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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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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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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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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천안함 서울 이동 검토… 일부 유족 한강 전시 원해”

    군 당국이 현재 경기 평택에 전시돼 있는 천안함(PCC-772) 함체를 서울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천안함 폭침 사건 유족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보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함체의 서울 이동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군이 이동 비용 등 가능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이르면 이달 중 천안함 이동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천안함 함체 분리, 이동 비용과 적합한 이동 장소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다는 취지다. 이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연구용역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으로 해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천안함 이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식통은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데 예산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말 해군이 국방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받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군은 본보 질의에 “일부 유족의 제안에 따라 선체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두 동강 난 천안함 함체는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내 유류 부두에 보관되다 이후 안보공원으로 옮겨져 전시돼 왔다. 그 주변엔 46용사 추모비와 천안함 전시관이 있다. 앞서 6월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오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더 많은 사람이 천안함을 알 수 있도록 평택에 있는 천안함 함체를 서울 한강변으로 옮겨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한강변으로 옮겨 천안함을 알리고 안보 경각심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윤 여사 건의를 경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천안함 폭침 사건 유족 및 생존 장병 중엔 서울 이동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이를 군 당국이 추진하는 게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유족회장은 “유족과 생존 장병이 함체 이동을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단순히 함체만 옮기는 게 아니라 전시관과 추모비 모두를 옮겨야 할 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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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미사일 탐지’ 항공통제기 추가도입 이어 성능개량도 추진

    군 당국이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항공통제기 성능개량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도화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통제기 4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에 착수한데 이어, 이와 연계해 탐지역량을 높이는 성능개량에도 나선 것이다. 항공통제기는 북한 미사일과 항공기 등 목표물을 감시, 탐지하고 아군을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도 불린다.500m 이하 저고도로 비행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우리 군 자산은 사실상 항공통제기가 유일한데 지난달 17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우리 군 탐지자산으로 미사일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 자산으로 미사일 탐지가 이뤄졌던 것.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공군이 보유한 E-737 항공통제기의 위성통신장비를 교체하고, 신형 레이더경보수신기 등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장비를 확보하는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 중이다. 소식통은 “2024년경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성능개량 범위 최적화 및 사업추진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중”이라고 했다.공군은 현재 4대의 E-737을 운용하고 있다. 그간 군 내부에선 24시간 대북(對北) 공중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추가도입과 성능개량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미 국방부는 7월 소요검증위원회에서 항공통제기 4대 추가 도입을 일괄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부터 시작된 사업타당성 검증은 내년 3월 마무리될 예정이다.소식통은 “그린파인레이더, 이지스함 등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우리 군 자산 중 항공통제기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발사 직후부터 수십~수백m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은 지구 곡률(曲率)과 지형의 영향으로 지상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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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회의실 이름을 ‘밴플리트홀’로 변경… “6·25 참전한 장군 父子의 헌신 기억”

    국가보훈처가 19일 정부세종청사 내 보훈처 건물 5층 회의실 명칭을 ‘밴플리트홀’로 변경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붙인 ‘평화실’이란 명칭을 내리고 6·25전쟁에 미8군사령관으로 참전한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1892∼1992)의 이름을 따서 바꾼 것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날 밴플리트홀에서 열린 명칭 변경 행사에서 밴플리트 장군 부자의 모습이 담긴 액자를 회의실 벽에 부착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유엔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밴플리트 장군은 1951년 4월 11일 6·25전쟁에 참전해 중공군 공세를 꺾고 38도선 북쪽으로 전선을 북상시킨 명장으로 꼽힌다. 그는 한국에 도착한 직후 승산이 없으니 일본 도쿄로 철수해야 한다는 참모의 건의를 듣고 “나는 승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와 함께하기 싫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밴플리트 장군은 한국 육군사관학교 설립에도 기여했고 전역 후에도 코리아소사이어티를 설립해 한미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1960년 육사 교정에 밴플리트 동상이 세워졌고 많은 군인들이 그를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그의 아들 제임스 밴플리트 2세도 6·25전쟁에 자원해 B-26 폭격기 조종사(미 공군 대위)로 활약하다 1952년 4월 4일, 북한의 순천 지역(해주 부근)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 대공포를 맞고 실종됐다. 아들을 찾는 수색이 시작됐지만 밴플리트 장군은 “내 자식을 찾는 일로 다른 장병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며 수색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참모들은 그가 아들이 실종된 지역의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고 회고했다. 박 처장은 “밴플리트 장군의 이름을 딴 회의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유엔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한미동맹과 보훈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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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핵항모 레이건함, 이번주 부산 입항… 5년만에 연합훈련

    한미가 16일(현지 시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달 말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이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미 항모가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 5년 만이다. 이번 주 후반 부산기지에 입항하는 레이건 항모강습단에는 레이건함을 비롯해 챈슬러스빌 유도미사일순항함, 배리 이지스구축함 등이 포함돼 있다. 레이건함은 F/A-18 슈퍼호닛, F-35C 전투기 등 함재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어 어지간한 중소 국가의 공군력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로널드레이건, 시어도어루스벨트, 니미츠 등 항모 3척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전개돼 우리 해군과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번 항모 전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의 본격적인 미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강화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라 전개되는 전략자산의 종류와 규모는 물론이고 양국의 공동행동 시나리오가 이미 마련돼 있고 이 액션플랜에 따라 적시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전략폭격기,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전략자산 전개는 물론이고 한미 군 수뇌부가 공동성명을 내거나 전략자산에 탑승하는 방안도 대응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이날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한국해병대연습프로그램(KMEP) 일환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제5항공함포연락중대(ANGLICO·앵글리코)가 우리 해병대와 국내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해병대 상륙부대에 편성돼 있는 이 부대는 개전 초 한반도에 투입돼 최전방에서 항공폭격 및 함포사격이 필요한 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앵글리코는 매년 한반도에서 훈련을 실시해 왔지만 훈련 여부나 사진이 공개된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15일 마무리된 이번 KMEP는 한미연합 전술항공통제, 근접항공지원 훈련으로 진행됐고 한미 해병대를 비롯해 우리 군 F-15K, FA-50, F-5 전투기와 미군 C-130 수송기 등도 동원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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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 생화학 공격에도 ‘핵 반격’… 확장억제협의체, 공동성명 채택

    미국이 한국을 겨낭한 전술 핵무기 공격과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해 전면적인 핵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 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열린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overwhelming and decisive)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력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확실히 억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WMD 공격도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공격의 범주에 포함시켜 북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주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뜻한다. 한미는 이번 주 후반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이 부산에 입항해 동해에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 항공모함 전대가 한국군과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미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韓美 “北 어떤 핵공격에도 압도적 대응”… 韓겨냥때도 핵반격 확인 확장억제협의체 공동성명 美본토 공격 아니어도 韓방어 메시지핵우산 공약 강화 방침 명확히 해북핵 무력화 사이버전 협력도 확대대만 문제 등 中위협 대응도 논의 실제로 한미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감행을 법제화한 새로운 ‘핵 독트린’을 내놓자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에도 핵무기로 반격하는 핵우산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주요 미군기지나 본토가 핵전쟁에 말려들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韓 겨냥 전술핵 공격에도 美 핵 반격 시사한미가 4년 8개월 만에 열린 EDSCG에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 등이 검토되면서 흔들리던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이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의 개발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북한에 대해선 이 같은 원칙과 무관하게 모든 전력을 동원해 응수할 것이라는 뜻을 이번 회의에서 분명히 한 것. 이번 회의에선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전략자산 적시 전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략자산 적시 전개는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북한의 위협 고조 시 한미가 협의해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이른바 3대 핵전력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에 배치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며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전 통한 핵 공격 사전 무력화또 미국은 핵 전력 외에도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 등 최첨단 비(非)핵전력 등 모든 전력을 북핵 억제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가 인공위성 등 우주 자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을 탐지하고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북핵 위협 단계에 따라 군사 대응책을 점검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진행하기로 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4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확장억제협의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 관련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확장억제협의체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규정했다.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을 중국의 핵 위협과 대만해협 방어를 위한 협력 채널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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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北 어떤 핵공격에도 압도적 대응”…흔들리던 핵우산 강화

    미국이 한국을 겨낭한 전술핵무기 공격과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해 전면적인 핵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열린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overwhelming and decisive)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력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확실히 억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WMD 공격도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공격의 범주에 포함시켜 북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주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뜻한다.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번 주 후반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해 동해에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 항공모함 전대가 한국군과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미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철통 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감행을 법제화한 새로운 ‘핵 독트린’을 내놓자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에도 핵무기로 반격하는 핵우산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주요 미군기지나 본토가 핵전쟁에 말려들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韓 겨냥 전술핵 공격에도 美 핵 반격 시사한미가 4년 8개월 만에 열린 EDSCG에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 등이 검토되면서 흔들리던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이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의 개발이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북한에 대해선 이 같은 원칙과 무관하게 모든 전력을 동원해 응수할 것이라는 뜻을 이번 회의에서 내비친 것. 이번 회의에선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전략자산 적시 전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략자산 적시 전개는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북한의 위협 고조 시 한미가 협의해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이른바 3대 핵전력을 신속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에 배치하는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며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전 통한 핵 공격 사전 무력화또 미국은 핵 전력 외에도 우주·사이버·전자기전 등 최첨단 비(非)핵전력 등 모든 전력을 북핵 억제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간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가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을 탐지하고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북핵 위협 단계에 따라 군사 대응책을 점검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진행하기로 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4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확장억제협의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 관련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확장억제협의체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규정ㅤㅎㅔㅆ다.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을 중국의 핵 위협과 대만 해협 방어를 위한 협력 채널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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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핵항모 레이건함, 이번주 부산 입항…5년만에 연합훈련

    한미가 16일(현지시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달 말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이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미 항모가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 5년 만이다. 이번 후반 부산기지에 입항하는 레이건 항모강습단에는 레이건함을 비롯해 챈슬러빌 유도미사일순항함, 배리 이지스구축함 등이 포함돼있다. 레이건함은 F/A-18 슈퍼호넷, F-35C 전투기 등 함재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어 어지간한 중소국가의 공군력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로널드레이건, 시어도어루스벨트, 니미츠 등 항모 3척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전개돼 우리 해군과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번 항모 전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의 본격적인 미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강화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라 전개되는 전략자산의 종류와 규모는 물론, 양국의 공동행동 시나리오가 이미 마련돼 있고 이 액션플랜에 따라 적시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전략폭격기,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전략자산 전개는 물론, 한미 군 수뇌부가 공동성명을 내거나 전략자산에 탑승하는 방안도 대응 시나리오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한국해병대연습프로그램(KMEP) 일환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제5항공함포연락중대(앵글리코·ANGLICO)가 우리 해병대와 국내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해병대 상륙부대에 편성돼있는 이 부대는 개전 초 한반도에 투입돼 최전방에서 항공폭격 및 함포사격이 필요한 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앵글리코는 매년 한반도에서 훈련을 실시해왔지만 훈련 여부나 사진이 공개된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15일 마무리된 이번 KMEP는 한미연합 전술항공통제, 근접항공지원 훈련으로 진행됐고 한미 해병대를 비롯해 우리 군 F-15K, FA-50, F-5 전투기와 미군 C-130 수송기 등도 동원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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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국방차관 “美와 확장억제 구체조치 논의할 것”

    16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사진)이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미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가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EDSCG는 확장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열린다. 확장억제는 동맹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신 차관은 “큰 틀에서 북한의 위협을 한미가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지, 확장억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을 안심시킬지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14일 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발표하고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한층 강화된 대응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차관은 방미 기간 중 미 미사일방어청과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하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략자산을 직접 볼 것이라고 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는 B-1B, B-52 등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들이 대거 배치돼 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한미는 북한의 선제 핵타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나’라는 질문에 “핵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검증된 정책과 절차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계 동맹들과의 매우 긴밀한 협력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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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참수작전 조짐만 보여도 핵공격’ 명시… 위협수위 높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핵무기 전력)을 ‘법제화’하며 대남(對南) 핵위협 강도를 대폭 높였다. 특히 북한은 “(상대) 핵무기 공격이 임박한 경우” 등 핵무력 사용 조건 5가지를 법에 명시해 핵사용 문턱을 크게 낮추면서 전술핵 등의 개발 의지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핵을 놓고 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다. 북한은 이 법령에 핵무력의 사명·구성, 그에 대한 지휘 통제·사용 원칙·사용 조건 등을 11개 세부 조항으로 상세하게 정리했다. 2012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바 있지만 핵무기 사용 조건 등까지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핵무기·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국가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등을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내세웠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2일 IAEA 이사회에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는 데다 원심분리 농축 시설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이 시설이 있는 건물의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이 3분의 1가량 확장된 징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윤 대통령의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이)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핵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北 핵무기 사용 5대 조건 법제화김정은 “비핵화 흥정 없다” 선언사실상 마음대로 핵공격 길 열어놔전술핵 강조… 7차 핵실험 임박한듯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가능성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면서 핵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은 핵 지휘명령 체계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으로 못 박은 동시에 핵무기 사용 조건까지 조목조목 법으로 정해 한미를 겨냥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란 없으며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혀 북한 비핵화 협상 참여를 전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버튼만 누르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로 평가되는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한미 참수 작전 우려한 듯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그 안에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이다. 이들 조건 모두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는 의미라는 측면에서 특히 관심이 모아진다.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 ‘파국적인 위기’ 등 내용이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핵 공격 여부를 결정해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하는 장치라는 것. 군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상황에서도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북한 수뇌부만 제거하는 한미의 ‘참수 작전’을 두려워해 이런 조건들을 구체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핵무기 선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김 위원장의 엄포에 참수 작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한미 특수전 부대들의 지휘부 원점 타격 훈련이나 우리 군의 F-35A 스텔스기 배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두려워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전했다. ○ 소형 전술핵 개발로 전략적 다양성 확보 의도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술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기존 6차례 핵실험을 통해 개발해 온 수백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위력의 전략핵무기 외에도 수∼수십 kt의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개발로 전략적 다양성을 확보하겠단 의도를 드러낸 것. 이는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자신이 공식화한 전술핵 및 ‘첨단 핵전술 무기’ 등 투발 수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전술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7차 핵실험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게 한미 당국의 공통적인 평가다. 3월부터 7차 핵실험 준비에 착수한 북한은 두 달여 만에 핵 기폭장치 시험 등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던 지난달 말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액체연료 로켓 엔진시험이 이뤄지는 등 지금까지 3차례 시험발사했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대한 추가 발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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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파병용사의 날’ 5월 29일로 지정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과 월남전(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국군 장병 등을 기념하는 ‘해외 파병용사의 날’이 5월 29일로 처음 지정된다. 1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참전유공자법 제4조 제3항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날짜가 시행령으로 지정되는 것.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심의·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내년부터 관련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게 된다. 5월 29일은 유엔이 정한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이다. 이는 과거 유엔정전감시기구(UNTSO) 창설일인 1948년 5월 29일을 기념해 정해졌다. 보훈처는 한국이 6·25전쟁 당시 유엔 차원의 대규모 전투, 의료 지원을 받았던 만큼 해외 파병의 중요성을 잘 인식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이날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창설된 9월 25일(1965년)도 거론됐지만 월남전을 부각하면 자칫 현재 우호적인 베트남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으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5월 29일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월남전 참전 관련 단체들도 이런 점을 받아들여 앞으로 5월 29일에 관련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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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통계 분식 의혹도 감사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빠르면 이달 말 통계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를 두고 정확성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의 전 정부 통계 분식(粉飾), 코드 통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국가통계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 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말하자 최 원장은 “통계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이라고도 했다. 최 원장은 또 “개략적으로는 주요 국가통계 표본 선정부터, 산출된 통계지표 활용까지 통계 업무 전반을 볼 생각”이라며 “이달 말쯤이나 10월에 시작하면 감사 결과는 예측건대 내년 초나 돼야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통계청은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 지표를 분리해 되살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8년 1분기 소득지표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뒤 통계청은 2020년부터 다시 소득과 지출 지표를 통합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며 “정부에 비우호적인 통계가 나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책 수정은커녕 (황수경) 통계청장을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포함된 하반기 감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정감사(특감) 사안은 34개다. 이미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 정부 임기 내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 감사 결과는 추석 이후 차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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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 핵실험땐 이전과 다른 대응”… 美핵항모 이달 부산에

    한미일 안보수장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확실하게 다른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한의 압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2시간가량 3자 회의를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수장이 대면 회의를 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일 “北 7차 핵실험 대응 확실히 다를 것”김 실장은 회의 참석 후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혹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 ‘6 더하기 1’이 아니다. 지금까지 대응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수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에 추가 핵실험이 사실상 ‘레드라인(금지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김 실장은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고 협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이달 중순 열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다면 한미일 3자 간에 확장억제를 논의할 기회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서 제시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데 미국과 일본이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이 이달 말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인 로널드레이건함은 북한이 매우 민감해하는 대표적인 미 전략자산 중 하나로,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핵추진 항모가 한국으로 입항하는 건 5년 만이다.○ 한일 정상회담 유엔총회 때 이뤄질 가능성김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순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김 실장은 “(회담의)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했지만 현재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유엔총회 때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를 풀면서 양국 간 다른 현안들도 포괄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본 측도 갖고 있다”며 “유엔을 비롯한 다자회의라든지 그 전후 양 정상이 ‘셔틀외교’ 형태로 만나 해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강제징용 문제로 조건부 연장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선 “한일 관계 정상화의 맥락 속에서 수출 통제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와 포괄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미일 회동에선 대만해협 등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대만해협 문제는 우리의 원유 수송로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돼야 하고, 현상 변경이 이뤄진 것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우리 입장을 좀 더 정리해서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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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특채 전략연 前간부, 1년여 사무실 사적 사용 논란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문재인 정부 당시 특채로 임용된 전 간부가 전략연이 소유한 건물 사무실을 1년여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전략연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전략연 행정실장 겸 행정부원장을 지낸 A 씨는 전략연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건물 사무실(604호)을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전략연은 이 건물 12∼18층만 직접 사용하고, 일부 층은 임대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략연은 민간 사단법인이지만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산하 기관이다. 이 건물은 보안시설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심야 시간대엔 내부 직원 도움 없이 외부 차량도 진입이 불가하다고 한다. A 씨는 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동안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간에 외부인이 A 씨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 씨는 서훈 전 국정원장 당시 전략연 고위 간부로 특채된 인물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다. A 씨는 문제가 불거진 뒤 해당 사무실 임차료를 전략연에 지불했다고 한다. A 씨는 한 언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수익 사업을 더 잘하려고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모델하우스처럼 꾸몄다”면서 “이후 직원들에게 휴게 공간으로 쓰라고 했지만 잘 쓰지 않아 내가 썼다”고 했다. 또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사용했던 사적 공간이고 정리할 때 한 번에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와 관리비를 사비로 정산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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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통계 분식 의혹’에 “이달 말 감사 시작”

    최재해 감사원장이 빠르면 이달 말 통계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를 두고 정확성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의 전 정부 통계 분식(粉飾), 코드 통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질의에 “국가 통계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말하자 최 원장은 “통계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이라고도 했다. 최 원장은 또 “개략적으로는 주요 국가통계 표본 선정부터, 산출된 통계지표 활용까지 통계 업무 전반을 볼 생각”이라며 “이달 말쯤이나 10월에 시작하면 감사 결과는 예측건대 내년 초나 돼야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통계청은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 지표를 분리해 되살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8년 1분기 소득지표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뒤 통계청은 2020년부터 다시 소득과 지출 지표를 통합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며 “정부에 비우호적인 통계가 나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책수정은 커녕 (황수경) 통계청장을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수급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포함된 하반기 감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정감사(특감) 사안은 34개다. 이미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문 정부 임기 내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 감사 결과는 추석 이후 차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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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특채간부, 전략연 사무실 ‘사적 사용’…“수시로 외부인 드나들어”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문재인 정부 당시 특채로 임용된 전 간부가 전략연이 소유한 건물 사무실을 1년여 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전략연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전략연 행정실장 겸 행정부원장을 지낸 A 씨는 전략연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건물 사무실(604호)을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 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전략연은 이 건물 12~18층만 직접 사용하고, 일부 층은 임대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략연은 민간 사단법인이지만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산하 기관이다. 이 건물은 보안시설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심야 시간대엔 내부 직원 도움 없이 외부 차량도 진입이 불가하다고 한다. A 씨는 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동안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간에 외부인이 A 씨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 씨는 서훈 전 국정원장 당시 전략연 고위 간부로 특채된 인물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다. A 씨는 문제가 불거진 뒤 해당 사무실 임대료를 전략연에 지불했다고 한다. A 씨는 한 언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수익사업을 더 잘하려고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모델하우스처럼 꾸몄다”면서 “이후 직원들에게 휴게 공간으로 쓰라고 했지만 잘 쓰지 않아 내가 썼다”고 했다. 또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사용했던 사적 공간이고 정리할 때 한 번에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사비로 정산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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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사대 기립’ 北미사일 발사 임박…연합훈련 종료 맞춰 금주 도발 가능성

    한미 연합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이 1일 종료되는 가운데 북한 모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기립해있는 등 발사 준비가 마무리된 정황을 한미 당국이 포착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언제라도 쏠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북한이 연합훈련 종료와 맞물려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동창리, 순안 등 여러 지역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대가 기립해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여러 미사일 선택지를 놓고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KN-28)’뿐만 아니라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한 SRBM 등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지속해왔다. 이들 지역에선 연료공급차량, 이동식발사차량(TEL), 인력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엔 ICBM인 KN-28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정황도 미 정찰위성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SRBM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6월 5일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이 최근 외무성과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UFS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맹비난하는 것도 도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29일부터 진행된 UFS 2부 역공격, 반격 훈련에서 평양까지 진격하지 않고 개성 일대까지 북진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해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9일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UFS 2부 훈련을 두고 “개성을 경유하여 평양까지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호전광들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방어적 목적이 아닌 선제공격에 의한 북침전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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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장관 “BTS 병역특례 관련 여론조사 지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BTS 병역 문제에 관해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의에 “데드라인(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설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BTS 병역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이후 “이 장관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며 “실시할 때 조사기관, 기간, 대상 등 세부사항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 특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유지했다. 이 청장은 “점차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보충역 제도는 과거에 병역 자원이 많이 있을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는 이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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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대응 ‘한국형 3축 체계’에 5조 투입, 병장 월급 100만원에 月30만원 적금 지원

    군 당국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내년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투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 t급) 건조 관련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2023년 국방예산은 총 57조126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54억6112억 원) 대비 4.6% 증가했다. 이 중 문재인 정부 때 사라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용어인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5조2549억 원이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249억 원) 등 킬체인(대북 선제타격),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성능 개량(1292억 원)·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 원) 등 미사일방어체계(KAMD), 230mm급 다연장로켓(417억 원)·대형기동헬기-Ⅱ(3507억 원)·3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Ⅰ(2486억 원) 등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에 각각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1098억 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포함되는 병사 월급은 내년 병장 기준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올린다. 이를 포함하면 내년부터 병장은 매달 1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외교안보 부처 중 유일하게 내년도 예산이 감축됐다. 통일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은 총 1조4520억 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503억 원(3.3%) 줄어들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탈북민 입국이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탈북민 정착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1674억 원에서 1560억 원으로 114억 원(6.8%)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시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지만 남북협력기금은 380억 원(3%) 줄어들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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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尹관저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 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는 31일 0시부터 전자관보에 게재되며 동시에 고시가 발효된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 지역은 기존에도 군사시설이었고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무단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다”며 “대통령 관저 지정에 따른 경계부대 변경을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관련해 “기존 공관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군은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공관 입주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남동 관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관저 입주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절차로 조만간 입주할 예정”이라며 “입주 시기는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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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위사업청, 2027년까지 대전 이전 확정

    방위사업청이 2027년까지 약 2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전으로 청사 이전을 마무리하는 세부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방사청의 대전 이전을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킨 만큼 이러한 구상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전 이전 관련 예산을 210억 원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사청에서 마련한 대전 이전 방안은 두 단계다. 일단 수뇌부를 포함해 직원 200∼300명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내년 1분기(1∼3월) 대전으로 이동한다. 앞서 대전시는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 3개 층을 선발대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사청에는 약 16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부분 이전을 진행한 뒤 방사청은 부지 매입 또는 정부대전청사 유휴 부지 활용 등 방안을 토대로 2027년까지 청사 신축을 마무리해 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선발대 이전에 필요한 임차료, 리모델링 공사비 등 97억 원과 청사 설계비용 113억 원 등 총 210억 원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부지 매입을 포함해 이전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2800억 원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사청 입지로는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와 안산산업단지 인근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이 30일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최종 이전계획서를 확정하는 절차는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방사청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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