 천궁 유도탄 1발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작업 중에 발사됐다. 수직발사된 유도탄은 약 7km 상공에서 공중 폭발했다. 공군에 따르면 천궁 유도탄은 비정상적으로 발사됐을 경우 안전을 위해 공중에서 자폭하도록 설계돼 있다. 공군은 사고조사반을 꾸려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천궁은 2015년부터 실전배치가 시작된 국산무기로 최대사거리 40km, 최고고도 15km에서 적 항공기를 요격해 격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로도 불린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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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헬기’ 순직 장병 위령탑 제막

지난해 7월 시험비행 중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 5인(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 제막식(사진)이 16일 열렸다. 17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제막식은 유가족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된 위령탑은 ‘독일 르네상스 회화의 완성자’로 불리는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1471∼1528)의 명작인 ‘기도하는 손’을 모티브로 해 높이 10m의 조형물로 세워졌다. 위령탑 앞에 추모석을 마련해 순직 장병 5인의 얼굴 부조, 약력, 사고 개요와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글 등을 새겼다. 위령탑 뒤에는 순직 장병들이 함께 모여 결의를 다지는 듯한 모습의 전신 부조와 유가족, 친구, 동료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 등을 새긴 추모의 벽도 설치했다.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은 추도사에서 “어렵고 힘든 임무일수록 앞장섰던 그들은 해병대항공단 창설의 의지를 남긴 채 조국을 지키는 찬란한 별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순직 장병들에게 추서된 보국훈장을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서훈식도 진행됐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큰 공을 세운 이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포상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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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사일 감시 전략정찰기’ 최근 서해상 투입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감시를 위해 RC-135U ‘컴뱃 센트’ 전자정찰기를 서해상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찰기는 미사일 발사 전후의 전자신호와 같은 고도의 전략정보를 수집해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게 제공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로 미국이 단 2대만 운용하고 있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 본토에서 주일미군 기지로 전진 배치된 RC-135U 정찰기가 서해상을 비행하면서 대북감시 임무를 수행 중이다. 평북 동창리 서해 발사장 등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대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게 주임무로 알려졌다. 이 정찰기의 기수 아래에 장착된 첨단 감시장비는 수백 km 밖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과정에서 작동되는 지상의 원격 계측장비(텔레메트리 장치)의 전자신호와 전자파를 미세한 수준까지 탐지할 수 있다. 한 소식통은 “RC-135U 정찰기가 동창리 발사장 등에서 이런 신호를 포착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유력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RC-135U 정찰기는 2017년 11월 말 화성-15형 ICBM 발사 전후에도 한반도로 날아와 감시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선 최근 동창리 발사장의 복구 정황에 이어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도발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하자 미국이 대북 감시태세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도발 엄포 수위를 높일수록 미국은 감시 정찰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대거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더 촘촘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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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재심사, 좌익활동 298명 포함

독립운동을 하고도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 경력 때문에 독립유공자 포상이 보류됐던 298명에 대해 독립유공자 선정 재심사가 이뤄진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우선 그간 포상이 보류된 2만4737명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독립유공자를 포상할 계획이다. 2만4737명에는 독립운동으로 인한 수형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던 3133명과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298명 등이 포함됐다. 보훈처는 지난해 4월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기준을 “수형 기간 3개월이 안 되더라도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경우 포상한다”로 완화했다. 사회주의 경력 기준 역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바꿨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고 손용우 씨)도 이에 따라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바 있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은 298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948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내는 등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했기 때문. 그러나 재심사 대상인 2만4737명에는 포함돼 김원봉도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는 지난달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다면 독립유공자로 봐야 한다”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권고한 바 있다. 보훈처는 이미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1만5180명에 대해선 공적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가 보훈처로 일원화된 1976년 전에는 심사 기관이 문교부, 총무처 등으로 분산돼 있었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심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많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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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경고수위 높이는 美… 평양 순안공항도 ‘미사일 시설’ 지목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도발 징후가 끊이지 않으면서 실제로 도발이 감행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도 “동창리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며 주시하고 있다”(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용 장거리 로켓을 가장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해온 동창리 발사장을 복구 중이라는 사실은 5일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 과정에서 처음 나왔다. 당시만 해도 실제 도발 못지않게 ‘폐기를 위한 복구’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북한이 하노이 합의 성사를 염두에 두고 폭파 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붕과 외벽 등 큰 구조물 위주로 정상회담 전부터 미리 복구해 놓았다는 분석이었다. 일주일이 지난 12일 현재 이런 분석은 조금씩 힘을 잃고 있다. 미국 언론 및 북한 전문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동창리에서 도발 임박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나 발표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6일과 8일 촬영된 동창리 위성사진을 분석하며 “로켓을 발사대로 운반하거나 엔진을 시험대로 이동시키는 준비 작업과 비슷하다”고 9일(현지 시간) 밝혔다. 폭파를 위해 시설물 외관만 복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발 세부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군 당국은 대외적으론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론 아직까지는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발이 임박했다면 평양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제작한 로켓 동체 등을 운반하기 위한 열차가 동창리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산음동 일대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지 않다는 것. 군 소식통은 12일 “현재까지 로켓 동체나 부품이 동창리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화성-15형’ 확보에 성공한 북한으로서는 또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발 가능성을 낮게 봤다. 동시에 일각에선 북한이 동창리 폐기를 도발 재개를 위한 전략적 카드로 쓸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이 동창리 복구를 마친 뒤 지난해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처럼 기자들을 초청해 폭파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비핵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것. 그 뒤에도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에 책임을 돌리고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재개에 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주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미사일 시설을 분산시키고 있다”면서 그중 하나로 평양 순안공항을 지목했다. 순안공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무실 등 지휘부 시설이 인근에 있어 미국의 감시가 집중되는 곳이다. 북한은 이곳에서 2017년 8, 9월 준ICBM인 화성-12형을 드러내놓고 쏘며 ‘미국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고 과시했다. 북한은 이곳에 미사일 발사대 보관 갱도, 연료 저장소 등을 모두 갖춰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엔 북한이 제3국 등으로부터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한 원심분리기 구매를 시도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도 “북한이 영변 및 강선 시설 내 원심분리기 가동을 중단했다는 징후는 없다”며 핵물질 생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신나리 기자}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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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연일 “北도발 임박”… 軍은 “도발로 보기엔 무리”

북한이 사실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온 동창리 발사장을 재건 중인 모습이 속속 포착되면서 조만간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동창리와 북한이 미사일 및 로켓을 제작하는 평양 산음동 병기연구소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내세운 ‘도발 임박’ 분석이 연일 쏟아지면서 도발 재개는 시간문제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미 공영라디오 NPR와 CNN 등은 북한이 이른 시일 안에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운반용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8일(현지 시간) 잇달아 보도했다. 미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7일 “동창리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동창리 재건 움직임을 발표한 데 이어 미 매체들이 도발 임박 분위기 확산에 나서고 있는 것. NPR와 CNN 등은 민간위성사진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산음동 병기연구소 인근에서 차량이 다수 포착됐으며 인근 철로에선 열차가 정차해 있는 모습도 보였다고 보도했다. 산음동에서 제작된 로켓 본체나 부품 등을 동창리로 운반하는 데 쓰이는 열차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일단 신중하자는 분위기다. 동창리 재건은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가 아니라 회담 전부터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이미 동창리 내 ICBM 엔진 시험장과 로켓 운반 및 조립시설 등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시설을 재건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그 의도를 분석해왔다. 그 결과 하노이 합의가 성사될 것으로 판단한 북한이 합의 이후 동창리 내 시설물 폐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 철거했던 시설 지붕 및 외벽 등을 복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물 폭파 시 지붕이나 외벽 등 큰 구조물이 있어야 폭파 효과가 극대화되고 비핵화 의지도 국제사회에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10일 “북한은 지붕과 외벽 등 ‘겉껍데기’만 복구한 상태”라며 “실제 도발을 감행하려면 시설 세부 정비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수준의 상태를 도발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군 당국은 산음동 일대 움직임 역시 북-미 정상회담 전 차량 통행량 등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4일부터 진행 중인 새로운 한미 연합훈련인 ‘동맹’ 연습을 두고 한미에 동시에 항의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재건 움직임이나 도발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동맹 연습이 끝나는 12일 이후에도 재건 움직임을 계속해서 노출한다면 그때부터는 실제 도발에 나서는 등 벼랑 끝 전술을 쓸 가능성을 좀 더 높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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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학무기 최대 보유국… 김정남 암살에도 사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시설과 미사일은 물론 생화학무기 폐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무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무엇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심지어 북한은 생화학무기 보유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2월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당시 북한이 사린가스보다 독성이 100배 강한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생화학무기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신경작용제 중 가장 독성이 강한 VX는 호흡기 등을 통해 50mg만 마셔도 수분 만에 사망하는 독극물로 대량살상무기(WMD)로 분류돼 있다.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탄에 실어 전면 공격을 감행하거나 무인기 등에 탑재해 도심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스커드-B’(최대 사거리 300km) 등 남한 공격용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탄두 중 상당수를 생화학탄두로 만들어 뒀다는 분석도 있다. 군은 ‘201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현재 2500∼5000t의 생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을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연구원(KIDA) 등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화학무기는 VX를 비롯해 25종가량. 국방연구원은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인 2017년 3월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의 화학무기 대부분이 폐기돼 가면서 북한은 기존 3위에서 명실상부하게 1위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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