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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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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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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 핵실험땐 이전과 다른 대응”… 美핵항모 이달 부산에

    한미일 안보수장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확실하게 다른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한의 압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2시간가량 3자 회의를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수장이 대면 회의를 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일 “北 7차 핵실험 대응 확실히 다를 것”김 실장은 회의 참석 후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혹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 ‘6 더하기 1’이 아니다. 지금까지 대응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수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에 추가 핵실험이 사실상 ‘레드라인(금지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김 실장은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고 협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이달 중순 열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다면 한미일 3자 간에 확장억제를 논의할 기회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서 제시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데 미국과 일본이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이 이달 말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인 로널드레이건함은 북한이 매우 민감해하는 대표적인 미 전략자산 중 하나로,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핵추진 항모가 한국으로 입항하는 건 5년 만이다.○ 한일 정상회담 유엔총회 때 이뤄질 가능성김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순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김 실장은 “(회담의)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했지만 현재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유엔총회 때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를 풀면서 양국 간 다른 현안들도 포괄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본 측도 갖고 있다”며 “유엔을 비롯한 다자회의라든지 그 전후 양 정상이 ‘셔틀외교’ 형태로 만나 해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강제징용 문제로 조건부 연장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선 “한일 관계 정상화의 맥락 속에서 수출 통제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와 포괄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미일 회동에선 대만해협 등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대만해협 문제는 우리의 원유 수송로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돼야 하고, 현상 변경이 이뤄진 것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우리 입장을 좀 더 정리해서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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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안보수장 “北 7차 핵실험 시 대응 확실히 다를 것”

    한미일 안보수장들은 1일(현지 시간) “북한에 7차 핵실험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데 합의했다. 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3자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이 제재 극대화와 확장억지 강화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 압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미일 “北 7차 핵실험 대응 확실히 다를 것”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3자 회의를 가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수장이 대면 회담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2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회동에선 북핵·미사일 대응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김 실장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3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됐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핵실험 더하기 일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한 차례 더 핵실험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대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수 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에 7차 핵실험이 사실상 ‘레드라인(금지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 특히 김 실장은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데 합의점에 이르렀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같이 협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서면 한미일 독자제재 등을 통해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경제압박에 나서는데 3국 안보수장이 합의했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강조한 것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물론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봉쇄를 추진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해왔다. ●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도 모색…美 “대만해협 안정 논의”한미일 안보수장 회의에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강화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이달 중순 열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미일 간에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3자간에 확장억제를 논의할 기회도 모색키로 했다”고 했다. 그동안 국무·국방부를 중심으로 논의됐던 확장억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콘트롤타워로 나서는 동시에 한미일간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것. 또 김 실장은 “담대한 구상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데 미국과 일본이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를 통한 경제 압박과 확장억제 강화를 통한 군사적 압박은 물론 ‘담대한 구상’ 제안을 기초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해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다만 김 실장은 일본 강제징용 문제로 조건부 연장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에 대해선 “한일 관계 정상화의 맥락 속에서 수출 통제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정상화는 한미일 안보협력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회동에선 대만 해협 등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도 논의됐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일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북한 위협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주일미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 중국이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한데 대해 “중국을 경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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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백악관 NSC 차원서 韓 보조금 영향 검토”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설리번 보좌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NSC는 백악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별도로 인플레이션감축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부 합동 대표단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가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는 만큼 이 관계 부처 간 공동 협의 창구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미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실장은 미국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달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공동 협의 창구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안 실장은 “미국 측도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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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투자 위태롭게 하는 법 무효화 추진”

    “11월 미국 중간선거 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무효화(undo)하거나 최소한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유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길 희망합니다.” 버디 카터 미국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사진)은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조항을 포함한 데 대해 “조지아주에 대한 현대차 투자를 위태롭게 하는 끔찍한(horrible)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선인 카터 의원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채널A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을 유예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매우 좋은 생각이고 완전히 합당한 것”이라며 “우리(미국)가 확실히 고려해야 하는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 중간선거 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카터 의원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한국과 FTA를 맺고도 다른 특정 국가를 선택해 (교역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한 점을 비판한 것. 카터 의원은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5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조지아주 서배너시 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는 “현대차 투자는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로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며 “현대차 투자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불행히도 인플레이션감축법은 한국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없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5월 방한 때 현대차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데 대해 “현 정부나 민주당이 한국을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하게 통과됐다. 그것이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하원에서 IRA가 통과될 때 연단에 올라 “이 법안은 미국의 오랜 동맹이자 핵심적 전략 파트너인 한국을 배제하고 보조금 차별을 두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워싱턴=채널A 유승진 특파원 promotion@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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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美 동급의 적’에 초점”… 中-러 겨냥 시사

    브랜던 앤더슨 한미연합사단 부사령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인 한미연합사단 화력운용훈련(CJFCX) 현장 취재에 나선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에 CJFCX는 “대규모 전쟁에 다시 초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며 “‘동급의 적(near-peer adversary)’에 대한 반격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동급의 적’은 미군에 대항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춰 미군의 압도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적으로 통상 중국 러시아를 의미한다.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군이 이번 훈련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겨냥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앤더슨 부사령관의 발언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달리 이번 훈련은 전면전을 상정한 훈련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앤더슨 부사령관은 “우리는 동급의 적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동급의 적을 고려한다면 좀 더 도전적이고 불리한 조건에서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과 함께 동급의 적을 주시하며 전쟁 연습에 나섰다”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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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정부대표단 “공동 협의창구 제안…美, 긍정적 반응”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부 합동 대표단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관계 부처 간 공동 협의 창구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2박 3일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이 문제가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는 만큼 공동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세제 등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미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안 실장은 미국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달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공동 협의 창구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안 실장은 전날 USTR 방문 당시 참석 예정이 없었던 백악관 당국자들도 참석했다며 “백악관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측이 한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고 있으며 자신들도 준비가 돼 있으니 같이 논의하자고 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단시일 안에 한국 측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안 실장은 “미국 측도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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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동급의 적’ 주시”…한미 연합훈련, 北은 물론 중-러도 겨냥 시사

    브랜든 앤더슨 한미연합사단 부사령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인 한미연합사단 화력운용훈련(CJFCX) 현장 취재에 나선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에 CJFCX는 “대규모 전쟁에 다시 초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며 “‘동급의 적’(near-peer adversary)에 대한 반격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동급의 적’은 미군에 대항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춰 미군의 압도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적으로 통상 중국 러시아를 의미한다.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군이 이번 훈련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겨냥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앤더슨 부사령관의 발언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달리 이번 훈련은 전면전을 상정한 훈련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앤더슨 부사령관은 “우리는 동급의 적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동급의 적을 고려한다면 좀 더 도전적이고 불리한 조건에서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과 함께 동급의 적을 주시하며 전쟁 연습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미연합사단은 한미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일환으로 지난달 29~31일 다연장로켓(MLRS), 아파치 헬기 등을 투입해 연합·합동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한미 육군 연합부대인 한미연합사단이 대규모 화력운용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5년 부대 창설 이후 처음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UFS에 대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 전략”이라고 주장해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UFS가 끝난 이달 1일부터 다국적 연합 군사훈련 ‘보스토크(동방)훈련’에 나섰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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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전기차 보조금’ 문제 제기에… 美 “뜻밖이다, 영향 분석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産)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두고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미 양국이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갔다. 미국은 한국의 문제 제기에 “한국의 우려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장에서 가시화하는 한국산 전기차 피해에 대한 조기 해법 마련이 단기간 내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비롯한 정부 합동대표단은 이날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USTR와 백악관, 상무부, 미 의회 관계자들과 연쇄 협의를 가졌다. 정부 대표단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조치 시행을 유예하거나, 보조금 지급 조건을 북미산 전기차뿐 아니라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IRA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조항이 포함된 IRA 통과에 대해“뜻밖이었다”면서도 “현재 IRA 통과에 따른 영향을 자체 분석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IRA가 긴박하게 미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행정부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일종의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이다. USTR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IRA 내용과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소 대책이 단시일 내에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지난달 16일 IRA가 발효돼 북미 지역 밖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표단은 31일 미 국무부와 재무부 관계자들을 만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등이 미국을 방문해 후속 협의에 나선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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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안보수장, 내일 전격 회동…담대한 구상·경제안보 논의 전망

    한미일 3국 안보수장이 1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마주 앉는다. 31일 대통령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따르면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1일(현지 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회동한다. 미 측에선 설리번 보좌관이 이에 앞서 31일 김 실장, 아키바 국장과 각각 양자 회동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안보수장이 대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3일 미 워싱턴DC 회의 이후 16개월 만이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안보수장이 새롭게 바뀐 만큼 3국 카운터파트 간 상견례 성격도 있다. 김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의 대면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김 실장이 아키바 국장과 별도 양자 회담을 갖고 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 해법을 논의할 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동은 한미일 안보수장이 앞으로 최소 연간 1차례 이상 정례 회동하는 등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선 7차 핵실험 등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 및 반도체 협력 등 경제안보 이슈 역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18~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참석해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큰 만큼 이에 앞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미국은 이번 회동에서 대만해협 방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회동 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방어하기 위한 동맹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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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전기차 보조금’ 문제 제기에…美 “뜻밖” 해법 제시는 안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産)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두고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미 양국이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갔다. 미국은 한국의 문제 제기에 “뜻밖”이라며 사실상 유감을 표시하며 “한국의 우려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장에서 가시화하는 한국산 전기차 피해에 대한 조기 해법 마련이 단기간 내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비롯한 정부 합동대표단은 이날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USTR과 백악관, 상무부, 미 의회 관계자들과 연쇄 협의를 가졌다. 정부 대표단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조치 시행을 유예하거나, 보조금 지급 조건을 북미산 전기차뿐 아니라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IRA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조항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지적에 “뜻밖이다”라면서도 “현재 IRA 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을 자체 분석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IRA가 긴박하게 미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행정부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일종의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이다. USTR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한 IRA 내용과 한국 우려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소 대책이 단시일 내에 마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16일 IRA가 발효돼 북미 지역 밖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표단은 31일 미 국무부와 재무부 관계자들을 만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등이 미국을 방문해 후속 협의에 나선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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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韓전기차 보조금 중단조치 2025년까지 유예를” 美에 요청

    최근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정부가 미 측에 “2025년까지 잠정적 유예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생산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법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을 우려해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것.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미 측과 별도 협의까지 진행한다. 다만 이런 조치가 일본, 독일 등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뒷북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IRA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법률인 만큼 국산 전기차 피해를 막을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 “美에 2025년까지 유예 요청”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현대차 공장이 2025년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될 때까지라도 이 법을 유예해 달라고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자 “정확히 지적하셨다”고 답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 측에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의회가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 측과 IRA 관련 직접 교섭을 시작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29일(현지 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미 측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산업통상자원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합동대표단은 31일까지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및 재무부 상무부 의회 인사들과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안 실장은 “(미국에)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 입장과 정부 우려를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뒷북 대응’ 논란과 관련해선 “(법안이) 갑자기 발표된 측면이 있고 다른 나라도 잘 몰랐던 이야기”라며 “오히려 한국이 제일 빨리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 달에도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 정부와 협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8∼20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1월 미국 중간선거 앞둬 법 개정 난항이날 국회 외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각각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IRA에 따른 세제 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문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 통과를 최대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IRA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중간선거 이후엔 상·하원 의석 변화에 따라 미 의회가 이른바 ‘레임덕 세션’(새 의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 현 의회가 마지막으로 소집하는 회기)에 들어가는 만큼 법 개정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조 대사도 “법률이 확정된 상태라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큰 노력이 소요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미가 IRA 개정 대신 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혜택 제공 같은 보완책 마련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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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협의 위한 정부 대표단 방미… 총력 외교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정부가 미 정부와 공식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IRA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 역점 사업인 데다 이미 의회를 통과한 만큼 국산 전기차가 입을 피해를 되돌릴 최선의 해법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합동대표단은 2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했다. 대표단은 31일까지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및 재무부 상무부 같은 관계 부처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안 실장은 “(미국에)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 입장과 정부 우려를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실장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한국 전기차가 차별받게 된 것을 두고 ‘뒷북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법안이) 갑자기 발표된 측면이 있고 다른 나라도 잘 몰랐던 이야기”라며 “오히려 한국이 제일 빨리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표단 방미 협의 후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달 8,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뒤 워싱턴을 찾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을 만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달 중순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음달 18~20일 열릴 유엔 총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에 대한 윤석열 행정부 반발에 “타당한 문제 제기”라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29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IRA 법안 개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두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이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 통과를 최대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 움직임을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 중간선거 이후엔 상·하원 의석 변화에 따라 미 의회가 이른바 ‘레임덕 세션(회기)’에 들어가는 만큼 법안 개정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대사도 “법률이 확정된 상태라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큰 노력이 소요된다”면서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와 적극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RA 법안 개정 같은 근본적 대책 대신 국산 전기차에 추가 혜택 제공 같은 보완책 마련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서도 전기차 확대를 비롯해 기후 대응을 위한 IRA 법안이 오히려 전기차 시장을 축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29일 보고서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조항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전기차 판매 성장과 수익을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치는 2024년부터 중국산 광물이 사용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제한하는 IRA 조항을 언급하며 “현재 생산되는 전기차 모델이 거의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 미국법인 데이브 가드너 부회장도 전날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조항은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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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인도쌀 1만t 수입 추진”… 식량난 심각한 듯

    북한이 인도에서 쌀 1만 t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규모 식량지원 계획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공개 비난하면서도 중국에 이어 인도를 상대로 쌀 수입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홍수 등으로 경제난이 가중돼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소리(VOA)’는 29일 최근 선박업계에 배포된 선박 수배 안내문을 입수해 북한이 인도 동부 비샤카파트남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쌀 1만 t 운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가 입수한 안내문에 따르면 희망 출항 날짜는 다음 달 25일부터 30일 사이다. 선박 수배 안내문은 화물의 소유주가 화물을 운송할 선박을 찾기 위해 화물과 출항 및 도착지 정보를 배포하는 일종의 공지문이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VOA에 “북한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단립종’이 아닌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 등에서 생산하는 ‘장립종’ 쌀을 수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OA는 통상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의 경우 공고문에 지원 단체명이 명시되지만 이번 선박 수배 안내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과 무관하게 인도에서 쌀 수입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쌀은 인도적 품목으로 분류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제재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광물자원과 식량을 교환하는 식량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허황된 꿈”이라며 공개 비난한 바 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국제 식량안보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63.1%인 163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내기 철인 6월 전후로 코로나19가 확산된 데다 홍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올해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쌀 1만여 t을 수입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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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소 위기에도… 공화 지지층 59% “대선 출마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그의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야당 공화당 지지자 중 59%는 그가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권 민주당 지지자 중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반기는 사람은 44%에 그쳤다. USA투데이와 여론조사회사 입소스가 28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5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 그는 재선될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또 공화당 지지자의 82%는 그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봤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고 한 사람은 44%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중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0%에 그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본 공화당 지지층과 대조를 보였다. 한때 9%를 넘었던 미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카리스마 부족 등을 이유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새로운 대선 후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지도 조사에서도 93%의 응답자로부터 ‘친숙하다’는 평을 들었다. 92%인 바이든 대통령을 근소하게 제쳤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83%),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82%), 진보 거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81%·무소속), 대중 강경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73%·공화)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미국의 최대 현안으로 ‘물가 상승’(46%)을 꼽았다. 총기 폭력(26%), 정치 양극화(22%), 기후변화(21%)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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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테미스’ 로켓, 엔진 이상에 발사 연기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29일 50년 만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의 첫 로켓 발사를 연기했다. 나사는 이날 오전 8시 33분 달 탐사를 위해 새로 개발한 로켓 ‘우주 발사 시스템(SLS·사진)’을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엔진 이상으로 발사를 미뤘다. 나사는 이날 오전 연료 주입 과정에서 4개의 엔진 중 3번 엔진에서 수소 연료 누출을 확인한 뒤 긴급 정비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비 이후에도 엔진의 온도가 발사 적합 온도까지 내려가지 않자 예정됐던 발사를 연기했다. 나사는 며칠간 정비를 마치고 기상 상황 등을 감안해 일단 다음 달 2일 다시 발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미 언론들은 상황에 따라 다음 달 5일이나 그 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981년 첫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발사 당시에도 연료 누출로 발사 카운트다운 과정에서 발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엔 이틀 뒤 발사에 성공했다. 아르테미스는 1972년 아폴로 17호의 첫 달 착륙 이후 50여 년 만에 재개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다음 달 1단계 시험발사에 성공하면 2024년 유인 우주 비행에 이어 2025년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달을 탐사할 계획이다. SLS는 높이 98m, 무기 2600t으로 아폴로 우주선을 실었던 ‘새턴V’보다 작지만 추력은 15% 강화된 나사가 개발한 최대 규모의 신형 로켓이다. 이번 발사에선 실제 사람 대신에 우주비행사의 인체 조직과 같은 물질로 만든 마네킹을 캡슐 ‘오리온’에 실어 42일간 달 궤도를 탐사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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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SA, ‘아르테미스’ 첫 로켓 발사 연기…이번 주말 재시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29일(현지 시간)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첫 로켓 발사를 연기했다. 나사는 이날 오전 8시 33분 달 탐사를 위해 새로 개발한 로켓 ‘우주 발사 시스템(SLS)’을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엔진 이상으로 발사를 미룬 것. 나사는 이날 오전 연류 주입 과정에서 4개의 엔진 중 3번 엔진에서 수소 연료 누출을 확인했으며 긴급 정비에도 엔진의 온도가 발사 적합 온도까지 내려가지 않자 예정됐던 발사를 연기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981년 첫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발사 당시에도 연료 누출로 발사 카운트다운 과정에서 발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엔 이틀 뒤 발사에 성공했다. NYT는 나사는 며칠 간 정비를 마치고 기상 상황 등을 감안해 이번 주말경 다시 SLS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테미스는 1972년 아폴로 17호의 첫 달 착륙 이후 50여년만에 재개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으로 미국은 이번 시험발사에 성공하면 2024년 유인 우주 비행에 이어 2025년 4명의 우주 비행사를 싣고 달을 탐사할 계획이다. SLS는 높이 98m, 무기 2600t으로아폴로 우주선을 실었던 ‘새턴V’보다 작지만 추력은 15% 강화된 나사가 개발한 최대 규모의 신형 로켓이다. 이번 발사에선 실제 사람 대신 우주 비행사의 인체 조직과 같은 물질로 만든 마네킹을 실려 42일간 달 궤도를 탐사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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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소 가능성에도 굳건…공화당 지지자 59% “대선 출마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그의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야당 공화당 지지자 중 59%는 그가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권 민주당 지지자 중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반기는 사람은 44%에 그쳤다. USA투데이와 여론조사회사 입소스가 28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5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 그가 재선될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또 공화당 지지자의 82%는 그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봤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고 한 사람은 44%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중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0%에 그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80%대 이상으로 본 공화당 지지층과 대조를 보였다. 한때 9%를 넘었던 미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카리스마 부족 등을 이유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새로운 대선 후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지도 조사에서도 93%의 응답자로부터 ‘친숙하다’는 평을 들었다. 92%인 바이든 대통령을 근소하게 제쳤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83%),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82%), 진보 거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81%·무소속), 대중 강경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73%·공화)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미국의 최대 현안으로 ‘물가 상승’(46%)을 꼽았다. 총기 폭력(26%), 정치 양극화(22%), 기후변화(21%)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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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인도서 쌀 1만t 수입 추진…심각한 식량난 가능성”

    북한이 인도에서 쌀 1만t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규모 식량지원 계획 등을 담은 윤석열 행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공개 비난한 가운데 중국에 이어 인도 등 제3국에서도 쌀 수입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홍수로 경제난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소리’(VOA)는 29일 최근 선박업계에 배포된 선박 수배 안내문을 입수해 북한이 인도 동부 비샤카파트남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쌀 1만t을 운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가 입수한 안내문에 따르면 희망 출항 날짜는 다음달 25일부터 30일이다. 선박 수배 안내문은 화물의 소유주가 화물을 운송할 선박을 찾기 위해 화물과 출항 및 도착지 정보를 담아 배포하는 일종의 공지문이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VOA에 “북한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단립종’이 아닌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 등에서 생산하는 ‘장립종’ 쌀을 수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OA는 통상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의 경우 공고문에 인도적 지원 단체명이 명시되지만 이번 선박 수배 안내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과 무관하게 인도에서 쌀 수입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쌀은 인도적 품목으로 분류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의 제재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있다. 대규모 식량지원 계획이 담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북한의 식량난이 예상보다 심각해진데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광물자원과 식량을 교환하는 대규모 식량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북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허황된 꿈”이라며 공개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국제 식량안보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63.1%인 163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530만 명보다 100만 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모내기철인 6월 전후로 코로나19가 확산된 데다 홍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올해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올 7월 중국에서도 약 1만t의 쌀을 수입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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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내달 유엔총회 참석… 尹과 두번째 정상회담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백악관이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유엔 총회에 초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결정하면 5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9월 18일 뉴욕을 찾아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며 뉴욕 방문 기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방한해 윤 대통령에게 유엔 총회 참석을 요청했으며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평화구축, 인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 여부를 조만간 미국 측에 타진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두 번째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핵 문제와 함께 반도체 등 경제협력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대북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이 공개 지지를 표명한 만큼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 ‘담대한 구상’ 관련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며 현재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했지만 별도 회담을 하지는 않았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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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대통령, 내달 유엔 총회 참석…尹과 ‘두번째 회담’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백악관이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유엔 총회에 초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결정하면 5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9월 18일 뉴욕을 찾아 유엔 총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20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며 뉴욕 방문 기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방한해 윤 대통령에게 유엔 총회 참석을 요청했으며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평화구축, 인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 여부를 조만간 미국 측에 타진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두 번째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핵 문제와 함께 반도체 등 경제협력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대북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이 공개 지지를 표명한 만큼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 ‘담대한 구상’ 관련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며 현재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했지만 별도 회담을 하지는 않았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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