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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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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명문대 출신 스님이 두 아이 아빠”…의혹 제기에 출판사도 ‘손절’

    명문대 출신으로 화제를 모았던 조계종의 한 승려가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승려와 전속 계약을 맺었던 출판사는 계약 해지와 함께 도서를 절판 처리했다고 밝혔다.A 출판사는 최근 사생활 의혹이 제기된 B 스님과 관련해 “저자와 협의에 따라 도서를 절판하고 전속 저자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했다”고 2일 밝혔다.A 출판사는 전날 B 스님의 책을 절판 처리하고 지급된 선급금 전체와 도서 파기 금액 모두를 반환받기로 했다. 실제로 해당 출판사에서 나온 B 스님의 도서는 대부분의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 종료’ 처리된 상태다.B 스님은 명문대 입학 1년 만에 출가한 후 학업과 수행을 병행하며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다. 유튜브 채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중들과 활발하게 소통해왔으며 방송에도 꾸준히 얼굴을 비췄다.하지만 최근 B 스님이 여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한 매체를 통해 “B 스님이 결혼을 허용하는 작은 불교 종파에 들어가 결혼해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조계종으로 옮기며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제보자는 이어 “아내는 ‘양육비와 생활비를 벌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에 합의했고, 이후에도 B 스님은 아내와의 만남을 지속하며 둘째 아이까지 낳았다”고 했다. 그러나 B 스님은 현재 정식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한편 아내나 자식을 두면서 경우에 따라 육식을 하는 승려를 ‘대처승(帶妻僧)’이라 한다. 한국불교태고종은 대처승을 허용하지만 한국불교조계종은 대처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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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허위보도 언중위 조정 신청…민·형사상 조치할 것”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의원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일부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수많은 매체가 보도를 쏟아내서 하나하나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부득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김 의원의 클레이스왑(가상화폐 예치·교환 서비스 플랫폼) 내 거래에 대해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거래’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에 김 의원은 두나무 측 입장문을 공개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두나무 측은 입장문에서 “특정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 드렸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발언 당사자인 두나무가 공식입장을 내놓고 사건 당사자인 김 의원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가 방치되는 점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에 대해선 계속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검찰 수사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를 비롯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성실히 소명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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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 황희석, 벌금 500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이미 피해자가 해명했고, 계좌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을 한 것으로 본다”며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인정한다”고 했다.다만 “이 사건 발언 내용 자체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피해자는 공개적 해명이나 반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황 전 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 장관이 계좌 거래내역을 채널A 기자와 공유했다고 말한 적 없다. (재판부의) 명백한 사실 오독”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앞서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이후 한 장관은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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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승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황보 의원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황보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기초의원과 관계자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황보 의원의 정치자금법 의혹 관련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황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컷오프된 한 구청장 후보가 시민단체를 사주해 전 남편이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 같다”면서 “2차례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래전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당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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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김기현과 약속한대로 반론제기 안했더니 악마화 돼”

    잇단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황당한 얘기들이 많았는데도 당 대표와의 약속 때문에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더니 너무 악마화가 됐다”고 주장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김기현 대표가 제게 ‘한 달간 자숙하고 조용히 있어 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게 일종의 징계라고 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게 징계니까’ 하는 마음으로 광주도 다녀오고 제주도도 다녀왔다”며 “이것도 지도부의 요청에 따른 사안이었다. 그런데 징계를 해버렸다”고 밝혔다.이에 진행자가 ‘징계가 과하다는 뜻이냐’고 묻자 김 전 최고위원은 “과하고 안 과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부의 한 축인 사람을 징계해버리니까 일종의 순망치한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이어 “징계받은 데 대해 물론 아쉬움은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됐다고 떠들거나 소송할 마음은 없다”면서도 “지금 상황이 지도부 전체의 지도력 문제로 끌고 가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이날 김 최고위원은 “20년 동안 당에 있으면서 이렇게 징계한 자체가 처음”이라며 징계 당위성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그간 징계는 범죄에 연루가 된 상황 또는 특별한 경우에 내렸다”며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발언을 두고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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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광주 일가족 3명 소재 확인…“종교단체 피하려 잠적”

    광주에서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했던 일가족 3명이 무사히 발견됐다. 이들은 종교단체의 추적을 피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경 동구 용산동 아파트에 사는 60대 부부와 20대 딸 등 가족 3명이 승용차와 함께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는 이 부부의 지인으로, 일주일째 연락이 닿지 않자 이들의 집을 찾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강력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용할 수 있는 형사팀을 총동원해 추적에 나섰고, 신고 접수 16시간여 만인 이날 정오쯤 일가족과 연락이 닿았다.이들은 종교단체에 빠진 딸을 탈퇴하도록 설득하고 단체의 추적을 피하고자 집을 나와 잠시 주위와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일가족의 소재가 확인됐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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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과 추격전 벌인 음주차량, 기껏 도주한 곳이 경찰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경찰서로 들어간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경찰청이 공개한 사건 당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차량번호를 부르며 여러 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오히려 속도를 높여 달아났다. 그는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는가 하면, 길을 건너려는 행인들 앞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했다.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자 경찰은 순찰차 두 대로 A 씨 차량 왼쪽과 뒤쪽에서 충격하며 포위망을 좁혔다. 당황한 A 씨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고, 한 건물의 야외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곳은 다름 아닌 인천계양경찰서의 주차장이었다. A 씨는 더 이상 도주가 어려워지자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검거됐다.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80%로 확인됐다. A 씨는 검거 직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번화가 인근인 데다 주말 밤이라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으나 신속하게 대응해 검거했다”면서 “차량을 막아 세운 경찰관 2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무사히 업무에 복귀했다”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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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4명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혹’ 손배소, 항소심도 기각

    7년 전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 업체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사설 감정 결과는 감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이어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거나 착오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6년 8월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한 처와 딸, 손자 2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족들을 태우고 바다로 향하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장면과 “차가 와이라노” “애기, 애기” 등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다급한 음성이 담겨 급발진 의혹이 불거졌다.유족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모의실험 결과 당시 차량 연료펌프에서 연료가 누출돼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들어왔고, 연료와 함께 폭발이 일어나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이 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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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서 생략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 10년 만에 부활

    국군의 날(10월 1일)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시가행진이 10년 만에 부활한다.국방부는 건군 제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9월 26일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지만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행사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이날 오전에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오후에는 서울 숭례문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각 군 사관생도 등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이번 시가행진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군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국방부는 지난달 26일 박안수 중장(육사 46기)을 단장으로 하는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을 꾸려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행사기획단 홍보과장 김경태 대령은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라며 “건군 75주년을 맞은 국군 장병들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국군의 날은 6·25전쟁이 일어났던 해인 1950년 10월 1일 육군 3사단 23연대가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56년 제정됐다.국방부는 1998년 이후 5년 단위로 국군의 날 기념식마다 병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시가행진을 벌여왔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엔 병력 4500여 명, 전차 등 장비 37종 105대가 동원된 가운데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됐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제70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시가행진, 열병식도 생략한 채 드론 시연, 가수 싸이 축하공연 등으로만 진행됐다. 당시 정부와 군은 행사에 동원되는 장병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그해 총 3차례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등 대화 분위기에 맞춘 ‘북한 눈치 보기’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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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우주발사체 낙하물 인양 중…“길이 15m·상당한 무게”

    합동참모본부는 1일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동체 일부를 인양하는 작업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함정 수척과 항공기를 투입했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우주발사체 동체 일부는 수심 75m 깊이에 수평으로 누워진 상태다. 동체는 약 15m 길이로 판단되며 동체의 직경은 2~3m가량이고, 무게도 꽤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참은 설명했다.합참은 “어제부터 우리 해군의 잠수 인력을 투입해 인양 작전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양 작전 해역의 수중 시야가 좋지 않고 수중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등 제약사항이 있다”며 “여러 안전 요소를 고려해 포화 잠수가 가능한 잠수함 구조함을 추가 투입해 작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동체 일부 인양을 완료하면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북한은 전날 오전 6시 29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쐈지만 2단 추진체 고장으로 약 400㎞ 떨어진 서해상에 추락했다. 당초 예고한 2단 추진체 낙하 예상 구역(필리핀 동해상)까지의 비행거리(최대 3100여 ㎞) 8분의 1 수준을 비행하는 데 그친 것. 북한은 발사체를 천리마-1형, 군사정찰위성을 만리경-1호라고 불렀다.군은 발사 1시간 30여 분 뒤인 오전 8시 5분경 어청도 서쪽 200㎞ 해상에서 떠다니던 잔해를 수거했다. 이 물체는 속이 비어 있는 원통형으로서 1·2단 추진체의 연결부로 알려졌다. 물체 바깥 부분엔 붉은색으로 ‘점검문 13(기구조립)’ 등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전문가들은 내부 장비 점검·확인을 위해 사람이나 장비가 출입할 때 사용하는 문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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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의원 성추행’ 박성호 부천시의원, 의원직 사퇴

    의정연수에서 동료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박성호 경기 부천시의원이 1일 사퇴했다.부천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사무국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부천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경 1차 정례회를 열려고 했으나, 박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본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시의회는 박 의원 사퇴 안건을 무기명으로 투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적의원 21명이 과반수 출석해야 하며, 출석의원 과반수가 사직에 찬성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지난달 9~11일 전남에서 진행한 합동 의정연수에 참석한 박 의원은 10일 오후 만찬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 2명과 의회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피해자들은 박 의원이 만찬장에서 대화 중 여성 의원의 가슴 쪽에 부침개를 던진 뒤 “내가 떼어줄까”라며 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만찬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박 의원이 피해자들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도 담겼다.이에 국민의힘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민주당 의원들도 31일 같은 혐의로 박 의원을 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으나, 박 의원이 같은 날 탈당하면서 무산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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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때 ‘닥터카’ 탄 신현영, 검찰 불구속 송치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자택 인근에서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 등 나머지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태운 닥터카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DMAT보다 20~30분 더 걸린 것이다.이에 신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DMAT과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수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당시 신 의원은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조규홍 복지부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 장관과 함께 이동할 예정이었던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관용차에 타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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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정상들, 경계경보에 놀라 행사 불참?…복지부 “피로 때문”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태평양 도서국 정상 부부가 31일 오전 오발송된 경계경보에 놀라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했다는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정상 부부들이 한국 의료서비스를 체험하는 행사를 이날 오후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이 행사를 보도 계획에서 제외한다고 행사 2시간여 전에 공지했다.당초 이날 행사에선 태평양 도서국 4개국 정상과 배우자 3명, 1개국 장관이 서울 강남 소재 3개 안과병원에서 정밀 시력검사와 망막질환 검사를 받으며 한국 의료서비스를 체험할 예정이었는데, 8명 중 4명만이 참여했다. 참석자는 모에테 브라더슨 프렌치 폴리네시아 대통령 내외, 카우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 토레술루술루 세드릭 슈스터 사모아 천연자원·환경장관이다.참석 예정 인사들이 불참을 통보한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 오발령 사태로 일부 참석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지난 3일 동안 정상회의, 부대행사 등 연이은 일정으로 일부 참석자가 피로감을 느껴 당초 인원보다 적게 참여한 것”이라고 정정했다.앞서 이날 오전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백령·대청면에 경계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시도 오전 6시 32분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9분 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 3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경계경보 발령 대상 지역이 아닌데 서울시가 오판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발령이 아니었다”며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해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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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여도 나이 달라진다…알쏭달쏭 ‘만 나이’ 계산법은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제처가 ‘나이 계산법’을 소개했다.법제처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서 계산한다”고 부연했다.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3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3년을 빼서 만 30세가 되고, 1993년 7월생은 2023년에서 1993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29세가 된다는 것이다.이럴 경우 친구끼리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제처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고 부연했다.법제처는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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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또래 죽인 20대, ‘시신 없는 살인’ 검색…계획범죄 가능성

    부산에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31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까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A 씨가 범행 전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A 씨가 소지하거나 대여한 책들 중 범죄 관련 도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휴대전화에서 살인과 관련한 검색 결과가 나온 만큼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포렌식 결과가 완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송치 전까지 계획 범행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내달 1일에는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가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됐다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7명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개최 시간과 장소, 명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A 씨는 26일 오후 6시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B 씨(20대·여)의 집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그 일부를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29일 구속됐다.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A 씨는 범행 사흘 전 과외 알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녀가 과외를 하고 싶어 한다”며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고,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만기 시점인 다음달 5일 이전까지 추가 조사를 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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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활동중단’ 직전 주식 팔았다…하이브 직원들 檢 송치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이 지난해 BTS의 단체활동 중단 발표 직전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정보가 공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BTS는 지난해 6월 1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데뷔 9년 만에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하이브 주가는 그다음 날인 15일 전날 대비 24.87% 급락했으며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조 원이 증발했다.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은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됐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 원(1인 최대 1억5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금감원은 “대형 연예기획사는 상장사로써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내부자)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또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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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 이영하, 2년만에 학폭 의혹 벗었다…1심 무죄 판결

    고등학교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정 부장판사는 전기파리채를 이용한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라면 갈취나 숙소, 자취방에서의 얼차려 등도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진술과 대치되는 점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또 “피해가 있었다는 훈련 당시 이 씨가 해당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며 “피해자는 2015년 고덕야구장과 학교 웨이트장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 씨는 당시 일본으로 출국했다. 자취방도 해당 시기에 퇴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 씨는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며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재판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최후 진술했다.이날 무죄 판결로 이영하는 9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다. 선수 복귀도 탄력을 받게 됐다. 두산은 ‘미계약 보류’ 상태인 이영하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새로 계약을 맺고 복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간 2군이 있는 이천에서 개인 훈련을 해온 이영하는 이제 정식 선수 신분을 되찾고 1군 복귀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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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사망 고교생 추모꽃 버린 학교…“경비원 실수” 해명

    지난 11일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숨진 김상연 군(18)을 추모하려고 시민들이 놓아둔 꽃을 학교 측이 폐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추모꽃들이 종이상자에 담긴 채 쓰레기장으로 보이는 공간에 버려진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은 고(故) 김상연 군의 모교에서 촬영된 것으로, 작성자는 ‘왜 국화꽃이 쓰레기통에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앞서 지난 25일 김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연휴 기간 학교를 찾아 김 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시민들은 학교 경비실 앞에 꽃을 놓아두는 한편 내리는 비에 꽃이 젖지 않도록 우산을 씌워 놓기도 했다.그러나 연휴가 끝난 이날 아침 추모꽃이 쓰레기장에서 발견돼 분노를 샀다. 특히 이날이 김 군의 생일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일부 누리꾼은 “오늘이 김 군의 생일이라던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학교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그러자 학교 측은 “일주일간 병가를 내 김 군의 소식을 알지 못한 경비원이 모르고 버린 것”이라면서 “현재는 원상 복구했다. 다른 직원이 정원수 앞에 다시 가져다 놨다”고 해명했다.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이날 출근한 학교 지킴이(경비원)가 경비실 근처에 놓인 꽃을 보고 쓰레기인 줄 착각하고 버린 것 같다”며 “학교 측은 지난 22일 김 군 사망 관련 아침 방송을 통해 애도식을 가졌고, 학교 일정 등도 연기했다”고 밝혔다.김 군은 유서와 수첩에 3년간 당해온 언어폭력과 따돌림 등 학폭 피해 기록을 남기고 지난 11일 천안 동남구 자택에서 숨졌다. 김 군 부모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수첩에 명시돼 있는 학생 7명과 3학년 담임교사를 경찰에 고소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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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거부권’ 간호법 재투표 강행…부결돼 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는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앞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졌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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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자 벗으라 조롱한 괴물들 봐라”…‘대장암’ 전여옥 셀카 공개

    최근 대장암 4기 투병 사실을 밝힌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전여옥 모자 벗어보라’고 조롱한 분들 보라”며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전 전 의원은 30일 블로그에 ‘악플에 대한 저의 용서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예상은 했으나 악플의 강도는 정말 지독하고 소름 끼쳤다”며 “‘암 걸린 주제에 무슨 좌파 타령이냐’, 저를 ‘불인두로 지지는 고문을 하겠다’는 이도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괴물이 된 인간의 모습을 경험했다. 저의 용서는 그들을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서 살아갈 테니까”라고 덧붙였다.전 전 의원은 투병 사실을 밝히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당시 고소장에 자신을 ‘정치권 복귀를 위해 절치부심하며 지내고 있는 유명인’이라고 적었다는 것이다. 다시 정치권에 복귀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투병 사실을 공개했다는 게 전 전 의원의 설명이다.그는 “생각해보니 암에 걸린 건 굳이 숨길 일도 아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꿋꿋하게 투병해왔다”며 “주변에 용감하고 용기 있는 암환자들을 수없이 봤다.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만들기 위해 목숨 걸고 병과 싸우는 분들을 보며 저도 강해졌다. 암과 싸우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결국 우리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전 전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전여옥 TV’를 통해 대장암 4기 투병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좌파들이 정말 많다”며 “제게 인간인지 의심스러운 악플을 다는 분들 다 고소할 것이다. 금융치료를 확실하게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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