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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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미국/북미25%

국제정세20%

국제일반16%

중동16%

유럽/EU8%

국제경제6%

칼럼4%

종합경기2%

경제일반2%

기타1%

고졸 中企취업자에 3년간 5300만원 지원

다음 달부터 고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총 5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에 들어가도록 유도해 청년실업을 완화하려는 일자리 대책에 따른 것이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과 생산이 얼어붙은 경남 거제시와 창원시 진해구, 전북 군산시 등 6곳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 지원 기간이 현행 8개월에서 2년 8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3월 말 추경안이 편성된 이후 연중 가장 이른 시기에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자금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 원이, 구조조정 지역 지원에 1조 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새로 입사하는 고졸 청년은 대학에 진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학기당 평균 320만 원의 정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고졸 청년에게는 격려금 명목으로 재정에서 1인당 400만 원씩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고졸로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은 3년간 총 529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과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추경안을 짠 만큼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민간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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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협상 주역들 만나 노하우 듣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원로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2000년, 2007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인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겠다는 것이다. 4일 여권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12일경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자문단장인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을 비롯해 박지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1, 2차 남북 정상회담 주역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전략 등은 물론 돌발 상황 대처법과 디테일한 주의사항 등 경험자만 알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챙기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의 초청 명단에는 이홍구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 등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가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문제와 북한 체제 안전보장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남북 정상의 비핵화 선언 등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2005년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달리 평화협정 및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를 함께 다룰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이 만나서 초입부터 핵심 현안인 비핵화와 안전 보장 등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룬다는 점에서 9·19 공동성명과는 다르다”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 정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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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등판에… 與, 광역후보 결선투표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선거 조기 등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의 경선 룰을 바꾸는 등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6·13지방선거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2일 전격 결정했다. 경선 과정부터 흥행을 제대로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때 1, 2위 간 결선 투표로 광역단체장 후보를 뽑기로 했다. 3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한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전남 등에선 결선투표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속에 불필요한 내부 갈등을 줄이고 최대한 조용한 경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선거를 수세적 안정적 흐름으로 치르는 게 안이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가 포함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이런 전략 수정엔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결심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이달 중순 이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였던 안 위원장이 일정을 앞당겨 1일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세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과 우상호 박영선 의원 등 후발 주자 간 격차가 줄었다. 무난한 당내 경선 속에 본선에서 역전패당한 과거 서울시장 사례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경선 선두주자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박영선 우상호 의원은 본격적으로 ‘박원순 따라잡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 논란을 지적하면서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와 같이 ‘중국이 문제’라면서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박 시장과 각을 세웠다. 우 의원은 “안 위원장의 등판으로 서울시장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선거 전략의 미세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에게 후보를 양보했던 안 위원장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당내 면접에서 ‘이번에는 박 시장이 안 위원장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월이 흐르고, 당적도, 서 있는 위치도 (안 위원장과는) 달라졌다”며 일축했다. 물론 안 위원장도 “제가 (박 시장에게) 양보를 받아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4차 산업혁명, 미래도시 등 콘텐츠를 강조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대중이 양보론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인식하는 만큼 이를 더 부각시켰다간 ‘피해자 코스프레’ 등 역효과가 날 것을 우려한다는 말도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앞서가는 경기도지사 경선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2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후보자들의 토론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우리는 선수다. 게임 룰을 따르면 되는 거다. 얼마든지 응할 생각이 있다. 다만 당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 셈법도 복잡해졌다. 이용섭 전 의원에게 대항하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강기정 민형배 최영호 후보는 단일화 효과 반감을 우려하는 상황이 됐다. 양향자 이병훈 후보가 단일화 과정 없이 1차 경선에 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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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권 “김정은에 운전석 넘겨준 것”

북-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여권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겼지만, 야권은 “장밋빛 환상에서 깨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그야말로 깜짝 방문이고 급반전이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력 제고를, 중국은 소외됐던 한반도 주도권을 찾으려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 성사가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내고 다시 한반도발 세계 평화를 향해 동북아 국가 간 도미노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 야당들은 김 위원장 방중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대북 낙관론을 집중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운전면허도 없는 문 정권이 어설픈 운전으로 운전대는 김정은에게 넘겨주고 뒷좌석에 앉아 그냥 핵무기쇼를 구경만 하면서 자신들이 운전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모습이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단계적 조치로 대북 압박 조치가 완화되고 핵과 미사일의 개발 시간만 벌어주게 된다는 것은 지난 경험에서 신물이 나게 배웠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대북제재 유지 등 실질적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유승민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북한이) 중국을 움직여 대북 제재와 압박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선 귀국 즉시 중국을 접촉해 진상을 파악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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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길게 봐라”… 어머니는 정치인생의 길잡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66)는 어머니 영정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눈을 계속 끔뻑였다. 무일푼에서 자신을 ‘정승’으로 만든 어머니의 부재를 예감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이 총리는 26일 오전 검은 넥타이를 매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그 뒤 곧바로 어머니 진소임 여사의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았다. 브라질 방문 도중 93세 노모의 응급실행을 전달받았지만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21일 귀국했다. 이 총리는 25일 저녁 임종을 지켰다. 이 총리의 사모곡은 정치권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이 총리를 포함한 7남매(4남 3녀)가 팔순을 맞은 어머니에게 드린 사랑의 글을 모아 ‘어머니의 추억’이란 책을 펴냈다. 진 여사는 두 명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 장남인 이 총리를 어려운 형편 속에 키웠다. 경제력이 충분치 않았던 아버지를 대신해 농사일과 채소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끌었다. 가을 농사를 마치면 집에서 6∼7km 떨어진 영광군 백수해변까지 게를 잡으러 다녔다. 다음 해 여름까지 먹을 밑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 총리는 “어머니는 이 넓은 영광 법성포를 다 헤집으며 나를 키웠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2014년 전남도지사에 취임하며 어머니를 관사에 모셨다. 중학교 시절 고향인 전남 영광을 떠나 광주로 유학을 떠난 뒤 약 50년 만이었다. 당시 이 총리는 참모진에 “전남도지사 당선보다 더 기쁜 것은 50년 만에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것”이라고 자주 말했다. 정치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길잡이가 된 것도 어머니였다. 이 총리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을 맡았지만, 2003년 민주당 분당 뒤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사람을 두세 차례 보내 장관직을 제의하면서 신당 참여를 권유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사람이 그러면 못쓴다. 길게 봐라”며 만류했다고 한다. 정치인과 행정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 총리는 종종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총리는 국회의원 시절 대한민국 지방의 현실에 대해 “지방분권은 고향에 홀로 살고 있는 ‘늙은 어머니’ 같다. 출세한 자식(수도권)이 (지역을) 항상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조의금을 받지 않았고, 조화는 대통령과 5부 요인, 각 당 대표, 부총리, 전 총리가 보내온 것을 제외하고는 돌려보냈다. 총리실 등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간단한 조문만 받았다. 평생 검소한 삶을 산 어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빈소에는 26일에만 정치인 등 1000명 이상의 조문객이 다녀갔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문했다. 이 총리는 27일에도 집무실과 빈소를 오갈 예정이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17호실(02-3410-6917). 발인은 28일 오전 7시.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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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48분만에 의결… 이의 제기 없이 원안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이 최장 60일간의 개헌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발의 직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개헌 대 호헌’ 프레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회의 시작 후 약 48분 만이다. 전날 모친상을 당한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빈소를 잠시 비우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UAE를 방문 중인 만큼 이 총리가 자리를 비우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해야 했다. 국무회의 심의가 요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회의장에 등장한 이 총리는 오전 10시부터 5분가량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89조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주도로 개헌안이 마련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국무회의를 거친 정상적 발의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 것이다. 이 총리가 개헌안을 상정하자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먼저 개헌안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감사원장 등 6명이 발언에 나섰다. 주로 개헌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수용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토론은 오전 10시 48분경 마무리됐고 이 총리는 곧바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의결했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조율해온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담긴 개헌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UAE 현지 숙소에서 오후 1시 35분(현지 시간 오전 8시 35분) 노트북컴퓨터를 통해 전자결재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개헌을 발의하는 이유로 △촛불광장의 민심 구현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국민을 위한 개헌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 놓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국민을 위한 개헌’은 문 대통령이 13일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을 때부터 20∼22일 대통령 개헌안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할 당시에도 반복적으로 강조한 메시지다. 한 수석과 김 처장 등은 이날 오후 2시 58분 국회를 방문해 국회 사무처에 개헌안을 제출했다. 국무회의 심의부터 전자결재 및 발의까지 약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국회는 발의된 개헌안을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월 24일까지 의결을 통해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부터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헌) 시기는 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야에 국회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자유한국당은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 개헌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중차대한 역사적 일을 본인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로 발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다”라며 “독재개헌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아부다비=한상준 / 유근형 기자}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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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두번서 의석 0 - 득표율 1% 안되면 정당등록 취소

군소정당의 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안이 마련됐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의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에 합의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기존에는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차원의 조치다. 하지만 녹색당, 청년당 등 군소정당들은 “정당 취소 기준을 두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후진적 사고방식”이라고 반발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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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뺏길 위기 與 ‘무소속 2명’에 눈독

6·13지방선거의 여권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점화되고 있다. 박영선 우상호 의원 등 후발 주자들이 25일 일제히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1등 때리기’에 나서면서다. ‘박원순은 미세먼지’ 등 여야 간 주고받을 법한 거친 말도 오갔다. 박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서울은 오늘의 미세먼지처럼 시계(視界)가 뿌옇다. 박 시장은 낡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사과 없이 중앙정부 탓을 했다”며 미세먼지 대책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높은 시장 교체 여론 △대선을 위한 3선 시장 도전 반대 △7년 시정평가 저조 등 ‘박원순 3대 불가론’을 꺼내들었다. 우 의원은 “서울시장 교체 의견이 57.5%라는 조사가 있는데, 본선 경쟁력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일단 도전자들의 공세에 대한 반박을 자제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로 여전히 앞서가는 만큼 불필요한 쟁점을 만들지 않으면 후보직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24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24일 1차 마감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양승조(충남도지사), 이상민(대전시장), 오제세(충북도지사)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면서 비상이 걸렸다. 121석인 민주당은 현역들이 대거 출마를 강행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패할 경우 원내 1당 지위를 자유한국당(116석)에 뺏길 수도 있다. 경남도지사 출마 의사를 타진 중인 친문 핵심 김경수 의원은 이달 말까지 최종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렇다 보니 바른미래당 참여를 거부한 국민의당 출신 손금주 이용호 등 무소속 의원 2명에 대한 민주당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손 의원은 24일 민주당 소속 영등포구청장 출마 후보자인 채현일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민주당 인사들과 만났다. 이 의원은 23일 ‘민주평화당-정의당’이 구성할 원내교섭단체 참여 입장을 철회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에 합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말도 나온다. 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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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헌재소장은 재판관들이 선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대법원장이 행사해 온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옮겼다. 또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도록 조정하고, 일반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절차를 이중 삼중으로 마련한 것이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헌재 소장은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 재판관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 독립성을 높이고, 입법미비 논란을 불러일으킨 소장 임기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처럼 법관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도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사법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됐다. 먼저 배심제 등 국민의 재판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군사법원은 평시에는 폐지되고, 비상계엄 선포와 국외 파병 시에만 운영된다.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단심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규정도 함께 삭제된다. 헌법에서 ‘사형’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셈이다. 조 수석은 “그 조항이 빠졌다고 자동으로 사형이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 차후 위헌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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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들 결선투표 합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22일 다른 후보들의 결선투표 도입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결선투표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서울, 광주 등 다른 지역의 결선투표 요구가 더 거세지는 것은 물론이고 당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기대 전해철 두 후보는 이날 오전 만나 결선투표 도입을 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 전 시장은 양기대 전 광명시장, 전해철 의원 등 다른 후보의 결선투표 도입 요구에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결선투표 도입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실상 결선투표를 수용했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50%)를 차지한 후보가 없을 때 상위 2명이 2차 투표로 최종 승자를 정하는 제도다. 과반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지만, 경선비용이 더 든다는 단점도 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영선 우상호 의원은 22일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에 요구한 결선투표 도입 공동의견서를 공개하면서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압박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전에 경선을 끝낸다는 게 당의 방침인데, 그때까지 1차 투표를 하고 정상회담 후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은 “당이 판단하면 따를 것이다. 다만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맞지 않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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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논의 안거쳐 위헌소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주도로 개헌안을 마련한 것이 헌법 89조와 배치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 헌법 89조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3호에 ‘헌법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아닌 청와대 참모진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주도로 마련된 만큼 헌법 89조와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낼 때는 선출직 국회의원들로부터 인사 청문 절차를 밟은 국무위원과 논의하라는 취지다. 선출되지 않은 청와대 참모진이 개헌안 작성을 주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청와대는 26일 대통령 발의일 직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개헌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국무회의에선 개헌안이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을 다소 과잉 해석한 지적이 아닌가 싶다. 다른 법률안들도 최종 단계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한다. 별도 논의나 토론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에선 “청와대가 마련한 안을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거수기 역할로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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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차례 쪼개 공개…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새로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20일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개정안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22일까지 내리 사흘간 현행 헌법의 주요 틀 상당수를 손보는 개헌안을 설명하며 여론전을 편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야당이 ‘누더기’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은 벌써부터 정면충돌할 태세다. 일각에선 헌법 전문부터 이념 갈등의 도마에 오르면 국민 통합형 개헌이라는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보장 조항은 안 그래도 심각한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말도 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이념 계승”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먼저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로 시작된다. 이날 발표한 개헌안은 4·19 뒤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촛불집회는 전문에서 제외됐다. 조 수석은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가장 가까운 사건이 6·10항쟁인데 그 정도의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헌법에 들어가기 마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에는 자치 분권 강화를 강조하는 문구도 포함된다.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라는 어구가 전문에 포함된다”며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라는 문구를 통해 환경보호의 의미도 확립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화 이념의 명시와 지방분권, 환경보호는 모두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내용들이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개헌안에 대해 3회 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등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도 이를 포함시킨 것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얘기다.○ 역사적 사건 포함 놓고 논쟁 격화될 듯 청와대는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이 제정돼 있고 6·10항쟁은 현행 헌법 개정의 계기가 된 만큼 이미 충분한 역사적 평가를 거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또 현행 헌법 전문이 이미 4·19혁명으로 상징되는 민주국가 이념을 밝히고 있는 만큼 민주국가 이념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건을 추가하는 것이지 새로운 이념을 더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회도서관이 2013년 펴낸 ‘세계의 헌법’에 수록된 35개국 중 헌법 전문이 있는 국가는 16개국. 이 중 특정 역사적 사건을 전문에 담은 곳은 프랑스와 이라크, 중국, 포르투갈 정도다. 하지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들의 역사적 평가가 끝났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5·18 관계자들에 대해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를 헌법에 적시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5·18은 일부 반대가 있어도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를 받지만 부마항쟁이 들어가긴 아직 좀 (역사적 의미가) 약할 수도 있다. 5·18을 넣으니 부마(부산 마산) 항쟁을 넣는 정치적 절충으로 비치는 것은 옥에 티”라고 말했다.○ ‘직접민주주의’도 대폭 확대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대거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강조해 왔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것.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자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떤 경우라도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는 사례는 없다”며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것 다 넣어보라 이거다. 누더기다, 누더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상운·유근형 기자}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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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6일 해외순방중 개헌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發議)한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최장 60일(5월 24일) 이내에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로 의결해야 한다.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개헌안의 내용을 공개하며 개헌을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이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28일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26일 발의로 당겼다. 진 비서관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선 최장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과 국민투표 공고일(18일) 등 78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26일 발의한다는 것.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떠나는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한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헌법 전문(前文) 및 기본권, 지방 분권 및 국민 주권,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의결을 위한 재적 의원 3분의 2(현재 196명)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은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청와대는 6월 개헌을 각각 포기해 10월에 개헌하자”는 ‘빅딜론’도 나오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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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수순

바른미래당 합당 후 일선에서 물러났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6일 당직에 복귀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면서 6·13지방선거 최대 관심지역 중 한 곳인 서울시장 선거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전 대표를 지방선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통합 후 한 달간 휴식한 후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안 전 대표의 뜻에 따른 것이다. 안 전 대표는 트위터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당의) 요청에 답했다. 숨겨진 인재를 발굴해 당의 활력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가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서울 마포구의 ‘싱크탱크 미래’ 사무실에서 옛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과 선거 캠프 운영 및 전략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수시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박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면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한 안 전 대표에게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자, 당내에서는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유승민 대표도 당을 위해 경기지사에 나가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유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당 대표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해 온 박 시장은 다음 주부터 본격 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핵심 참모 일부는 20일경 선거 준비를 위해 사퇴할 예정이다. 선거 캠프 사무소도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2011년 선거 때 사용했던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 차리고 이르면 3월 말부터 가동한다. 캠프 좌장은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맡을 계획이다. 다만 박 시장은 선거 직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서울 영등포 꿈이룸학교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숨 막히는 서울에서, 숨 쉬는 서울로’를 슬로건으로 잡고 박 시장의 미세먼지, 에너지 정책 등과 차별화한 정책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서울 전역 무료 와이파이 도입, 마일리지의 대중교통비 전환 등 튀는 정책으로 차별화한 세대교체론을 띄우고 있다. 우 의원은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 도입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심야에 ‘따블! 따따블!’을 외치던 때가 떠오른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수천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는 콜에 우선 응하게 되고 신속콜 이외의 콜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5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부산과 인천, 울산 시장 후보로 각각 서병수 유정복 김기현 현 시장들을 모두 공천했다. 충북지사 후보로는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제주지사 후보에는 김방훈 제주도당위원장을 선정했다. 서울과 충남, 경남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 서울시장 후보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충남지사 후보로는 이인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경쟁이 치열한 대구와 경북에서는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최우열·유근형 기자 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공천 확정지역부산시장 후보: 서병수 부산시장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울산시장충북지사 후보: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제주지사 후보: 김방훈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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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국당, 개헌의지 보이면 국민투표 6월 이후 연기 협력”

과연 정의당이 교착 상태인 국회 개헌 협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15일 “자유한국당이 헌법 개정에 확고한 의사를 표명한다면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 안팎에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논의 중인 정의당이 개헌 협상 중매를 자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결 구도가 조금이나마 풀릴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 심 전 대표는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청와대를 압박하는 한편 “한국당도 더 적극적으로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여당이 연정으로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 국회의원 중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 총리추천제’, 국회 개헌 논의의 틀로 여야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부터 여러 차례 만나 개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15일에는 회동조차 열지 못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GM 국정조사 등 이견 있는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당위성 확보를 위해 형식적이고 시늉만 보이는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16일 개헌안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방향을 밝히고, 내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화할 계획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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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팀추월 합동훈련, 50일간 단 2번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왕따’ 논란을 빚었던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대표팀이 지난해 12월 이후 팀추월 맞춤 훈련을 이틀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자 빙상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일지’에 따르면 김보름 노선영 박지우 등 여자팀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림픽 선수촌 입촌일인 2월 4일까지 팀추월 맞춤 훈련을 이틀(1월 20일과 22일)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팀추월 남녀 대표팀은 단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는 노선영의 주장과는 다르지만 훈련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 대표팀은 올림픽 개막을 약 2주 앞둔 시점부터 제대로 손발을 맞출 기회를 갖지 못했다. 연맹의 행정 착오로 인해 노선영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복귀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1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합동 훈련이 불가능했다. 노선영이 국가대표에 복귀한 29일 이후에는 김보름이 개별 촌외 훈련을 하면서 세 선수가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노선영 선수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자 팀추월은 버리는 경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빙상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빙상계 관계자는 “팀추월 경기도 결국 개인 장거리 기록이 중요하다. 세 선수가 처음 조를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 훈련을 한 뒤 손발만 맞춰보면 됐다”고 말했다. 또 “김보름이 빠져 있을 때도 노선영은 기록이 좋은 남자 선수와 합동 팀추월 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팀추월 여자팀은 평창 올림픽 준준결승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노선영보다 한참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팀워크 논란을 빚었다. 이후 김보름이 노선영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내용의 인터뷰로 비판 여론이 일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60만 건을 넘었다. 청와대는 6일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을 통해 관련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 사건 및 코치의 심석희 폭행 사건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문체부 감사가 이뤄져 모든 사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이헌재 기자}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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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黨권유 수용 충남지사 후보 사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이 14일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박 전 대변인은 최근 불거진 불륜 및 특혜 공천 의혹을 부인하며 출마 강행 의지를 밝혀 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자진 사퇴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 전 대변인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개인의 가정사도 정치로 포장해 악용하는 저질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저 같은 희생자가 다시 없기를 바란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간 동안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전 대변인의 소명을 직접 들었다. 박 전 대변인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폭로 후인) 6일 이미 예비후보직을 사퇴하려 했지만, 갑자기 저에게 제기된 악의적 의혹을 덮어쓴 채 사퇴할 수 없었다”면서도 “당이 제 소명을 수용해 제 당내 명예는 지켜졌다.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엄밀히 말해 박 전 대변인의 의혹은 미투(#MeToo·나도 당했다)와 관련이 없고, 당도 5일 자체 심사에서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는데, 안 전 지사 성폭행 폭로 이후 미투 운동에 떠밀리듯 원칙 없이 그 결정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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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영토조항 뒤에 ‘수도조항’ 삽입, ‘盧정부 행정수도 구상’ 재추진 포석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안 초안에는 ‘수도 조항’을 헌법 1장 총강에 삽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 조항은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 뒤에 삽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듬해 ‘서울이 수도인 점은 관습헌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에 수도 조항이 신설되면 관습헌법으로 추진이 보류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발의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말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정을 바라는 세종시, 충청권은 수도 조항 삽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부정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경제력, 생활수준, 부동산 가격 등 모든 면에서 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는데, 행정수도로까지 지정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헌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입법권 강화가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지자체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족한데 자치입법권이 강화되면 국회의 기능이 제한되고 혼란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권 강화가 ‘조세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현행 헌법과 배치된다는 위헌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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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원순 무쟁점 전략, 당에 도움 안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3일 “쟁점을 만들지 않는 전략이 (당내 경쟁자인) 박원순 시장에게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민주당 전체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박 시장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등 현안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도 박 시장의 참모라면 그렇게 조언했을 것”이라며 “새로운 쟁점을 만들지 않고 이대로 가 승리하는 게 선거전략 상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서울시장 경선은 전체 지방선거 흐름을 끌고 가야 한다. 앞에서 끌고 가주는 우두머리새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날 무료 공공 와이파이(Wi-Fi)를 서울 전역에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다. 서울시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기존 이동통신사의 관리를 받지 않고도 서울 전 지역에 무료 와이파이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우 의원은 “현재 서울의 공공 와이파이는 제한적으로 도입돼있는데다 접속망이 복잡하고 서비스의 지역격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서울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가 도입되면 서울시민 1인당 월 평균 1만 원 이상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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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읽은 이정미 강단에… 박근혜 前대통령 시계추같은 수감생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8 대 0, 역사적 결단을 내리는 데 이의를 제기한 헌법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들의 근황을 살펴봤다. ○ 모교로 돌아간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31일 퇴임했다. 취재진을 피해 두 달을 은거한 박 전 소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돼 지난해 9월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박 전 소장은 이번 학기에는 ‘헌법 기본 판례 연구’ 수업을 맡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헌법 판례 분석 등을 가르친다. 커리큘럼에는 자신이 헌재소장으로 참여했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도 포함돼 있다. 탄핵 선고 3일 뒤 임기가 만료된 이 전 권한대행은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됐다. 그는 ‘법과 재판 실무’ 강의를 맡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박 전 소장과 이 전 권한대행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행정실에는 두 사람을 응원하거나 원망하는 전화가 종종 걸려온다고 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이용구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로펌을 떠나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며 ‘막말 변론’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평우 변호사(73)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고 있다.○ 특검, 재판-국정 농단 수사 2라운드 매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소 유지를 계속하고 있다. 박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52·21기)는 매일 특검 사무실로 출근해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재판에 제출할 각종 의견서를 작성하고 변론 준비를 하며 여전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검팀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규철 전 특검보(54·22기)는 특검보를 사임하고 올해 초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박충근 전 특검보(62·17기)도 특검팀을 떠나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특검팀 수석파견검사였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14일 검찰 소환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MB 정권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45·27기)를 비롯해 신자용 특수1부장(46·28기) 등 파견검사들도 검찰에 복귀해 윤 지검장을 돕고 있다. ○ 한결같은 박 전 대통령-변함없는 정치권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인 지난해 3월 말 검찰에 구속돼 1년 가까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놀라울 정도로 입소 첫날과 똑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매일 오전 4시경 기상해 영한사전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 10시면 잠자리에 드는 식이다. 매일 3차례 식사는 꼬박꼬박 하지만 배식된 음식의 절반 이상을 남기는 것도 수감 초기와 똑같다고 한다. 하루 30분 주어지는 운동시간에는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한다. 검찰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지난달 27일, 박 전 대통령은 저녁 무렵에야 소식을 전해 들었다. 상담교도관이 면담에서 “구형량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을 뿐 별다른 동요는 없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1∼2주에 한 번꼴로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를 접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과 항소심 재판 때는 법정에 다시 출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여전히 동생 등 가족과는 접견을 하지 않고 있다. 탄핵 결정 이후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은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탄핵정국에서 확인한 민심을 개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개헌 논의 등을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3월 말까지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자체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유근형 기자}
-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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