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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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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통화기록, 尹총장 감찰 활용놓고 위법 논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감찰에 활용된 것을 두고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간 통화와 메시지 기록 횟수를 공개했다. 올 상반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 검사장을 내사하면서 확보한 자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에 증빙 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당초 법무부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통해 한 검사장 관련 통화 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필건 형사1부장은 “수사 중이라 부적절하다” “정식 공문을 보내고 제출받고 싶은 범위를 특정하라”고 맞섰다고 한다. “처음에 법무부가 관련 기록 전체를 요구했다”는 말도 나왔다. 형사1부는 한 검사장 감찰용이라는 공문을 받은 뒤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 내역도 제공했다. 다만 형사1부는 해당 자료가 윤 총장 감찰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한다. 형사1부는 통화 내역 제공에 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 과정을 기록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공문에 적힌 내용과 달리 통화 내역을 사용한 박 담당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 장관석 jks@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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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옵티머스 여권로비 진술’ 면담조서도 축소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여권 로비 진술을 확보하고도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닌 면담 조서에 남겨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면담 조서마저 축소 기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 부실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수사 과정 전반을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펀드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윤모 변호사(43·수감 중)와 김재현 대표(50·수감 중)로부터 여권 로비 관련 진술을 받아낸 시점은 올 7월경이다. 당시 검찰은 일부 진술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면담조서에 남겼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 기재를 누락해 수사를 뭉개려 했다는 논란이 일자 검찰은 “사건을 뭉개려 한 것이 아니다” “면담조서에 관련 사실을 모두 기재하고 후임 수사팀에 인계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면담조서에 적힌 로비 관련 진술이 최초 진술보다 상당히 후퇴된 수준으로 정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 외에 여당 의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는데, 면담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정황도 있다고 한다.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 결과가 상급자에게 보고된 뒤 면담조서가 최종 정리되는 과정에서 핵심 진술이 빠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진술 조서가 여러 차례 수정 변경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당시 수사 일지와 기록을 꼼꼼히 비교해 어떤 진술이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누락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로비 진술이 나왔다는 말이 법조계에 한창 번지는데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장기화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의 심적 부담이 가중됐을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올 8월 중간간부 인사 전에는 ‘로비’ 관련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었다”는 주장도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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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靑보고 문건, 원전폐쇄 관여 안한 사무관 컴퓨터서 발견

“감사원 감사 하루 전날 내부 문건 444건이 삭제됐지만 검찰은 삭제한 문건을 사실상 전부 확보했다.” 감사방해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로 4일 구속 수감된 산업통상자원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삭제된 문건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문 국장 등은 “검찰이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 수사하는 건 가혹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관여하지 않았던 산업부 A 사무관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가 3600여 건 발견됐다”며 자료 삭제뿐만 아니라 은닉 여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檢, 3600여 건 내부 자료 은닉 경위 수사 검찰은 지난달 5일 산업부 압수수색 당시 A 사무관의 컴퓨터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내부 자료 3600여 건을 발견했다. 내부 자료 중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꾸려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태스크포스(TF)팀의 회의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 TF팀은 월성 1호기의 이용률 등 경제성 평가 수치 등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고, 회의 내용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내부 자료에는 김 서기관이 감사를 앞두고 삭제했던 청와대 보고 문건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앞서 김 서기관은 문 국장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 1일 일요일 오후 11시 24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16분까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지웠다. 김 서기관은 ‘장관님 지시사항 조치계획’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BH 송부)’ 등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문건을 우선 삭제했다. 감사원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하지 못한 120여 건의 삭제 문건 대부분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3600여 건의 내부 자료 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을 보관하고 있던 A 사무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A 사무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결정한 이후부터 원전산업정책과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산업부 관계자들이 감사 대상이 아닌 A 사무관의 컴퓨터에 보고 자료 사본을 옮기는 방식으로 내부 자료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장, 김 서기관, 홍모 서기관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낸 문 국장이 지난해 11월 27일과 12월 2일 감사원 감사 진행 과정에서 김 서기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고 문 국장과 김 서기관을 상대로 당시 통화 내용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처음으로 산업부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일엔 산업부를 방문해 원전산업정책과 소속이었던 공무원들의 업무용 컴퓨터를 제출받았다. ○ 자료 확보 놓고 靑-檢 재충돌 가능성 법원이 4일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지시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지만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청와대의 반발이 예상된다. 올 1월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반발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시점이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보다 긴장감이 더 커질 수 있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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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직무배제된 날, 이용구 대전지검 찾아 항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된 당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찾아가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법조계 인사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2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 자격으로 대전지검을 찾아 검찰이 압수한 백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참관했다. 이 차관은 포렌식 과정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한다. 검찰의 원전 사건 수사 착수의 문제점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참관은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비슷한 시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서울 서초구의 서울고검 기자실로 이동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지냈으며 올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추 장관을 보좌했다. 이 차관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단계에서부터 백 전 장관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서 열린 직권심리 과정에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차관이 산업부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과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 국회에서 “이렇게 감사 저항이 큰 감사는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지검이 아무래도 사건 수사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해충돌 논란을 감수하고서까지 청와대가 그를 차관으로 기용한 배경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출석 목적 외에도 원전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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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원전 변호인’ 이용구 징계위 참석땐 기피 신청할듯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56·사법연수원 23기·사진)의 차관 발탁 가능성이 고위 법조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1일 밤늦게부터였다. 고기영 전 차관의 사의 표명에 “고 전 차관이 ‘검찰’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비검사 출신의 차관 기용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것이다. 2일 오후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의 임명을 발표했다. 판사 출신이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것은 1960년 이후 60년 만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신속하게 원포인트 인사를 하면서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신임 차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점과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 “검사 출신 배제” 기류 속 법관 출신 발탁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1일 알려진 고 전 차관의 사의 표명 소식은 당초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발생한 돌발 변수였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해임 시나리오’의 기획자들조차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비검찰 출신 차관 기용’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도 일찌감치 차관 후보에서 배제되는 기류였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동의와 각종 절차를 감안하면 한 달이 훌쩍 넘는 인사 검증을 속전속결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판사로 재직할 때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였다. 문재인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의 법률지원단에 이름을 올렸고, 2017년 검사장급 검사들이 맡아왔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외부 영입 케이스로 발탁돼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되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 백운규 전 장관 사건 수임… 윤 총장 측 기피 신청할 듯 이 신임 차관은 올 4월 법무부 법무실장을 퇴임한 직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최근 대전지검의 대대적 압수수색을 받고 변호인을 물색하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신임 차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신임 차관은 백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낸 뒤 대전지검을 찾아 변론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임 차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2일 휴업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당장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받는 직무배제 처분을 받게 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원전 사건 전면 수사’가 있는데, 원전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 윤 총장 징계를 좌지우지하게 된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차관의 원전 사건 변호 전력을 감안한 조처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안 맡을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신임 차관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기피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 야당 “고위 공직자 1주택 원칙 훼손” 이 신임 차관은 지난해 3월 재산신고 당시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공시가격 11억6000만 원)와 배우자 소유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공시가격 7억1600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 다주택자다. 그는 차관으로 내정된 2일 도곡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야당은 여권이 스스로 정한 ‘고위 공직자 1주택’ 원칙마저 무너뜨린 것이라며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 2채이고, 가족 명의 용인 땅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남 아파트는 시세가 각각 25억 원, 17억 원 수준으로 합산하면 42억 원”이라고 밝혔다. 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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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기소’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사의… “檢중립 위협 중단해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48·사법연수원 28기)가 1일 사의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등을 통한 검찰총장의 해임 강행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추 장관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의 핵심 참모였던 김 차장마저 이탈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극심한 내홍에 빠져 들고 있다. 김 차장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넘버2’로 실세 차장 역할을 해 왔다. 1차장검사 직전 4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n번방’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지휘했다. 올 7월 인사 때 1차장검사로 이동했으며,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한 사건을 지휘했다. 이 때문에 연말로 예정된 ‘검사장 승진 0순위’로도 불렸다. 김 차장의 장인은 김대중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고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김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평검사들 사이에서 1차장검사 외에 최성필 2차장검사와 이 지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문이 급속하게 퍼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과 2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지검장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목돼 거부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을 했다. 검사들은 김 차장의 사의를 두고 “여권의 윤 총장 강제 퇴출 시나리오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심리적 반발감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에 대한 일선의 불만을 김 차장이 짊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차장이 이 지검장을 만나 일선의 누적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 이 지검장은 사표를 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자 김 차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던진 것 같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청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해 온 김 차장의 이탈로 이 지검장의 책임론을 거명한 평검사와 중간간부 그룹에 대한 리더십 공백 사태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사건을 사건대로 풀어가지 않고, 윤 총장을 몰아내라는 여권의 기대에만 부응하려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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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핵심 참모 차장도 사의 표명…서울중앙지검 ‘내홍’ 빠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48·사법연수원 28기)가 1일 사의를 밝혔다. 추미애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등을 통한 검찰총장의 해임 강행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추 장관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의 핵심 참모였던 김 차장마저 이탈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극심한 내홍에 빠져 들고 있다. 김 차장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넘버2’로 실세 차장 역할을 해 왔다. 1차장검사 직전 4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n번방’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지휘했다. 올 7월 인사 때 1차장검사로 이동했으며,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한 사건을 지휘했다. 이 때문에 연말로 예정된 ‘검사장 승진 0순위’로도 불렸다. 김 차장의 장인은 김대중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고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김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평검사들 사이에서 1차장검사 외에 최성필 2차장검사와 이 지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문이 급속하게 퍼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과 2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지검장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목돼 거부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을 했다. 검사들은 김 차장의 사의를 두고 “여권의 윤 총장 강제 퇴출 시나리오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심리적 반발감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중앙지검 수뇌부에 대한 일선의 불만을 김 차장이 짊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차장이 이 지검장을 만나 일선의 누적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 이 지검장은 사표를 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자 김 차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던진 것 같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청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해 온 김 차장의 이탈로 이 지검장의 책임론을 거명한 평검사와 중간간부 그룹에 대한 리더십 공백 사태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사건을 사건대로 풀어가지 않고, 윤 총장을 몰아내라는 여권의 기대에만 부응하려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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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조남관까지… 고검장 전원 秋에 반기

“모두 차기 검찰총장 후보들이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직무배제 국면에서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내리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55·23기)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55·24기)가 각각 사표를 내거나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제거하려다가 ‘친추(친추미애) 라인’의 생니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고 차관과 조 차장은 강력한 경쟁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보다 차기 총장 레이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둔 상태였다. 이 지검장이 올 8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되고, 주요 수사를 놓고 자주 구설수에 오른 것과 달리 고 차관과 조 차장은 비교적 운신의 폭이 넓은 자리에 각각 안착했기 때문이다. 고검장급 고위 간부 9명 전원이 윤 총장 사퇴를 반대하는 구도를 형성했다. 두 사람 외에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은 지난달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직무정지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을 제외한 일선 검사장도 대부분 추 장관 비판 성명에 가세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의 후임 후보군에는 현역 고검장이 아닌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 A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대전지검 천안지청 장진영 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에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고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거악 척결을 위해 작은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 정도는 희생시켜도 된다고 합리화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스스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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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秋설득 안되자 “尹징계위 참석 못하겠다” 사표

“징계위원회에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참석하기는 어렵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중간 간부인 과장급 검사 12명은 이날 오전 고 차관을 면담해 “징계 청구가 부당하며, 이견을 표명한 법무부 검사의 직무배제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고 차관은 당일 추 장관을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사표를 즉시 반려했지만 고 차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고 차관은 1일 법무부로 출근했다가 오전에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추 장관은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 고 차관의 이탈로 추 장관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윤 총장 강제 퇴출 시나리오가 분기점을 맞고 있다. ○ 징계위원회 이틀 전 징계위원장 사직 고 차관은 추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2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둘러싼 절차적 위법성과 무리한 징계 논리 구성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 차관이 추 장관의 징계위 독주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사직밖에 없었다고 느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위법성을 인지한 고 차관이 징계위를 강행했을 경우 향후 검찰 수사나 진상 조사 등을 우려해서 회피한 것이라는 해석도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인 고 차관은 당연직 징계위원이다. 징계 청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고 차관이 추 장관을 대신해 권한대행으로 주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 차관이 사직하면서 추 장관이 징계위를 강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검사징계법에는 장관의 부재 시 차관의 위원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만 장관과 차관의 동시 부재 시 누구를 위원장으로 할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법무부 직제상 차관 바로 아래 직급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다. 하지만 심 실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과정에서 추 장관과 이견을 보이면서 결재 라인에서 배제됐다. 추 장관으로서도 심 실장이 이끄는 징계위를 강행한다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라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 4일로 연기된 징계위 개최 여부 불투명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 9분경 징계위를 4일로 전격 미뤘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 연기가 법무부 내부 사정이 아닌 윤 총장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이날 오전 법무부 징계위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 절차에서의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며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다”고 기일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을 징계위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원 6, 7명은 추 장관이 지명하는 인사 위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이다. 추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와 법학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 각 1명씩도 징계위원이 된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해서는 기피를 신청할 예정이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의 근거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추 장관에게 제보했으며, 대검 감찰부가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원에 심 국장이 들어가는 게 확정되면 징계위 현장에서 바로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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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차관, 秋 설득 안되자 전격 사의…징계위 개최 여부 불투명

“징계위원회에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참석하기는 어렵다.”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중간 간부인 과장급 검사 12명은 이날 오전 고 차관을 면담해 “징계청구가 부당하며, 이견을 표명한 법무부 검사의 직무 배제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고 차관은 당일 추 장관을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사표를 즉시 반려했지만 고 차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고 차관은 1일 법무부로 출근했지만 집무실 밖을 나오지 않았고, 추 장관이 사표를 수리한 이날 오후 늦게 법무부청사를 떠났다. 고 차관의 이탈로 추 장관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윤 총장 강제퇴출 시나리오가 분기점을 맞고 있다. ● 징계위원회 이틀 전 징계위원장 사직고 차관은 추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2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둘러싼 절차적 위법성과 무리한 징계 논리 구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 차관이 추 장관의 징계위 독주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사직 밖에 없었다고 느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위법성을 인지한 고 차관이 징계위를 강행했을 경우 향후 검찰 수사나 진상조사 등을 우려해서 회피한 것이라는 해석도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차관인 고 차관은 당연직 징계위원이다. 징계청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고 차관이 추 장관을 대신해 권한대행으로 주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 차관이 사직하면서 추 장관이 징계위를 강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검사징계법에는 장관의 부재시 차관의 위원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만 장관과 차관의 동시 부재시 누구를 위원장으로 할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법무부 직제 상 차관 바로 아래 직급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다. 하지만 심 실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과정에서 추 장관과 이견을 보이면서 결재 라인에서 배제됐다. 추 장관으로서도 심 실장이 이끄는 징계위원회를 강행했다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의결될 것이라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 4일로 연기된 징계위 개최 여부 불투명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 9분 경 징계위를 4일로 전격 미뤘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 연기가 법무부 내부 사정이 아닌 윤 총장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 징계위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 절차에서의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며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다”고 기일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을 징계위원회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원 6,7명은 추 장관이 지명하는 인사 위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이다. 추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와 법학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 각 1명씩도 징계위원이 된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해서는 기피를 신청할 예정이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의 근거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추 장관에게 제보했으며, 대검 감찰부가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원에 심 국장이 들어가는 게 확정되면 징계위 현장에서 바로 기피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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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전지검 ‘원전 구속영장 청구’ 보고… 대검 “보강수사 필요” 반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약 일주일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국장급 인사 등에 대해 감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가 반려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검찰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 대전지검에 ‘수사기록’ 달라 요구” 윤 총장이 24일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와 징계 회부 명령을 받기 불과 일주일 전인 이달 셋째 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와 대검찰청은 월성 1호기 사건 경제성 평가 감사원 감사 과정의 증거인멸 혐의에 연루된 산업부 전·현직 국장급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복수의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더해 혐의 사실과 법리 검토 보고가 수사팀에서 대검으로 올라갔다. 검찰은 감사원이 이첩한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수사를 급진전시켰고, 핵심 인사의 휴대전화 등에서 청와대 윗선 보고체계 과정을 수사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보강 수사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검찰총장 보고가 늦어졌다고 한다. 수사팀에는 수사기록이나 진술조서 원본 등을 추가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검 관계자들은 “대검 고위 관계자가 대전지검의 영장 청구 의견서가 올라온 당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정시에 퇴근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며칠 뒤 이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대검의 의견대로) 보강 수사를 거치되, 수사 종결 전 증거인멸 등 혐의가 명확한 인원은 1, 2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수사팀에서는 “수사기록 원본을 받아 검토해보라”는 윤 총장의 지시가 없었던 만큼 기록 자체를 가져오라는 반부패부의 수사지휘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수사할 때도 조서 자체나 기록을 대검찰청에 보고하라는 지시는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부패부 고위 관계자는 “반부패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모았고, 이를 윤 총장에게 모두 보고했다”며 “감사원법상 감사방해 혐의로만 구속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당일 재보고…추가 지시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전격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결정을 발표했다. 대전지검은 총장 직무정지 사태에도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다시 제기했지만 대검에서 추가 지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에서는 이른바 여권 핵심 인사들이 월성 1호기 수사를 성토한 후 “검찰의 원전 비리 수사가 올스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14일 이후 수사가 더뎌졌다는 것이다. 대전지검이 16일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이 아니다”란 입장을 낸 것도 반박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 내부의 극심한 불신과 갈등이 드러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수사팀은 대검 반부패부를 믿지 못해 내밀한 기록을 내놓길 주저했고, 반부패부 역시 수사팀이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불신이 대립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형사5부장에 대한 ‘원포인트’성 인사가 단행된다면 원전 수사의 동력이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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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중간간부들도 秋 비판… 중앙-동부지검서도 합류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26일 오후 9시 40분경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50여 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비판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며 윤 총장과 대립 각을 세웠고, 검사장의 성명에도 불참했다. 그런 이 지검장 산하의 평검사들은 “장관의 조치는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며 공개적으로 추 장관을 비판한 것이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대검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 60곳 가운데 40곳의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날 대검의 연구관(평검사)과 부산동부지청 평검사를 시작으로 한 평검사들의 비판 성명은 지청장과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중간 간부급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검 평검사들은 “그 절차와 방식, 내용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지검 평검사들은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갖고 내려진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추 장관의 특정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평검사 회의가 열린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퇴임 논란 이후 7년 만이지만 전국 검찰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낸 것은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다. 대검찰청의 중간 간부 27명은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도 없어 위법·부당하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의 검찰 상황에 침묵하는 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평검사들이 성명을 낸 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울산지검 수원지검 창원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청주지검 등이었다. 특히 검사장이 추 장관 비판 성명을 내지 않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도 각각 중간 간부와 평검사의 반대 성명이 나왔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들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성명을 냈다. 부장검사급의 지청장 15명도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인 정광수 영동지청장만 불참했다. 검찰 내부에선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추미애식 검찰개혁에 대한 누적된 불신이 폭발한 것으로 분석한다.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낸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가히 ‘검찰농단’이라고 칭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작금의 행태에 대해 침묵하고 묵인한다면 언젠가 그 칼날은 검사 개개인에게도 돌아올 것”이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평검사들이 추 장관을 향해 ‘법치주의 위반’을 쟁점화하고 나선 것은 추 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표출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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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거 개입’ 靑참모 공소장 초안 있는데 중앙지검 새 수사팀, 석달째 기소결정 보류

24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배제되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도 변수가 생겼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올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발령으로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기존 수사팀은 후임 수사팀에 인계를 하면서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사실 초안을 완성해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한 의견서에 더해, 공소장 내 범죄사실 항목까지 이미 구성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2017년 10월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청와대 근처 식당에서 장환석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 실장을 만나 산업재해병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발표를 늦춰달라고 부탁한 단서를 잡았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새 수사팀이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을 유보하면서 전임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의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내용과 공판 경과를 종합해 사안별로 증거관계와 처분 여부 등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이 검찰 인사로 흐름이 끊긴 것처럼,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수사도 끊길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 관련 여권 로비 수사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폭로’ 이후 ‘검사 접대 의혹’ 수사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사도 여권 로비 의혹에 대한 진술 조서 누락 논란과 핵심 인사의 잇따른 도주와 잠적으로 ‘늑장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초 검사장 인사를 통해 대전지검장과 원전 수사팀 등을 대폭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를 맡은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부장검사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위해 검사장과 중간간부 인사를 내년 초에서 다음 달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췄고, 이 부장검사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서 핵심 수사 인력이었다. 결국 “여권의 잠재적 악재를 가능한 한 올해 안으로 털어내고 내년 재·보궐선거를 대비하려는 타임라인에 따라 일사불란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12월 대학살’의 전주곡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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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검찰은 폭발 직전의 화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실현됐다.” “검찰은 지금 폭발 직전의 화산과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결정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사 윤석열이 그렇게도 두렵나”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평검사 회의 개최를 추진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일부 검사들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독촉해온 만큼 직무 배제는 예상된 일이지만 추 장관이 이를 실천할 줄은 몰랐다” “추 장관이 아무래도 선을 넘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다들 벙 쪄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말도 나왔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기소됐는데도 직무배제를 당하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는 검사도 여럿이다. 한 현직 검사는 “감찰과 정식 기소는 그 입증의 정도가 차원이 다르다”며 “추 장관은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검사를 둘러싼 의혹은 침묵하고 윤 총장의 티끌을 ‘영끌’(영혼을 끌어 모아)해 직무를 배제시켰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여서 이런 초강수를 던지는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 총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고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비리 혐의 수사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여권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직무배제에 따라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축소 평가 및 증거 인멸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는 “검찰개혁을 참칭한 정치적 폭거를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여권이 윤 총장을 퇴출시키려는 정치적 구상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여권이 윤 총장을 퇴출시킨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추 장관은 이 같은 검찰개혁을 공적으로 내세워 서울시장 등 향후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는 여권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른바 ‘선(先) 총장 퇴진, 후(後) 장관 교체’ 시나리오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결정을 추 장관 혼자서 결정하고, 검찰총장의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라’는 메시지에 대해 “여당 대표를 포함한 여권이 추 장관의 결정을 용인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면서 차마 ‘직권남용’ 이슈는 피해 가고 싶은 여권의 ‘내로남불’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일부 친추(친추미애) 성향의 검찰 간부들 중심으로는 직무배제가 당연한 결정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선에선 윤 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실 정치와 선을 긋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기류도 있다. 일선의 한 차장검사급 간부는 “총장이 우리가 아니면 정의롭게 수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고 (지난해 7월 취임 후) 측근들만 요직에 잇달아 기용한 점 등에 대해 일선의 우려가 없지 않다”며 “총장이 국감에서 정치와 선을 긋지 않은 점은 검찰의 중립성에 큰 부담을 안겼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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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공약 실현됐다” 일선 검사들 격앙된 반응

“검찰은 지금 폭발 직전의 화산과 같다.” “검사 윤석열이 그렇게도 무섭다는 말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결정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실현됐다”며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평검사 회의 개최를 추진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그럴만한 캐릭터가 예상된 일을 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일부 검사들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독촉해온 만큼 직무배제는 예상된 일이지만, 추 장관이 이를 실천할 줄은 몰랐다”, “추 장관이 아무래도 선을 넘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다들 벙 쪄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말도 전해졌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여권 안팎에서 윤 총장을 퇴출하려는 여러 정치적 구상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는 시선도 있다. 여권이 윤 총장을 퇴출시킨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추 장관은 퇴진 후 서울시장 등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는 여권 주변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결정을 추 장관 혼자서 결정하고, 검찰총장의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길래 이런 초강수까지 내리는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 총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고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비리 혐의 수사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여권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에서는 윤 총장이 앞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실 정치와 선을 긋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기류도 있다. 일선의 한 차장검사급 간부는 “총장이 우리가 아니면 정의롭게 수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고 측근들만 요직에 잇따라 기용한 점 등에 대해 일선의 우려가 없지 않다”며 “총장이 국감에서 정치와 선을 긋지 않은 점은 검찰의 중립성에 큰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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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 ‘先 총장 퇴진 後 장관 교체’ 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권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18일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가 진행되면 윤 총장이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권에서는 1년 가까이 계속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를 타개하려는 ‘선(先) 총장 퇴진→후(後) 장관 교체’ 시나리오가 물밑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장기화에 따른 조직 누수 현상과 법무행정 일선의 피로감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어떤 방식으로든 갈등 구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대가 여권에서 형성되면서 검찰총장의 대면 감찰을 출구전략의 첫 단추로 해석하는 기류도 있다. 동반 사퇴보다는 윤 총장을 먼저 강제 퇴진시킨 뒤 추 장관 교체의 명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임기를 채울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그가 사퇴할 경우 추 장관의 거취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장관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적 중립성과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비정치인 출신이 장관에 지명되기를 바라는 기류다. 여권에선 검사 출신이 아닌 정치인 등이 후보군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는 저서를 공저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자 출신도 후보군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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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 ‘先 총장 퇴진→後 장관 교체’ 시나리오 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권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18일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가 진행되면 윤 총장이 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권에서는 1년 가까이 계속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를 타개하려는 ‘선(先) 총장 퇴진→후(後) 장관 교체’ 시나리오가 물밑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장기화에 따른 조직 누수 현상과 법무행정 일선의 피로감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검사들도 친추(친추미애)와 친윤(친윤석열) 계열로 나뉘면서 “검찰마저 여야로 나뉘었다”는 말도 나온다. 어떤 방식으로든 갈등 구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여권에서 형성되면서 검찰총장의 대면 감찰을 출구 전략의 첫 단추로 해석하는 기류도 있다. 동반 사퇴보다는 윤 총장을 먼저 강제 퇴진 시킨 뒤 추 장관 교체의 명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임기를 채울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그가 사퇴할 경우엔 추 장관의 거취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장관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엔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법무장관 후보자가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적 중립성과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비정치인 출신이 장관에 지망되기를 바라는 기류다. 여권에선 검사 출신을 아닌 정치인 등이 후보군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그만두더라도 검찰개혁의 적임자 찾기를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는 저서를 공저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자 출신도 후보군 중 하나로 거론된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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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봉현 ‘술접대 의혹’ 거론 검사 2명-변호사 조사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현직 검사 2명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15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검사들을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지난달 16일 공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부장검사)은 전날 A 부부장검사와 B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출신 C 변호사를 불러 지난해 7월 12일의 행적을 추궁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지난해 7월 12일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에서 A, B 부부장검사, C 변호사, D 검사 등을 상대로 1000만 원어치 술을 사줬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검사들을 상대로 야근 일지와 검찰청 출입 기록 등을 제시하면서 접대 날짜로 지목된 당일의 행적을 시간 단위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B 부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검사 3명, C 변호사를 대질 신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접대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D 검사의 집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D 검사는 지인들에게 “김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고 접대 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경 C 변호사와 검사 3명을 청담동 룸살롱에서 접대했다. 당시 라임 수사팀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이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로 직접 감찰에 나섰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이달 11일 진행된 4번째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7월 12일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날짜를 특정했다. 김 전 회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시사저널의 녹취록 보도를 부인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 전 회장이 사업 파트너에게 “김영춘이한테 직접 형이랑 가 갖고 돈 주고 왔단 말이야. 그리고 저 기동민이한테는 두 차례 걸쳐서 거의 억대 갔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은 “이강세 씨와 함께 갔다는 취지이고 제가 김 총장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가 아니다. 기 의원 관련 녹취록도 마찬가지로 제가 돈을 줬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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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의혹’ 고발인 “서울중앙지검엔 협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대전지검에 가서 말할게요.”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놓고도 정작 자세한 진술과 증거는 대전지검에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달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은 친여권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 1월 한수원 사장과 회계법인 등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자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장 제출 9개월 만이다. 검찰이 강 위원장을 조사한 것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를 마친 뒤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찰청에 송부한 시기를 전후해서다. 강 위원장은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지 않는 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며 “내부 제보자나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수사 의지가 없는 곳에 소상한 증거 관계를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문장을 조서에서 빼면 안 되겠느냐고 요¤했지만 ‘그럴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대전지검 형사5부의 이상현 부장검사가 진행 중인 원전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 강 위원장의 카카오톡 대화명에는 ‘앞으로 탈원전 반대활동 그만합니다’라고 돼 있다. 한수원 소속으로 탈원전 반대를 외치며 자비를 들여 소송전을 벌이다 회사에서 직위 해제된 심리적 부담이 반영됐다. 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을 내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도 참여했다”며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춰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한 건 ‘생매장’과 같다”고 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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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 통째 기각… 영장 재청구돼도 발부될지 미지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곧 재청구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전날 법원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증거들이 임의 제출을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法益) 침해가 중대하다”면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지 약 3주 만에 서울중앙지검이 강제수사 착수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이 지검장은 4일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며 현직 검찰총장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 법원 “침해되는 법익이 영장 발부 필요성보다 커”… 영장 재청구돼도 발부될지 미지수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관련 의혹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전담 부서에 배당된 지 불과 4, 5일 만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는 다급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친여권 성향으로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외치며 여권과 대립해 온 윤 총장의 갈등관계가 그대로 노출된 장면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협찬금 관련 고발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각각 3, 4일 배당받았다. 그 뒤 수사팀은 확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있는 대로 수집해 코바나컨텐츠 및 협찬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9일 영장을 통째로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를 임의제출 받아도 되고, 침해되는 법익(法益)이 수색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보다 크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압수수색 영장은 인신 구속영장보다는 ‘발부’ 기준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어서 “강제 수사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법원에 소명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기각 사유만 놓고 보면 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발부될지 장담하기도 어렵다.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검찰 안팎에 던진 무게감은 크다. 압수수색 영장은 관련자 주거지를 포함해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추후 수색영장을 재청구할 공산이 큰 만큼 수사 경과에 따라선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이 현직 검찰총장의 자택 문을 열어젖히는 장면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기각된 영장에도 윤 총장의 자택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지검장은 어떻게든 윤 총장을 찍어내라는 여권의 기대에 부응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게 된다. 코바나 의혹 사건은 윤 총장의 부인 김 씨가 지난해 6월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기에 대기업 등 16곳에서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당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윤 총장을 엄호하던 여권은 최근엔 총공세 모드로 자세를 바꿨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 이건 부당하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수사 초기이지만 이 사건의 법리 구성이나 혐의 소명을 두곤 말들이 많다. 이 지검장은 대형 부패 사건을 파헤치는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할 의향을 밝혔고, 한때 정 부장검사가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문제로 관련자가 고성을 질렀다는 말이 나왔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당시 무리하게 법리 구성을 꾸린 것으로 평가받는 검사가 이 사건에 다시 투입됐다. “여권의 공세와 이 지검장의 의지가 이 사건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는 냉소도 검찰 내부에서 적지 않다. 위은지 wizi@donga.com·신동진·장관석·황성호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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