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형준

박형준 본부장

동아일보 AD본부

구독 15

추천

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lovesong@donga.com

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칼럼97%
사설/칼럼3%

  • 靑 “日차관급이 文대통령 비난… 무도하다”

    청와대 참모들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일본 관료들의 한국을 겨냥한 막말을 연이어 비판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느낌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일본 외무 부대신이 무례하다는 비난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 정상을 향해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게 국제적 규범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대신(차관)은 2일 BS 후지방송에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도둑이 오히려 뻔뻔하게 군다’는 품위 없는 말까지 사용하는 것은 이상하다. 일본에 대한 무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한국) 국내용으로 일부러 (대일 강경 자세를) 부추기는 느낌이 든다”고도 했다. 윤 수석은 “수출 규제 이유에 대해서도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꾼 점을 감안하면 별로 놀라울 일은 아니지만 거짓말이 반복되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 관료들의 ‘무도함과 습관적 거짓말’(을 보면)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지지 않겠다’라는 문 대통령의 말씀, 작심하고 작심한다”며 “고단한 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데 벽돌 하나를 얹고 다시는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썼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정부-우익 압박에 ‘소녀상’ 전시 중단

    1일부터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전시됐던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사진) 전시가 4일 중단됐다.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 협박 등을 이유로 ‘표현의 부(不)자유전, 그 후’ 기획전 중단을 발표했다. 이 기획전은 평화의 소녀상, 불타는 쇼와 일왕 영상 등 전국 미술관에서 철거된 20여 점을 모아 진행 중이었다. 소녀상 전시에 대해 일본 행정부와 우익들은 전방위적으로 반발해 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일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이유로 이번 전시회에 대한 정부 지원금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나고야 시장도 같은 날 전시회장을 찾아 “일본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 전시로 유감”이라고 압박했다. 우익들은 1, 2일 이틀에만 1000건이 넘는 전화 및 팩스로 행사를 협박했다. 기획전이 계속돼야 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획전 실행위원회는 국제예술제 측에 “역사적 폭거다. 전후 일본 최대의 검열사건”이라는 항의 성명을 냈다. 문화예술인 단체인 일본펜클럽도 같은 날 전시를 계속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트리엔날레 본전시에 작품을 출품한 박찬경 임민욱 작가는 기획전 중단에 대한 불만으로 3일 자신들의 작품 전시도 중단하라고 사무국에 요구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조유라 기자}

    • 2019-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략물자 무기 전용’ 문제삼은 日… 실제론 韓이 日보다 엄격통제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여러 이유를 제시했지만 확실한 근거나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조차 연관성을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취약하다. ○ ‘정치 보복’을 ‘안보 문제’로 둘러댔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의 배경을 놓고 처음부터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지난달 1일 반도체 3대 소재에 대한 규제를 처음 발표할 당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징용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수출 규제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틀 뒤인 3일 아베 총리도 “1965년 청구권 협정은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인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라면서 반발하자 일본은 갑자기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현황을 들고나왔다.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간 품목에 정부 허가를 받게 하는 ‘캐치올(catch-all)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은 재래식 무기에도 캐치올 규제를 적용한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아예 캐치올 규제를 면제하는 일본보다 더 엄격하다”고 반박했다. 일본 내에서도 정부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달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후 “수출 규제는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마이니치신문 기자가 “당초 일본 측이 ‘양국 신뢰관계 훼손’을 언급했고 세코 경제산업상도 같은 내용을 말했는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고노 외상은 “경제산업성에 물어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 “물자 다른 곳으로 갔다” 주장, 근거 안 내놔 일본은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직후 불화수소 등 일부 물자가 북한 등 다른 곳으로 갔다는 주장을 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1996∼2013년까지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가 공개됐다. 2010∼2019년까지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의 상당수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차량인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이 네덜란드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미국 고등국방연구센터(CADS)의 자료까지 나오자 일본은 더 이상 근거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또 국제 여론을 의식해 수출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등 전 세계 전자제품 35억 개의 공급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도 “과도한 조치” 지적 일본 주요 언론들은 3일 또다시 사설로 아베 정권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운용 여부에 따라 한국 경제를 심각히 힘들게 하고, 일본 산업에도 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며 “양국 관계에 결정적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는 일련의 수출 관리를 일본은 재고해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1탄),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2탄)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 확대라는 3탄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은 왜 현실을 마주 보지 않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감정적인 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숙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외무성 “한국에서 일어나는 반일 시위 주의하라”…홈페이지에 게시

    일본 외무성이 4일 ‘한국에서 일어나는 반일 데모에 주의하라’는 스폿 정보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외무성은 “2일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하는 정령(시행령)이 각의(국무회의) 결정된 데 대해 서울 및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시위 장소에 가까이 가지 말고 신중히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폿 정보는 특정 국가에서 일본인 안전에 관한 중대 사안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일종의 속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국가의 치안이 우려될 때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위험 정보’를 게재한다. 외무성은 최근 한국 관련 스폿 정보를 자주 게재하고 있다. 지난달 19, 22, 26일에도 서울 및 부산에서 일어나는 데모, 주한 일본대사관 부근에서 일어난 차량 방화 등을 언급하며 스폿 정보를 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 한국에 대해 ‘위험 정보’를 게재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무성은 아직 일본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위험 정보로 격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안보위해 전략물자 수출 관리”… 근거 제시는 못해

    “절차만 제대로 지킨다면,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수출은 할 수 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철회함으로써 뭔가 글로벌에 영향이 생긴다거나 일본 기업에 악영향이 생기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선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고, 뭔가(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른바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그는 “만약 (일본 기업에 영향이) 발생한다면 대만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과의 공급망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 기업이 현재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대만 등에 문제없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셈이다. 경산성은 앞서 “한국이 재래식무기에 쓰일 수 있는 민간 품목에 ‘캐치올(catch-all)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세코 경산상은 이번 기자회견에선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캐치올은 전략물자뿐 아니라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캐치올 규제 품목 수는 무한정으로 경산성이 자의적으로 무기 전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세코 경산상은 미국 정부의 중재에도 각의 결정을 강행한 이유를 묻자 “미국 정부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4만666건의 의견 제출이 있다. 찬성이 95%를 넘었고, 반대가 1%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각의 결의를 했다”고 말했다. 세코 경산상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우선 지금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측이 지난달 12일 열린 양국 실무자 간 설명회를 ‘협의의 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본이 인식하지 않은 ‘철회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뢰하며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한국의 책임”이라며 “한국이 (지난달 12일) 발표의 정정을 포함해 성의 있는 대응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코 경산상이 언급한 회의는 도쿄 경산성 별관에서 한일 과장급 대표 4명이 참석해 5시간 40분간 진행한 이른바 ‘창고 회의’를 가리킨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 성격에 대해 (한일 간)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회의라는 성격에 합의했다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한국 대표단이 수출 규제 철회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도 일본은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한국 대표단이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의사록에 철회 발언이 없었다’는 점만 부각하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근거조차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양국 간 신뢰 관계 손상, 전략물자 밀반출, 수출 규제 관리 등 이유를 계속 바꾸어 갔다”며 “안보상의 이유를 핑계로 동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비난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9-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일 파국… 文대통령 “日도 큰 피해” 경고

    일본이 결국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는 즉각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들어서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7일 공표되고,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기업들은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계약 때마다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각의 결정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결정 직후 문 대통령은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방사능 문제도 건드릴 수 있다는 선전포고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우리 국민들은 (일본을) 더 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까지 약 3주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 마련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았다. 문 대통령도 “(갈등을) 멈출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방콕=한기재 기자}

    • 2019-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나고야시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日정부 “지원금 삭감” 전방위 철거 압력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 1일 개막한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됐지만 일본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철거 압력을 넣고 있다. 행사가 끝나는 10월14일까지 소녀상이 전시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전시에 대해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문화청의 (지원금) 보조 사업인데, (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사하던 시점엔 구체적인 전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서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밀히 조사한 뒤 적절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 삭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등에 설치돼 있는 소녀상에 대해서도 철거를 요구해왔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나고야시의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시장도 이날 오후 전시회 현장을 찾은 뒤 “일본 행정기관이 돈을 댄 이벤트에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 전시로 유감이다. 작품 전시를 즉각 중지하도록 아이치현 지사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쓰다 다이스케(津田大介) 예술감독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이 이 표현(평화의 소녀상 전시)을 인정하지 않는 투로 말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테러 예고와 협박 전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쓰다 감독은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상이 일본에 전시된 것은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다. 2012년 도쿄도미술관에서 높이 20cm짜리 ‘모형 소녀상’이 전시됐지만 미술관 측이 전시 도중 행사장에서 치웠다. 2015년에는 도쿄 내 사립 전시관에서 사진작가 안세홍 씨가 촬영한 위안부 피해 여성 사진과 함께 소녀상이 전시되기도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베, ‘국익’ 앞세워 개헌 드라이브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 첫날인 1일 ‘국익’을 강조하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NHK방송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전 자민당 출신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이 모두 모인 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 정세 안에서 국익을 지켜 나가 저출산 고령화, 헌법 개정 등 곤란한 문제를 한 몸이 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말한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 정세’는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 상황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자신의 파벌(아소파) 모임에서 “드디어 헌법 논의를 진행할 때가 왔다”고 개헌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각 당이 헌법 개정안을 가지고 와 3분의 2(개헌 발의선)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원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개헌에 우호적인 야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세력은 지난달 21일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160석을 얻었다. 이는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에서 4석이 부족하다. 아베 총리는 선거 직후 야권 일부와 손을 잡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의석 24석을 가진 야당 국민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다만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이 헌법 9조 개헌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 전에도 개헌 세력이 이미 중의원, 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개헌하지 못했다”며 “야당을 포섭하고 국민 설득을 해가며 천천히 개헌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민당 2인자, 방일 의원단 면담 끝내 거부

    한국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방일단이 지난달 31일에 이어 1일에도 집권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만나지 못했다.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간사장이지만 한국 의원단 면담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그만큼 강경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의원단은 1일 오전 11시 반에 니카이 간사장을 면담한다고 전날 밝혔다. 하지만 니카이 측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취소했다. 긴급 안전보장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의 경우 오후 5시에 면담이 잡혔지만 니카이 측은 면담 직전 ‘1일 참의원 임시국회 개원 준비’를 이유로 취소했다. 이에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의원은 “자민당 측에 ‘외교적 결례’라고 항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침을 강행하기 때문에 만나도 할 얘기가 없으니 피한 것 같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민당에 함구령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방일단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지도부를 만났다. 방일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1+1’안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1+1+α’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강지혜 기자}

    • 2019-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백색국가’ 日각의 처리땐→공포→21일뒤 시행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후 시행이라는 3단계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의 서명으로 통과된 뒤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루히토(德仁) 일왕 명의로 공포되면 21일 이후부터 실제로 시행된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은 8월 하순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다만 미국이 ‘현상동결 협정’을 제안하는 등 움직임에 나선 상황에서 일본도 미국을 고려해 시행령 공포 등의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크게 2가지 변화가 생긴다. 먼저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 물품(리스트규제 대상)에 대한 처우가 달라진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로 수출하는 기업에 ‘포괄허가제도’를 통해 우대조치를 해주고 있다. 일본 기업은 한 번 수출허가를 받으면 3년간 다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 통상 90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그만큼 늦게 물품을 받게 되는 것.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경산성은 일본 기업의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볼 것이고, ‘불허’ 판정을 내릴 가능성도 커진다.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캐치올 규제 대상)도 영향을 받게 된다. 문제는 그 대상 품목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베 측근 “백색국가 韓제외 100%”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침에 대해 “100%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1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아마리 위원장은 전날 위성방송 BS-TBS에 출연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은 특별한 취급을 하는 국가로 아시아에서 한국에만 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특별 취급하는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다. 금융 조치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마리 위원장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일본에 영향은) 없다. 반드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되돌아갈 것이다. 조용히 지켜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마리 위원장은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시 경제재생담당 대신(장관)을 지내며 아베 총리를 보좌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함께 아베 총리와 가까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대체로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예정대로 2일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하루 전만 해도 각의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1일 보도에는 ‘2일’로 명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2일 각의 결정을 예상하면서 “미국의 의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톱다운 성격이 강하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일한(한일) 관계에 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한일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아베 정권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하면 미국 입장이 ‘일본이 나쁘다’로 바뀔 것”이라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는) 일본이 어려운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하기우다 자민당 간사장 대행 인터뷰 “WTO 제소 말고 日 오해한게 있다면 제대로 설명해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측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56)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달 2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신뢰 관계가 약해져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갈등 장기화를 우려하며 “도움이 된다면 직접 한국으로 가 (모종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5선(選) 현역 의원인 그는 1963년 도쿄에서 출생했고 2012년 말 아베 2차 내각 출범 후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 관방 부장관,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을 역임하며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제징용 문제가 없었다면 수출 규제가 없었을까. “전체적으로 볼 때 양국 신뢰 관계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강제징용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 규제가) 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 설명을 신뢰한다.” ―일본 정부가 추가 조치도 발표할 것으로 보나. “잘 모르겠지만 없지 않을까.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게 아니라 우선 한국 기업들을 모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일본에 ‘향후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테니 원상태로 되돌리자’고 하면 좋겠다. 일본이 오해한 게 있으면 어떤 오해인지 설명하고.”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는데…. “걱정이다. 한일 모두에 피해다. 지금껏 양국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한발 물러서 사태를 진정시키고 넘어가는 형태가 반복됐다. 하지만 이번엔 일본인들이 ‘한국 정부는 적당히 하라’고 주장해 감정이 고조됐다. 일본에서도 ‘긴장을 높이지 말고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양국 민간인들이 냉정히 이 문제를 봐야 한다.” ―아베 총리는 안보 협력에서 의도적으로 한국을 배제하는 듯하다. “그런 느낌을 갖지 못했다. (지난해 말) 레이더 및 초계기 갈등으로 방위성이 한국과의 신뢰 관계에 문제를 느꼈다. 다만 한미일 3각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 내가 한국에서 (특사 등으로) 뭔가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한국에 가겠다.”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도 거부하는 것 같다. “아니다. 어느 나라든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고 미리 결론 내리지 않는다. 갈등이 계속될수록 특사든 뭐든 서로 사람을 보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한국과 싸워 어떤 이득도 없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 관여했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주고받은 말을 모두 다 알고 있다. 양 정상이 구두로 약속한 것도 많다. 그런데 전 정권에서 외교적으로 합의한 내용(위안부 합의)을 문재인 정부가 파기해 한일 간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 ―어떤 구두 약속을 했나. “일본 대학생들을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자원봉사자로 보내고, 평창 올림픽을 경험한 (한국) 대학생들을 2020년 도쿄 여름올림픽 자원봉사자로 보내자고 했다. 한국 측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정권이 바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됐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 한국 정부와 문서로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일 갈등의 해결책은 뭘까. “나는 젊었을 때 한국에 강경했다. 그래서 방한(訪韓) 때 한국 측에서 나를 수행원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있다. 한국 공항에서 계란을 맞을지 몰라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같은 책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 모두 이해할 수 있다. 한국 국민은 좀 더 냉정해지고, 일본도 선동하지 말고 긴장을 높이지도 말아야 한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아베측 “韓정부, 日서 받은 돈으로 징용 배상을”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56·사진)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사법부가 개인 청구를 인정한다면 (배상은)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받은 비용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 한 달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는 처음이다.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한일 갈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일한(한일) 갈등이 계속될수록 특사든 뭐든 서로 사람을 보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규제 발표 과정에서 일본이 수출한 반도체 관련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흘러간다는 이른바 ‘북한 유출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그는 “내가 북한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행선지가) 북한인지 이란인지 사실관계는 모른다”며 “일련의 수출 흐름이 평소와 다르다고 파악돼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4일 후지TV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다”며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후지TV는 자민당의 한 간부가 “행선지가 북한”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도쿄=김범석 bsism@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9-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현상동결 협정’ 제안… 강경화-고노 1일 외교 담판

    미국이 한일 간 분쟁을 풀기 위한 협상 기간에 양측 모두 추가 조치나 대응을 멈추는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31일자 석간에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 한일에 자제안을 냈다”며 “일본은 수출 규제 강화 2탄(화이트리스트 제외)을 진행시키지 말고, 한국은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멈추게 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한일 갈등에 보다 적극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간 접촉 결과가 주목된다. 한미일 3국 외교 수장은 31일 ARF가 열리는 방콕에 속속 도착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일 현지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슈를 놓고 담판을 갖는다. 강 장관은 방콕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에) 양국 관계에 파국 상태가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 오후 두 장관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담의 결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여부 및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각료 회의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장관과 고노 외상) 두 사람을 함께 만나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입장에서 미국의 명확한 태도를 확인하기 전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며 “2일 각료 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일단 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 각료회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열린다. 당초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예상하고 있던 청와대도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로 파악하고 있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며 “2일 결정되는 것부터 미뤄지는 것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방콕=한기재 record@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9-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베, 또 한국 뺀채 “美와 北미사일 연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1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밝히며 또다시 한국을 뺀 채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한국에 대한 언급 없이 “앞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방위상 등 각료들이 “미국, 한국과 연대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아베 총리가 고의로 한국을 제외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스가 관방장관은 31일에도 “미국, 한국과 긴밀히 연대해 지속적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다하겠다. 분석 결과에 기초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야 방위상은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된다. (북한이) 유엔 결의에 위반되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NHK방송은 “북한이 다음 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개최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실시를 앞두고 미국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진 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간부회의를 열고 발사체의 종류와 개수, 비거리 등에 대해 정보 수집을 벌였다. 총리 관저의 북한 정보 대책실 등에서도 정보를 수집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日에 백색국가 현상유지 압박… 韓엔 日기업 자산보호 요구”

    미국이 한일 양국에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촉구하고 나선 움직임은 “한일 갈등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던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바뀐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한일 양국의 갈등 상황을 미국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협정과 관련된 로이터 통신 보도를 부인했지만 같은 날 아사히신문 석간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도 같은 내용의 보도를 이어갔다. 우리 정부 역시 이 협정 제안을 서면 등으로 정식 전달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선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을 조정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우려하면서 제외 결정을 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진행하지 않도록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미일 3국이 수출 규제에 관해 협의하는 구조를 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 중요한 동맹국인 일한(한일)의 대립 격화는 국익에 악영향을 주기 쉽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움직임의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전·현직 당국자들은 이 협정을 국가 간 조약 또는 협정이라기보다는 미국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국제법 전문가는 “회사 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비난행위를 멈추고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들을 하지 말자는 ‘신사협정’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 또한 “구속력 있는 협정이라기보다 ‘정치적 합의’이자 ‘휴전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것도 이런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 움직임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던 미국은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이어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공 드라이브로 맞받아치자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업계에서 “우리가 보게 될 피해가 만만치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 이상 급등하자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6개 단체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한일 양국 통상 수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스가 장관은 31일 오후에도 여전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가 없으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법령 개정과 관련해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런 기류에서 1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양국 갈등 문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1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두고 “(한일 관계가) 어렵고 긴박한 상황이지만, 외교당국 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그런 공감대 위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개진하고 양국 관계가 파국 상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나눠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2일 미국이 관여해 의견을 조율해보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방콕=한기재 기자}

    • 2019-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언론 “한국 日제품 불매, 예전과 달리 장기화”

    ‘나가사키(長崎)-부산 교류, (한일) 축구 친선경기 연기 잇따라’(아사히신문) ‘맥주, 유니클로, 방일(訪日) 여행…수출 엄격화에 (한국인) 반발’(요미우리신문) 일본의 대표 신문들이 30일 이 같은 제목을 달고 한국 소비자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단절을 자세히 보도했다. 한국의 ‘일본 보이콧’이 예상보다 격렬하고 장기화되는 모습에 일본 언론들도 놀란 듯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 내 불매운동 확산을 소개한 국제 기사에서 “불매운동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맥주 48%, 라면 33%, 화장품 21% 등 한국 내 일본 제품의 매출 감소 폭을 담은 그래픽도 함께 게재했다. 그러면서 광복 50년을 맞아 전개된 1995년 일본 담배 불매운동, 2001년 역사교과서 파동 후의 불매운동이 단기간에 그쳤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2면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양국 간 지자체 교류가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방일 여행객도 급감했다”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부 간 갈등 속에서 경제와 문화, 스포츠 영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TBS 인기 프로그램인 ‘히루오비’는 지난 주말 한국에서 열린 ‘NO 아베’ 촛불집회 모습을 29일 전했다. 이를 본 출연자들은 “(한국 측 반응이) 예상보다 격렬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바꿀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 사항을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회에 최초 진출한 장애인, 이들이 바꿔나갈 일본 사회[광화문에서/박형준]

    그의 이름은 후나고 야스히코(船後靖彦·62). 도쿄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무역회사에 입사해 ‘상사맨’으로 일했다. 평범하고도 무난한 삶이었다. 42세가 되던 1999년 여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이때부터 손에 힘이 없어지면서 젓가락, 칫솔 등을 제대로 쥘 수 없었다. 급기야 다음 해 근육이 위축되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2002년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했고, 위에 구멍을 뚫고 관으로 연결해 영양분을 섭취했다. 2008년에는 손가락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됐다. 그의 생활방식은 지금도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2012년 간호 서비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어스’에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로 센서를 물어 컴퓨터 문서 작업을 했다. 올해 ‘행복한 왕’이라는 책도 냈다. 그는 특수 제작된 전기기타에 센서를 연결하고 이로 조작해 연주한다. 공연단과 함께 무대에 섰던 그는 ‘전신마비 기타리스트’라고도 불린다. 그녀의 이름은 기무라 에이코(木村英子·54). 생후 8개월 때 보행기에서 떨어져 경추를 다치면서 중증 전신장애를 입었다.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됐는데, 다행히 오른손과 목 윗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전동 휠체어를 조종하면서 행동반경을 넓혀나갔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고향인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만 살았다. 가족과 간호시설의 도움에 의존했다. 하지만 19세가 되던 1984년 고교를 졸업하며 독립을 선언했다. 도쿄로 옮긴 뒤엔 홀로 살고 있다. 29세 되던 해 ‘자립 스테이션 쓰바사’를 설립해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일을 해 왔다. 두 사람은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면서 연일 각광을 받고 있다. 중증 장애인이 의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성 정당의 전략 공천을 받은 건 아니다. 두 사람이 소속된 곳은 올해 4월 창립된 신생 정치단체 ‘레이와신센구미(れいわ新選組)’. 공천자 10명 가운데 사회적 약자 배려로 공천된 두 사람이 당선됐다. 참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4.55%를 올리며 정당 요건(득표율 2% 이상 혹은 국회의원 5명 이상)을 갖춰 정식 정당이 됐다. 일본 정치계의 필수 3요소인 ‘지반(지원조직), 가방(자금), 간판(지명도)’ 중 어느 것도 갖추지 않은 신생 단체 돌풍이 분 것이다. 일본 국회의사당은 다음 달 1일 임시국회 소집을 앞두고 한창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의원 3명이 앉던 책상을 개조해 2명용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중앙 현관에 새 슬로프도 설치하고, 다목적 화장실도 늘린다. 의원회관 내 사무실은 이용하기 편한 아래층에 배정했다. 두 의원의 의회 진출로 일본 사회에서 그동안 가려졌던 곳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 의원의 존재만으로 장애인들은 큰 힘을 얻고 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온다 사토시(恩田聖敬) 전 FC기후 사장은 “국회가 어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애물을 허무는 것)를 해 나갈지 기대된다”고 일본 언론에 말했다. 두 사람의 의회 진출을 계기로 일본 사회에 ‘배려심’이 더 깊어지기를 기대해본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과거와 다르다” 한국의 ‘일본 보이콧’ 격렬·장기화에 놀란 日언론

    ‘나가사키(長崎)-부산 교류, (한일) 축구 친선 경기 연기 잇따라’ (아사히신문) ‘맥주, 유니클로, 방일(訪日) 여행…수출 엄격화에 (한국인) 반발’ (요미우리신문) 일본의 대표 신문들이 30일 이 같은 제목을 달고 한국 소비자의 일본제품 불매 운동과 지자체의 교류단절을 자세히 보도했다. 한국의 ‘일본 보이콧’이 예상보다 격렬하고 장기화되는 모습에 일본 언론들도 놀란 듯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 내 불매운동 확산을 소개한 국제기사에서 “불매운동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맥주 48%, 라면 33%, 화장품 21% 등 한국 내 일본 제품의 매출 감소 폭을 담은 그래픽도 함께 게재했다. 그러면서 해방 50년을 맞은 1995년 일본 담배 불매운동, 2001년 역사교과서 파동 후 불매 운동이 단기간에 그쳤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2면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양국 간 지자체 교류가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방일 여행객도 급감했다”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부 간 갈등 속에서 경제와 문화, 스포츠 영역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TBS 인기 프로그램인 ‘히루오비’는 지난 주말 한국에서 열린 ‘NO 아베’ 촛불집회 모습을 29일 전했다. 이를 본 출연자들은 “(한국 측 반응이) 예상보다 격렬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바꿀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사항을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최신예 초계기 P1 전국 배치 나선다…“방위태세 강화”

    일본 방위성이 일본 주변 해역을 경계, 감시하는 최신예 초계기 P1을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P1은 일본 국산 기술로 만든 초계기로 미국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P3C 초계기의 후속기다. 지금까지 가나가와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아쓰기 기지에서만 배치됐는데, 26일부터 가고시마현에 있는 기지에서도 배치되기 시작했다. 방위성은 이후 아오모리현, 오키나와현 기지에도 배차할 계획이다. 방위성 측은 가고시마현 기지에 우선 배치된 이유에 대해 “동중국해와 태평양에서 중국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남서해역에서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설명했다. 초계기는 함정과 잠수함을 탐색, 공격하는 군용기다. 해상방위를 위해 일본 4개 기지에 배치돼 있다. 자위대는 1983년 이후 P3C를 사용했다. P3C가 점차 노후화되자 일본 정부는 차세대기인 P1 개발에 돌입했다. 일본 기업 약 2000개사가 함께 작업했다. P1은 전자파 영향을 받지 않는 조종계통과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탐지기능을 갖추고 있다. 방위장비청은 수출도 검토하고 있다. P1은 2013년 아쓰기 기지에서 시험운용 된 뒤 2015년부터는 실제 부대에 배치됐다. 현재 22기가 운용되고 있는데, 방위성은 이후 약 70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