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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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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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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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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
남북한 관계3%
칼럼3%

  • 생산-소비-투자 동반상승에도… 경기지표는 ‘끙끙’

    3월 생산 소비 투자 관련 경제지표가 동반 상승했다. 다만 2월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일 뿐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1% 상승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3.6% 늘어난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1.4%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3.3% 늘었고, 설비투자는 10% 증가했다. 기업과 가계 부문의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가 일제히 상승했지만 이는 경기가 개선돼서라기보다는 2월 산업생산(―1.9%)과 설비투자(―10.4%)가 각각 5년 11개월과 5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98.5)와 6개월 뒤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98.2)는 각각 0.1포인트씩 떨어졌다. 두 지수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째 동반 하락하고 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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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 매몰된 노조 현실, 조합원이 봐도 부끄럽다”

    “회사는 노조 대의원과 친해지려고 술도 사준다. 대의원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노조의 힘은 회사가 준 셈이다.” “아파트에서조차 동대표가 잘못하면 주민이 민원을 내지만 노조에선 집행부와 의견이 달라도 조합원이 아무 말 못 한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울산, 전북 전주, 부산 강서, 경북 북부권, 인천 남동, 부평 등 전국 6개 한국판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 노조 집행부와 노동자 30명을 만나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나온 말들이다. 경제 환경의 변화로 대기업조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 역시 안팎으로부터 변신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현대차 노조가 2025년까지 잉여인력이 20∼30% 생길 것으로 보고 지난달 사측에 특별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도 이런 위기감의 발로다. 그럼에도 이번 취재에선 노조가 그동안의 폐쇄성과 정파주의에 함몰돼 자기만의 성(城)을 쌓고 있다는 내부의 자성이 많았다. 현대차 조합원 A 씨는 “예전 노조는 노동자집단 전체를 대변하려 노력했지만 지금은 취업 비리로 노조 간부가 구속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했다. 다른 조합원은 “노조 안에 파벌이 여러 개여서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 각자 강경투쟁을 선택하게 된다”고 했다. 과거 고속성장 과정에서 굳어진 노사 간 ‘적대적 공생’에 노조가 안주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기업 1차 협력사 노조 간부 A 씨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경영진은 원칙 대응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임금이나 복지 혜택으로 노조를 달래 온 게 관행이었다. 그래서 파업이 습관화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되면서 과거의 관행을 끊어야 하지만 사측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노조는 어떻게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꾀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결국 하청업체에 전가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측이 하청업체의 희생을 전제로 자사 노조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구습을 끊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완성차 업체 1차 협력사인 인천 모기업의 노조지회장 B 씨는 “완성차 노조가 임금을 올리면 그 부담이 우리한테 온다. 하청업체도 월급을 올리려 하면 원청업체가 ‘그럴 여유 있으면 공급단가를 낮추라’고 하기 일쑤”라고 했다. 본보는 완성차 노조 간부와 직접 통화해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거나 업계 관계자를 통해 노조원과의 대면 인터뷰를 가졌다. 현대차와 르노삼성차, 협력사 등의 현직 노조 간부 6명, 전직 노조 간부 4명, 일반 노조원 20명이 취재에 응했다.전주=송충현 balgun@donga.com / 울산=김준일 / 인천=최혜령 기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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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노조에 5,6개 파벌… 정치판하고 똑같다”

    “노조가 도덕적으로 옳다거나 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노조 안에 당(黨·파벌)이 5, 6개나 있는 공장도 있어요. 정치판이죠.” 동아일보 취재팀은 이달 초 현대자동차의 한 공장 앞 식당에서 노조원 6명과 자리를 같이했다. 서로에 대한 경계가 조금 누그러지자 한 조합원이 빈 잔에 술을 채우며 말했다. “우린 차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노조 때문에 신차를 제때 투입하질 못합니다. 먼저 차를 만들고 나서 노사가 협상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노조 집행부 간부와 노조원들은 취재팀에 노조의 구태를 지적하면서도 자신들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적극 해명했다. 본보의 노조원 심층 인터뷰는 노동개혁을 어렵게 하는 노조 내부의 원인과, 노조원들이 사회에 느끼는 아쉬움을 동시에 소개함으로써 노동개혁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노조원들이 노조의 정치집단화를 우려한 것은 한국 사회의 노사관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 노조’가 흔드는 노사관계 현대차 노조는 매년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사측은 이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부분의 협상에서 노조는 기술직과 단순노무직 구분 없이 일률적인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사측은 “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경영 위기가 온다”고 맞선다. 파국 직전에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사인한다. 결과만 보면 노사가 당초 요구에서 조금씩 양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너스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노조는 인사와 경영에 한 걸음씩 더 개입한다. 노조원들은 이를 두고 노조 집행부가 ‘정치 논리’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 회사에 여러 노조 파벌이 있고 이들이 조합원 표를 얻어 당선되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이번 협상에서 회사로부터 자장면 한 그릇만 받으면 되는데 표를 얻기 위해 자장면 곱빼기를 요구하는 식입니다. 그럼 다음 선거 땐 자장면 곱빼기에 군만두라도 더 달라고 하는 쪽이 인기를 얻는 식이지요.”(노조 관계자 A 씨) 노조 집행부가 회사 인력구조의 선순환을 위해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충 대신 신입직원을 늘리는 협상을 염두에 두다가도 결국 현 노조원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쪽으로 전력을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는 대기업 노조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노동귀족으로 불리는 것은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노조가 회사 측과 담합하며 기득권의 장벽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조원들은 수십 년을 한 직장에서 일한 자신들의 노고를 ‘귀족’이란 말로 비하하는 사회적 편견을 서운해했다. “화이트칼라의 고임금은 정상적이고 블루칼라의 고임금은 비정상이냐”고 반문하는 노조원도 있었다. 이달 4일 만난 현대차 전주공장의 노조원 B 씨는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자신을 노동귀족이라고 한다며 씁쓸해했다. 울산의 한 현대차 관련 노조 관계자는 “집에 있는 식구들, 애들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공장에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 많다”며 “직원들이 특근, 잔업을 해 돈을 버는 현실을 인정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대차 노조원 C 씨는 “1990년대만 해도 현대차 노조는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어떤가, 우리만 생각하지 않나”라고 했다.○ 노조 없인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노조원 스스로 느끼는 모순과 비판 여론에도 2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한 것은 노조를 ‘일자리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 구조조정 한파로 동료들이 직장을 잃고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기업이 강조하는 상생에 대한 신뢰가 줄었다는 노조원도 적지 않았다. 인천 공단의 한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은 “노조가 없으면 해고 시 노무사나 정부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며 “노조가 복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원들은 갈등적 노사관계를 풀려면 노사가 모두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견해차로 다툴 순 있어도 서로를 아예 망가뜨리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기업 노조 집행부의 간부를 지냈던 D 씨는 노조의 역할을 ‘윤활유’에 비유했다. “노조는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회사와 노동자의 윤활유가 돼야죠. 회사가 망하면 노조도 망한다는 걸 이젠 노동자도 알 필요가 있어요.”울산=김준일 jikim@donga.com / 인천=최혜령 / 전주=송충현 기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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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계약서 없는 점주, 불공정 갑질 4배 당해

    의류 식음료 통신 대리점들이 본사에서 받은 판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여전히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점주들은 그러지 않는 점주들보다 불이익을 적게 당하는 편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의류, 식음료, 통신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88개 본사와 이곳에서 물건을 받는 6만377곳이다. 이 중 본사는 모두 조사에 답했고, 대리점은 1만2395개(20.5%)가 답했다. 의류 대리점의 50.4%는 판매 목표가 정해져 있었고 통신(41.4%), 식음료(33.6%)도 판매 목표가 설정된 곳이 다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통신(53.2%)이 가장 높았고, 이어 식음료(34%) 의류(32%)의 차례였다. 다만 이들 업종 점주들의 절반 이상은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식음료(75.4%)에서 불공정 거래 경험이 가장 적었다. 갑질을 막는 중요한 수단은 표준계약서였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지위가 낮은 측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데도 갑질을 경험한 비중은 의류가 25.4%, 식음료가 16.1%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때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의류 72.3%, 식음료 62.3%로 훨씬 높았다. 통신업계에는 아직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지 않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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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회선 입찰 담합’ 133억 과징금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25일 이 4개사에 과징금 133억27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개 사업에서 입찰 전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되려던 KT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KT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산업자본인 KT가 인터넷은행 최대 주주가 되려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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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35%로 확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개

    정부가 현재 7%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동시에 석탄발전은 대거 감축하고, 최종 에너지 소비는 18.6% 줄이기로 했다. 원전 설비 비중 목표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축소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 최종 확정안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 에너지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전력수급 계획 등을 만든다. 정부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7.6%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서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는 연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공개한다. 원전 설비 비중 목표는 빠졌다. 그 대신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고 원전 해체 등 원자력 미래 유망 분야를 육성한다”고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혔고, 이전 정권들과 달리 원전이 핵심 에너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2017년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9%인 원전 비중을 2030년 16.6%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 수송, 가정 등 소비 분야에서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에너지 수요를 2017년 1억7600만 TOE(석유환산톤·1TOE는 석유 1t의 열량)에서 2040년 1억7180만 TOE로 줄이기로 했다. 인구 증가(연평균 0.1%), 경제성장(2%)에 따른 수요 전망치(2억1100만 TOE)보다 18.6%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공청회 직후 정부의 계획이 탈원전을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며 취소 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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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석탄 비중은 빠진 ‘에너지 대계’… 전기요금 인상 불보듯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크게 높이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원자력발전, 석탄발전 축소에 대한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아 5년 단위로 ‘에너지 대계(大計)’를 세운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탈원전 반대 측에서는 19일 정부 공청회 뒤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추진을 멈추게 하도록 헌법소원을 하겠다”며 반발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원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설명은 없이 ‘최종 소비를 감축시키겠다’는 의욕만 내세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 현실성 있나 지난해 11월 민간자문기구인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정부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25∼40% 수준으로 올리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 중 중간치인 30∼35%를 계획 목표치로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말 내놓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높이겠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 그때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워킹그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재규 에너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도 대단히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했다. 그는 “지역에 따른 주민수용성 문제, 설비 비용 문제 등에서 난관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도전적이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이 목표가 현실성이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목표치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5년 전인 2014년 1월 확정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는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율을 11%로 잡았었다. 이마저도 ‘1차 에너지 중 비율’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기준을 ‘발전 비중’으로 바꿔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역으로 이번 목표치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 전기요금 인상 우려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 없이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 평균 전력구입단가 통계에 따르면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kWh당 62.18원, 석탄 83.19원, 액화천연가스(LNG) 122.62원, 신재생에너지 179.42원이다. 정부는 이번에 전기요금 상승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원가 비용과 외부 비용을 적기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반응만 보였다. 또 전기 등 최종에너지 소비를 2040년까지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18.6% 줄이겠다는 수요억제 목표치를 제시했다. BAU는 현재의 정책요건과 소비패턴이 그대로 유진된다는 가정 아래 전망하는 수치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장)는 “비싼 비용이 드는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은 요금을 올릴 의지가 있느냐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 요금 현실화에 대한 대안 내지 설명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 백년대계 맞나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는 중장기 에너지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기본계획에 맞춰 에너지원별 계획을 다시 세운다. 앞서 1,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2035년 원전설비 비중을 각각 41%, 29%로 잡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수치를 제시하면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공청회는 탈원전 찬반 세력들이 서로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립했다. 반대 측은 이번 기본계획을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상덕 원자력정책연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단지 정부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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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주차, 서울 23개區 승인받는데 7년… 2곳은 아직도”

    “금지하는 규정도 없지만 허용하는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25개 중 23개 구에서 허가를 받기까지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두의 주차장’은 2013년 설립된 공유 스타트업 기업 ‘모두컴퍼니’가 제공하는 주차장 공유 서비스. 다양한 플랫폼의 공유경제 모델 중 주차장과 관련한 모델을 한국에 처음으로 만들었다. 김동현 대표는 “각 구청을 찾아다니며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 주차장 공유 서비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두의 주차장’은 사용자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주차장 위치와 주차요금을 알려준다.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 내 주차 공간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는 주차 공유 기능.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지에서 다른 사람의 주차 공간을 빌려 쓸 수 있다. 교회나 사무실 주차장 내 주차 공간을 주차 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김 대표는 사업 구상을 하면서 처음에는 주차장을 제공하는 사람과 주차장을 찾는 운전자를 연결하고 설득하면 공유 사업 모델로 바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주차 공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동시에 해도 된다는 규정도 없다. 한국은 기업 활동을 허용하는 법과 제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 어떤 사업을 해도 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주차장법에 따라 최종 책임자인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 등은 주차 공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거나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김 대표는 각개 격파하는 심정으로 각 구청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7년 동안 김 대표가 구청 공무원들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 하나는 “다른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다. “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가 먼저 허가를 받아 와라” “한 곳이라도 다른 구청에서 허가해 주면 검토해 보겠다” “당신에게 이걸 허가해 주면 특혜를 줬다고 하지 않겠나” 등의 이유로 그의 사업 모델은 계속해서 퇴짜를 맞았다. 2013년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으로 주차 공유 사업을 허가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햇수로 7년에 걸쳐 서울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개 구청에서는 여전히 “특혜가 될 수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포지티브 규제’ 방식하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만들어도 즉각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 한 스타트업 기업 대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면 정확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즉각 허용해 주는 공무원을 만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딱히 안 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구청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면 시청으로, 하급기관을 찾아가면 상급기관으로 가서 먼저 허가를 받아오라는 식”이라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창업자들에게 국가가 허락해주는 사업만 하라는 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고 말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 포지티브 규제가 사전 규제 성격이라면 네거티브 규제는 사후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가급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 표시를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기존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서 도로교통법상 ‘차’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려는 시도 중 하나다. 개정이 이뤄지면 기존의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자전거, 오토바이를 통해서도 옥외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반응 일색이다. 또 다른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일정 부분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조치를 취했지만 극소수 기업에만 국한됐고 정작 이를 집행할 공무원들의 생각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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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시스템 여행사 강매… 아시아나에 과징금 부과

    여행사가 항공권 예약발매 시스템을 이용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특정 회사의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8일 항공권을 예매하는 여행사들에 ‘애바카스’(현 세이버)의 시스템만 이용하게 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품 구입을 강제한 혐의다. 아시아나항공과 애바카스는 2009년 아시아나애바카스(현 아시아나세이버)라는 합작사를 세울 정도로 긴밀한 관계다. 아시아나세이버는 박삼구 전 아시아나항공 회장의 장남인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항공권 예약발매 시스템 회사는 항공사와 여행사 각각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여행사는 여러 발매 시스템 회사 중 수수료가 싼 곳을 선별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 15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여행사들에 애바카스만 이용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국내에는 애바카스를 비롯해 3개의 회사가 항공권 예약발매 시스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나가 애바카스 이용을 강제한 것은 다른 업체보다 애바카스가 아시아나에 낮은 수수료를 매겼기 때문이다. 여행사들이 애바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의 비용이 줄어든다. 반면 여행사들은 예약발매 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업체들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시아나 때문에 선택의 기회가 줄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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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관-도서관 등 생활SOC 확충에 48兆 투입

    현재 인구 5만4000명당 1개꼴인 실내체육관 수를 3년 내 인구 3만4000명당 1개꼴로 늘리는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올 1월 말 23개 대형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이달 초 예타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SOC사업 확대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지방 경기를 살리고 주민 편의시설을 늘리려는 취지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체육관 공공도서관 야영장 등 생활 밀착형 SOC를 늘리는 데 국비와 지방비 4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성장 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해온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취약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 복합주민생활센터 등 기초 인프라 확충에 14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10분 만에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공간을 만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현재 963개인 실내체육관 수는 2022년 1400여 개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인구 5만3000명당 1개꼴인 체육관이 2022년까지 3만4000명당 1개꼴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 5만 명당 1개꼴인 공공도서관 수도 3년 뒤 4만3000명당 1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대와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25% 수준인 공보육 이용률을 2021년까지 40%로 높일 계획이다. 공립 노인요양시설은 110개에서 250개로 늘린다. 여가 시설 확대 요구에 맞추기 위해 휴양림과 야영장도 늘린다. 정부는 지방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생활SOC 복합화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학교 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 확보 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다. 정부는 생활SOC 건설 단계에서 약 20만 명, 운영 단계에서 2만 명가량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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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월 국세 작년보다 8000억 덜 걷혀

    2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3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의 세수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초부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4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12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2월(13조4000억 원)보다 9.7% 감소했다. 부가가치세(1조1000억 원), 법인세(1000억 원)에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후에 해줘야 할 환급이 늘어 부가세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품을 수출하고 난 뒤에는 국내 유통 단계에서 붙었던 부가세가 환급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부가세액의 11%→15%)도 부가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올 1, 2월에 걷힌 세금은 49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00억 원 줄었다. 1, 2월 목표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16.7%로 지난해 같은 기간(18.6%) 대비 1.9%포인트 낮다. 1월에는 이 격차가 1.1%포인트였는데 더 벌어진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 2월 누계로 11조8000억 원 적자였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연초에 재정집행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9000억 원 흑자였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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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단기 근로자 32만명 늘어… 고용의 질 추락

    서울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장모 씨(46)는 최근 평일 이틀간 14시간 일하는 직원 한 명과 주말 이틀간 14시간 일하는 직원 한 명을 채용했다. 예전 같으면 직원 한 명에게 평일과 주말 모두 맡기면 될 일이지만 굳이 2명으로 나눴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고용하면 주휴수당으로 하루 치 임금을 더 줘야 하기 때문이다. 장 씨는 “다른 자영업자들도 주휴수당이 부담돼 ‘쪼개기 알바’를 쓰고 있다”고 했다. 일자리의 양은 물론이고 질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10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 2월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1년 전보다 27.3%(31만9447명) 늘었다. 임시·일용직에서는 27.8%, 상용직에서는 23.0% 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10만 명 안팎의 신규 취업자가 생기고 있는 농림어업 부문도 절반 이상은 급여를 따로 받지 않는 여성 무급 가족종사자였다.○ 일자리 쪼갠 초단기 근로자 급증 통계청은 이날 내놓은 고용동향에서 3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5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4.3%로 같은 기간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고용 회복의 기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용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주휴수당 지급이 올해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포함돼 의무사항이 됨에 따라 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초단기 근로가 대폭 늘었다. 1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8% 증가했던 초단기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이 강제력을 갖게 됐다는 사실이 업주들에게 알려진 2월에는 41.2% 급증했다. 배달원, 주유원, 경비원 등 최저임금의 인상 여파를 직접 받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증가폭이 더 컸다.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임시직을 기준으로 1월에 23.6%, 2월에 115.3% 증가했다. 취약계층이 비교적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에서 ‘쪼개기’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3월 고용동향에서도 취업시간 감소가 뚜렷했다. 지난달 1주일에 1∼17시간 일하는 신규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만1000명 늘었고, 18∼35시간 일하는 신규 취업자는 38만7000명 증가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6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3만8000명 감소했다. ○ 농림어업 신규 취업 절반은 돈 안 받는 가족 최근 고용 증가세는 농림어업 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안팎으로 급증한 뒤 지난달에도 증가폭이 7만9000명에 이르렀다. 역설적으로 이 분야에서 고용이 는다는 것은 전체 고용의 질이 후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본보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1, 2월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폭 22만4700명 중 11만4000명(50.7%)은 집일을 도우면서 돈을 따로 받지 않는 여성 무급 가족종사자였다. 이들을 취업자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농업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강원 홍천군에서 버섯을 키우는 강모 씨(41)는 “아내가 하루 3∼4시간 전화주문과 택배발송 등을 하니 당연히 취업자”라고 말했다. 반면 전북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김모 씨(32)는 “아내가 일을 해도 직접 수입이 생기지 않고 취미 삼아 하는 것이라서 취업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농촌이 기존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를 흡수하면서 농림어업 취업자가 증가한 것일 뿐 실질적인 일자리 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남으로 귀농한 최모 씨(35)는 “최근 취업을 못 한 젊은이가 많아져 농사짓는 부모들이 시골로 불러들이는 경우가 늘어났다”면서 취업자 수는 늘지만 실제로 버는 돈은 똑같아서 생산성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 노인 일자리 폭증… 청년 체감실업은 최악 취업자 수 증가가 2개월 연속 20만 명대를 나타냈지만 낙관하기는 이르다.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4만6000명 늘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제조업 부진으로 40대 고용률은 14개월 연속 감소한 78%였다. 15∼29세 청년층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25.1%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아예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잠재구직자로 분류돼 공식실업률에서는 빠지고 체감실업률에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정부는 고용 현실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눈앞의 비판만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이새샘·김준일 기자}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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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500조 슈퍼예산 편성 쉽지 않을듯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나라 가계부로 5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확장적 재정’을 통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정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면서 이 기간 국세 수입이 연평균 6.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당시 정부는 전망치에 대해 “반도체 업종 호황 등에 따라 2019년까지 세수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 예측을 토대로 예산을 연평균 7.3%씩 늘려 혁신성장과 저출산에 대응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294조8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국세 수입 예산(268조1000억 원)보다 9.9% 많다. 개별 세금 항목별 세수 증가율 전망치는 법인세(25.7%), 소득세(10.3%), 부가가치세(2.1%)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이런 예측이 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1월 국세수입 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은 12.6%로 지난해 1월보다 1.1%포인트 낮다. 씀씀이는 커지는데 세수가 줄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는 등 빚을 내야 한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2% 수준이다. 정부는 2022년 국가채무 비율을 41.6%로 예측하고 있는데, 세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 비율은 빠른 속도로 오르기 마련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세수가 좋지 않은 가운데 적극적 재정을 펼치려면 말 그대로 ‘빚’을 늘려야 한다”며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중점을 두는 복지제도를 엄격하게 점검해 새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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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표 개선”과 달리… 국내외기관들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린 건 최근 청와대나 정부가 보여준 경기 인식과 크게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긍정적인 지표를 부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 지표들은 정부의 기대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며 KDI의 분석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 KDI, 경기부진 공식화…정부 낙관론에 찬물 KDI가 ‘경기 부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 인식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연초 산업활동 및 경제심리 지표 개선 등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진단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같은 달 19일 “국가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KDI는 7일 보고서에서 내수 수출 생산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긍정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업황 악화→수출과 설비투자 감소→생산 감소’의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줄며 전월(―0.2%)보다 하락 폭이 크게 확대됐다. KDI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정면 반박하는 분석도 내놨다. 정부가 위안거리로 여기며 ‘좋은 흐름’이라고 봤던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도 실제는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1월 소매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소비심리도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KDI는 “2월 소매판매액은 설 명절 이동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2% 줄었고, 1∼2월을 합산한 평균으로도 전년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며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민간소비의 척도가 되는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업(―3.8%)을 중심으로 감소세로 전환돼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는 재정 정책을 동원한다면 지나친 경기 급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경기를 잘못 진단했을 때 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통화+재정’ 경기부양 패키지 전망도 외국계 투자은행(IB) 등 세계 주요 기관들도 잇달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투자은행 노무라는 최근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4%로 내렸다. 무디스는 2.3%에서 2.1%로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기존 2.8%에서 2.6%로 하향조정했다. 국내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달 초에 성장 전망치를 2.7%에서 2.5%로 내려잡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이달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놓을 수정 경제전망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은이 1월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2.6%지만, 그 후 석 달 동안 대내외 악재가 추가되면서 하향 조정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이 수정 성장률을 내놓을 때 전제로 활용하는 세계 경제 전망도 기존보다 나빠진 상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은은 통화 정책보다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올 들어 저물가 현상이 더 심해진 데다, 경기 전망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재정과 통화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신민기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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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둔화→경기부진… KDI, 경보수위 높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5년 3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경제 상황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돌입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7일 KDI는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다 이번에는 ‘경기 부진’으로 부정적인 표현의 강도를 한 단계 높였다. 보통 경기 부진은 ‘침체’의 전 단계로 사용된다. KDI는 수출 투자 소비 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가 최근 일제히 악화된 점을 우려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2월 소매판매액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줄었고, 설비투자는 26.9% 급감하며 전월(―17%)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소비와 투자가 저조한 데다 수출마저 부진하자 기업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 부진이 가시화화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안팎까지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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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좋은 기술 한국선 왜 안됐냐고…” ‘규제 이민’ 떠난 스타트업들

    “한국 공무원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요? 외국에선 자기네들에게 오라고 손짓하는데 정작 한국에선 지원을 요청해도 규제에 막혀 사업을 시작조차 못합니다. 외국이 더 편해요.” ● 해외는 사업하도록 정부가 돕는다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기반 맞춤형 안경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루프린트랩의 신승식 대표(42)는 지난해 유럽으로 진출했다. 규제를 피해 해외로, 이른바 ‘규제 이민’을 떠난 것이다. 블루프린트랩은 고객이 ‘셀카’ 이미지를 올리면 이를 분석해 어울리는 안경테를 추천하고 다양한 안경 모델을 가상으로 착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신 대표는 “국내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국내에선 안경 원격 구매가 막혀 있는 데다 얼굴 이미지 사용에 대한 규제 장벽이 높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블루프린트랩은 현재 영국 맥라렌과 프랑스 라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 브랜드 구치와도 협업을 진행 중이다. 블루프린트랩이 진출한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에도 비슷한 규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다. 다만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의 정부 공무원들은 사업을 저해하는 규제 해결을 돕겠다고 나섰다고 한다.신 대표는 “EU 국가에도 개인정보보호법(GDPR) 같은 엄격한 규제가 있지만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다”며 “국내에서 규제와 싸우며 애를 먹느니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건 당연하다. 본사를 자국으로 옮기면 규제 개혁과 세제 혜택까지 주겠다는 제안이 많은데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해외에서 일단 검증부터 받고 오라VR 입체음향 오디오 기술을 개발한 가우디오랩은 국내 사업은 일단 보류하고 해외로 진출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2014년 오디오 기술의 국제표준을 정하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국제회의에서 ‘동영상 오디오 표준’으로 채택됐다. 2017년엔 영국에서 열린 ‘VR어워드’의 혁신기업으로도 뽑혔다. 그런 가우디오랩은 정작 한국에선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도 기술력을 평가할 만한 전문가가 없었다. 오현오 대표는(46)은 “회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동안 정부에선 이 기술을 심사할 전문 인력이 없었다. 사업 지원 심사에선 ‘해외에서 일단 검증부터 받고 오라’고 하니 정부에 아예 기대를 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또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기술이 산업계의 표준으로 채택되고 상용화되도록 돕고 있는데 한국에선 반대”라며 “공무원들이 국내 표준 기술 채택 심사에서도 브랜드 이름이 더 익숙한 미국의 음향기업 돌비 등 외국 기업의 기술력을 우대한다”고 했다. 가우디오랩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선 왜 안 되냐’고 해외서 되물어한국NFC의 황승익 대표(46)는 최근 “한국에서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몇년 동안 노력했지만 이제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국NFC는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이용해 고객으로부터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층의 수요가 높았다. 전자결제시스템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 중인 한국NFC는 정부에 카드 가맹점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단말기 인증 규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사업을 막았다. 처음엔 황 대표도 규제 개선에 기대를 걸었다. 지난 2년 동안 5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만났고 법률 자문료로 수천만 원을 썼다. 하루에 수십 번씩 담당 부처에 전화도 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새 담당자가 오면 “제가 업무를 잘 모른다”며 회피하기 일쑤였다. 최근 마지막 기대를 걸고 신청한 규제샌드박스에서도 탈락했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결국 황 대표는 일본과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적어도 글로벌 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맞춰져야 한다”며 “해당 규제가 없는 미국 일본 정부와 투자자의 도움으로 현재 사업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에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규제에 막혀 국내 사업을 시작도 못해본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해외 진출만 장려하는 정부 정책은 모순 덩어리”라며 “해외 정부와 기업이 ‘이 좋은 기술이 정작 왜 한국에선 안 되느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물을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스타트업 놓치면 미래 일자리 사라져” ▼전문가들 ‘규제 이민’ 대책 촉구… “산업-인력 생태계 붕괴하고 있어” 스타트업의 규제 이민은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이제까지 스타트업 기업들은 한국에서 일군 성공을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을 지향했지만 최근 들어 규제를 피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타트업은 해당 국가의 혁신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규제 합리화 작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끌고 이를 고용 창출로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과거 30년간 기존 기업들의 일자리는 매년 100만 개씩 줄었지만 스타트업이 매년 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전체 고용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스타트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한국에서도 커지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대(약 3조4000억 원)를 기록한 지난해 벤처투자 기업 1072개사가 고용한 인원은 4만1199명이었다. 특히 고용증가율은 20.1%를 기록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1.6%대)을 훨씬 상회한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고용 창출 효과는 뚝 떨어질 수 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정보기술융합 사업은 공장 같은 물리적 장비를 투자할 필요가 적어 해외 진출의 장벽이 낮은 편이다. 특히 자동 통역 기술로 한국 기업의 걸림돌로 꼽히던 언어장벽이 낮아졌다. 곽 특임교수는 “근무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가세하면서 스타트업계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면 산업생태계뿐만 아니라 인력생태계까지 무너지는 것”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유근형(정치부) 배석준(산업1부) 염희진(산업2부)김준일(경제부) 임보미(국제부) 한우신(사회부)최예나(정책사회부) 김기윤 기자(문화부)}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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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내년부터 1년→ 2년으로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지금의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가 지연됐을 때 보상받는 환급 기준은 KTX 수준으로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약정으로 2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지만 보증기간이 1년이어서 이용기간 내내 보증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품질보증기간 동안 소비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수리,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악의적인 교체 요청을 막기 위해 교환 및 환불 기준은 최초 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했다.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품질보증기간이 없던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데스크톱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 보증하도록 했다. 일반 열차가 지연 운영될 때 보상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일반 열차는 40분 이상 지연돼야 티켓 가격의 12.5%를 보상받았다. 공정위는 KTX의 경우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될 때 표값의 12.5%를 환급받는 점을 감안해 일반 열차 이용자도 20∼40분 지연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편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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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CJ헬로 합병 ‘파란불’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업체 CJ헬로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3년 전과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며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를 추진할 때 불허 결정을 내렸던 것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유럽 출장 중인 김 위원장은 1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영상서비스(OTT)가 등장해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 ‘50%+1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다. 김 위원장은 인수 승인 여부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13일 유료방송 시장획정 기준에 기존의 ‘권역’ 단위뿐 아니라 ‘전국’ 단위를 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획정이란 시장의 규모 또는 범위를 구분 짓는 것을 뜻한다. 2016년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합병을 불허할 당시에는 78개 권역별로 시장을 구분해 기업결합 심사를 했다. 그 결과 양사가 합병하면 CJ가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독과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쟁제한 여부를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LG유플러스 인수 당시와 달라질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전국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4.43%다. 김 위원장은 “(유료방송) 주무 부처인 방통위의 관점이 변화했다면 공정위도 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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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재벌 좋아한다”… 강연내용 바꾼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2일(현지 시간) 유럽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11일 한국 대기업을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한 강연 자료가 사전 공개되면서 국내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자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3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기조강연에서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거 한국은 성공적인 기업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정부 주도 정책과 수출 중심 정책을 조합했다”며 “이 두 요소가 결합돼 한국의 기적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들이 생겨난 것이라고도 했다. 강연 자료에 있던 ‘대기업이 관료 등 사회 각계각층을 장악하고 있다’는 등의 문구를 강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연설 후반부에서 대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재벌들은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권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너 일가에 대해선 “실상은 소수 주주지만 순환출자 등을 이용해 기업집단 전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쟁당국은 기업들과 다른 부처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해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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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수출 19% 줄어… 반도체 감소폭은 30% 육박

    3월 1∼10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최근 심상치 않은 수출 감소세를 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 부진’이란 표현을 쓰며 위기 경고음을 한 단계 높였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은 109억5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35억4200만 달러)보다 19.1%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수출액이 줄어든 데 이어 3월도 부진한 모습으로 출발했다. 1∼10일 반도체 수출은 29.7% 줄었다. 2월 반도체 수출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8% 줄며 2009년 4월(―26.2%)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는데, 3월은 시작이 더욱 좋지 않았던 것이다. 반도체 수출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60.5%나 줄며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KDI는 ‘경제동향’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투자와 수출의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둔화’를 언급한 것이다. 특히 ‘위축’으로 진단하던 수출에 대해 ‘부진’으로 표현 강도를 높인 것이 눈에 띈다. KDI는 “반도체와 석유류 등 주요 품목의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석유제품 수출은 지난달 14% 줄었고, 이달 1∼10일에도 39% 감소했다. 수출 부진이 반도체 외의 다른 주력 품목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간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좋지 않은 흐름이 지속되자 생산마저 둔화되고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특히 생산 부진이 최근의 실업률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투자 및 수출 부진→생산 둔화→고용 악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KDI는 정부가 최근 좋은 흐름이라고 강조했던 소비에 대해서는 “설 연휴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증가했을 뿐 민간소비는 미약하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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