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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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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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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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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평화경제’ 비전 제시하며 손 내밀었지만…北은 노골적 비난 공세

    북한이 16일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을 통해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로 ‘평화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북한에 손을 내민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사실상 이를 걷어 찬 것이다.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평통은 특히 문 대통령을 향해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며 인격모독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다. 조평통이 현 정부 들어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광화문 경축사에서 강조한 평화경제에 대해선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웃을)할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하는 모습을 보면 겁에 잔뜩 질린 것이 력력(역령)하다”고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노골적인 비난 공세는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향후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며 한반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미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평통 담화에 대해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국가안보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이 대통령만 조롱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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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평화경제가 강국되는 지름길… 임기내 한반도 비핵화”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재차 강조한 것은 비핵화→평화경제→통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극일(克日)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동시에 집권 중반기 이후에도 남북 관계 개선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7800여 자의 이날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경제’(39번)였고, ‘평화’(27번)가 그 뒤를 이었다. ‘대화’(13번), ‘북한’(9번), ‘통일’(7번), ‘남북’(5번) 등의 단어도 자주 언급됐다.○ ‘통일 한반도’ 세계 경제 6위권,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문 대통령은 이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경제 강국 일본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안보에서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내걸며 제시한 세 가지 과제 가운데 책임 있는 경제 강국 건설을 제외한 교량국가와 평화경제 구축은 모두 북한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구상이다. 경제 극일을 주제로 한 이날 광복절 메시지의 대부분을 평화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할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수치를 인용해 평화경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며 “통일이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영국 컨설팅 회사 CEBR)이라고 전망하는 곳도 있고, 2050년경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화경제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북제재로 막힌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꼽았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環)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나갈 것”이라며 “여수와 목포에서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 전략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文 “2045년 통일…임기 내 비핵화 이룰 것” 문 대통령은 이날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기 내 비핵화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구상도 내놨다 평화경제를 위한 3단계 비전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올 연말로 예상되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은 셈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미, 남북문제 해결 구상을 담은 실질적인 제안을 검토했지만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이를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미 모두 북-미 간 실무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만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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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위안부 문제 국제사회 공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 인권에 대한 메시지로서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림의 날인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었던 것은 28년 전 오늘,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 첫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날 할머니는 ‘내가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학순 할머니 용기에 힘입어 슬픔과 고통을 세상에 드러낸 할머니들께서는 피해자로 머물지 않으셨다”며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해 연대하는 인권운동가가 되셨고, 14일 1400회를 맞는 수요집회를 이끌며 국민들과 함께하셨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할머니들의 희망을 이어 나가는 것”이라며 “기림의 날, 항상 슬픔이 희망으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문제를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로 정립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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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1차장 최용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가정보원 1차장에 최용환 주이스라엘 대사(62)를,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7)을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용환 신임 1차장은 1984년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해 해외정보 분야 전문가로 30여 년간 일해 왔다”며 “미국 공사·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하면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쌓았다. 국정원의 해외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일 경제 갈등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둘러싸인 외교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정원 해외 파트를 보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최 신임 차장은 국정원에서 해외통으로 유명하다”며 “서훈 국정원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범 신임 기재부 차관은 행정고시 30회로 금융통 경제 관료다. 김 신임 차관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준비위 국제금융국장, 금융위 사무처장 및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복잡한 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최용환 국정원 1차장 △대구(62) △대구 계성고 △경북대 법학과 △미국 아메리칸대 국제법 석사 △주미국대사관 공사 △주이스라엘 특명전권대사○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전남 무안(57)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행시 30회 △금융위 부위원장}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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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청, 광복절 앞두고 ‘봉오동 전투’ 등 극일영화 관람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직원들이 각각 일본을 주제로 한 영화를 단체 관람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여권의 극일(克日)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일정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의원 등과 함께 영화 ‘봉오동 전투’를 관람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일본이 경제전쟁을 일으켜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지략을 잘 찾아 이겨 나가자는 뜻으로 이 영화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청와대 직원들은 13, 14일 영화 ‘주전장’을 단체 관람했다. 이 영화는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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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광복 완성 위해 분단 극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오찬을 함께하며 “광복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분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100년 전 선조들의 뜻과 이상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며 “독립유공자 어르신들 살아생전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테이블 위에는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사진 등이 담긴 책자도 제공됐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단호하면서도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오찬에는 생존 애국지사를 비롯해 안중근 의사 외손녀 황은주 여사 등 국내외 독립유공자 유족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인 함세웅 신부는 ‘극일항쟁(克日抗爭)’이란 문구가 담긴 붓글씨를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찬 메뉴로 김구 선생이 일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며 휴대하기 편해 자주 즐겼다는 ‘쭝쯔(종子·대나무 잎으로 감싼 밥)’와 임시정부 안살림을 책임진 오건해 여사가 임정 요인들에게 대접했다는 ‘훙사오러우(紅燒肉·간장으로 조린 돼지고기)’ 등을 준비했다. 한편 오찬에 참석한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청와대에 군 출신인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내정자의 임명 철회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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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공격 막아낼 패트리엇, 방어범위 좁아… 방사포는 요격도 안돼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단거리탄도미사일 위협에 명확히 대응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대남 집중 타격용 ‘신형 단거리 발사체 3종’ 요격 가능성에 대해 12일 이렇게 말했다. 신형 3종이 실전 사용될 경우 제대로 손도 못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 대비 8.2% 증가한 것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던 ‘힘으로 지키는 평화’라는 말의 함의를 잊지 않아 줬으면 한다”고 했다. 군 당국도 앞서 “패트리엇으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불안 차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3개월 사이에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ATACMS(에이태킴스)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이 아직 존재한다. 한국군에 배치된 미사일 요격 체계는 요격 가능 고도 30km 이하의 패트리엇 PAC-3 CRI가 있다. 군은 요격 고도가 40km까지 올라가는 PAC-3 MSE도 내년부터 들여와 요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국산 ‘천궁 블록-Ⅱ’(2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도 배치해 방어망을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패트리엇 PAC-3 MSE를 이미 운용 중이다. 다만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요격 가능 고도가 40∼150km여서 ‘신형 3종’을 요격할 수 없다. ‘신형 3종’은 낮게는 25km 등 정점고도가 50km 이하여서 사드 요격 범위를 벗어난다. 청와대는 ‘신형 3종’이 한미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저고도 비행하며 회피 기동을 하는 것에 대비해서도 대책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신형 3종’은 요격 준비 시 경로 예측에 혼선을 주려고 하강 중 급상승(풀업·Pull-up)하는 등 회피 기동을 하는 데다 타격 정밀도도 고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격 체계를) 보강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PAC-3 MSE는 이스칸데르의 회피 기동 경로를 포착해 요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피 기동이 미사일 비행 속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요격을 쉽게 하는 ‘양날의 검’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KN-23의 최고 속도는 마하 6.9지만 회피 기동 시 공기 저항으로 인해 마하 4까지 느려져 요격이 한층 수월해진다는 것. 문제는 패트리엇이 충분하냐는 것이다. 한국군 패트리엇 포대는 8개 안팎으로 알려졌다. 1개 포대로 넓게는 남한의 3분의 2 면적을 방어하는 사드와 달리 패트리엇은 청와대 등 핵심 방호시설 인근에 배치돼 사거리 20∼30km의 좁은 범위 내에서 포인트 방어를 한다. 북한이 ‘신형 3종’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 경우 핵심 시설 외 지역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한은 방사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사용해 남한 전후방을 동시 전장화하겠다고 말해왔다”며 “북한이 발사체를 퍼부으면 패트리엇 등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뿐 다 막아낼 순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 패트리엇도 미군기지 중심으로 배치돼 있다. 특히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하며 기술을 급진전시키고 있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 방사포는 저고도로 수백, 수천 발이 대량 발사되기 때문에 요격 개념 자체를 적용하기 어려운 무기체계다. 방사포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군 작전의 초점이 사전 무력화에 맞춰져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킬체인(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을 빠르게 보강해 방사포를 포함한 ‘신형 3종’을 초기 무력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며 “요격 무기는 많을수록 좋은 만큼 패트리엇 포대 수와 미사일 역시 신속하게 증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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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막말 담화에 靑 “대미 협상 의지 밝힌것”

    청와대가 북한 외무성의 11일 ‘막말 담화’에 대해 하루 지나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담화문의 진의가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담화문에 쓰는 언어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거친 표현의) 어감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청와대를 향해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 “겁먹은 개” “바보” 등의 표현을 쓰며 조롱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입장이 나오기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모욕적인 언사에는 왜 한마디 반박도 못 하나. 김정은과 핫라인을 개통했다고 큰소리쳤는데, 당장 전화를 해서 따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총선 때 (김정은에게) 신세 지려고 지금부터 엎드리고 있는 건지 국민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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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靑, 새벽잠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

    북한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는 노골적인 위협과 함께 ‘바보’, ‘겁먹은 개’ 등의 조롱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며 “명칭이나 바꾼다고 해서 훈련의 침략적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또 우리가 무난히 넘기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며 복닥 소동을 피워댔다”며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 하고 쩔쩔매어 만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데서 교훈을 찾는 대신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의 이런 작태가 남조선 국민들의 눈에는 안보를 제대로 챙기려는 ‘주인’으로 비칠지는 몰라도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가능성)이 글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내건 ‘한반도 운전석론’을 대놓고 비아냥거리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것.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새벽잠’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하며 “(문 대통령이)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고 말한 것을 빗댄 표현으로 풀이된다. 외무성은 “우리를 위협하면 북한은 적”이라고 밝힌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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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방안 검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있는 방사성 오염수 100만여 t을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상황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면 태평양 연안국가, 그중에서도 인접국인 한국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정도와 향후 계획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후쿠시마 원전 유출 관련 방사능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은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방사능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국제사회의 대일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아베 정부가 자국 국민을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자국의 위험물질을 전 인류에게로 떠밀려 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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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자유무역 혜택 본 日 이율배반… 외교적 노력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 온 나라이므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1건의 수출을 허가했지만 일본이 언제든 다시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백색국가 배제를 철회할 때까지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 文 “일본 경제보복 승자 없는 게임”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며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등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위협적인 조치로 한국 경제를 흔들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1개 품목 수출 허가 승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른 품목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백색국가 배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며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매년 말에 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상황이 급박한 만큼 이번엔 당겨 열었다.○ “부품 국산화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강화”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실제 피해와 별개로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정책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 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 대책부터 장기 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왔다”며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보복 조치”라며 “경제 분야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아베 (신조 총리의)의 일본은 (이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서도 “(미중은) 과거 영국, 독일 관계와 닮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두 차례 세계대전의 배경이 됐던 영국과 독일 관계처럼 정면충돌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 대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민간위원은 “세계 경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막대한 정부 예산이 필요한 만큼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작정 정부 지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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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사성 오염수 100만t 방류 계획…靑 대응 카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있는 방사성 오염수 100만여t을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상황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면 태평양 연안국가, 그 중에서도 인접국인 한국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정도와 향후 계획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2차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후쿠시마 원전 유출 관련 방사능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은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방사능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국제사회의 대일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아베 정부가 자국 국민을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자국의 위험물질을 전 인류에게로 떠밀려 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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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도, 경고 한마디도 없는 靑

    청와대는 6일 북한이 나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자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한 ‘로 키’ 대응에 무게를 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마친 뒤 서면 브리핑에서 “관계 장관들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철저한 감시 및 대비 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사일 발사 약 2시간 만인 오전 7시 30분부터 진행됐으며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25일 이후 13일 동안 4차례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경고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만 했다. 2일 북한 도발 당시 청와대가 ‘강한 우려’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 등이라고 메시지를 낸 것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리지 않았다. 이는 전날 문 대통령이 ‘평화 경제’를 강조한 대로 기존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담화에서 “남조선이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며 도발적인 비난을 쏟아냈는데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것을 두고 지나치게 수세적인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며 “대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에) 큰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 군사적 능력은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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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1200개 품목 모두 잠근다는건 과장” 김상조 “5대그룹과 수시 소통… 곧 또 만날것”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약 1200개(품목)의 수도꼭지가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를)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마치 IMF와 같은 금융위기, 이것은 정말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목적이 국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못지않게 국내 시장과 기업,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 품목은 총 1194개. 이 중 1120개는 반드시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고, 74개는 캐치올(catch-all)에 해당하는 비(非)전략물자로 분류된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캐치올 품목에 대해 현장 점검이나 추가 제출 서류 등을 요구하며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일본이 일시에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 불허 결정을 내리며 경제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골드만삭스가 2일 한일 무역분쟁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를 거론했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일본, 미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한국이 일본 수출의 7%를 차지하는 등 양국 간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일본의 한국 수출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불확실성에 따라 향후 한국 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 시 한국 공급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품목으로 화학, 고무·플라스틱, 금속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하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청와대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5대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를 말하며 김 실장은 각 그룹의 부회장급 인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날짜로는 8일이 거론되고 있다. 김 실장은 “5대 그룹 부회장들과 이미 다 만났고 전화도 수시로 한다”며 “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7일에도 주요 그룹 총수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를 논의한 바 있다. 앞서 청와대에서는 5대 그룹 측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2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 등을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제품 수입업체 및 수요업체 현황을 기업별로 파악하고 지원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신고센터를 만들어 중소기업들의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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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0개 품목 수도꼭지 한꺼번에 잠긴다? 불안 과장 말아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약 1200개(품목)의 수도꼭지가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를)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마치 IMF와 같은 금융위기, 이것은 정말 가짜뉴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목적이 국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못지않게 국내 시장과 기업,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 품목은 총 1194개. 이 중 1120개는 반드시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고, 74개는 캐치올(Catchall)에 해당하는 비(非)전략물자로 분류된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캐치올 품목에 대해 현장 점검이나 추가 제출 서류 등을 요구하며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일본이 일시에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 불허 결정을 내리며 경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골드만삭스가 2일 한일 무역분쟁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를 거론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해도 일본의 한국 수출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일본, 미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이어 한국이 일본 수출의 7%를 차지하고 있고,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통관 부담은 일본수출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양국 간 교역이 급작스레 붕괴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하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청와대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5대 그룹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를 말하며 김 실장은 각 그룹의 부회장급 인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날짜로는 8일이 거론되고 있다. 김 실장은 “5대 그룹 부회장들과 이미 다 만났고 전화도 수시로 한다”며 “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7일에도 주요 그룹 총수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를 논의한 바 있다. 앞서 청와대에서는 5대 그룹 측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2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 등을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제품 수입업체 및 수요업체 현황을 기업별로 파악하고 지원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신고센터를 만들어 중소기업들의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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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日차관급이 文대통령 비난… 무도하다”

    청와대 참모들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일본 관료들의 한국을 겨냥한 막말을 연이어 비판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느낌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일본 외무 부대신이 무례하다는 비난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 정상을 향해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게 국제적 규범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대신(차관)은 2일 BS 후지방송에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도둑이 오히려 뻔뻔하게 군다’는 품위 없는 말까지 사용하는 것은 이상하다. 일본에 대한 무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한국) 국내용으로 일부러 (대일 강경 자세를) 부추기는 느낌이 든다”고도 했다. 윤 수석은 “수출 규제 이유에 대해서도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꾼 점을 감안하면 별로 놀라울 일은 아니지만 거짓말이 반복되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 관료들의 ‘무도함과 습관적 거짓말’(을 보면)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지지 않겠다’라는 문 대통령의 말씀, 작심하고 작심한다”며 “고단한 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데 벽돌 하나를 얹고 다시는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썼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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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고위인사 두차례 파견해 대화 제안했지만 日 거부”

    “(전 영국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생전에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을 남겼다. 어려운 시기이나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낼 것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배제한 후 2일 브리핑에 나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돌이켜보면 하루라도 (일본과 관련해) 편안한 날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며 “우리는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아관파천, 가쓰라-태프트 밀약, 을사늑약, 한일강제병합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국가로서 이제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과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선언’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극복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소재 부품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품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제 ‘가마우지 경제체제’에서 탈피해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했다. 가마우지 경제체제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면서 한국이 완성품을 수출해도 정작 이득은 일본에 돌아가는 체제를 말한다. 김 차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규제와 노동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감사도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그는 “우리 정부의 고위 인사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며 “당시 우리 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고위 인사 중 1명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그러나 일본은 한일 양국의 수출 통제 제도의 국제기구 검증 제안, 산업통상자원부-경산성 담당 국장 간 협의 요청 등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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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또 발사체 도발… 동해로 2발쏴

    북한이 신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한 지 이틀 만인 2일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로 쐈다. 지난달 25일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9일 사이 3차례나 ‘릴레이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군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 59분과 오전 3시 23분경 함남 영흥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이 발사됐다. 최고 음속의 6.9배로 비행하면서 25km까지 치솟은 뒤 220여 km를 날아가 동해에 낙하했다. 지난달 31일 발사한 신형 방사포의 정점고도(30여 km)보다 5km가량 낮게 날아간 것이다. 청와대는 오전 관계 부처 장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에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이 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추가 세부제원 등을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정밀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발사 7시간여 뒤 ‘단거리 발사체’라고 밝혔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1일 신형 방사포의 시험 발사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뒤에도 군이 이를 ‘신형 SRBM’으로 고수하면서 대북 정보력 논란이 불거지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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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비상체제… 상황반장 김상조, TF팀장 윤건영

    2일 오후 1시 40분경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시작으로 내각 인사들이 속속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 집결했다. 통상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차와 담소를 나눴지만 이날은 다들 말없이 자리에 착석해 서류만 들여다봤다. 오후 2시, 굳은 표정의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강력한 맞대응 메시지를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도 전달하겠다는 의도다. 정부 슬로건인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를 배경으로 앉은 문 대통령은 “무모한 결정”, “적반하장”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상체제로 전환한 청와대는 대외 상황과 국내 대응 정책을 총괄하고 판단하는 상황반과, 대책을 실행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상황반장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TF팀장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각각 맡았다. 청와대는 “상황반은 일본 정보 등 대외 상황을 종합하고, TF는 분야별 실무회의 조율과 대책 실행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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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에 단호하게 부당성 지적하되, 냉정한 대처를”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한일이 전면전에 들어선 가운데 한일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에 경제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단호하게 지적하되, 외교적 협의를 끊거나 정보 단절로 자충수를 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우리가 지나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선택적인 수출제한 조치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인 만큼 일본 정부가 시기는 물론이고 시행 강도를 재량껏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도 “일종의 행정절차인데 우리 측에서 과민 반응하는 면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사실상 철회할 길이 마땅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대립각을 키우는 것보다 우리 나름대로의 출구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경제문제로 국한시켜야 한다. 그래야 일본처럼 역사 문제를 경제나 안보문제로 확전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더라도 강온 양면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권철현 전 주일대사는 “사소한 ‘기술’을 부려 상황 반전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 내 친한파들도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라종일 전 주일대사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전체가 아니듯 일본 모두가 이 같은 경제보복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조치에 대응해 설치한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양기호 교수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포스코처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기업들이나 피해자들을 접촉해 피해자 배상과 구제를 위한 국내 거버넌스 체제를 갖춘다면 일본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효목·최우열 기자}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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