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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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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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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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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혼선 죄송, 오발령은 아니었다”… 野 “위기증폭시스템”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재난 문자를 보내 ‘오발령’ 소동을 빚은 것에 대해 “많은 분들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오 시장은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서울시)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문자를 발송했다”며 “북한이 남쪽으로 (발사체를)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선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보 발령을 결정한 실무자 문책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의 대응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여당에서는 입장이 나뉘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위는 자세히 봐야겠다”면서도 “우리 국민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미 북한이 발사 사실을 국제기구에 통지하지 않았느냐.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이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가 시스템이 위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증폭했다”며 “(오발령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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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원금연체 등 사고액 4년간 2030억

    무주택 청년의 전·월세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상품의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사고 금액만 2030억 원에 달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558건, 금액으로 2030억 원의 원금 및 이자 연체 등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19년 3건(1억 원), 2020년 127건(46억 원), 2021년 585건(244억 원), 2022년 1807건(1107억 원) 등 해마다 사고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에는 1036건(632억 원)이나 발생했다. 보증 상품별로는 ‘청년 전세자금 보증’이 3488건(2026억 원)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청년 월세자금 보증’은 70건(4억 원)의 사고가 일어났다. 보증 사고 발생 유형별로는 원금 연체가 1800건(96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상품은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5월 출시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이 없어도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빌릴 수 있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이 출시된 것을 두고 당시에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강 의원은 “금융 이용 경험이 일반인 대비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환경 악화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사고율이 높아지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증가해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 및 대출 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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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출시한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원금연체 등 사고액 4년간 2030억

    무주택 청년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상품의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간 사고 금액만 2030억 원에 달한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558건, 금액으로 2030억 원의 원금 및 이자 연체 등 사고가 발생했다.특히 2019년 3건(1억 원), 2020년 127건(46억 원), 2021년 585건(244억 원), 2022년 1807건(1107억 원) 등 해마다 사고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에는 1036건(632억 원)이나 발생했다. 보증 상품별로는 ‘청년 전세자금 보증’이 3488건(2026억 원)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청년 월세자금 보증’은 70건(4억 원)의 사고가 일어났다. 보증 사고발생 유형별로는 원금 연체가 1800건(96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상품은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5월 출시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이 없어도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빌릴 수 있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이 출시된 것을 두고 당시에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강 의원은 “금융 이용 경험이 일반인 대비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환경 악화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사고율이 높아지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증가해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 및 대출 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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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믹스 판 김남국, ‘먹튀 논란’ 코인 매입… 與 “자금세탁 의심”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먹튀 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 신생 코인들을 대량 거래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개인지갑으로 이체한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들로 바꾼 데 대해 여당 일각에선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김 의원이 소유한 가상자산 지갑 ‘클립’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6일 블록체인 업체 클레이스타가 발행한 ‘클레이스타(KSTAR)’ 코인 2억1682만 개를 처음 사들였다. 이후 추가 매수를 통해 그해 6월까지 클레이스타 보유량을 56억 개까지 늘렸다. 전체 발행량(5000억 개)의 1%가 조금 넘는 규모다. 그런데 김 의원은 돌연 지난해 6월 6일 오후 2시 50분경 보유한 클레이스타 56억 개 전량을 디파이(DeFi·탈중앙 금융상품) 플랫폼 ‘클레이스왑’으로 이체했다. 디파이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로,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코인을 팔 수 있다. 가상자산 시세 조사기관 ‘DEXATA’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유한 클레이스타 56억 개의 지난해 6월 6일 당시 시세는 약 150만 원.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의 여파로 고점 대비 약 30분의 1로 급락한 가격이었다. 19일 오후 2시 기준 클레이스타는 개당 0.000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들로 바꾼 건 ‘트래블 룰’(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도입과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 사업자는 100만 원 이상의 코인을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모두 기록해야 한다. 또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김 의원이 위믹스를 대량 인출한 시점은 이 같은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초였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트래블 룰 시행으로 거래소에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면 도덕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디파이 거래를 시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디파이 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금융당국에 등록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디파이 플랫폼 ‘클레이스왑’을 활발히 사용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에는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 51만여 개(34억 원 상당)를 클레이페이 59만 개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에 클레이페이는 투자가 아닌 자금세탁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은 36억 위믹스를 쓰레기에 불과한 클레이페이로 교환한다. 그럼 세력들은 위믹스를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김 의원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썼다. 이에 대해 변창호 대표는 이날 오전 텔레그램을 통해 “클레이페이 자금 흐름을 추적해봐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충분히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의 자금세탁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더 필요하다. 김 의원이 가짜 정보로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하 의원 주장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김 의원과 김 의원 측 모두 닿지 않았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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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달빛고속철도 등 호남 숙원사업 해결 약속… 野, 강제동원 피해자-청년 정치인 잇달아 만나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열린 18일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에 호소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약속하고 나서며 ‘서진 정책’에 다시 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등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오도하는 것이며 광주와 호남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되거나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철도와 산업단지 등 호남의 각종 숙원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와 광주시가 협력해 미래차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혁신거점도시도 조성해 인프라,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도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 대표와 김병민 장예찬 최고위원 등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 광주·전남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대표는 청년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했던 걸 토대로 호남을 잘살게 해서 많은 사람이 자긍심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며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17일) 광주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았다. 이후 광주 지역 청년 정치인들과 저녁을 먹으며 호남 민심을 들었다. “민주당이 위기관리에 미숙한데, 현재 위기관리 대응팀이 있느냐” “당 리스크를 발 빠르게 대응하는 레드팀이 필요하다” 등 쓴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이 대표는 18일에는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찾았다. 이 대표는 “일본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 많이 아쉬우시겠다”고 했다. 병문안을 마친 뒤엔 “(강제동원 문제가) 정부 방안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18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정부는 ‘학살의 후예’임을 입증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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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숙 집회’ 민노총 맹폭…“법의 무서움 알게 해야”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향해 “법 질서 능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민노총이 연이틀 대한민국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민노총은 편법을 동원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문화제에 참석한다며 인도 노숙을 강행했고, 밤새 술판을 벌이며 돌담길에 방뇨를 하는 등 추태를 벌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튿날엔 도로 8차로를 모두 불법 점거하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근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아무 잘못도 없는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대한민국 법질서를 배째라는 듯이 능멸하는 민노총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에 민노총을 겨냥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집단이라고 착각하는 민노총에 더 이상의 관용과 온정은 사치”라며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민노총의 불법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을 우습게 아는 세력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불법, 떼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이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이들은 그저 사회악에 불과하다”며 민노총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노총 건설노조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광화문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였다. 특히 광화문 일대 인도를 점거하고 노숙 집회를 벌이며 음주, 흡연 등을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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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달빛고속철 등 호남숙원 해결”…野, 강제동원 피해자-청년 만나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열린 18일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에 호소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약속하고 나서며 ‘서진 정책’에 다시 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등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오도하는 것이며 광주와 호남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되거나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철도와 산업단지 등 호남의 각종 숙원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와 광주시가 협력해 미래차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뒷받침할 혁신거점도시도 조성해 인프라, 금융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도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대표와 김병민 장예찬 최고위원 등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 광주·전남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대표는 청년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했던 걸 토대로 호남을 잘 살게 해서 많은 사람이 자긍심을 얻고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17일) 광주로 향한 이 대표는 이틀 동안 호남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표는 광주 첫 일정으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은 후 청년 정치인들과 저녁을 먹으며 호남 민심을 들었다. 전날 광주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은 이 대표는 이한열 열사 등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후 광주 지역 청년 정치인들과 저녁을 먹으며 호남 민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위기관리에 미숙한데, 현재 위기관리 대응팀이 있느냐” “당 리스크를 발 빠르게 대응하는 레드팀이 필요하다”는 등 쓴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이 대표는 18일엔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위문했다. 양 할머니가 “우리나라가 우리 마음대로도 못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자 이 대표는 “일본에 많이 끌려다니는 것 같아 많이 아쉬우시겠다. 건강하셔서 강제동원 문제가 좋게 해결되는 것을 지켜보시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병문안을 마친 후 “(강제동원 문제가) 정부 방안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 직원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수 정부는 ‘학살의 후예’임을 입증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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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전 빚더미 속 한전공대는 3년간 교직원 복지에 17억 사용

    한국전력공사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가 최근 3년간 교직원 복지혜택에 17억여 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이 빚더미에 올랐고, 전기요금 인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전공대가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전공대, 전세대출 이자·월세 지원에 5억여 원 지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을 통해 제출받은 ‘한전공대 복리후생비 지원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17억3340만 원을 교직원 대상 각종 복지혜택 비용으로 지출했다. 한전공대는 개인금융지원 항목으로 교직원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월세 등 주택비용을 직접 지원했다. 2021년에는 2044만 원, 개교한 2022년에는 3억8835만 원, 올해에는 1억4281만 원이 제공됐다. 3년간 총 5억5161만 원에 달했다. 실제 70명에 달하는 한전공대 교직원이 금융지원을 받아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월세 등을 지원받고 있었다. 한전공대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월세 계약 금액 중 208만원 까지, 부총장·정교수는 125만 원 까지, 전임교원은 104만 원 까지 매달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일반 직원들도 직급에 따라 최대 10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전공대 법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임차한 사택에 거주하는 인원도 윤의준 총장을 포함해 31명이었다. 2명의 직원은 사택에 거주하면서 함께 내는 월세도 금융지원을 통해 지원받고 있었다. 한전공대는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공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2억2663만 원을 개인 이사비용으로 썼다. 또 같은 기간 4118만 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교직원 자녀 학자금·국제 외국인학교 학비로 1억9689만 원이, 복지포인트로는 5억9478만 원이 각각 지출됐다. 올해 기준 한전공대 복리후생 대상 교직원은 102명이다. 3년간 총 복지혜택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1666만 원 정도를 지원받은 셈이다.●누적 적자 44조 한전이 지원…“과도한 복지혜택 비판 면하기 어렵다”올 1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44조7000억 원에 달하는 한전이 한전공대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가운데, 한전공대가 방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전은 최근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16일 사용분부터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구 의원은 “한전의 재무위기에 전기료까지 인상시키며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의 과도한 복지혜택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전공대 통폐합을 비롯해 강도 높은 경영 정상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개교한 한전공대는 한전의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에너지특성화 공과대학교다. 한전은 올해에도 한전공대에 1588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는 2031년까지 총 1조6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한전이 2031년까지 한전공대에 1조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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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적자 8.4조 중 2.6조 해소에 그칠듯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5% 넘게 올려도 한국전력 적자는 2조6000억 원가량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년 총선 전까지 추가 요금 인상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돼 한전 적자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 5.3% 인상으로 올해 연간 적자는 2조6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증권사들의 올해 한전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약 8조4000억 원 적자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도 연간 6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해 32조7000억 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전은 올 1분기(1∼3월)에도 6조2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였다. 올 1분기까지 누적 적자는 44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연내 추가 요금 인상에 대해 “현재로선 예단하고 있지 않다”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 이번 인상에 따른 재무 상황 개선 정도, 자구 노력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추가 인상을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장 올해 3분기(7∼9월)에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3, 4분기에 전기·가스 요금을 지금보다 더 올리면 연말 난방비 폭탄 이슈가 또 터질 수 있고, 총선 공천을 앞둔 시점에 당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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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내일부터 오른다… kWh당 8원 안팎 유력

    정부와 여당이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h(킬로와트시)당 8원 안팎의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전력(한전)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송전망 등 전력시설 건설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을 두고 우려가 일고 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전기요금 인상은 8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총선 전 1차례만 인상한다는 기조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h당 7, 8원 인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고 했다. 단 일각에서는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심각하고 총선 전 1회 인상을 원칙으로 세운 만큼 ㎾h당 10원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16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없을 전망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12일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놓았다. 해당 자구안에는 발전소와 송·변전망 등 일부 전력시설의 건설 시기를 늦춰 2026년까지 1조3000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 측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예상치 못한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데이터센터 등 전기 수요가 큰 산업 분야가 성장하고 있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첨단산업단지 구축이 예정돼 있어 전기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전력 소비량은 2022년 555.9TWh(테라와트시)에서 2036년 703.2TWh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망도 추가 확충해야 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발전소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려면 송전 시설 추가 확보가 필수다. 최근 확정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국 송전선로는 현재의 1.6배로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투자 비용은 56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한전은 전망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지금은 투자를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대폭 늘려야 할 시기”라며 “송전망 투자를 줄이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져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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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 野, 사경법 연계해 난항 예상

    여야가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소위 하루 앞두고 여야 이견 팽팽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15일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 관련 내용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 안건 순서상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1번에,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인 40번대에 배치돼 법안 심사가 길어질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나라 살림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에서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1∼3월)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국세 수입이 24조 원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117조 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법으로 막게 되면 돈을 써야 할 때 못 쓴다”면서 “수용 여부를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준칙법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연계 처리하려 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걸 알고 연계 처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재정준칙과 모순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며 연계 처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반드시 연계하자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니 (재정준칙법 논의 때) 검토라도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 정부 “재정준칙, 이미 105개국에서 운영”기재부는 소위를 하루 앞두고 낸 참고자료에서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33개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만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한 독일, 프랑스 등도 올해까지 준칙을 면제한 후 내년에는 다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채 금리 안정을 통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로 복지 지출이 제약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된다”며 “실제로 준칙을 고려해 편성된 올해 본예산은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사회복지지출이 전년보다 5.7%(11조 원) 증가했다”고 했다.재정준칙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것.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 영국, 독일 등 105개국이 운용 중.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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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野 “사경법 연계” 고수에 난항 예상

    여야가 나라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소위 하루 앞두고 여야 이견 팽팽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15일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 관련 내용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 안건 순서상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1번에 ,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인 40번대에 배치돼 법안 심사가 길어질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나라 살림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에서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1∼3월)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국세 수입이 24조 원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117조 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법으로 막게 되면 돈을 써야 할 때 못 쓴다”면서 “수용 여부를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준칙법을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연계 처리하려 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걸 알고 연계 처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재정준칙과 모순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며 연계 처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반드시 연계하자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니 (재정준칙법 논의 때) 검토라도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정부 “재정준칙, 이미 105개국에서 운영” 기획재정부는 소위를 하루 앞두고 낸 참고자료에서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33개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만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한 독일, 프랑스 등도 올해까지 준칙을 면제한 후 내년에는 다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채 금리 안정을 통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로 복지 지출이 제약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된다”며 “실제로 준칙을 고려해 편성된 올해 본예산은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사회복지지출이 전년보다 5.7%(11조 원) 증가했다”고 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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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남국, 의원직 이용 코인 투자” FIU “형사사건 관련성 있어”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개인적 이권에 국회의원직을 이용했다”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은 보니까 국내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대표적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인데 (김 의원이) 토론회 개최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안도 냈다”며 “개인적 이권에 국회의원직을 이용하는 것, 정말 이거는 분개할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결국은 검찰 조사를 통해 이걸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투자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저희가 분석할 땐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불법재산·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사안들에 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SG증권이 초래한 주가 폭락 사태에 집중했다. 이용우 의원은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핵심은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전문투자 요건을 완화시킨 데서 생겼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시세조종 감시시스템 보완 방안을 질의하자 “CFD와 관련된 계좌가 3400개가 있는데 일단 이 계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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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남국, 의원직 이용 코인 투자” FIU “형사사건 관련성 있어”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에과 관련해 “개인적 이권에 국회의원직을 이용했다”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 김주현 “김남국 의혹, 檢 통해 밝혀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은 보니까 국내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대표적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인데 (김 의원이) 토론회 개최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안도 냈다”며 “개인적 이권에 국회의원직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분개할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100억여 원의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도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을 거론하면서 “너무 숨겨놓은 게 많아서 뭘 숨겨놨는지 저도 찾기 힘들다”며 “위믹스는 어디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현물로 받았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 앞뒤가 안 맞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금 현행법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한 경우나 국정조사를 한 경우에만 이해충돌이 된다고 돼 있다”며 “전수조사를 하려면 의원님 전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최승재 의원도 “이해충돌 요소가 심각하다”며 “국회의원이 관련된 내용을 법안도 발의하고 과세유예도 했는데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결국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걸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했다.● ‘김남국 코인’ 언급안 한 野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SG증권이 초래한 주가 폭락 사태에 집중했다. 이용우 의원은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핵심은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전문투자 요건을 완화시키는 데서 생겼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악용한 CFD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시세조종 감시시스템 보완 방안을 질의하자 “CFD와 관련된 계좌가 3400개가 있는데 일단 이 계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출장을 사유로 회의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금 SG증권발 주가조작 문제 때문에 전국이 혼란스러운데 과연 금감원장이 6개 금융회사와 같이 함께 해외에 나간다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금감원장의 출장 계획은 다 보고가 됐다”며 “(여야 간) 합의가 돼야 참석하는 것인데 참석하지 않은 것을 잘못된 것처럼 질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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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는 3개월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0일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당원권 3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 출범 두 달여 만에 집권 여당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유고’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시간가량 회의를 가진 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반대’ 발언에 대해 “당의 정강정책에 반하는 품격 없는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 징계로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윤리위 결정 직전 사퇴한 태 최고위원은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면 여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출당 논의가 더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의 빈자리에 대해서는 새 최고위원을 뽑거나, 그대로 비워 두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버티기’ 김재원, 총선공천 배제… ‘자진사퇴’ 태영호는 감경 받아 윤리위 “黨명예 실추-국민통합 저해혁신 없이는 총선승리 장담 어려워”金 “송구스럽다” 太 “겸허히 수용”與내부 “지도부 쇄신책 보여줘야” “자진사퇴를 택한 태영호 최고위원이 ‘정치적 감형’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 1년 정지, 3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이 같은 말이 나왔다. 태 최고위원이 이날 윤리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피했기 때문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설화는 당 명예를 실추하는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지도부 리더십을 손상하는 자해 행위”라며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두 최고위원의 징계로 여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리스크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갈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며 “지도부가 쇄신책을 하루빨리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與, 金 중징계 이유로 “국민통합 저해” 강조 이날 윤리위는 4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징계를 결정했다. 황 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의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품격 없는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해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통합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5·18 메시지 전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제주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했다. 또 김 최고위원에 대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징계 결정 뒤 페이스북에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 계속하겠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논란에 대해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했다”고 했고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당초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권유에 거리를 뒀던 태 최고위원은 9일 밤 사퇴를 결정했다. 여권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태 최고위원에게 “아쉽겠지만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총선에서 명예 회복을 노리는 게 좋겠다”고 설득했고, 결국 태 최고위원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0일 윤리위 결정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내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지만, 정지 기간이 3개월인 태 최고위원은 여당 후보로 공천을 받을 기회가 남게 됐다. 한 여당 의원은 “태 최고위원이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에서 재선을 노리거나 경기 북부 지역으로 지역구를 옮겨 재선에 도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태 최고위원과 달리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직전까지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이 탈당을 택한다면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 쇄신해야 尹 지지율도 올라” 윤리위 징계가 확정되면서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빠르게 당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4일과 8일 최고위를 취소했던 김 대표는 11일에는 최고위를 주재할 예정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태 최고위원의 공석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1년 동안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는 ‘사고’ 상태지만,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 자리는 ‘궐위’로 공석이 되면서 이 문제 해결을 두고 갈등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고위원 리스크를 두 달가량 수습하지 못했고,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해 ‘김기현 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김 대표에게 부담이다. 한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대표로서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혁신 구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당이 쇄신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대통령 지지율 답보 상태도 깰 수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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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만난 홍준표 “대통령실 정치 잘 몰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 시장을 만났다. 홍 시장은 이 대표에게 “윤석열 정권에서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며 “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여야 교류에 대해 말하자 이 대표는 “국민의힘 원로이시니까 당에도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이야기를 하는데 당 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며 김 대표를 겨냥했다. 이 대표가 난감한 듯 웃으며 “(남의 당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고 했지만 홍 시장은 계속해서 “대표가 좀 옹졸해서, 얘기하니까 상임고문 해촉하고 그러지 않느냐. 희한하다. 상임고문 해촉된다고 (내가) 할 말 못 할 사람은 아닌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김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를 이어가는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양산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제1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를 만나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대화를 전한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실이 제안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관련 언급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들과 여러 가지 채널로 대화도 하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들과 만남도 진행하고 했으니까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민주당이 과거 역동성을 회복해서 젊은층들에게 더 사랑받는 정당으로 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페이스북에 “‘단합하고 통합하라’는 말씀, 더 깊이 새기겠다”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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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이재명 만나 “김기현, 옹졸해 말 잘 안들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옹졸하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의 김 대표 공격에 이 대표가 오히려 멋적어하는 모습도 펼쳐졌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이 대표와 회동 중 “윤석열 정권에서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며 “정부가, 집권세력들이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인 인날에 여당 소속인 홍 시장이 대통령실을 비판한 것.또 홍 시장은 “민주당이 현안을 처리하는 게 속도감도 있고 아주 빠르다”며 “우리 당은 (내가) 거의 30여 년 이 당에 있었는데 잘못하고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정치를 하더라도 정책을 비판하고 논쟁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인격을 폄하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 논평이 안 된다”며 “옛날에 저희가 DJ(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여야가 상임위에서 싸워도 끝나면 바로 여의도 포장마차 가서 다 풀고 이튿날 또 싸웠는데, 옛날에는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야 관계가 그런 풍토가 없어졌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국민의힘 원로이시니까 당에도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자, 홍 시장은 “이야기를 하는데 당 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며 김 대표를 겨냥했다. 홍 시장의 성토에 이 대표는 난감한 듯 웃으며 “(남의 당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계속해서 “대표가 좀 옹졸해서, 얘기하니까 상임고문 해촉하고 그러지 않느냐”며 “희한하다. 상임고문 해촉된다고 (내가) 할 말 못 할 사람은 아닌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김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 지도부 성토를 이어가는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를 겨냥한 홍 시장의 발언에 국민의힘도 들끓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정권은 정치를 모르고, 김기현 대표는 옹졸하다’고 해서 으레 야당 대변인의 비판 성명이려니 했는데, 우리 당 소속 홍 시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차마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를 만나서 주고받은 얘기라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날, 덕담은 못 할망정 밖에 나가 집안 흉이나 보는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 같은 모습이어서 참 보기 딱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홍 시장이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당의 인심을 계속 잃고 있다”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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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아는 버려진 게 아닌, 생명 지켜진 아이”

    “입양아는 ‘버려진 아이’가 아닌 생명이 ‘지켜진 아이’다.” 입양 가족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67·사진)이 11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가정에서의 아동 보호와 입양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두 딸이 중고교생이던 중년의 나이에 두 아들을 입양했다. 최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생모가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점보다는 그 생명을 지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생모의 마음은 가정의 보호 안에서 잘 자라길 기대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우리 사회에 맡긴 것일 텐데 입양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현행 입양 제도와 관련해 공공 책임성 강화를 과제로 꼽았다. 최 의원은 “그동안 입양 절차를 민간이 주도해왔는데 공공의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체 입양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매매 방지 및 아동인권 보호 등이 담긴 헤이그 협약에 한국은 2013년 5월 가입했지만 아직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 최 의원은 해외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입양특례법’에 ‘국가는 국외 입양을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설보다는 해외에서라도 가족의 보호 안에서 자라는 게 아동의 권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큰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최 의원과 한가족이 됐다. 그는 “입양되고 나면 아기 때부터의 발달 과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걸 이해 못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심리 상담 등을 계속했고 아이 특성에 맞게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아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대화가 되는 순간이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 입양 후 ‘네가 더 행복해졌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른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아이에게 계속 해줘야 한다”며 “입양이라는 게 가족이 되는 자연스러운 여러 방법 중 하나임을 설명해주고 아이가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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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前정부 정책, 전세사기 토양돼…탈원전 매몰 공무원 인사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밝혔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도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책들이 최근 전세 사기, 주식·가상자산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여소야대 환경 속에 이를 바로잡기도 어려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12분가량에 걸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가감없이 생중계됐다. ● 尹 “탈원전 매몰 공무원, 과감한 인사조치”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전세사기 사태를 야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방침과 함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던 점을 거론한 것. 그는 “최근 전세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언급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발언인 만큼 야권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꼬집은 것.특히 윤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尹 “文 발언, 우리가 국정운영 잘한다는 뜻”윤 대통령의 발언은 1년간 국정 기조 전환에 힘써 온 만큼 향후 개혁과제 이행을 부처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 성격으로도 읽힌다.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게 곧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다는 이유이고 우리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문 전 대통령이) 성취가 허물어졌다고 발언한 것 자체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독려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념적’ ‘관념적’이라는 표현보다 ‘비정상적’이 더 알맞은 표현이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남 탓”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며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 ‘Anyt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을 바란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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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 코인 투자한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동 발의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지난해 3월 전후로 전량 인출했지만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7년 전부터 코인 투자한 金, 코인 과세 유예 발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최대 6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부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일인 3월 25일 전이다. 이런 코인 거래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11억8103만 원을 신고한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12억6794만 원을, 올해는 15억3378만 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FIU도 의심 거래 정황 포착 김 의원은 코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신고했던 9억 원가량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이지만 김 의원의 예금액은 2021년 1억4769만 원에서 이듬해 약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금 변동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거액의 코인을 샀다면 현금 보유액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당국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FIU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매각 대금의 현금화 여부, 현재 코인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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