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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성적으로는 대학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 전형 중 어떤 게 유리할까?’ ‘○○대 △△학과는 지원해볼 만할까?’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대입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 지원하는 정시는 매년 입시기관에서 만드는 배치표(점수대별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배치한 자료)라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모집정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시는 내신 자기소개서 비교과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학부모들이 비싼 돈을 내고 입시 컨설팅을 받는 이유다. 특히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 비중이 77.3%로 역대 최대다. 김영일교육컨설팅에서 이런 학부모를 위해 무료 진학 애플리케이션(앱) ‘김영일교육컨설팅’(김영일앱)을 내놨다.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 앱이면서 내려받는 비용도 낼 필요가 없어 학부모에게 작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 자녀가 목표로 하는 대학과 학과가 적정한 것인지 진단받아 보려면 김영일앱의 ‘나의 분석’ 코너에 들어가 ‘대입로드맵’을 클릭하고 ‘고등’ 분야에 들어가면 된다. 우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의 등급 평균을 입력한다. 이후 모의고사 본 시기를 선택하고 과목별 표준점수를 적는다.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을 쓴다. 마지막으로 목표 대학과 학과를 1∼3순위까지 입력하면 된다. 김영일앱은 그 결과를 ‘수시와 정시 유·불리 각각 43%, 57%’처럼 확률로 보여준다. 입력한 내신에 따라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내신을 주로 반영하는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대학은 어딘지도 알려준다. 목표로 하는 대학의 전년도 정시 경쟁률과 함께 합격 가능성도 확률로 보여준다. 합격 확률이 70% 이상이면 ‘안정’, 40∼70%면 ‘도전’, 20∼40%면 ‘소신’ 등으로 진단한다. 자녀가 중학생이면 김영일앱의 ‘대입로드맵’에서 ‘중등’ 분야를 클릭하고 교과목 원점수를 써내면 주요 80개 대학 중 어디에 진학할 수 있을지 알려준다. ‘진로 대입 적합성 검사’도 유용하다. 주어진 문항들에 답하면 인문 자연 예체능 가운데 자녀에게 맞는 계열을 순위별로 알려주고 직업과 학과를 추천한다. 김영일 대표는 “학부모는 자녀가 지원 가능한 대학의 수준을 파악하고 싶어 한다”며 “유료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그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일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김영일교육컨설팅’을 검색해 내려받으면 된다. 아이폰 버전은 이달 안에 출시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북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2일 “전북도교육청이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재지정 평가 점수를 79.61점으로 낮췄다”며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상산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교육청만 80점으로 설정한 커트라인에서 0.39점 모자라는 점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해 교육감 면담을 두 번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교육청이 평가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고 있어 불법적인 문제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에서 4.4점을 잃어버렸다는 게 상산고의 주장이다.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에 실시한 감사 지적 사항을 토대로 부당하게 2점을 감점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재지정 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평가 목적 및 주안점으로 ‘최근 5년(14∼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교육청은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인 2014년 2월 25∼27일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2012년과 2013년 사례로 2점을 감점했다. 상산고는 이 감사에 대한 처분(징계 1건, 주의 1건)을 2014년 4월 23일 받았다. 이 때문에 상산고는 이 감사 내용이 2014년 재지정 평가 때 반영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이 확정된 날짜가 6월 27일이라 2014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영민 전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최종 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4년 평가에 해당 감사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과거로 돌아가 감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상산고는 여러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적용 시점을 감사 처분이 아니라 발생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날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이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충원율이 10% 이상이어야 만점’인 평가지표가 만들어진 근거로 주장하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교육청에 2013년 12월 보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공문에는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을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 권장(예: 4%(15년)→6%(16년)→8%(17년)→10%(18년))”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상산고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보낸 공문을 약간 손질해서 학교에 내려보냈는데 여기에는 10%라는 수치가 없다. 상산고 관계자는 “설사 그 내용이 있다고 해도 공문은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다’는 법령에 우선할 수 없다. 이건 직권남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측은 “분명히 교육부 공문도 보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한다. 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두 시간 동안 자율형사립고 상산고에 관련된 글 세 개를 연이어 올렸다. 전주 상산고는 김 교육감이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고교다. 댓글이 달리자 김 교육감은 연거푸 답변도 달았다. “‘존재 자체’가 전북의 자존심이라고 확신하는 것이겠지요. 지역에서의 실질적 기여도는 그들이 알 바 아니고요.” 상산고가 교문에 ‘전북의 자존심, 상산고를 지켜주세요’라는 플래카드를 건 것에 대해 누군가 비판하는 댓글을 달자 이에 동조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지정 취소를 응원한다는 댓글에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계속 갑니다” “욕심 없는 사람과 욕심 있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에 대한 글도 적었다. “우리나라 사학 경영자 중 홍성대 이사장님 정도로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분은 계시지 않다. 이런 사례는 전무후무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교육의 본질, 교육과정, 인재 양성의 개념, 자사고가 공교육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저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계시다. 다툴 때 다투더라도 저는 그분을 우리 지역의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적인 애정까지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지정 취소 위기에 처한 학교를 걱정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플래카드를 건 것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교육 수장의 모습은 아무리 개인의 페이스북 공간이라고 해도 읽기가 불편했다. 며칠 전 홍 이사장이 깊은 한숨과 함께 걱정을 토로한 일이 떠올랐다. “내가 다 손떼고, 나중에 법적으로 할 거니까 두고, 절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고 이놈의 녀석들이 걱정돼서…. 학교 얘기가 연일 나오니까 애들이 일일이 신경을 써요. 곧 시험 기간이고 공부만 해야 되는 녀석들이. 쟤네가 무슨 잘못이에요.” 평생 애정을 쏟은 학교에 위기가 닥쳤는데 홍 이사장의 가장 큰 걱정은 학생들이었다. 그는 학교 구성원들이 “부당한 평가를 거부하자” “차라리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고 했을 때도 반대했다. 교육자로서 정도를 지켜야 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뜻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다.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철학이고 의지일 순 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김 교육감이 깊이 고심해 봤는지 궁금하다. 교육감이라면 적어도 학생들의 그런 우려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 김 교육감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어찌 올라오는 글마다 상산고 죽이기뿐일까요? 교육감 업무의 전부인가요?” 김 교육감은 이 글에는 답변을 달지 않았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강원 지역에 있는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79.77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1일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커트라인(70점)을 넘긴 민사고를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원조 자사고’ 5곳(상산고 민사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중 전북 상산고를 뺀 4곳이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지만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커트라인이 80점이라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육감이 모두 진보 성향이지만 평가 방식은 달랐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만든 표준안에는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가 14점이었다. 민사고는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을 아예 실시하지 않아 14점을 통으로 감점당할 위기였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14점 지표를 4점으로 완화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사고는 법적 의무가 없어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0명이었는데 다른 교육청과 동일 지표를 적용하면 자사고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민사고는 5년 전 평가 때(90.23점)에 비해 10점 이상 떨어진 점수를 받았지만 재지정됐다. 상산고는 2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에서 재지정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경기지역 자사고인 안산동산고를 지정 취소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학교 책임이지(학교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교육청을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재지정 평가와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3만 명의 서명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최예나 yena@donga.com / 춘천=이인모 기자}
앞으로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 입법예고됐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은 공동으로 “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달라”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입법예고했던 시행령 개정안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규정 신설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 대신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을 인가할 때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 학부모 의견’을 고려하고 세부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법제화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부산 유일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70점)에 미달하는 54.5점을 받아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전국 24개 자사고 중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곳은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에 이어 세 번째다.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정 및 운영의 필수 요건인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 평가에서 3점 만점에 0점을 받았다. 해운대고는 법인이 매년 학생납입금의 5%를 내야 하는데 평가 기간(5년) 동안 이를 두 차례 이행하지 못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번이라도 이행하지 못하면 0점 처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해운대고는 2016년 종합감사와 특별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12점 감점을 당했다. 기간제교사 적정 비율을 10∼15%로 권고한 교육청 재량 지표(4점 만점)에서는 0.8점을 받았다. 해운대고의 기간제교사 비율은 53%에 이른다. 1980년 설립된 해운대고는 상산고처럼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돼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했다. 하지만 재단 사정으로 2010년부터 광역 단위 자사고로 전환했다. 해운대고 관계자는 “고교 체제 개편이라는 정부 정책에 단위학교가 대응하기는 역부족이지만 학교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이날 각각 78.5점, 78.4점을 받은 계성고와 북일고의 자사고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사고 유지가 결정된 학교는 경북 포항제철고와 김천고, 울산 현대청운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6곳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지금까지 전북도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을 3% 선발하라고 해놓고 평가지표는 10%를 반영하면 어떡합니까.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해야 합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반고 두 곳도 70점을 넘겼으니 상산고는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정했다는 게 합리적인가 싶습니다. 전북 전체 학교를 평가해 보니 평균이 얼마였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박경미 민주당 의원)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올려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상산고가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조사에서 만점을 받은 것을 들어 “자사고로 있어야 하는 가장 필요한 근거 아니냐”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말했다. 서 의원은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전북으로 가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좋은 교육 모델인데 놔둬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유 부총리는 평가 절차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지표를 상산고에 적용한 것에 대해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법규와 (평가)지표가 맞지 않다는 지적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가 대학 경쟁을 조장하면서 명문대를 가는 교육과정으로 왜곡 운영한 게 문제다” “지난 정권에서는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답정너’라고 아시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이 기조가 맞는다고 보십니까? 자사고가 적폐입니까?”라고 물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며칠 전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김 교육감에게 “장관의 부동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헌법학자로서 소신에 변화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상산고에서도 불만이 있으면 소송할 수 있는 것처럼 교육행정기관도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한 게 상산고를 염두에 두고 그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뉘앙스를 깔고 말한 것이냐”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대통령 공약이라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는 대통령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는 청문을 통해 지정 취소를 2년 유예하지 않기로 평가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는 평가계획에 ‘2년 뒤 재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를 삭제해 유예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앞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커트라인에 미달한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를 대상으로 청문한 뒤 일반고 전환을 유예하고 2년 뒤 재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을 두고 교육부의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공세를 취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엄청난 일을 중하위직 공무원 2명과 사업자 1명이 공모해서 저지를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다. 윗선 이야기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최근 검찰 조사 결과 2017년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6학년 사회교과서 역사 관련 내용을 213곳이나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 수정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교과서를 수정해 달라는 국민 민원을 ‘셀프 접수’하는가 하면, 집필자의 동의 없이 수정 협의록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한국당은 “적폐청산 1호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목한 문재인 정권이 말이 안 되는 내로남불 행위를 했다”며 교육부 윗선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국정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은 실무자보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등 그 윗선이 더 관심을 가질 사항”이라며 “윗선의 지시, 관여 등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상산고의 지정 취소 방침에 대해 청와대와 교육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상산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 이후 김 교육감이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교육감은 2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와대와 교육부에서 교육청과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저는 페이크(가짜) 뉴스라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이 자신들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 내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북도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을 오판하지 마시라. 만만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정치권이 (상산고 지정 취소 방침에 대해) 개입하면 SNS를 통해 누가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밝힐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부동의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자사고 폐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70점(교육부 권고안)이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날 울산 현대청운고와 경북 포항제철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70점)을 넘겨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두 학교는 모두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원조 자사고’다. 앞서 전남 광양제철고도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전국 단위 자사고 5곳 중 상산고와 아직 점수가 발표되지 않은 강원 민족사관고를 제외한 3곳이 재지정됐다. 이 3개교는 모두 80점대 점수를 받았다. 포항제철고는 83.6점, 현대청운고와 광양제철고도 80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경북, 전남교육청은 전북도교육청과 달리 법적 선발 의무가 없다는 학교 측의 문제 제기에 공감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4점 만점)를 정성평가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표에서 현대청운고는 3.2점, 포항제철고는 2점대 점수를 받았다. 정량평가가 적용된 상산고는 1.6점을 받았다. 이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학생·학부모·교원의 만족도(각 3점·2점·3점 만점) 점수가 높았다. 상산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는 8점 만점을 받았고 광양제철고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강원 민족사관고도 재지정 평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강원도교육청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정성평가로 수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7월 초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민사고 점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 지역 자사고인 김천고는 24일 평가 점수 78.2점을 받아 재지정됐다.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 울산=정재락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3월 ‘자율형사립고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학교 자율로 한다’며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진행된 재지정 평가에서는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이 지표를 정량평가로 반영한 모순적 행동을 취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상산고는 최근 공개된 재지정 평가 결과 4점 만점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1.6점을 받아 평가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던 올 3월 26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2020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사회통합전형 비율에 대해 ‘상산고는 학교별 자율 인원을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최근 5년간도 마찬가지였다. 상산고는 매년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3%를 선발해왔는데 이 계획이 문제없다고 승인해준 것이다. 상산고는 2003년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해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여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3%씩 뽑았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정원의 10% 선발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고, 상산고의 점수를 대폭 깎았다. 원래 자사고는 201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뽑아야 한다. 하지만 같은 해 신설된 시행령 부칙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학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상산고(전북), 민족사관고(강원), 현대청운고(울산),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학교들의 법인전입금(학생납입금의 20%)이 자율형사립고(3∼5%)보다 높았고, 설립 당시부터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주기로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 1월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충원율이 10% 이상이어야 만점’인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근거는 교육부가 2013년 12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보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공문이었다. 여기에는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을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 권장(예: 4%(15년)→6%(16년)→8%(17년)→10%(18년))”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권고 공문이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교육청이 매년 기본계획을 승인해준 것도 문제”라며 “상산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 근거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강원, 울산, 경북, 전남도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5년 전처럼 정성평가로 수정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학교가 요청한 대로 승인했지만 학교가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므로 평가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7월 4, 5일에 발표하겠다고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80점)에 못 미치는 79.61점을 받았다며 지정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20일 발표하자마자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핵심은 다른 지역은 커트라인이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인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 내에서도 전북도교육청의 자의적 평가 기준이 문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교육부는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그런데 기자는 의구심이 들었다. ‘평가 지표를 만들었던 다섯 달 전에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엄중히 하겠다는 건가?’ 기자는 올 1월 교육부를 취재했다. “지정 취소 동의권은 장관님에게 있는데 전북만 커트라인이 80점이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한자리에 놓고 심의하는데 70점인 학교는 통과되고 79점은 탈락하는 거잖아요.”(기자)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권한 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상의드렸는데 이전에도 그래서(수정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교육부 관계자) 1월 15일 상산고가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계획 시정 요청서’를 제출했기에 기자는 교육부에 전북도교육청의 커트라인 수정을 고려하고 있는지 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교육감의 입장을 존중해 줘야 한다. 수정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북도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은 확고했다. “기준점 재고 여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통령 공약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관장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교육부나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에 커트라인 수정과 관련된 어떤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이후 기자는 교육부에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했다. 이달 11일, 또 전북도교육청이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 점수를 심의한 19일에도. 대답은 한결같았다. “아직 점수가 나오지 않아 뭐라고 말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결국 그간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교육부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똑같은 범위로 시험을 봤는데 커트라인이 달라 당락이 갈리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커트라인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세월을 보낸 것이다.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고, 책임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상당 부분 지게 됐다. 유 장관은 ‘자사고 폐지’와 ‘초중고교 교육 권한의 교육청 이양 확대’라는 대통령 공약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교육부가 교육감 눈치를 보기보다 학생과 학부모를 더 무서워하며 중심을 확실하게 잡았다면 지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혼란은 크게 줄지 않았을까.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할게.”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사진)은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발표가 난 20일 상산고 복도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다독였다. 홍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반쯤 학교에 나왔다. 오전 11시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방침’ 기자회견을 듣고 학생과 교사가 우울해할까 싶어서다. 그는 평소에 예쁜 화분이라도 하나 생기면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한걸음에 학교를 찾곤 했다. 하지만 이날만은 걱정이 앞섰다.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홍 이사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인재를 양성하는 게 저만의 책임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보람밖에 바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학교를 위해) 1년에 평균 30억 원씩 사재를 쓰겠다고 사정하는데 정부는 안 된다고 하는 꼴이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열심히 학교 세워놨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일반고로 바꾼다고 하니 참….” 그러면서도 홍 이사장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만족도가 모두 만점을 받는 학교가 나오기 쉽겠어요? (행정소송을 내면) 법적으로도 불리할 게 없습니다.” 그는 상산고가 가장 많은 감점(―2.4점)을 받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두고도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한 상산고는 시행령 부칙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교육청도 매년 ‘선발 비율 자율’이라고 명기해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승인해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 이사장은 “학교 하나 운영하면서 소송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는지 너무 힘들다”며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의 지정 취소 요청에 ‘부(不)동의’해서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커트라인(80점)에 0.39점 미달된 전주 상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청문을 거쳐 7월 중순경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안산동산고가 커트라인(70점)에 7.94점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전국 자사고 24곳 중 2곳이 지정 취소 위기에 처했다. 최종 확정은 교육부 장관이 동의를 해야 된다. 상산고는 즉각 반발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기자회견에서 “타 지역은 70점이면 통과되는데 전북은 79.61점을 받아도 탈락하는 게 김승환 교육감식 공정성이라면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에 동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그럼에도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북도교육청이 제시한 지표와 기준에 특정 학교를 탈락시키기 위한 임의적 요소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지역 자사고인 광양제철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70점)을 넘는 80점대 초반 점수를 받았다. 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 무안=이형주 기자}

“아이고, 아이고….” 20일 오전 11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교육청 출입문 앞. 검은색 옷을 입은 상산고 학부모 250여 명이 곡소리를 냈다. 누군가 “전북 교육을 위해!”라고 외치자 커다란 근조 화환 4개를 향해 절도 했다. 조화에는 “전북 교육은 죽었다!” “교육감은 우리 학교 살려내라!”라고 쓰여 있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이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달려왔다. 강계숙 상산고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전북에서 온 학부모보다 서울 경기 강원 제주 등 전국에서 온 경우가 더 많다”고 전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거듭된 면담 요청을 거절해 오다가 평가 점수를 발표하는 날에는 청사를 비웠다는 소식에 울분을 토해냈다. 임태형 상산고 총동창회 비대위원장은 “3월 학부모 1000명이 교육청에 모였을 때는 휴가를 내더니 오늘은 특강을 가고, 수장이 할 짓이냐”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한국교원대에서 교장을 상대로 ‘헌법과 교육’ 강의를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학부모들은 “상산 1000명(학생 수) 단칼에 베어내는 망나니” “거지 같은 행정 절차 엿 먹어라”라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었다. 교육청 중앙 출입문에는 “상산은 모든 룰을 지켰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당당하십니까”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다. 김 교육감을 닮은 캐릭터 머리를 ‘뿅망치’로 내리치며 ‘자격 미달!’이라고 쓴 현수막도 보였다. 학부모들은 “낡은 정신에서 깨어나라”며 바닥에 던질 요량으로 달걀 30판도 준비했지만 청소부가 힘들까봐 사용하지는 않았다. 교육청은 직원 수십 명과 경찰을 동원해 학부모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교육청이 상산고 지정 취소 방침을 발표하는 동안 학부모들은 밖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일부 학부모는 울먹였다. 전남 해남에서 온 학부모 김은자 씨는 “아이가 전국에서 온 훌륭한 친구들과 공부하고 싶다고 해 상산고에 지원했다”며 “과외 한 번 안 받고도 배우는 게 너무 많다는데 폐지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도교육청의 보도자료는 1장이었다. 상산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총점(79.61점) 외에 다른 내용은 없었다. 기자들이 요구하자 나중에야 평가지표별 점수를 공개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불공평한 평가지표로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교육부가 최종 동의권을 갖고 있는 만큼 부동의하도록 유은혜 부총리와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낙후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이 좋은 자사고가 지역 인재를 붙잡아 두고 타 지역 인재도 끌어들여 지역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자사고는 사교육 팽창 등의 문제로 공교육 파행을 낳았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과 심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라면 교육감은 재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5년간의 학교 운영 평가에서 자사고의 지정 목적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았으니 취소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 박효목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은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전북도교육청이 정한 재지정 통과 커트라인(80점)에서 0.39점 모자라지만, 교육부 권고를 따라 커트라인이 70점인 다른 10개 시도교육청의 기준점을 훌쩍 넘는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상산고의 평가지표별 점수표에 따르면 상산고는 총 31개 지표 가운데 ‘학생·학부모·교원의 학교 만족도’(각 3점·2점·3점 만점)와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만점) 등 15개에서 만점을 받았다. 다른 지표에서도 대부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4점 만점에 1.6점)과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2점 만점에 0.4점) 지표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오후 4시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지정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표결에서 참석 위원 9명 중 7명이 지정 취소에 찬성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 점수를 20일 오전 11시에 발표한다. 그 직후 상산고도 이번 재지정 평가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정·운영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자사고로 지정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한편 경기지역 자사고인 안산동산고도 경기도교육청의 평가 결과 재지정 통과 기준점인 70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 수원=이경진 기자}

어두운 무대 위로 한 사내가 올라온다. 조명 불빛이 그를 향한다. 사내의 손에는 줄에 매달린 큰 풍선이 있다. 사내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풍선을 매단 줄이 조금씩 끊긴다. “좋지 않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마술을 해?” 어두운 표정이던 주인공은 이내 활짝 웃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바꾸려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저도 다른 친구들도 더 잘 살 수 있겠죠.” 무대에 오른 이는 서울소년원 출신 마술사 정재호 씨(20)다. 정 씨는 지난달 31일 형사정책연구원 3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받아 마술 공연을 시작하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려 했다. 헝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로 갑자기 공연이 취소됐지만 정 씨는 무대 위 상황을 머릿속에 여러 차례 그리며 그날 공연을 고대했다. 올해 동아보건대 마술학과를 졸업한 정 씨에게 법무부나 소년원이 주최하는 행사는 남다르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속임수” 정 씨는 2016년 서울소년원 안에서 처음 마술을 접했다. 그를 마술의 세계로 인도한 건 공무원이 되기 전 마술사였던 정 씨의 담임교사 손경수 현 법무부 소년보호과 주무관이다. 손 주무관은 처음 마주한 정 씨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한다. 사람을 노려보며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던…. 손 주무관은 서울소년원 직업훈련 과정 중 ‘매직엔터테인먼트반’을 운영했다. 마술에 관심이 없던 정 씨는 손 주무관의 동전마술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저 신기했다. “우리 반에 정말 훌륭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손 주무관은 서툴기만 한 정 씨를 친구들 앞에서 끊임없이 칭찬했다. 얼마 뒤 서울소년원 행사에서 정 씨는 10분 정도 마술 공연을 했다. 200여 명 앞에 선 것도, 무대 위에 올라간 것도 처음이라 무척 떨렸다. 정 씨는 “공연이 끝나고 박수를 받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다”며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씨에게 마술은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속임수다. 정 씨는 “거리에서 공연할 때면 꼭 ‘에이 사기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기는 피해를 주지만 마술은 웃음을 준다. 바쁜 탓에 서로 얼굴도 보기 힘든 가족을 한자리에 모아주기도 한다”며 웃었다. 정 씨는 소년원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도 늘 동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공연 때 쓸 대본을 노트에 빼곡히 적어 손 주무관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무언가를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정 씨에게 손 주무관은 팸플릿 하나를 건넸다.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마술학과에 대한 정보였다. 학교를 중학교 1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한 정 씨는 중졸·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했지만 대학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팸플릿을 보는 순간 욕심이 났다. 손 주무관이 교사추천서를 써줬고 해당 대학 학과장이 직접 서울소년원에 와 면접을 봤다. 정 씨는 ‘17학번’ 대학 신입생이 됐다.○ “우리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 정 씨는 지난해 전국 코인 마술 경연대회에서 1위를 했다. 마술사들이 심사하는 대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우승한 것이다. 자연히 정 씨를 찾는 곳이 많아졌다. 하지만 정 씨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은 소년원 후배들을 만나는 일이다. 그는 “소년원이 내 집이었고 그곳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출연료를 많이 주는 행사가 있어도 소년원 재능기부가 우선”이라며 웃었다. 정 씨는 소년원 후배들에게 마술로 친근하게 다가간 뒤 “나도 그랬지만 다들 운이 나빠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근데 우리 모두 잘못한 것 맞잖아.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고 말한다. 정 씨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손 주무관에게 물었다. “선생님, 친구들에게 제 출신을 숨기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해 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정 씨는 자신이 쓴 대본을 손 주무관에게 내밀었다. 손 주무관은 정 씨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면서 무수한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정 씨는 편견을 깨며 ‘실력 있는 마술사’로 성장하고 있다. 손 주무관은 지금도 정 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새로운 마술을 찍어 보내면 피드백을 해주는 든든한 후원자다. 정 씨는 지난해 손 주무관의 아이 돌잔치 때 공연을 하기도 했다. 정 씨는 “5년 안에 내 이름을 건 공연을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86명으로 2013년(45명)의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원 안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능경기대회 수상 실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재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라도 사투리로 완전히 너갱이(넋) 빠진 상황이죠.” 19일 재지정 평가 점수를 전해들은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무리 깎으려 해도 더 깎을 수 없었던 것 아니냐”며 “이런데 지정 취소를 밀어붙인다니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 이사장은 사재를 들여 1980년 상산고를 세웠고 2003년 자립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의 전신)로 전환한 뒤 439억 원을 학교에 투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날 “70점을 받은 학교는 자사고로 유지되고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코미디 중의 코미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7 대 2로 ‘지정 취소’ 심의 동아일보가 입수한 상산고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상산고는 총 31개 지표 중 15개에서 만점을 받았다.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4점)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기초교과 편성 비율(5점) △법인 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3점)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2점) 등이다.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 지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다. 4점 만점인 이 지표에서 1.6점을 받았다. 상산고는 애초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학교여서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3년 내려 보낸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방안 공문에서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비율을 10%까지 확대 권장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 총정원의 10%를 선발해야 만점을 받는 지표를 올 1월 만들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 대해 반발해왔다. 상산고와 동일하게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가 있는 강원 울산 경북 전남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 점을 감안해 해당 지표를 정성평가로 바꾸고 자사고의 선발 노력을 살피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지표를 바꾸지 않았다. 상산고 관계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만 정성평가로 했어도 80점을 넘었을 것”이라며 “향후 행정소송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전북도교육청의 지정·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은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3%를 뽑아 제대로 교육시켰고 그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상산고를 직접 방문해 현장 평가한 위원 중에는 “100점을 줄 수밖에 없는 학교”라고 언급한 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지정·운영위원회 최종 표결에서는 지정 취소 의견(7명)이 반대 의견(2명)보다 많이 나왔다. “커트라인에 미달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정 취소가 능사가 아니다.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 공 넘겨받을 교육부도 부담 19일 상산고 평가 점수를 전해들은 교육부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커트라인이 다른 10개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은 점이 결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걸 안다”면서도 “지금 답변하기는 부적절하고 지정 취소 신청서가 오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20일 전북도교육청 발표 이후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한 자료를 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이던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 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구하지 않고 지정 취소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까지 했다. 상산고 점수가 알려지자 재지정 평가를 받은 서울 자사고 13곳도 긴장한 모습이었다. A자사고 교장은 “전북에서 먼저 탈락 케이스가 나온다면 타 지역에서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탄력이 붙을 거란 우려가 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 김수연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80점)에 미달하는 70점대 후반 점수를 최종적으로 받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로 지정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자사고의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상산고 평가 결과는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의 자사고 24곳 중 첫 번째로 나온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오전 11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재지정 기준에 못 미치는 최종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감의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공은 교육부로 넘어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 1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재지정 평가 지표를 만들었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전북도교육청만 커트라인을 20점 올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통된 지표를 적용한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이 달라 탈락하게 된 상산고의 상황이 적절한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상산고 이외의 전국 자사고 23곳에 대한 평가 결과도 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교육 현장은 학부모들의 반발과 자사고의 소송 등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올해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가 정시 비중을 30.3%로 전년(23.2%)보다 7.1%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시로 선발하는 학생 수는 2021학년도 736명에서 2022학년도 960명으로 224명 늘어난다. 단, 의예과 정시 비율은 22.2%(30명)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으로 전체 인원의 49.2%(1559명)를 뽑는다.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 비중은 2021학년도 23.8%(756명)에서 2022학년도 20.5%(652명)로 줄어든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 모집기간을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서울대 이동에 따라 연세대와 고려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는 등 대학들의 모집군 연쇄 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하면서 정시 비중을 30% 이상 늘리라고 권고했다. 서울대 정시 비율은 2013학년도 20.1%로 떨어진 후 한 번도 30%를 넘지 못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재지정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전북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지정 취소 여부 결정을 빨리 내려서 학교가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고 지원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달라”는 촉구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올해 교육당국은 전국 24개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를 진행 중이다. 10개 교육청은 5년 전 교육부 권고안보다 재지정 커트라인을 10점, 전북도교육청은 20점 올렸다. 이에 상산고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로 유지된다. 전북도교육청은 4월 재지정 평가를 마쳐 상산고가 몇 점을 받았는지도 나왔다. 하지만 지정·운영위원회를 연기하면서 12일 예정이던 결과 발표를 20일로 미뤘다. 교육감이 상산고 지정 취소를 발표하면 상산고 대상 청문→교육부 장관에 동의 요청→교육부 지정위원회 심의→교육부 장관 결정→교육감 최종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 자사고는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발표 일정이 달라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 나는 건 8월일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중3 학생에게 적용되는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정안은 9월 6일까지 공고돼야 한다. 교육부는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도 이때까지 돼야 한다고 본다. 상산고가 “8월 결과가 나오자마자 가처분을 신청해도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지정 취소 결정이 난 자사고도 올해는 자사고로서 학생을 모집한다. 학생과 학부모들 혼란은 불가피하다. 일반고와 동일하게 지원서나 자기소개서 준비 없이 지원하는 걸로 준비했다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관련 서류는 물론이고 1단계 합격 시 면접도 필요해져서다.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