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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4일과 17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네 발을 알섬(표적섬)에 시험발사했지만 2020년 완공된 두꺼운 콘크리트 벽의 돔형 구조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향후 이 구조물을 겨냥해 ‘벙커버스터(관통폭탄)’ 위력을 갖춘 관통형 탄두 추가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 알섬에 만들어진 돔형 구조물이 올해 두 차례, 네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폭격에도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020년 알섬에 가로와 세로, 높이가 10m인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고, 공사는 하반기에 마무리했다. 이 구조물에는 돔형 지붕이 얹혀있다. 당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통상 지어온 모형들과 달리 콘크리트 벽이 두껍다는 점에 주목했다. 관통력을 향상시킨 미사일을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일 수 있어서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2020년 10월 합참 국정감사 당시 알섬의 구조물과 관련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 “표적용 구조물로 추정 된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14일과 17일에 각각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두 발과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두 발을 알섬에 쐈다. 알섬은 북한이 2019년 이후 KN-23, KN-24, 초대형방사포(KN-25) 등 ‘대남(對南) 타격 3종 세트’를 시험하기 위한 표적지로 주로 사용됐다. 결국 북한은 향후 추가 미사일 도발을 통해 남은 구조물을 폭파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 탄두 외피를 강화하거나 상공에서 탄두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기술 등을 향상시켜 벙커버스터 수준의 위력을 갖춘 관통형 탄두를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것. 2020년 3월 21일 알섬에 떨어진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시험발사 당시 북한은 “낙각(落角·포탄이 떨어지는 각도)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달 두 차례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이 이 구조물을 정밀 타격하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의도치 않게’ 완전 타격에 실패했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20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이 2018년 4월 북핵 모라토리엄(중단) 선언 후 봉인해 둔 대량살상무기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선 것. 북한이 남북관계 ‘레드 라인’으로 꼽히는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 4년간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남긴 채 좌초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가 선결적·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노동당 정치국 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힌 것. 북한은 재가동 활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2018년 모라토리엄 선언 후 북한이 쭉 ‘선의 조치’라고 주장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핵실험 및 ICBM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신은 또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묵과할 수 없는 위험 계선(경계를 나타내는 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 및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 등도 싸잡아 비난하며 이번 경고가 이날로 취임 1년을 맞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직접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실제 4년 만에 핵·ICBM 모라토리엄 선언을 깨고 행동에 나선다면 여러 발의 핵탄두를 싣고 미 전역 동시 타격이 가능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들고나올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북한이 열병식 등에서 공개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화성-17형 ICBM 발사나 기습 핵실험 역시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로 꼽힌다. 북한은 지난해 2년 반 만에 영변 5MW 원자로도 재가동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전술핵무기나 신형 ICBM에 장착할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하려면 추가 핵실험부터 필요하다”며 “핵 실험장 재건 등 북한의 후속 조치 징후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北 “중지했던 활동 재가동”… 신형 고체연료 ICBM 도발 가능성[北, 핵실험-ICBM발사 재개 시사]연료 주입 필요없고 다탄두 탑재… 美 뉴욕-워싱턴 등 동시타격 가능北, 유엔 안보리회의 때맞춰 으름장… 韓 새정부와 협상 몸값높이기 의도3월 한미연합훈련-대선 전후로 신형 ICBM-전술핵 실험 나설수도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년에 맞춰 대미(對美) 비난을 쏟아내며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중단)’ 폐기를 시사했다. 고강도 전략 도발의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한 것. 3월 한미 연합훈련과 대선(大選) 등을 겨냥해 북한이 핵·ICBM 도발에 나설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은 물거품이 되고, 북-미 관계도 강대강(强對强) 전면 대결로 회귀한다. 북한은 20일 “우리가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마지막 전략 도발은 2017년 9월의 6차 핵실험과 그해 11월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5형’ ICBM의 시험발사였다. 2018년 4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ICBM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뒤로는 단거리미사일만 쐈다. 신형 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열병식 공개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북한이 4년 만에 핵·ICBM 모라토리엄을 철회할 경우 더 강력하고 진전된 핵·ICBM 무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초 개발을 공언한 초대형 핵탄두와 전술핵, 고체연료 ICBM의 실전 테스트로 대남·대미 핵타격력의 고도화를 입증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을 쏜 지 5년이 지난 만큼 관련 기술을 더 발전시켜 이제는 김 위원장이 지시한 전략무기 개발이 막바지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경고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선 여러 발의 핵탄두를 싣고 뉴욕과 워싱턴 등 미 전역의 주요 도시를 동시 타격할 수 있는 신형 고체연료 ICBM 도발이 예상된다. 화성-15형 등 액체연료 ICBM처럼 사전 연료 주입 과정 없이 명령과 동시에 쏠 수 있는 고체 다탄두 ICBM은 미국엔 북핵 위협의 ‘마지노선’과도 같다. 또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선보인 세계 최대 규모의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다종다양한 핵실험 가능성도 농후하다. 미-중-러 등 주요 핵강국처럼 1발로 도시 한 곳을 날려버리는 Mt(메가톤·1Mt은 TNT 100만 t의 폭발력)급 핵탄두를 공개할 수 있다. 또 극초음속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 장착할 수 있는 수kt(킬로톤)급 전술핵의 성능 시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또다시 ‘벼랑 끝 전술’에 나선 것은 북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국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핵합의 협상 재개 등 다른 외교 현안에 집중하면서 북한과는 대화 재개를 놓고 줄다리기만 하는 상황을 김 위원장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이자 미국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를 요청한 시점에 맞춰 이번에 핵·ICBM 도발 으름장을 놓은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경고를 행동으로 옮길 시점과 관련해선 각각 광명성절(2월 16일)과 태양절(4월 15일)로 불리는 김정일 김일성 생일을 주목한다. 북한은 앞서 2013년 광명성절을 나흘 앞두고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굵직한 핵·미사일 도발을 두 기념일을 전후해 집중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각각 올해 80주년, 110주년인 김정일 김일성 생일 전후와 그 사이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 도발의) 중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남한 대선(3월 9일)을 겨냥해 그 전에 신형 무기 점검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남한 여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경우 대남(對南)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동아일보에 “김 위원장이 대미 협상에 나설 시 북한 미사일 역량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5월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사일전략사는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F-35A 스텔스기, 3000t급 잠수함 등 각 군 대북(對北)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할 ‘전략사령부’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 연합방위 작전과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전략사 창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폐기한 바 있다. 이번 미사일전략사 개편에 따라 전략사 창설 공약이 문 대통령 임기 말 다시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최근 육군 미사일사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5월 부대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창설된 육군 미사일사는 탄도·순항미사일인 현무 시리즈 등 우리 군 최신예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다. 일단 국방개혁2.0으로 장군 수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 개편 직후 사령관은 기존 미사일사령관인 소장급(2성)으로 유지하되 향후 예정된 8군단 등 부대 해체가 진행되면 사령관을 중장급(3성)으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현 미사일사의 사단급 참모부 구성도 군단급으로 격상하고 해군과 공군의 미사일 전력들을 연계 운용하는 등 조직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되면서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돼 군이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점도 이번 개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현무-4’에 이어 탄두중량이 최대 8t에 이르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상태다. 소식통은 “현 정부 공약이던 전략사 창설이 예정대로 진행되진 못했지만 늦게나마 초석을 닦아놓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에는 일단 해군과 공군 전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군 내부에선 유사시 미사일전략사가 육·해·공군이 보유한 미사일은 물론 F-35A 스텔스기나 3000t급 잠수함 등 각 군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소식통은 “미사일전략사가 사실상 향후 통합 전략사가 돼가는 수순을 밟고 있으나 각 군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변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군이 별도로 운용 중인 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합동 전력화하자는 전략사 창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대북 화해 무드 등으로 2019년 2월 이를 백지화했다. 대신 합동참모본부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를 보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최근 미국이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린 북한 국적자 6명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물품 조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철강 합금, 케블라(강도 높은 섬유)선, 아라미드섬유(내열성 등이 뛰어난 섬유) 등을 북한에 조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최종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했다. 미 정부는 앞서 12일(현지 시간)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최명현 오영호 등 북한 국적자 6명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포함시켰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국방과학원 산하 기관 간부인 이들은 중국 러시아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이 가져온 물품들은 극초음속미사일 관련 탄두부 개발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도미사일이 상승한 뒤 추진체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체(HGV)는 대기권에서 하강할 때 음속 5배(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낸다. 이때 탄두부 온도가 3000도 가까이 상승해 엄청난 고온을 버틸 만한 핵심 내열 부품들이 필요한데 이들이 해외에서 이를 조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 이들이 조달한 물품에는 ‘풍동(風洞) 실험실’ 장비들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없는 풍동 실험실은 실내에서 인공 바람을 일으켜 비행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곳이다.“北 2019년부터 ‘KN-24’ 4차례 발사… ‘南 4대 표적’ 타격 시험”軍, 北의 ‘KN-24’ 발사 분석4개 표적 거리에 맞춰 시험발사… 고도 50km이하, 사드 요격망 회피극초음속 등과 섞어쏘면 방어 한계… 軍 “北 잇단 도발, 심각한 위협” 북한이 17일에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무인도)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로 드러났다. KN-24를 발사한 것은 2020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자 2019년 8월 10일 첫 발사 이후 4번째다.○ 사드·평택 미군기지 등 남한 4대 핵심표적 정조준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전술유도탄의 검수사격 시험이 진행됐다면서 KN-24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이번 발사를 포함해 4차례의 KN-24의 성능 테스트의 사거리로 보면 남한의 4대 핵심표적을 두루 훑어서 조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개발 초기부터 발사 장소와 사거리, 정점고도를 바꿔서 쏘는 방식으로 유사시 대남 최우선 타격표적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타격력을 시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8월 10일 처음 시험발사된 KN-24는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겨냥했고, 그 엿새 뒤 2차 발사 당시에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를 정조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20년 3월 21일 3차 발사에선 우리 군의 대북 킬체인(kill chain·북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청주 기지를 가상 타격했고, 17일 발사에선 각 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 사드 기지의 중간 지점을 겨냥해 언제든 두 곳을 때릴 수 있다는 점을 현시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극초음속미사일과 철도 기동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발사에 이어 KN-24에 이르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위협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17일 KN-24 발사가 생산·장비(전력화)되고 있는 전술유도탄의 선택적 검열을 통한 ‘검수사격 시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최종 시험발사를 한 극초음속미사일뿐만 아니라 전력화 단계에 돌입한 KN 계열의 대남 신종타격무기들까지 미사일 개발의 속도와 성능 면에서 남한은 우리 상대가 안 된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극초음속미사일과 섞어 쏠 경우 요격망 무력화 우려그간 북한이 쏜 KN-24의 정점고도는 30∼50km로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50km) 이하였다. 남한의 3분의 2 면적을 방어하는 사드의 요격망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KN-24는 한미가 보유한 에이태킴스보다 속도가 빠르고, 변칙기동도 뛰어나 더 위협적으로 평가된다. 확산탄을 장착할 경우 단 1발로 축구장 4, 5개 이상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고, 개전 초 극초음속미사일·KN-23과 함께 전술핵을 장착해 ‘섞어 쏘기’로 파상 공격을 할 경우 한미 요격망으로 방어하기엔 한계가 크다는 우려가 많다. 군 당국자는 “철도 기동 KN-23과 KN-24의 실전능력을 잇달아 과시한 북한이 초대형방사포(KN-25)의 추가 발사 등으로 대남 신종타격무기 3종의 전력화 완비를 입증하는 한편으로 한미 연합훈련과 대선을 겨냥해 중거리미사일급 이상의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1분 20초였어요.” 최근 전방부대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1분 20초는 탈북민 김모 씨(30)가 새해 첫날 강원 고성군 최전방경계부대(GOP) 철책 두 개를 넘는 데 걸린 시간. 분통이 터진 건 이 짧은 시간에 군이 이걸 ‘어떻게 막겠느냐’는 답답함의 토로였다. 2020년 11월 기자는 동부전선에서 철책을 직접 본 적이 있다. 당시 김 씨가 동일한 방식으로 GOP 철책을 넘어 귀순한 직후였다. 일반인이라면 월책(越柵)할 엄두도 못 낼 3m 높이의 철책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김 씨는 1일 오후 6시 36분경 철책을 기어오른 뒤 철책 상단 윤형철조망을 뛰어넘었다. 월책 당시 철책 감지센서(광망) 경보가 작동해 6명의 초동조치조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는 이미 4분 전 자취를 감춘 뒤였다. 철책을 넘을 때 하단을 절단하거나 상단에 모포를 얹어 미끄러져 내려가는 ‘수고’조차 필요 없었다. 말 그대로 ‘훌쩍’ 맨몸으로 철책을 뛰어넘었다. 기계체조 경력을 지닌 김 씨의 기막힌 점프력을 감안해도 사석에서 만난 군 관계자들이 “상식 밖의 일”이라 할 만했다. 물론 이런 김 씨의 ‘초인적’인 능력이 군에 면죄부가 될 순 없다. 이번에도 군의 경계 실패 정황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곳곳에서 경계시스템의 허점을 노출했다. 전방 근무자들은 김 씨가 철책을 기어오르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보지 못했다. 경보가 울린 뒤에는 엉뚱한 CCTV 화면을 되돌려봤다. 군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을 포함해 벌써 일곱 차례나 굵직한 경계 실패로 고개를 숙였다. 앞서도 매번 후속 대응을 약속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책임 있는 자들’이 연거푸 고개를 숙였다. 근무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설을 보완하고 장비를 개선하겠다며 다짐에 다짐을 거듭했다. 이번엔 이런 군의 ‘철통 방어 약속’을 믿어도 될까. 당장 일선 군부대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지난해 한 해 군이 경계 보강을 위해 투입한 혈세는 28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에만 군 수뇌부는 경계근무 강조 지시를 네 차례나 내렸다. 서욱 국방부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연말 공직기강 확립활동 강화 지시’ 최상단에는 ‘경계 및 대비태세 확립’이 적혀 있다. 이런데도 새해 벽두부터 경계에 실패했다. 경계실패 문제와 군 차원 대국민 사과의 무한 반복은 대응 방안을 처음부터 잘못 들고나왔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최근 군 내부에선 ‘자포자기’ 분위기까지 팽배해졌다. 지난해 2월 ‘오리발 귀순’ 직후 열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군 관계자들의 내부 대책회의에선 “대안이 없다”는 말이 나왔다. 지능형 CCTV 등 인공지능(AI) 장비 도입을 포함한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이 2026년경에야 완료되니 5년의 공백기는 그냥 버텨야 한다는 자조까지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군이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는, 현재 서해와 남해 일부 해안지역에 시범도입 중인 AI 경계시스템은 피아식별(彼我識別) 가능 수준에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멀다. 전방에선 8, 9대의 과학화장비 모니터를 근무자 한 명이 지켜본다. 하루 수십 차례 ‘잘못된 경보’ 속에서 침투 혹은 귀순, 월북 인원을 가려내야 하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입대인원 감소와 맞물려 벌어지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밑에서부터 풀어나갈지 고민부터 필요하다는 얘기다. 군이 지키지도 못할 ‘완벽한 경계’ 신화부터 스스로 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수장들은 2019년 6월 북한 어선(목선)의 ‘삼척항 노크 귀순’을 시작으로 일곱 차례 경계 실패 직후 다섯 번이나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창궐 당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들고나오며 “멧돼지도 뚫고 올 수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체조선수 출신’ 김 씨가 가볍게 넘었다. 군 내부에선 몸을 던져 큰 구멍만 임시로 막고 보려는 기조부터 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벌어진 틈을 꿰매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의 해결 불능 상태는 철통경계 신화를 스스로 만들고 별다른 대안 없이 이를 지키지 못한 군이 자초한 바임을 직시해야 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17일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쐈다. 올해 벌써 네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앞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에서 철도 기동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은 이번에는 평양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북한 전역 어디서든 ‘대남(對南) 전술핵무기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은 오전 8시 50분과 5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이 미사일은 정점고도 42km를 찍고 38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표적섬)에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 미사일이 14일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또는 ‘대남타격 3종 세트’ 중 나머지 2개인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나 초대형방사포(KN-25)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평양 일대 시험발사가 확인된 건 2017년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北, 미사일 종류 달리하며 4번째 발사… 남한 전역 타격능력 과시의주-평양 등 발사위치 바꾸고 열차-TEL 등 발사수단도 달라‘KN-23’ 추정, ‘24-25’도 배제 안해… 발사간격 11분서 4분으로 확 줄여軍 “연속발사-정밀도 테스트” 분석靑 “매우 유감”… 도발 표현은 안써美국무부 “안보리 결의 위반” 비판 북한이 17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로 또 도발에 나선 건 어디서든 종류를 달리한 미사일로 한반도 전역 타격이 가능하다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름 새 네 번의 도발을 촘촘하게 이어간 북한은 새해 시작부터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급박하게 이어짐에 따라 한미와 북한의 대치 국면도 당분간 ‘강 대 강’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남 타격 3종 세트’ 연쇄 발사 관측도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50분과 5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은 음속의 5배(마하 5)로 38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표적섬)에 떨어졌다.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만 틀면 거리상 우리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딱 맞닿는다. 북한은 14일 알섬에 떨어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2발의 경우 열차에서 발사했지만 이번엔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했다. ‘발사 수단’을 다양하게 시험해 보고 있는 것. 발사 장소도 이번엔 평양이었지만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로 달랐다. 군은 이지스함과 그린파인레이더 등 탐지자산을 통해 포착한 이번 미사일의 궤적과 사거리가 14일 시험 발사 때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사일의 종류는 KN-23은 물론이고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나 초대형방사포(KN-25)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신종 무기로 ‘대남 타격 3종 세트’로 불린다. KN-23과 KN-24는 저고도 진입 시 급상승(풀업) 기동해 요격이 쉽지 않다. KN-25는 단시간 연속 발사로 피해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흘 전 2발의 KN-23 발사 간격은 11분이었는데 이날은 4분으로 확 줄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표적을 선정해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연속 발사 성능 점검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KN-24와 KN-25의 경우 2019년 이후 각각 세 차례, 여섯 차례 시험 발사 하면서 발사 간격을 각각 16분→5분, 19분→20초로 단축시켰다. 평양 일대 시험 발사는 4년 4개월 만이다. 앞서 2017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가 마지막이었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향후 각지에서 여러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2019년처럼 연쇄 시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靑 “매우 유감”…‘도발’ 표현 안 써중동 3개국 순방차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11일과 14일 북한의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청와대는 이번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금년 들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민감해하는 ‘도발’이란 표현은 이번에도 쓰지 않았다. 미국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국가와 국제 사회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도 이날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정부와 군은 북한의 도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즉각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북한이 14일 발사한 2발의 미사일은 철로 위 열차에서 쏜,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밝혀졌다.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건 지난해 9월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한 후 단기간에 차량과 잠수함을 동원해 무기 성능을 점검한 북한이 이제는 열차까지 거듭 발사에 동원하면서 대남(對南) ‘전술핵 투발 수단 구축’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北 전역 ‘철도발사 시스템’ 사실상 완성15일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전날 평안북도 철도기동 미사일연대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해 검열사격훈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동해상 표적섬인 ‘알섬’을 타격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우리 군은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2발이 북-중 접경지인 평북 의주 일대 열차에서 발사돼 내륙을 가로질러 북동 방향으로 430km 날아간 것을 포착한 바 있다. 철도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열차 칸에 미사일을 탑재한 발사대를 가로로 눕혀 적재한 뒤 발사 장소로 이동해 유압식 덮개를 열고 수직으로 세워 쏘는 방식이다. 터널 등에 숨어 있다가 발사할 때만 기습 이동이 가능한 게 강점이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각지로 뻗은 철도망을 활용할 수 있어 도로 등에서 쏘는 이동식발사대(TEL) 방식보다 기동성은 물론이고 은밀함도 강화된다. 북한 전역 철도 총연장이 5000km가 넘는 데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장갑열차를 여객용열차로 위장할 수 있어 한미 정찰 자산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기도 어렵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중부지역인 평안남도 양덕 일대 열차에서 KN-23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평북 지역에서 점검에 나섰다. 철도기동 미사일연대를 전국적으로 편성하고 이 발사 시스템을 본격 실전 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신문도 이번에 “전국적인 철도기동 미사일 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번에 쏜 KN-23은 하강 단계에서 저고도로 진입했을 때 급상승(풀업) 기동해 요격이 까다롭다.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 시간도 10여 분으로 짧다. 탄두부에 전술핵을 탑재할 경우 한미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美, 안보리에 추가 대북제재 제안미국은 잇단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 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간 통화에서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14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동맹이 역량 있고, 강력하며 생동감 있게 유지되도록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에 대해 안보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밤에도 싸울 준비(ready to fight tonight)가 돼 있다”고도 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추가 대북 제재를 제안한 사실도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우리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5명의 개인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대외선전매체는 16일 최근 두 차례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오히려 자축했다. 매체는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패배의 눈물을 닦아야 하는 시대, 이것은 결코 흘러간 역사의 추억”이라며 “힘이 강해야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터득한 진리”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북한이 12일 극초음속미사일(사진) ‘최종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공언 1년여 만에 완성을 선언한 것. 북한은 이번 미사일 사거리가 1000km에 달했다고 밝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극초음속미사일 전력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북한은 핵을 실은 음속의 10배(마하10) 속도를 갖춘 미사일로 남한 전역을 3분대에 타격할 수 있다. 특히 저고도 변칙비행이 가능한 이 미사일은 한미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북한 미사일 성능을 평가 절하했던 우리 군은 오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며 “최종시험 발사를 통하여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뛰어난 기동 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은 건 661일 만이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례적으로 현장을 참관했다. 신문은 또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탄두부)는 거리 600km 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간) ‘대북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데 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무기고(arsenal)에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이어갈 경우 추가 제재 등 대북 압박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성공 발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北 ‘마하10’ 쏘면… 靑까지 1분, 사드기지 2분, 南전역 3분대 타격北 “극초음속으로 240km 강한 선회”… 변칙기동으로 탐지-요격 어려워사거리 300km 늘어 1000km… 우리軍 안일한 판단 책임론 커져김정은, 661일만에 시험발사 참관, 김여정도 동석… 2인자 입지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초 개발을 공언한 지 1년 만에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의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북 요격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전력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조만간 1∼3분 내에 한미 요격망을 뚫고 남한 전역을 기습 핵타격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을 간과한 채 “성능이 과장됐다” “진전됐다”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군 지휘부의 오판 책임론도 거세다. ○ 청와대 1분 30여 초 등 南 전역 3분대 핵타격 가능북한이 11일에 쏜 극초음속미사일은 엿새 전(5일) 발사 때보다 훨씬 진전된 성능을 입증했다. 사거리는 1000km로 5일 발사 때보다 300여 km나 더 나갔다. 함북 최북단에서 남한 끝까지 닿는 거리다.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탄두부)’가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했다는 대목도 위협적이다. 5일 발사 때 ‘120km 측면기동’을 선보인 데 이어 한미 탐지·요격망을 회피하는 ‘장거리 변칙기동’에 성공했다는 의미여서다. 당초 군이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700km 이상’이라고 얼버무린 것도 궤도를 수시로 바꾼 탓에 정확한 낙하지점을 놓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최대 비행속도가 음속의 10배 안팎인 극초음속미사일은 자강도에서 쏘면 청와대는 1분 30여 초, 평택 미군기지는 1분 50여 초,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는 2분 30여 초면 도달한다. 유사시 남한의 어떤 표적이라도 3분대에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전술핵을 장착한 극초음속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과 섞어 대량으로 쏠 경우 현재의 한미 요격망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극초음속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레일건’(전자기력으로 발사체를 쏘는 최첨단 무기) 등 신형 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北 ‘초스피드’ 개발에 방심하다 허 찔린 軍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은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개발을 공언한 지 8개월 뒤 ‘화성-8형’을 첫 시험발사했고, 이후 4개월 만에 최종 시험까지 단 세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1년 만에 전력화 문턱에 닿은 것. 중국이 ‘둥펑(DF)-17’ 극초음속미사일을 5년여간 8, 9차례의 시험발사 끝에 완성한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미사일 실력’이 상당한 수준임이 드러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DF-17의 개발 과정과 거의 유사하지만 (북한은) 시험발사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신속하고 압축적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와 군 연구기관은 5일 발사 당시 “(미사일의) 성능이 과장됐다”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1일 발사 직후엔 “진전됐다”고 번복된 평가를 내놓는 등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기술이 설마 이 수준까지 되겠냐고 방심하다가 완전히 허를 찔린 격”이라며 “안일한 판단으로 혼선을 초래한 군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김정은 661일 만에 미사일 발사 참관김 위원장이 2020년 3월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발사 참관 이후 661일 만에 이번 극초음속미사일 최종 시험 현장을 찾은 건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은 그동안 무기 최종 완성 단계나 기술적 최종 확증 단계에서 현장 참관해 왔다”며 “이번에도 그러한 자신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다음 도발 수순으로는 군 정찰위성 발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올해 첫 미사일 도발 후 엿새 만인 11일 다시 극초음속미사일 추가 시험발사에 나서면서 한미를 겨냥한 비대칭 전력 증강을 가속화하겠다는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계획표’에 따라 신무기 개발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관련 회의에 맞춰 ‘보란 듯’ 다시 도발을 감행하며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까지 보였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군은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성능이 과장됐다”고 평가 절하했지만 이날 북한의 미사일이 음속의 10배(마하 10) 내외 속도가 나오자 “(기술이) 진전된 것”이라며 다른 평가를 내렸다.○ 軍 ‘평가 절하’ 나흘 만 기술력 과시한 北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자강도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지난해 9월 시험 발사한 ‘화성-8형’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번 미사일이 음속의 10배(마하 10) 내외에 달하는 최고 속도로 정점고도 60km를 찍고, 7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9월 발사된 ‘화성-8형’은 극초음속미사일의 외형은 갖췄지만 속도에서 기준에 미달했다고 봤다. 기준인 ‘마하 5’에 못 미치는 마하 3 정도에 그쳤다고 본 것. 7일에는 이러한 ‘화성-8형’에 대해 “속도도 낮고 제 역할을 못 했다. 가야 할 길이 멀다”고까지 평가했다. 그러면서 5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선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니라 ‘일반적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속도가 향상된 극초음속미사일인 ‘화성-8형’을 쏘아 올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속도나 변칙기동 등 극초음속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험발사”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을 실은 극초음속미사일을 수도권으로 발사할 경우 도달까지 1분도 걸리지 않는다. 북한이 “갈 길이 멀다”라는 예상을 비웃듯 극초음속미사일 기준의 2배 속도에 달하는 ‘화성-8형’ 시험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군은 오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최근 안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북한 미사일 위협 축소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임기 말 시간이 얼마 없는 정부가 종전선언 등 희망의 끈을 놓지 않다 보니 북한에 할 말을 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완성 단계까진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상 극초음속미사일은 저고도에서 변칙기동(활공)을 하면서도 마하 5 이상 속도가 유지돼야 하는데 그 단계까진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무기 개발 계획 밟아가는 北 북한이 다시 무력시위에 나선 건 일단 새해부터 무기 개발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은 물론이고 초대형 핵탄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수중발사핵무기 같은 신무기 개발을 공언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극초음속미사일,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3월 대선 전후에 북한이 신형 ICBM 등 신무기를 추가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안보리 회의에 맞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타이밍’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자위권이라는 논리로 전략무기 개발 실험을 일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돼도 추가 제재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연초부터 바짝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6·25전쟁에 참전한 고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의 동생 영환 씨(75)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 관계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형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영환 씨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스무 살의 나이에 입대한 뒤 생사를 알 수 없는 형의 신원이 70년 만에 밝혀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 국유단의 거듭된 전화 끝에 4일 형의 신원 확인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형이 70년이 지나서 유해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살아오는 것만큼 기쁘다”고 말했다. 7일 국유단에 따르면 지난해 고인의 유해는 참호에서 머리뼈, 하체 부위의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로 수집됐다. 현장에선 숟가락과 전투화, 야전삽 등 다수 유품도 함께 발견됐다. 신원 확인은 성(姓)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金(김)’이 적힌 숟가락을 단서로 삼아 2018년 시료 채취를 실시한 동생 영환 씨의 유전자정보(DNA)를 대조, 분석해 가능했다고 국유단은 설명했다. 당시 영환 씨는 길에서 홍보 현수막을 본 자녀의 권유로 시료 채취를 하게 됐다. 김 하사는 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시기인 1952년 10월 백마고지에서 중국군 공격에 10일가량 방어 작전을 펼치던 중 적 포탄 공격에 의해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이 이뤄진 뒤 전사자 신원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 귀환 행사와 안장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군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DMZ 내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을 통해 약 3000점의 유해와 10만1000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110일 동안 백마고지에서 총 37점의 유해와 8000여 점의 전사자 유품을 수집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최근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주한미군 기지 인근의 주민들과 주한미군 출입 영업장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최근 주한미군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6일)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장병, 군무원 및 가족 등 관계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82명이다. 이들 중 해외 입국 인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국내 감염 사례다. 이는 주한미군이 코로나19 확진자 집계 방식을 주 단위로 바꾼 지난해 11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3일 기준 주한미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027명이다.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경기 평택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열흘째 계속해서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미군기지 확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주한미군 기지 인근 상업시설의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 내 집단감염은 관할 지역사회 전파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미군과의 공조체계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미국과 일본이 6일(현지 시간)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거론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한 방위 장비를 공동 연구, 개발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 이틀 만에 미일이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요청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성능이 과장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의 발사 이후 세부 제원 공개에 대해 침묵하던 군이 브리핑까지 자처하며 북한 주장을 평가절하한 건 이례적이다. 이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美日, 극초음속 미사일 공동 대응 나서 미일 양국 장관들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핵무기와 탄도·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무기 체계의 대규모 개발에 우려를 표시한 뒤 “극초음속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협력에 초점을 맞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새로운 장비의) 개발과 생산, 유지 및 시험 평가 틀에 관한 문서 교환(협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회담에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 앞서 중국의 대만·남중국해 긴장 고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위협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언급하며 “이런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동맹은 보유한 도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새 도구들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중-러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이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 미일 양국은 성명에서 “일본은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해 국가 방위에 필요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결의를 표명했고, 미일은 이 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를 진행하려는 의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10일 비공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만 회의에서 공동성명 등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될지는 불확실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 10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회의를 소집했지만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공동성명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 韓은 “북한 미사일, 극초음속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의 사거리, 측면기동 등 성능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 미사일이 최고 속도 마하6(음속의 6배)이었다고 봤다. 하지만 저고도 종말 단계를 포함해 전체 비행거리의 상당 구간을 마하5 이상 속도를 유지하면서 상하좌우로 변칙기동(활공)해야 하는 극초음속활공체(HGV)의 성능과 기술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북한 미사일이 원추형 탄두부에 보조날개가 붙어 있는 형태라 HGV의 특징인 글라이더 모양의 탄두부와도 형상이 다르다고도 했다. 군은 이 미사일이 신형 기동식 재진입체(MARV)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의도에 대해선 “자신감을 위한 내부적인 메시지”라고 군은 해석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착륙장치가 고장난 상황에서도 무사히 동체(胴體) 착륙에 성공한 F-35A 스텔스기 조종사 A 소령에게 격려 난(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7일 서신을 보내며 A 소령을 격려했다.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5일 공군항공우주의료원에 입원해있던 A 소령에게 난과 함께 “위급한 상황에서 살신성인 모범을 보이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음에도 침착하게 조치한 A 소령을 격려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 장관도 이날 A 소령에게 보낸 격려 서신에서 “A 소령이 무사히 착륙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켜보며 무사귀환만을 간절히 바랐다”고 적었다. 이어 “착륙하는 순간까지도 ‘과연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가족들을 다시 볼 수는 있을지’ 고뇌와 함께 아내와 어린 아들의 모습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평소부터 혹독한 훈련을 통해 최고의 조종 기량을 구비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투철한 군인정신과 용기, 살신성인의 표상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또 “A 소령이 다른 선택을 했더라도 장관은 그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하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A 소령이 자랑스럽다”는 말로 서신을 마무리했다. 이날 서 장관은 서신과 함께 A 소령에게 벨트와 부부가 착용할 수 있는 시계 등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소령이 장비 고장을 인지한 뒤 공군서산기지에 비상착륙할 때까지의 66분은 긴박한 상황이었다. 착륙장치인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데다 조종사에게 산소공급도 이뤄지지 않았고 통신까지 두절됐기 때문. A 소령은 4일 오전 11시 45분경 비행 중 계기판에 문제가 생긴 것을 감지했다. ‘쿵’하는 소리가 들려 엔진기기를 점검하자 조종간과 엔진만 정상이었고 나머지 장비들은 작동하지 않았다. F-35A는 탑재된 모든 센서의 정보가 하나로 융합된 첨단 전투기로 항공전자계통 이상이 발생하면서 착륙장치인 랜딩기어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전자계통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투기의 네비게이션이라 할 수 있는 항법장치도 되지 않아 A 소령이 전투기 위치를 인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공군은 전했다. 전투기가 추락해 내륙에 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그는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동체착륙을 결심했다. 기지와의 통신이 되지 않자 A 소령은 ‘백업 통신’을 직접 작동시켜 비상착륙을 알린 뒤 서산기지로 날아갔다. 동체착륙은 비행기의 동체를 직접 활주로에 대 착륙하는 방식으로, 마찰열에 의한 화재발생에 대비해 공중에서 연료를 최대한 비워야하고 전투기를 최대한 수평으로 유지한 채 속도를 줄여 활주로에 닿게 하는 고난도 조종기술이 필요하다.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중장)도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동체 착륙과 관련해 “조종사가 교관자격이 있고 비행스킬이 높은 편”이라며 “정신상태도 훌륭하다”고 했다. 공군은 F-35A가 비상착륙하기 전 서산기지 활주로에 소방차를 동원해 특수거품을 깔아 동체와 활주로의 마찰을 최소화했다. 특수거품과 A 소령의 조종기량 덕분에 기체 손상도 거의 없었다고 공군은 전했다. A 소령도 큰 부상을 입지 않고 사고 사흘 만인 이날 퇴원했다. 이번 동체착륙은 F-35A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판매된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됐다. 대당 약 1000억 원인 F-35A는 지난해까지 40대 국내도입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4대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다. 미 공군 조종사들이 텍사스 공군기지에 출고돼있는 F-35A 4대를 공중급유를 통해 한국으로 조종해야하는데 휴가 일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비행 일정이 조정된 탓이다. 다만 마지막 F-35A 4대의 도입은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최근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주한미군 기지 인근의 주민들과 주한미군 출입 영업장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최근 주한미군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6일)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장병, 군무원 및 가족 등 관계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82명이다. 이들 중 해외입국 인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국내 감염사례다. 이는 주한미군이 코로나19 확진자 집계방식을 주 단위로 바꾼 지난해 11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3일 기준 주한미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027명이다.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평택에서 지난달 29일 이후 열흘 째 계속해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미군기지 확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주한미군 기지 인근 상업시설의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 내 집단감염은 관할 지역사회 전파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미군과의 공조체계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극초음속미사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28일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보다 비행거리가 크게 늘었고, 비행 속도도 극초음속에 해당하는 음속의 5배가 넘어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대남 전략무기의 전력화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비행 속도·변칙 기동 등 극초음속미사일 성능 제대로 구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5일 중앙위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 지도간부들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며 “미사일은 발사 후 분리되어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탄두부)의 비행 구간에서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120km를 측면기동하여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100일 전 발사한 화성-8형보다 상당한 기술적 진보가 있음이 입증됐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9월 발사된 화성-8형의 비행 속도는 음속의 2∼3배, 비행거리는 450여 km(추정)에 그쳐 군은 ‘초보적 단계’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엔 한미 탐지자산에 포착된 비행 속도가 음속의 5배가 넘었고, 비행거리도 700km에 달해 극초음속미사일의 성능을 온전히 발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연료량과 엔진 추력을 최대한 높여서 목표로 삼은 비행 성능을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요격망을 회피하는 능력도 한층 고도화됐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가 측면기동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탄두부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목표 고도에서 수평비행을 하면서 좌우로 기동했다는 의미다. 낙하 단계에서 탄두부가 상하좌우로 수시로 비행궤도를 바꾸게 되면 지상에선 탐지 및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탄두부의 변화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화성-8형의 탄두부는 날렵한 글라이더 형태였지만 이번엔 원뿔에 가깝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글라이더 탄두부가 극초음속의 속도를 내지 못하자 원뿔 형상으로 비행 성능을 향상시킨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탄두부를 다양화한 ‘화성-8형 개량형’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다양한 한미 정보자산으로 탐지됐고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사거리 등) 비행 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이 탐지한 비행거리(500여 km)보다 200km나 더 멀리 날아갔다고 북한이 주장하면서 정확한 탄착 지점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남한 끝단까지 기습 핵타격력 과시북한이 동해로 쏜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거리를 남쪽으로 돌리면 거의 정확히 남한 최남단(전남) 지역에 닿는다. 전술핵을 실어서 한미 요격망을 돌파해 남한의 끝자락까지 기습 핵타격을 할 수 있음을 과시한 것. 북한이 이날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으로 극초음속미사일을 콕 집은 만큼 추가 테스트 및 실전 배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비행 속도 및 사거리를 최대한 늘려서 중국의 둥펑(DF)-17에 맞먹는 성능을 완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한층 고도화된 극초음속미사일에 김정은이 개발을 지시한 전술핵이 장착될 경우 대남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과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능력을 과소평가하다 허를 찔린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이 개발 동향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5일 새해 첫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기의 국방력 강화를 과시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를 고수하는 한미를 겨냥한 압박성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미사일이 발사된 자강도 일대는 지난해 9월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을 최초 시험발사한 곳이다. 당시 자강도 룡림군에서 발사된 화성-8형은 약 450km를 비행한 뒤 해상에 낙하했다. 그다음 날 북한은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성공’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비행속도가 음속의 2배 정도로 통상 음속의 5배가 넘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성능엔 미치지 못해 군은 초기 시험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4개월 만에 ‘화성-8형’의 재발사를 시도했거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KN 계열의 미사일을 쐈을 개연성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40∼50km의 정점고도로 400여 km를 비행한 뒤 추적 레이더에서 사라져 낙하 단계의 저고도 변칙 기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요격망을 돌파할 수 있는 ‘저고도 변칙 기동’은 북한 신형 미사일의 전형적 특징이다. 군은 추가 분석을 통해 최종 사거리를 500km 이상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 착공식’에서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마지막까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밝힌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 위원장은 “불안정해지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 정세의 흐름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 생일(8일)을 앞두고 국방 부문 성과를 홍보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2월 김정일, 4월 김일성 생일 등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의 길목에서 국방 부문 성과를 홍보하고자 신형 무기를 시험 발사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5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통화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새해 첫날 탈북민 A 씨(30)가 민간인통제선부터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越北)하는 과정에서 무려 10차례나 그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장비(사진)에 잡혔지만 군이 A 씨를 잡을 기회를 모두 놓쳤다. A 씨가 철책을 넘는 상황은 군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찍혔지만 군은 엉뚱한 시간대를 되돌려봤다.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의 이날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A 씨는 1일 오후 6시 36분경 최전방경계부대(GOP) 철책을 기어올랐다. 철책에 달린 감지센서(광망) 경보가 울림에 따라 6분 뒤 군 초동조치조가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A 씨는 4분여 만에 3m 높이의 이중 철책을 넘고 사라진 뒤였다. 그 대신 철책 인근에는 A 씨의 발자국과 점퍼에서 빠진 깃털 등이 있었지만 초동조치조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상 없음”으로 자체 종결했다.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CCTV에는 A 씨의 모습이 5차례나 찍혔지만 군은 광망 경보 직후 이를 돌려볼 당시 A 씨를 확인조차 못 했다. 장비에 기록된 시간과 실제 시간이 4분 34초나 차이가 났기 때문. 군은 영상 저장 장비 녹화시간 입력 시 실제 시간과 4분 정도 오차가 있어 매일 두 차례씩 ‘동기화’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이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결국 월책으로 경보가 울린 시점이 아닌 그 4분 전 영상까지만 봤고 A 씨가 담긴 영상을 보지 못한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실패를 시스템의 문제로 보느냐는 질의에 “사람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다만 서 장관은 “안타까워서 병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쐈지만 군은 사거리와 비행궤도 등을 분석중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함구했다. 이를 두고 기존과 다른 비행패턴을 보이는 등 발사 과정에서 특이동향이 파악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사일의 비행 도중 한미 당국의 추적 레이더에서 사라진 정황이 있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새해 첫 신형 미사일의 테스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 제 거리를 날아가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날 단거리 발사체를 쏜 자강도는 지난해 9월 28일 극초음속미사일인 ‘화성-8형’을 최초 시험발사된 곳이기도 하다. 당시 자강도 룡림군 일대에서 발사된 화성-8형은 약 450여km를 비행한 뒤 해상에 낙하했다. 발사 다음날 북한은 발사 사진을 공개하며 ‘성공’이라고 발표했지만 비행속도가 음속의 2배 정도에 그쳐 음속의 5배가 넘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초기 시험으로 군은 판단했다. 이번에 4개월만에 ‘화성-8형‘의 재시험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과 같은 KN 계열의 미사일의 성능 테스트 개연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올해도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 생일(8일)을 앞두고 국방 부문 성과를 홍보하려는 속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2월 김정일·4월 김일성 생일 등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의 길목에서 국방 부문 성과를 홍보하고자 신형 무기를 시험발사 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3월 한미 연합훈련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한반도 정세 흔들기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대화 테이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것.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부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위권이라고 포장하고 도발을 이어가는 모습이 두드러진다”며 “궁극적으로는 대화 재개 시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분간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면서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에 집중하는 ‘병행 전략’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통화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화를 통해 평화와 협력을 만들어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진지하게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탈북민 A 씨가 1일 월북(越北)할 당시 그를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자로 착각한 22사단의 ‘오판’이 청와대까지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부대가 1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그대로 최상부까지 보고되면서 정부가 A 씨 검거 등을 위한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부대의 안일한 근무태세, 월북자를 귀순자로 오판한 무능, 청와대까지 보고가 이어졌지만 오판을 걸러내지 못한 ‘필터링 실패’가 더해지면서 국가 위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군은 이번 사태를 ‘경계작전 실패’로 결론 내리고 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22사단의 ‘오판’… 합참도 대응 실패에 책임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부대는 A 씨를 1일 오후 9시 20분경 비무장지대(DMZ) 내 보존 감시초소(GP) 보급로 일대에서 열상감시장비(TOD)로 포착했다. 22사단은 그가 귀순자일 것 같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판단은 오후 9시 반이 지나 합참에 이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까지 보고됐다. 국가안보실에 소속된 위기관리센터는 국가 위기 상황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다. 합참의 작전 지휘를 받던 부대는 당시 ‘귀순자’ 검거작전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군은 이미 3시간 전 철책을 뛰어넘던 A 씨를 놓친 데 이어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수백 m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포착했지만 특별한 의심 없이 귀순자로 판단해 그를 잡을 기회를 또 놓쳤다. ‘월북’ 대응이 필요한 순간, 정반대인 ‘귀순’ 상황을 가정해 오히려 대응에 차질까지 빚어졌다. 현장에 급파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철책을 감시하는 전방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철책에 접근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 장면도 두세 차례 촬영됐다. 군은 이러한 사전 징후를 확인조차 못했고 A 씨는 2020년 11월 귀순 당시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오후 6시 40분경 유유히 철책을 타고 넘어갔다. 정부 소식통은 “현장 조사 결과 감시요원들의 부주의와 경계 소홀 요소가 파악됐다”고 인정했다. 군은 지난해 2월 북한 남성이 동해상을 헤엄쳐 온 ‘오리발 귀순’ 사건 후 군의 감시 태세 수위를 확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당시 군은 이 남성을 CCTV로 10여 차례나 포착하고도 6시간 넘게 전방지역을 활보하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또 감시에 실패했다. 군은 A 씨의 월책(越柵) 당시 감지센서(광망) 경보가 작동함에 따라 신속조치반을 보냈지만 현장에 찍힌 발자국도 발견하지 못했다. 신속조치반은 철책 훼손이 없다는 이유로 ‘이상 없음’으로 보고하고 철수했다.○ 특이 동향 없는 北… A 씨 신변 이상 없는 듯우리 당국은 A 씨 신변과 관련해 북한 내부에서 아직 특이 동향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보통 북한 국경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 측 감시망에 포착될 때가 많다”면서 “아직 그런 동향은 없었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A 씨의 신변에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새해 첫날 발생한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해 나흘째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2020년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다시 입북(入北)했을 당시 북한 매체는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탈북)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사실상 국경 ‘봉쇄령’을 내린 상황 속에서 A 씨에 대한 북한의 대응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자 일각에선 “A 씨가 위장 귀순한 남파공작원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 당국은 4일 “A 씨의 대공 혐의점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1일 강원 고성지역에서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남성은 2020년 11월 초 같은 지역으로 월책 귀순한 탈북민 A 씨로 확인됐다. 동일인이 1년여 만에 똑같은 수법으로 같은 지역 내 군사분계선(MDL)을 유유히 넘나들 만큼 최전방 경계태세가 해이해지고 경찰 등 관계기관의 탈북민 관리도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군 관계자는 3일 브리핑에서 “1일 정오경 민통선 지역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월북자의 인상착의가 2020년 11월에 귀순한 30대 초반의 A 씨와 거의 동일하다”며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그는 2020년 11월 초 22사단 예하 최전방 경계부대(GOP)의 3m 높이 철책을 뛰어넘어 월남한 지 14시간 만에 아군에게 발견됐다. 당시 그는 체중 50여 kg에 왜소한 체격으로 귀순 직후 합동조사에서 기계체조 경력이 있다고 진술했다. A 씨의 월북 직후 군은 서해 군 통신선으로 우리 국민 보호 차원의 대북통지문을 두 차례 보냈고 북한은 “수신을 잘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후 A 씨의 신병 확보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라고 군은 전했다.南北을 제 집 드나들듯… 경찰, 작년 월북 징후 알고도 수사 안해 철책 넘어 왔던 귀순자가 철책 월북30대 초반 탈북민 A 씨는 2020년 11월 귀순한 지 13개월 만인 1일 강원 고성 최전방경계부대(GOP) 철책을 뛰어넘어 유유히 북한으로 향했다. 월남(越南)했을 때와 동일한 방식과 경로로 다시 월북(越北)한 것. A 씨가 사실상 남과 북을 ‘제 집 드나들듯’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의 최전방 경계태세와 신변보호 대상인 탈북민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A 씨가 귀순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월북하면서 “간첩 활동을 위해 위장 귀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국은 일단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 남파공작원 의혹…당국은 “대공 혐의점 없어” A 씨가 1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간 직후 군 열상감시장비(TOD)에는 점으로 표시된 북한군 3명이 북측 지역에서 포착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엄격한 북한이라 ‘소동’이 있을 법한데 별다른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군 총성도 울리지 않았다. A 씨는 월북 전 신변보호 담당관에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여행하는 방법도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A 씨가 남한에서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 귀순했고, 월북 일자까지 북측과 맞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군은 이와 관련해 3일 “아직 A 씨의 대공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는) 중요한 정보를 알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특이 동향이 (우리 당국에) 보고된 적도 없다”면서 “(귀순 직후 받은 합동조사 당시) 진술 불일치 등 특이점도 없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험한 지형의 동부전선 일대를 넘나들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A 씨가 민간인이 아닌 남파공작원이란 추측도 쏟아졌지만 당국자는 “북한에서 훈련받은 군인이란 사실도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기관인 하나원을 수료한 A 씨는 정착 과정에서 향수병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을 주변에 토로했다고도 한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며 청소용역원으로 일한 A 씨는 남한 정착 후 경제적 상황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당국은 일단 경제적 상황이나 향수병 등 신변 문제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 씨의 월북 징후를 두 차례 포착했지만 내사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를 벌이진 않았다. 북한으로 되돌아간 A 씨의 신변과 관련해선 아직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철책 부근 족적 남았는데 ‘귀순자’ 오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의 월북 직후 군과 경찰, 정보당국은 월북 가능성이 있는 탈북민을 4명으로 좁히고, 그중 A 씨를 특히 유력한 인물로 지목했다. A 씨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 당국은 A 씨의 휴대전화가 1일 강원 고성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월북 직전 민간인통제선 폐쇄회로(CC)TV 등에 포착된 A 씨는 2020년 귀순 당시와 유사한 인상착의를 한 채 태연하게 초소 등을 살폈다. 지형지물에 익숙한 행동을 보인 것. 당국은 북한에서 기계체조 경력이 있었다고 진술한 A 씨가 귀순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월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50kg가량의 왜소한 체격인 그는 귀순 당시 감지센서(광망)가 달린 GOP 철책에 하중을 최소화하면서 철책과 철책 사이 설치된 철주(기둥)를 이용해 3m 높이의 철책을 손쉽게 넘었다. 월책(越柵) 직후 눈이 쌓인 철책 주변엔 A 씨 족적도 일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월책이 유력했던 정황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날 오후 6시 40분경 A 씨가 넘은 철책 광망이 울려 현장에 출동했던 초동조치반은 철책만 확인한 뒤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다. 철책에서 북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GP 보급로 일대에서 A 씨를 처음 인지할 당시 22사단은 그가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자라고 오판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