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기자

고도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이명박-이재용-신동빈, 사면 심사 대상 올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의 심의 및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이 확정된다. 광복절을 앞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5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있어 사면·복권되면 경영에 공식 복귀할 수 있고 대외 활동에 제약이 없게 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은 받지 않지만 내년 10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재계에서 사면·복권을 건의해왔다. 이 밖에 이중근 부영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당뇨 등 건강상태의 악화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사면 심사 대상에 오를지 불투명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명박 이재용 신동빈,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올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의 심의 및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이 확정된다. 광복절을 앞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가중처처벌법에 따라 5년 간 취업제한 상태를 받고 있어 사면·복권되면 경영에 공식 복귀할 수 있고 대외 활동에 제약이 없게 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은 받지 않지만 내년 10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재계에서 사면·복권을 건의해왔다. 이밖에 이중근 부영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당뇨 등 건강상태의 악화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 심사 대상에 오를지 불투명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이원석 檢총장 직무대리 “수사기밀 유출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기밀 유출 사건이 불거진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수사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차장검사는 지난주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감찰부 등 유관 부서장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연루자가 몇 명이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검찰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수사 정보 유출이 다시는 없도록 보안 강화도 지시했다고 한다. 수사기밀 유출로 곤혹스러워진 수원지검에는 힘을 실어줬다. 이 차장검사는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는 등 새로운 수사팀이 맡아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니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게 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같은 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의 쌍방울그룹 계좌추적 영장 초안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A 씨와 쌍방울 임원 B 씨를 5일부터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기밀이 A 수사관에서 쌍방울 임원 B 씨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A 수사관과 검찰청 재직 시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생성된 기밀 자료를 발견했다. 검찰은 쌍방울 임원 B 씨를 통해 이 법무법인 소속 C 변호사에게 기밀이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수사자료 유출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송경호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수사 보안 등 영장집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검사실에 새로 배치된 7, 8급 수사관 28명에게 멘토링 교육을 실시했다.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형사부, 국제범죄수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치된 수사관들이 대상이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행한 수사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검찰청에서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광복절 가석방… 12일 풀려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이 12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전 장관 등을 광복절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법무부 간부 4명과 판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2019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13명에게 받아낸 혐의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 법정 구속된 김 전 장관은 형기 7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형기를 60% 이상 채운 수형자에 한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사기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쌍방울 임원 구속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해당 자료를 건네받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이 5일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 A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 수사관은 수사 기밀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B 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받는다. B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이다.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4일 이들을 긴급체포하고 A 수사관의 수원지검 청사 내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그룹 본사 등에 대해 추가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수사관을 통해 수사기밀이 유출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 출신인 B 씨는 A 수사관과 검찰청 재직 시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밀 유출 수사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생성된 기밀 자료를 발견했다. 검찰은 B 씨를 통해 법무법인 M 소속 C 변호사에게 기밀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장하원, 펀드부실 알고도 투자자 모집… 2년간 ‘돌려막기’ 운용”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63·사진)가 펀드 부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신규 투자자를 끌어모아 ‘돌려막기’를 하며 부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7년 4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하고 미국 모(母)펀드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던 중 4차례 이상 모펀드의 부실 위험을 통보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국내에서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친동생인 장 대표는 2017년 7월경 미국 측으로부터 “모펀드가 투자한 미국 P2P 업체에 부실이 생겨 모펀드의 월 수익률이 0.59%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같은 해 9월 신규 투자금을 모아 모펀드가 보유한 부실 채권 5500만 달러(약 719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검찰은 모펀드의 투자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자 신규 투자금을 동원해 수익률을 조작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는 2018년 10월 모펀드가 투자한 A사 채권 대부분을 손실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연 3.0%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투자자 358명으로부터 1215억여 원을 더 끌어모았다. 2019년 3월에는 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연 4.2%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투자금 300억 원을 추가 모집했다. 결국 장 대표가 운용하던 펀드는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검찰은 지난달 초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장 대표의 범행을 도와준 정·관계 인사가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고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강제북송 핵심’ 서훈 前국정원장 귀국…검찰, 조사 예정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원장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상태였다. 서 전 원장은 6월 중순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관광비자를 받고 출국해 LA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또 서 전 원장 등이 당시 통일부가 만든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 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유족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
- 2022-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대장동 개발’ 보고서 초안 쓴 공무원 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업자 선정 과정 등을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8일부터 이틀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속 주무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개발이 민간 주도에서 민관 합동 방식으로 바뀐 경위 등을 조사했다. A 씨는 2014∼2015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개발구역 지정과 시행자 선정 과정 등에 관여했던 실무진이다. 당시 A 씨가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초안은 상급자를 거쳐 당시 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결재를 받았다. 수사팀이 이 의원의 배임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이달 21일에는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지낸 주민 이호근 씨와 이상락 씨를 차례로 불러 “2010년 성남시로부터 ‘대장동 지역을 민간 개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시장 취임 이후 민관 합동개발로 기류가 바뀌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업자들이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통해 막대한 개발수익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韓총리 “이재용-신동빈 광복절특사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이나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억압돼 있다.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직접 윤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인 사면 및 복권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데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이달 29일로 형기가 만료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복권이 이뤄져야 제한이 풀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 “기업인 사면, 국민여론도 우호적” 이재용-신동빈 특사 건의재계도 “기업인 사면 적극 검토를”법무부, 광복절 특사 내달초 의결이명박-김경수 사면 여부도 관심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와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재계는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사면 관련 언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발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발히 뛸 수 있도록 기업인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최근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총수 부재로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이 지연될 경우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무부는 특별사면 대상을 추리는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면은 다음 달 초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아 주요 인사들의 사면 여부를 논의한 뒤, 사면심사위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식이다. 정치권에선 경제계 인사 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김 전 지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김 전 지사 사면 없는 8·15 대사면은 졸속사면, 진영사면”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국민 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다만 국민 통합을 위해 의미 있는 사면이라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는가를 통합위원들이 제게 말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종합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그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총리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 대통령에 건의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이나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억압돼 있다.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이 같이 질의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직접 윤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인 사면 및 복권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데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이달 29일로 형기가 만료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복권이 이뤄져야 제한이 풀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다만 국민통합을 위해 의미있는 사면이라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는가를 통합위원들이 제게 말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종합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그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와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재계는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사면 관련 언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발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발히 뛸 수 있도록 기업인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최근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총수 부재로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이 지연될 경우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무부는 특별사면 대상을 추리는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면은 다음달 초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위원장인 한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아 주요 인사들의 사면 여부를 논의한 뒤, 사면심사위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식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8월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명단에 포함됐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서울구치소 등은 예비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의 명단을 추려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檢, ‘테라 사태’ 권도형 입국시 통보… 신현성 出禁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31·사진)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37)에 대해 각각 ‘입국 시 통보’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싱가포르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신 의장과 테라폼랩스 김모 전 부사장(32) 등 이 회사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도 이를 승인했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유치했다는 혐의(유사수신법 위반)도 받는다. 공동창업자인 신 의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됐다. 다만 신 의장 측은 권 대표와 2020년 3월 동업관계를 청산해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일부터 업비트와 빗썸 등 시중 가상자산거래소 7곳과 테라폼랩스의 관계사, 신 의장의 자택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테라폼랩스에 초기 투자했던 두나무앤파트너스와 테라폼랩스의 관계사로 알려진 더안코어컴퍼니와 커널랩스, 플렉시코퍼레이션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권 대표 등 테라폼랩스 전·현직 간부들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테라폼랩스와 관계사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중앙지검, ‘2兆 불법 해외송금’ 의혹 수사

최근 2조 원 이상이 시중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불법 해외 송금’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전달한 자료에는 국내 기업 6, 7곳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을 통해 2조 원가량의 돈을 중국 일본 등으로 송금한 내역과 이와 관련한 자금 흐름 등이 담겼다고 한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도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 사건에 연루된 귀금속 업체 A사와 관련한 자금 흐름 내역을 전달받아 분석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4월 설립 직후 금괴 수입 대금을 결제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중국 일본 등에 5000억여 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관련 해외 송금이 가상화폐 투기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인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8000억 원, 1조3000억 원의 ‘비정상 외환거래’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한편 최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외환 이상거래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소규모 신설법인이 거액을 송금하는 등 통상적인 무역 거래에 비해 액수가 지나치게 크거나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외환 거래가 급증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중앙지검, 2조원대 ‘불법 해외 송금’ 의혹 수사 착수

최근 2조 원 이상이 시중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불법 해외 송금’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전달한 자료에는 국내 기업 6~7곳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을 통해 2조 원 가량의 돈을 중국 일본 등으로 송금한 내역과 이와 관련한 자금 흐름 등이 담겼다고 한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도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 사건에 연루된 귀금속 업체 A 사와 관련한 자금 흐름 내역을 전달받아 분석하고 있다. A 사는 지난해 4월 설립 직후 금괴 수입 대금을 결제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중국 일본 등에 5000억여 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관련 해외 송금이 가상화폐 투기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인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각 8000억 원, 1조3000억 원의 ‘비정상 외환거래’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와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는 선거운동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는 21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0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조항에 포함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및 야유회’ 개최 금지 규정에 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과 평온 확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 유권자의 집회와 모임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선거 과열로 인한 과다한 비용 지출과 후보자 및 유권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금지 기간을 ‘선거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시사인 기자였던 주진우 씨는 19대 총선 기간이었던 2012년 4월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토크 콘서트’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김 씨와 주 씨에 대해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자 이들은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과 광고물 설치, 인쇄물 배부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 보면 해당 조항은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3년 7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와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부터는 선거운동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는 21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0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조항에 포함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및 야유회’ 개최 금지규정에 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과 평온 확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 유권자의 집회와 모임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선거 과열로 인한 과다한 비용 지출과 후보자 및 유권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금지 기간을 ‘선거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시사인 기자였던 주진우 씨는 19대 총선 기간이었던 2012년 4월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토크 콘서트’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김 씨와 주 씨에 대해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자 이들은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과 광고물 설치, 인쇄물 배부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해당 조항은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3년 7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靑, 북송 3시간전에야 법리검토 요청… 법무부 “근거 없다” 반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시 법무부가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검사 출신의 통일부 법률자문관도 “강제 송환할 경우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북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일선 부처의 의견을 묵살하고 북송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靑, 북송 3시간 전에야 ‘비선 법리 검토’ 지시법무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A 검사는 북송 당일인 이날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A 검사는 2019년 11월 7일 오후 1시경 검토 결과를 정리해 이 실장에게 보고했다. 이미 탈북민이 국내로 입국했다면 설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강제 출국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었다. 탈북민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달리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법부의 상호 보증 결정 없이 섣불리 강제 송환할 경우 향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A 검사는 이 실장으로부터 전화로 직접 지시를 받았고, 지시 전후로 정식 공문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 실장이 검토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부재중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탈북 선원 2명은 이날 오후 3시경 북송됐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 직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B 검사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할 경우 추후 법률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통일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B 검사의 경고를 묵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월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선제적으로 요청했던 통일부는 2020년 2월 B 검사의 원대 복귀 이후 파견 검사 자리를 없앴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행법 위반’이란 실무진의 의견을 확인하고도 주무 부처에 위법한 강제 송환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법무부의 검토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한기호 “16명 살해 발표는 허위” 주장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이날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며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북송된 어민 2명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던 브로커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하겠나”라며 “이성을 갖고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검찰, 테라-루나 폭락사태 관련 코인 거래소 등 15곳 압수수색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계사 등 1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투자자들이 5월 19일 테라와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지 62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0일 오후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7곳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직원들의 테라 및 루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초기에 테라폼랩스에 투자했던 두나무앤파트너스 본사, 테라폼랩스의 차명 회사로 알려진 커널랩스 등 8곳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두나무앤파트너스는 2018년 테라폼랩스에 20억여 원을 투자해 루나 2000만 개를 받은 뒤 비트코인으로 교환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나무앤파트너스는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자회사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권 대표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테라를 예치할 경우 연이율 19.4%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의 가격을 유지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테라를 맡기는 투자자들에게 연 19.4%의 이자를 줘 폰지 사기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테라폼랩스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테라 폭락 사태가 권 대표 등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사기나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합수단 외에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도 이 사건에 투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이병호-김은경, 가석방 대상서 빠졌다

법무부가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관심을 모았던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달 29일자로 출소할 가석방 대상자 안건을 의결했다. 가석방 대상에 이 전 원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이 확정된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 등은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이었던 올 5월 풀려났자먼 이 전 원장의 형기가 길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무부는 내부 지침을 통해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 전 장관도 가석방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다음달 15일 광복절 특사에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과 가석방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 확정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2)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사기범에게 선고된 역대 최장 형량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 원,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 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며 3000여 명으로부터 1조3400여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실제로는 부실 채권 인수 등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5542억 원에 달한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김 대표의 306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로 판결하면서 형량을 징역 40년으로 높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월급, 차명지분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모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2)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사기범에게 선고된 역대 최장 형량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 원,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 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며 3000여 명으로부터 1조3194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실제로는 부실 채권 인수 등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5542억 원에 달한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김 대표의 306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로 판결하면서 형량을 징역 40년으로 높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월급, 차명지분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모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