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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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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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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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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공기업]사소한 징후도 즉각 조치… 안전대한민국 만든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지역 해저(10km)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이자,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지진은 곧바로 해일을 일으켰다. 동일본을 덮친 해일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됐다. 냉각장치는 작동을 멈췄다. 결국 원자로가 폭발(제1원전 1∼4호기)하고,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는 등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원자력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한 달 후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등급을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7등급으로 격상시켰다. 원전 주변에선 요오드와 세슘 외에 텔루륨, 루테늄, 란타늄, 바륨, 세륨, 코발트, 지르코늄 등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됐다. 이처럼 에너지 관련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겪을 개연성은 희박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에 이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대형 사고에는 징후가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 에너지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강원 태백탄광의 폭발사고, 충남 보령화력 화재.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방사성 아스팔트 사건, 잇따른 원전 고장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은 올해 채용 과정에서 250여 명을 안전관리 전담 인력으로 뽑기로 했다. 이는 전체 공기업 신규 채용 인력(2700여 명)의 약 9%에 이르는 규모다. 또 이들 공기업은 안전관리최고책임자(CRO)를 부사장이나 본부장급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안전 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동시에 공기업별로 안전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전위원에는 내부 임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도 포함시켜 안전 관련 감사 역할을 하고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모든 사고에는 사전 징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산업재해 전문가인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의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대형 사고 1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29번가량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리스크(위험) 요인이 발견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발견 즉시 조치를 하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사전에 위험 요인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산업 경쟁력은 선진국, 안전은 후진국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는 자칫하면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매일 5시간마다 1명이 목숨을 잃고, 6분마다 1명이 다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4년 이후 지난해까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모두 433만 명이 넘는다.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산업 안전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9년)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가 20.99명으로 가장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교육 등 사고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개인 역시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국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2.64명(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1.1명)보다 2.2배나 된다. 교통 선진국인 일본(0.69명), 독일(0.70명)의 약 4배나 되는 셈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졸릴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사망사고 중 30% 이상이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한다”며 “졸음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각종 안전 기준을 표준화하고 단일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안건을 통합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안전기준심의회를 만드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표인 중앙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간사는 소방방재청장이 맡게 된다. 또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할 경우 자체 방제 계획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게 골자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도 국가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사고가 빈발한다고 판단해 산업단지를 개선하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노후 산업단지 구조 첨단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김유영·김철중 기자 abc@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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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공기업]한국전력공사, 사업장마다 3색 경보등

    “모든 사업장에 녹색 신호등을 밝혀라.”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장에는 3가지 색의 경보등이 설치돼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직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에 따라 초록(양호) 노랑(보통) 빨강(불량) 경보등이 밝혀진다. 녹색 불이 켜진 사업장은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지만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본사 차원에서 수시로 특별점검활동을 진행한다. 한전 관계자는 “6개월마다 각 사업소의 안전 관리 상태를 통보하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게 되고 책임경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전체 19개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전기를 다루는 현장이 많은 한전은 작은 부주의에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한전은 △안전활동 시스템 강화로 사고 ‘제로(Zero)’ △재난대응체계 및 위기관리 능력 강화 △예방 진단 점검을 통한 설비관리 향상 등을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협력사에 안전컨설팅 지원 한전은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건설사, 전기회사 등 630여 개 협력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전뿐 아니라 협력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한전의 ‘협력회사 안전컨설팅’ 사업은 한전이 안전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회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전은 지난해에는 협력회사 150곳에 컨설팅을 진행했고, 올해는 업체 수를 20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안전보건협력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단이 근로자단체 등 비영리 단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전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패트롤(Safety Patrol) 특별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 패트롤은 사전 예고 없이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관리 시설이 잘 갖춰졌는지, 직원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안전 패트롤에는 퇴직을 앞둔 베테랑 직원들이 참여해 숨어 있는 문제점까지 꼼꼼히 찾아낸다. 지난해 총 82명의 인원이 2298회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점검 횟수를 1.5배로 늘릴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 패트롤 활동을 전년에 비해 6배 늘렸더니 안전사고 발생률이 전년 대비 60% 감소했다”며 “올해에는 신규 협력회사가 늘고 새 정부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건설공사가 조기에 발주될 것으로 예상돼 현장 관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2월 28일 대학교수 공무원 안전전문기관 등 외부전문가들과 내부임직원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총 10명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앞으로 한전의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초 에너지시설의 연이은 사고 발생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시설 안전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위원회는 한전의 ‘안전담당 최고책임자(CRO)’의 자문기구로 분기마다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안전정책 및 제도 변경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외에도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한전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불의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전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시기에 집중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봄철 이사 수요가 많은 3∼5월에는 이삿짐 운반차량이 전력선에 부딪히는 사고가 자주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각종 감전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6∼9월에는 장마나 태풍 등으로 전기 시설이 침수돼 감전되는 사고가 집중되는 편이다. 한전은 지하철 광고나 케이블TV,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기별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한전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섰다. 매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차량과 전력설비가 충돌해 정전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정전 833건 중 13.2%(110건)가 차량 충돌로 인한 정전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전은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내비게이션 제작업체와 협력해 전력설비 충돌(위험) 지역에 대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위험지역을 선정해 해당 위치를 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내비게이션 업계에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운전하다 ‘전력설비 충돌위험지역’이라는 안내 멘트를 들을 수 있다. 한전은 우선 전국 충돌(위험) 1만6000곳을 1차년도에 반영한 뒤 매년 1차례씩 추가 위험 지역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또 한전은 앞으로 경찰청과 협조해 전력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교통표지판을 세우고 관련 교통법류를 개정하는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전력 피해 예방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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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살롱 접대비로만 기업들 年1조원 써

    국내 제조업 중에서 주류, 의약품 업종의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법인사업자가 1년간 룸살롱 등 호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약 1조4000억 원에 달했다. 28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주류를 포함한 ‘음료제조업’이 전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율이 0.95%로 국내 제조업 중에 가장 높았다. 이어 ‘의약품제조업’이 0.75%, ‘인쇄 및 복제업’이 0.62%로 접대비 지출비율 상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조세연구원이 각 기업의 전체 접대비에서 세법상 정해진 한도액을 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접대비 한도초과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위 10개사 중 6개사가 제약업체로 나타났다. 이 외에 소주 업체 2곳, 농약 제조사와 사무용기계 회사가 1곳씩 포함됐다. 손 연구위원은 “타 업종보다 접대비 지출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곧 기업 자체의 상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라며 “접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국회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호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실적’ 자료도 소개했다. 2011년 기준으로 법인카드로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은 1조4137억 원이었다. 업종별로 룸살롱이 923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란주점 2331억 원, 나이트클럽 507억 원, 요정 438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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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경제 잡을 FIU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 걸릴듯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일명 FIU법) 개정안’이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이 커졌다. 25일 국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29일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에 FIU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FIU법은 본회의 처리에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FIU법을 통한 국세청의 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에 제공되는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 등이 국세청의 ‘내사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2월에 FIU가 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가 정보가 노출된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초 국세청은 FIU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정무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 원장이 승인할 경우에만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강도가 약해졌다. FIU 정보를 직접 들여다보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활용하려던 국세청의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이런 상황에서 다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국세청은 난감한 표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조차 정보 제공의 범위에 대한 법 조항이 모호해 실제 조사에 쓸모가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만약 탈세 혐의자 등에 대해 정보 제공 사실까지 통보해야 한다면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이 생겨 정보의 효용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윤희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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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탈세의혹 조사

    국세청이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세청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4년부터 5년간 강원 춘천 중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사채업자의 자금을 관리해주면서 대가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의혹은 국세청이 사채업자의 탈세를 조사하던 중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달 초 국세청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는 것이 신 회장의 해명”이라고 전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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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일감몰아주기 과세, 고지납부로 전환을”

    김덕중 국세청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경영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재계 끌어안기’에 나섰지만 기업인들은 국세청의 최근 행보에 우려를 쏟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세청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등 세제 현안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배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올해 7월 시행할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이 세금을 책정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사장은 “관련 규정이 너무 복잡해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과거 종합부동산세가 고지 방식으로 전환돼 납세자의 불편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이번에도 방식을 바꿔 기업 부담을 덜어 달라”고 말했다. 박영안 태영상선 사장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운송업이나 무역업은 해외 영업망이 넓다 보니 해외 금융계좌가 수백 개에 달해 모두 신고하려면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 청장은 국세청이 기업을 옥죄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 “국세청의 제한된 조사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라며 “그 대신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 송금이나 비(非)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은닉하는 등 지능적인 재산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체휴일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경제단체들이 현안에 대해 공식 모임을 갖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날 회동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가 참석한다.김철중·박창규 기자 tnf@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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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평균 휘발유값 9개월만에 2000원 밑으로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9개월여 만에 2000원 선 밑으로 떨어졌다. 24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오후 4시 기준)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4.88원 떨어진 L당 1995.73원이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20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7월 26일(1999.80원)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이날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4.01원 내린 L당 1930.73원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비쌌고 이어 충남(1947.45원) 강원(1943.28원) 충북(1936.86원) 경기(1933.40원) 순이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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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인생 살래”… 결혼 20년차 이상 이혼 급증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건수가 4년 이하 젊은 부부의 이혼 건수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자녀를 다 키워놓고 각자 새 삶을 찾으려는 부부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11만4300건으로 전년(11만4000건)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은 3만200건으로 전년(2만8300건) 보다 6.7% 늘었다. 이에 반해 지난해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4년차 이하 부부의 이혼 건수는 2만8200건으로 전년(3만700건)에 비해 8.1% 감소했다. 특히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의 ‘황혼이혼’은 8600건으로 전년보다 8.8%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이혼 건수 중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26.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4년차 이하 이혼 건수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 추세로 고령 인구 자체가 늘었고, 은퇴 후 노후 생활의 기간도 길어지자 이혼을 통해 각자 원하는 인생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전년보다 0.2세 늦어진 32.1세, 여자는 0.3세 늦어진 29.4세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제주가 32.4세(남자 기준)로 초혼 연령이 가장 높았고 충북 충남이 31.6세로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의 초혼 연령은 전년보다 0.2세 증가한 30.2세로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초혼 연령이 30세를 넘어섰다. 초혼 부부 중 남자 쪽 나이가 많은 부부는 68.2%, 동갑은 16.2%, 여자가 연상인 부부는 15.6%로 나타났다. ‘연상녀-연하남’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1.2%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4만 건을 넘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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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세금폭탄… 애꿎은 中企 코피 터져”

    “중소·중견기업은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소 계열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합니다.”(정구용 인지컨트롤스 대표)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서울 여의도의 협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국세청의 움직임과 관련해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처음 부과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인지컨트롤스의 정 대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 오너가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줘 계열사의 수익을 높이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 중소·중견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정 대표는 지난해 계열사 중 한 곳이 매출 1000억 원, 영업이익 46억 원, 당기순이익 12억 원으로 법인세는 1억 원밖에 안 나왔지만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3억 원이나 되더라며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내부거래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며 총수 일가 및 특수 관계인 지분이 3%가 넘는 계열사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이 조항에는 기업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기업이 아닌 계열사가 있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잘 살펴 고쳐야 할 게 있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 관계자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올해 신고 내용을 받아본 뒤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등 문제가 있다면 세제당국에 개선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표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한 불안감을 표시했다. 주대철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여전하다”며 “자칫 지하경제 양성화가 지방국세청의 적발 실적이나 건수 경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조성환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세무조사 기간이 20∼40일인데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일 미만으로 줄여 달라”며 “최근 경기악화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세금 분할납부 기간도 연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지난해 100개 건설사 중 20개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며 “전문건설업에 대해 3년만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크다고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는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수도권 기준으로 현행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사업이 어려워 재기(再起)를 노리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도 올해 말까지 최대 18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이달 안에 국세청과 중기중앙회가 함께하는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세제 측면에서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이라며 “세법이 허락하는 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철중·강유현 기자 tnf@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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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도, 有人기지로 만든다

    정부가 이어도 해역의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어도의 무인 해양과학기지를 중장기적으로 유인(有人)화하기로 했다. 또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해 ‘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하고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세워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현재 원격조종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연구원들이 머무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5, 6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기지의 유지 보수를 위해 1년에 50∼60일 정도 머물렀지만 앞으로 주거시설 등을 보강해 단계적으로 체류기간을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해양영토관리법을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 2693개의 무인도를 포함한 해양영토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하는 한편 2017년까지 해경 대형함정 10척, 항공기 10대를 추가로 배치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획정되지 않은 해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 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해수부는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경제특별구역’(가칭)도 조성하고 해당 지역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특별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해운 선박 등 해양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선사(船社)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고, 전문투자자 선박펀드에 대한 대선(貸船) 의무기간 단축, 펀드 운용사 겸업 금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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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稅체납자 현금거래정보 다 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목적으로 현금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FIU가 보유 중인 고액현금거래정보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입증된 사람의 원자료도 국세청에 주기로 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합의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합의안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개정안은 국세청이 FIU의 모든 자료를 사실상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탈세 혐의 조사 목적으로 국세청이 금융권 현금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FIU가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소득을 숨기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조세범죄가 확정된 사람에 관한 거래정보를 FIU가 선별해 국세청에 자료를 넘겼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현금거래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재산 은닉이 매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FIU는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와 관련해 원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자체 가공한 일부 정보만 국세청에 제공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탈세 혐의와 연계된 긴 원자료를 국세청에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업 매출이나 개인 재산 규모에 비해 현금거래액이 너무 많은 경우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료를 요청할 때 탈세 혐의를 FIU 측에 입증해야 한다. FIU는 국세청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면 원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상훈·김철중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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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400달러 이상 카드 쓰면 입국할때 휴대품 집중 검사한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외 면세점은 물론이고 일반 판매점에서 신용카드로 400달러(1인당 면세 한도) 이상 결제하면 거래 명세가 관세청에 통보된다. 따라서 물건을 산 사람이 국내로 들어올 때 매입 사실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관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수출입과 관련되지 않은 자본거래까지 관세청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환치기’ 등의 적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에서 고가의 물건을 사고 입국할 때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밀수’나 마찬가지”라며 “면세 범위를 넘는 고가 물품부터 철저히 과세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명세를 수시로 받아 세관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현재 국내 카드사로부터 1년 단위로 해외 신용카드 사용 명세를 통보받고 있지만 이 기간을 대폭 줄여 월별 또는 실시간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이 확보하려는 신용카드 거래 자료는 해외의 의류 잡화 귀금속 등 도·소매업종에서 결제한 거래 명세이며 숙박 요식업 등 서비스업종은 제외된다. 현재 1인당 면세한도액은 400달러인 만큼 한 번에 결제한 금액이 400달러가 넘는 정보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 청장은 “다만 자료가 너무 많으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 기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관직원이 직접 휴대품을 검사하는 비율은 전체 입국자의 1.5∼3%이고 검사 대상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빼면 무작위로 선정된다”며 “신용카드 거래 명세를 미리 확인해 해외에서 비싼 물건을 산 사람들을 위주로 검사하면 적발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법이 통과되면 연간 6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밀수로 인한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를 연간 47조 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해 관세청의 ‘자본거래 검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관세청은 원자재 구입, 상품 수출 등 수출입과 관련된 자본 거래만 조사할 수 있다. 백 청장은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환치기 혐의자를 붙잡아도 ‘개인적인 투자 자금’이라고 잡아떼면 더이상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관세청의 검사권이 확대되면 해외 계열사 등을 통한 세금 탈루, 환치기 적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부 부처 사이에 있는 ‘정보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게 백 청장의 생각이다. 백 청장은 “지난해 사람이 휴대한 채 한국 국경을 넘어 다닌 금액이 58억 달러(약 6조5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돈이 적법한지 확인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가 필수적”이라며 “고액현금거래자료(CTR)를 활용하면 한 해 5조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더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올해 정부가 거둬야 할 국세 216조4000억 원 중 관세청이 거두는 세수는 69조3000억 원으로 약 32%”라며 “국경에서 감시가 무너져 불법자금이 해외로 숨어버리면 색출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관세청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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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부총리 “기업들 투자여력 충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5단체장과 만나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독려했지만 단체장들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일제히 불만을 터뜨렸다. 현 부총리는 16일 서울 관악구 은천동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5단체장(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과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현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지만 기업들은 그동안 재무건전성이 향상돼 투자 여력이 있다고 본다”면서 “기업과 경제인들이 ‘제2의 경제부흥’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졸 채용에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로 특성화고에서 열렸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경제단체장들은 일제히 최근 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 등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시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대기업들에 대해 비우호적인 사회분위기 탓에 기업인들이 많이 위축돼 있다”며 “특히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국회의 입법 활동이 기업의 활력을 꺾을까 봐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고 규제하는 것만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입법을 자제하고 ‘경제 살리기’를 우선순위에 둬 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판해 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시장의 불균형과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것이지 대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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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경제 스며든 검은돈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앞으로 특정 기업,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찾아낸 ‘탈루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추적해 관련자나 관련 기업 등 지하경제 부문에 모두 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도 서둘러 정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세무당국의 감시망을 한 번 피해 간 돈은 비자금, 주가 조작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다”며 “직원들의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법을 고쳐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숨겨진 소득을 찾아내면 이 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파악해 세법에 따라 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자금이 투자되거나 쓰인 경로를 찾아내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세금 탈루, 불법적인 행위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것. 우선 국세청은 4일부터 대(大)재산가, 불법 사채업자 등 224명에 대해 벌이고 있는 기획 세무조사에 이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단 혐의점이 발견되면 해당 개인이나 기업을 포함해 주변인, 친인척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돈이 움직이는 불법 사채시장에서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최종 단계에 있는 실제 ‘전주(錢主)’에게까지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입법도 서두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FIU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금융감독기관이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했을 때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과세자료 제출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직원들의 직접적인 현장 조사 활동도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업, 대형 유흥업소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계를 중심으로 탐문조사를 늘려 금융거래 명세, 장부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탈세 정보와 자금 흐름을 찾아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직원들과 조사 대상 업체 간의 유착을 우려해 현장조사를 적극 독려하지 않았다”면서 “올해부턴 숨은 세원(稅源)을 찾기 위해 현장 활동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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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원전 4호기 재가동 4일만에 또 중단

    4월 초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10일 재가동된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 4호기에 또 이상이 생겨 14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재가동 4일 만에 원전이 멈춤에 따라 정비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 오후 고리 4호기의 출력을 올리던 중 증기 발생기(터빈발전기를 회전시키도록 증기를 생산하는 열교환기)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됐다”면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4일 오전 9시 22분부터 수동으로 발전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리 4호기는 1월 30일부터 63일간 ‘계획예방 정비’를 받고 이달 3일 발전을 재개했다가 다음 날인 4일 잘못 연결한 외부 전류 입력선 때문에 정지됐다. 재정비를 거쳐 10일 오전 4시 다시 발전을 시작했지만 4일 만에 증기 발생기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돼 발전을 멈춘 것이다. 전력전문가들은 원전들이 여러 이유로 가동이 멈춘 상태에서 이상 기후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경우 전력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명연장 논란으로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영광 2호기, 울진 4호기, 영광 3호기 등 원전 4기가 멈췄다. 또 이달 고리 1호기와 신고리 1호기, 울진 2호기가 예방 정비에 들어가는 등 4월 말∼5월 초에 최대 10기 이상의 원전이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1기당 평균 100만 kW급으로 10기면 1000만 kW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는 4월 평균 최대 공급능력인 6900만 kW의 14.4% 수준이다. 한수원은 “봄철 전력사용량은 상대적으로 적어 현재 전력예비율이 30%로 높은 편이어서 전력대란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2011년 9·15 정전대란도 여름철이 끝나는 때 일어났다”며 “계절에 관계없이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해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영·김철중 기자 abc@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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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넘는 해외계좌, 출처 못밝히면 절반 추징

    앞으로 10억 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계좌 보유자가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밝혀야 한다.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이처럼 “탈세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장은 해외 금융계좌로 국한됐지만 향후 국내의 다른 세목(稅目)으로 이 방식이 확대된다면 소득원을 밝힐 수 없는 재산을 보유한 탈세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해외 자금 출처 스스로 입증해라” 현행 세법은 원칙적으로 탈세 사실의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 명의신탁 등 일부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조항에만 납세자가 제한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가 보유한 재산이 탈세로 모은 것으로 의심돼도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해 탈루 사실을 직접 밝혀내야만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10억 원 초과 해외계좌’에 대해 자금 출처의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만약 납세자가 이 자금에 대해 세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최고 38%인 종합소득세율과 가산금이 적용돼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 ‘납세자 입증책임제’는 국세청과 조세학자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방안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세무당국이 입증 책임을 질 경우 자료를 제출한 성실 납세자보다 자료를 숨긴 탈세 혐의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납세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빙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면 국세청이 이를 일일이 파헤쳐야 한다. 하지만 조사인력이 부족하고 탈세 방식도 고도화돼 세원 포착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공정사회의 기반을 위해서 입증 책임의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소득세, 법인세 등 다른 세목으로 확대된다면 한국의 세무 집행에 일대 변화가 생긴다. 가령 세무조사 과정에서 10억 원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을 때 지금은 세무서가 돈의 출처를 모두 알아내서 정해진 세목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입증 책임을 납세자가 갖게 되면 당국은 10억 원의 조성 과정을 몰라도 세금을 매길 수 있다. 다만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행정편의주의’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 당장 이 방식을 확대하기에는 국세청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국세청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면서도 “만약 안을 가져오면 검토는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내부단속도 강화, 자영업 단체들도 나서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고강도 세무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와 위장 계열사를 통한 편법 증여,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및 역외탈세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본거래 전담조직을 구성해 대주주의 지분 변동 상황을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세수(稅收)를 늘리는 데 기여한 정도를 직원 평가에 반영하고 특별징수 실적이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체납 징수를 통해 거두는 ‘노력세수’의 비중을 현재 전체의 7%에서 8%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전체 세수가 192조 원임을 감안하면 올해 약 2조 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이다. 국세청 내부 비리를 줄이는 방안도 나왔다. 우선 국세청에서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 자리를 외부인사에게도 개방한다. 조사 직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조사 대상 업체와 사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하고 조사 후 2년간 해당 업체 관계자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따로 만날 수 없다. 이날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함께하는 ‘지하경제 시민감시단’도 결성됐다. ‘한국시민사회연합 공정거래감시본부’의 ‘시민감시단’ 1000명은 25일 출정식을 갖고 다음 달부터 자신이 속한 업종에서 탈세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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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세청차장 이전환 外

    국세청은 10일 본청 차장에 이전환 개인납세국장(52)을 승진 발령하는 등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송광조 감사관(51),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이종호 법인납세국장(53)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승호 서울청 조사4국장(57)이 각각 임명됐다. 1급 임명자 중 이 차장, 송 서울청장, 이 중부청장은 김덕중 국세청장과 행정고시 27회 동기이며 이 부산청장은 국세청 공채 출신이다. 대구 출신인 이 차장은 청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직에 입문해 본청 기획조정관, 법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부산청장 등을 거쳤다. 특히 부산청장 시절 지방청별 조직성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서울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대신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청 조사1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지낸 세무조사 전문가다. 이 중부청장은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 고려대를 졸업했고 본청 법무심사국장, 개인납세국장, 재산세국장 등을 지냈다. 유일한 국세청 공채 출신인 이 부산청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농림고를 졸업한 뒤 국세청 7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부산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등 조사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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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엔 취하고… 술엔 덜 취하고…

    해외 고가(高價) 유명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은 평균 9개 정도의 관련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세 이상이면서 과거 1년간 해외 고가 유명브랜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대상은 가격대, 크기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해외 고가 유명브랜드로 인식한 제품이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균 8.81개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고 1년에 평균 1.93개를 새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에 새로 구입하는 제품 수를 ‘평균 3개 이하’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91.7%였으며 다음은 ‘4, 5개’(5.7%), ‘10개 이상’(1.3%)의 순이었다. 또 45.6%는 해외 고가 유명브랜드의 모조품인 이른바 ‘짝퉁’을 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해외 고가 유명브랜드 제품을 사는 데 쓰는 금액은 연평균 271만 원이었다. 제품 한 개당 평균가격은 시계가 45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방(205만 원) 의류(84만 원) 신발(69만 원)이 뒤를 이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평균 17.82개 제품을 보유해 월 소득 299만 원 이하인 사람들(5.22개)의 3.4배나 됐다. 소비자원은 또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브랜드 가방 50개 제품이 한국 등 6개국에서 팔리는 가격을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한국(100.0)은 대만(13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다음은 미국(63.8) 일본(55.7) 이탈리아(49.3) 프랑스(46.0) 순이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년 1인당 9.14L 소비… 2007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직장인 최현기 씨(32)는 저녁 회식 후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빨라졌다. 지난해까지는 회식 때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다음 자리를 옮겨 맥주나 와인 등 술을 마셨지만 최근에는 ‘적당히 마시자’는 분위기에 따라 저녁만 먹고 헤어진다. 최 씨는 “회식을 해도 오후 10시 전에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술을 덜 마시는 사회로 점점 변하고 있다. 10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술 소비량은 9.14L로 집계됐다. 2007년 9.44L, 2010년 9.16L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맥주(500mL 기준) 소비량은 2007년 1인당 약 101병에서 2011년 99병으로, 소주(360mL 기준) 소비량도 같은 기간 68병에서 63병으로 줄었다. 다만 막걸리와 민속주의 소비량은 다소 늘었다. 서정록 한국주류산업협회 기획조사팀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음주문화도 개선되면서 술을 덜 마시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술 소비량은 9L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2위였다.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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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한류 시즌2/동력을 달자] 수출 막는 가시를 뽑자

    국내 최대 네트워크 병원인 예치과는 ‘한국의 병원 수출 1세대’로 꼽힌다. 2005년 중국 상하이에 ‘예 메디컬센터’를 설립했다. 그때만 해도 우수한 의료 기술과 중국 내 한류(韓流) 열풍에 힘입어 성공을 자신했다. 하지만 마케팅 및 시설 투자 부족으로 환자를 모으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개인병원이 연대한 정도로는 자금력이 달렸다. 설상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싱가포르의 최대 의료법인 ‘파크웨이’가 상하이에 진출했다. 파크웨이는 수백억 원을 들이는 적극적인 마케팅, 현지 병원과의 인수합병(M&A)으로 치고 나갔다. 예치과는 별다른 소득 없이 2010년 상하이에서 철수했다. 국내 병원이 우수한 의료진을 앞세워 해외 진출을 모색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대형 병원은 국내법 때문에 해외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다.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역시 부족하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료를 한국의 신(新)성장동력으로 키우려면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한국 병원 42곳이 해외 16개국에 91개 의료시설을 설립했다. 이 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의료계는 평가한다. 한국인 의사가 연간 한두 번 방문하거나, 해외 환자를 유치하려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정도라는 얘기다. 가장 큰 원인은 비영리법인인 한국의 대형 의료기관이 해외법인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의료법인은 현지에 투자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없다. 의료 행위 외에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병원 내 음식점 등 일부 부대사업만 가능하다. 해외 진출이 개인병원 위주인 이유다. 의료계는 ‘병원 수출’을 위해 의료법을 고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주기를 요구한다. 홍민철 한국의료수출협회 사무총장은 “자금력이 없는 개인 의원을 빼면 합법적으로 해외 병원에 투자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비영리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에 투자하도록 해야 우수한 자원을 가진 대형 병원이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수출을 적극 돕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법 개정 여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병원의 경쟁력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해외에서 다른 나라의 대형 병원과 경쟁해 수익을 내려면 의료기술뿐 아니라 마케팅 기술이 뛰어나야 하고 부동산 등 부대사업에 함께 투자해야 한다. 한국의 대형 병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하다. 상하이 예치과 사업에 참여했던 의료인은 “해외에 나가 진찰, 수술만 잘하면 환자가 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자금 조달이나 현지 마케팅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 국가와의 의료진 교류 확대, 한국 의료시스템 전수 등 체계적인 지원 역시 필요하다. 일본 같은 선진국은 정부가 나서서 후진국 의료진을 데려다 교육한 뒤 돌려보낸다. 이들이 나중에는 일본 의료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병원 경영컨설팅, 병원시스템 수출을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를 정부가 지원해야 병원 수출이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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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교 정보-균열입력, 태블릿PC 1개면 OK

    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고가교에 김필현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차장이 섰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일부분인 이 고가교의 다리 하부를 살펴야 하는 김 차장은 먼저 태블릿PC를 꺼내들었다. ‘시설물 점검 애플리케이션(앱)’을 켜니 교량의 설계도면이 펼쳐졌다. 그가 서있는 교각 번호를 입력하자 지난해까지 점검한 부위와 점검한 직원의 이름이 나왔다. 그는 새로운 균열을 찾아낸 뒤 태블릿PC로 사진을 찍어 바로 입력했다. 김 차장은 “과거에는 설계도면, 사진기, 점검도구를 일일이 챙겨 나왔지만 이제는 태블릿PC 하나만 들고 오면 된다”고 말했다. ‘시설물 점검 앱’은 한국도로공사가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구조물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이 점검한 사항을 서버에 직접 등록하는 기술이다. 다리나 터널 등 구조물을 관리할 때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도로공사가 처음이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 찍어온 사진을 출력하고 시스템에 접속해 점검 부위를 다시 찾아 입력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앱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점검 내용과 결함 사진을 입력할 수 있다.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은 녹음을 해서 다른 관리자들에게 전달하면 된다. 과거 기록을 현장에서 볼 수 있으니 잘 처치가 됐는지 확인하기도 쉬워 결함 재발을 줄일 수 있다. 도로공사가 앱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산해보니 교각 1개당 점검시간이 18.6% 절약되고, 연간 전체 구조물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24.6% 줄었다. 정운영 도로공사 구조물처 차장은 “정부의 보안 인증을 거쳐 올해 4월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됐다”며 “교량뿐만 아니라 터널 등 다른 구조물 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양=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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