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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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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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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4~2026-06-23
검찰-법원판결64%
사회일반23%
사법10%
정치일반3%

  • 텅 빈 무대처럼… 출국장엔 안내로봇 한 대만

    치 공연이 열리지 않는 대형 전시장과 같았다. 정부 지원 조치에도 볼멘소리만 계속 나오는 공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9일 직접 찾은 인천국제공항 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마주한 것은 웅장한 규모의 민낯이었다. 평소 사람들로 붐비던 출국장에는 안내로봇 ‘에어스타’ 한 대만 덩그러니 있었다. 19일 인천공항의 출국 여객 편수는 24시간 동안 고작 69편. 입국 여객 편수인 71편을 합쳐 140편에 불과해 화물기의 출발·도착 편수인 142편보다 적었다. 개항 이래 여객기가 화물기보다 적게 뜨고 내린 적은 처음이다. 수하물을 싣기 위해 항상 줄을 섰던 1터미널의 13개 카운터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3개 카운터만 운영됐다. 한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국제선 노선이 0편으로 줄어들어 대부분 지상직 근로자들이 재택근무, 유급휴가, 무급휴가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항 계류장에는 최대 주기량(239대)에 근접한 항공기 222대가 세워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평균 100대 안팎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공항 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 해외 150개 국가(17일 기준)에서 입국 제한을 한 탓에 국제공항으로서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인천공항에는 항공사, 상업시설, 공항버스, 호텔 등 7만7000여 명의 상주 인원이 공항의 여객 수요를 중심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위기에 놓인 것은 항공사뿐 아니다. 공항에 입점한 식당, 편의점, 서점, 약국, 영화관, 은행 환전센터, 통신사 로밍센터 등 어느 곳에서도 손님을 찾아볼 수 없었다. CGV 인천공항점은 이날 오전에 아예 문을 열지 않았다. CGV 관계자는 “평소 인천공항점은 2개관에서 12∼14편 정도 영화를 상영했는데 최근 하루 6편가량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날 점심 때 찾은 1여객터미널 4층의 한 중식당에는 20여 개 테이블 가운데 8개에만 손님이 있었다. 출국장 한쪽에 긴 줄이 있어 가봤더니, 공적마스크 판매 시간이 다가온 약국 앞이었다. 약사는 “오전 5시에 문을 열어 오후 1시까지 손님이 28명 왔는데, 평소 같았으면 30분에 30명이 온다”며 “매출은 95% 줄었는데 임차료는 25%만 깎아준다니 빚을 내 임차료를 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는 지난 한 주간 13만8000명이었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둘째 주(166만 명)보다 92%가량 줄었다. 19일에는 이용객이 1만1668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개항 이래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이용객 감소 폭만큼 매출도 같은 비율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한 3층 면세구역의 A면세점에는 직원 100여 명이 근무했는데 매장을 찾은 손님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항공편이 급감한 김포국제공항에서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당분간 문을 닫기로 했다. 정부가 18일 항공 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항공사들은 정부 지원책이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18일 내놓은 대책은 규모가 작아 항공사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입점 업체들 역시 임차료 인하 등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9일 대기업 계열의 입주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유원모 onemore@donga.com·황금천 / 변종국 기자}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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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돌린 재건축 조합… “시장 영향은 제한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에 대한 유예기간이 기존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됐다. 분상제 적용을 피하려고 분양을 서두르던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들은 시간을 번 셈이다. 하지만 추가로 분상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단지가 그리 많지 않고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 기조는 여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분상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상제 도입 당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4월 전까지 서둘러 개최하려고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총회 개최가 어렵다는 지적이 커졌다. 국토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각 조합에 총회를 5월 이후로 미루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앞으로 1개월이 코로나19 사태의 분기점인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총회를 미루지 않고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 4월 전에 총회를 열기로 했던 조합들은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조합원 대의원 회의처럼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는 불가피한 모임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대책을 갖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들은 분상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를 재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달 중순 일반 분양가 3.3m²당 3550만 원에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일각에서는 후분양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는데,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더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조합 관계자는 “원래도 4월 안에 분양이 가능했다”며 “시간을 벌었지만 별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4월 내 분양을 준비하던 단지들의 최대 관심사는 분양가였다. 고분양가를 규제하는 HUG의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3개월 후에도 분양가를 둘러싸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유예기간 연장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로 분상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단지가 그리 많지 않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7월 분양 예정 단지들은 추가로 분상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맞지만, 수혜 단지는 그리 많지 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상제 적용을 피한 단지들이 올해 하반기(7∼12월)로 분양을 미루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올여름에 알짜 분양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이 특정 시기에 몰리면서 이주 수요 증가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며 “이번 조치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규제 시행을 잠시 미룬 것이지 규제를 추가로 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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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렁한 인천공항, 입점업체 임대료는 그대로

    18일 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3개월 납부 유예 조치를 내놨지만 면세점 등 입점 업체들은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입점 업체들이 ‘버는 것보다 임차료를 많이 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난 상황인 만큼 업종 및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임차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 등 3개사의 한 달 평균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2000억 원가량이었지만 3월 매출은 80%가량 줄어든 400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들어 일평균 매출이 평소보다 80∼90% 감소한 점을 감안한 추정치다. A면세업체의 경우 지난해 일평균 10억 원가량이던 인천공항점 매출이 최근 1억 원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내야 하는 월 임차료는 총 8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차이가 없다. 월 수익도 아니고 월 매출의 2배를 임차료로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인천공항은 면세사업자가 제시한 ‘최소 임차료’와 ‘매출액×영업요율’ 중 더 큰 금액을 받고 있다. 사업자의 매출이 ‘제로(0)’여도 고정된 최소 임차료는 내야 한다는 의미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달 인천공항점에서만 인건비와 판매관리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의 국제공항은 공항 이용객 수에 맞춰 임대료를 줄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에서 상품은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들이 맡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는 ‘정부 지원이 없어 면세점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줄면 협력사 직원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일부 면세점은 협력사 직원 직무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 면세뿐만 아니라 식음료, 편의점 등 여러 업종의 인천공항 입점 업체들도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은 2월 27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점 면세업체 중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의 임차료만 25∼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2개 업체가 지난해 인천공항에 낸 임차료는 338억 원으로 면세점 전체 임차료(1조761억 원)의 3.8%에 불과하다. 한 입점 업체 관계자는 “항공사의 경우에는 대기업에도 감면 조치를 해주고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는 상황인데도 임차료 감면 조치가 없으니 속만 더 상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여객 매출 변동 추이 등을 보면서 공항 입점업체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희철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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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카페리 항만 사용료 감면 40%로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중단된 한일 여객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총 900억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적 한일 여객선사에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등을 깎아주고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카페리의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이미 여객전용 선사에는 지난달부터 사용료와 임대료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입주한 면세점과 편의점 등 17개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터미널 임대료를 100% 깎아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달(2월 1∼26일) 여객선 승객은 전년 동기보다 8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9일 일본 정부의 한국 입국금지 조치까지 더해져 17일 현재 한일 항로를 오가는 여객전용선과 여객화물겸용선(카페리) 등 총 10척의 여객 운항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을 지원한다.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5000만 원이다. 해수부도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총 3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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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는 신도시 검단에 중소형 722채

    대방건설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인천검단신도시 3차 노블랜드 리버파크’(조감도)가 이달 말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 총 722채 규모이다.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59m², 84m²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59m² 492채, 84m² 230채다. 앞서 분양을 마친 1차(1279채) 및 2차(1417채)를 포함해 검단신도시에만 총 3418채의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형성된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을 검단신도시에 신설하는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기관들은 인천 서구 당하동 191 일원(검단신도시 1지구)에 약 4만6000m²(지원·지청 각 2만3000m²)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노블랜드 리버파크는 편리한 교통이 눈에 띈다. 아파트와 도보 거리에 인천지하철 1호선 101역이 2024년 하반기(7∼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23년 개통되는 검단∼경명대로 도로를 통해 올림픽대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접근이 수월해지고 원당∼태리 광역도로 역시 같은 해 개통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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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량, 석달새 50% 증가

    지난달 경기도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12·16 대책 전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기 비규제지역은 지난해 11월 1만330건이 거래됐지만 올해 2월에는 1만5455건이 거래돼 석 달 만에 거래량이 49.6% 늘었다. 특히 지난달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6억 원 이하가 1만5046건으로 97%가량을 차지했다. 비규제지역과 달리 경기 규제지역은 지난해 11월 1만436건에서 올해 2월 1만540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만1492건에서 5469건으로 대폭 감소해 12·16 대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직방은 지난달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수원·안양·의왕을 포함해 과천, 광명, 구리, 남양주(별내·다산동), 성남, 용인(수지·기흥), 하남, 화성(동탄2)을 규제지역으로, 그 밖의 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해 조사를 진행했다. 직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고 있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긴 힘들 것”이라며 “규제나 자금 마련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지역 저가 아파트나 비규제지역 내 중저가 아파트 위주의 거래가 매매시장의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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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신혼 전세임대 1만300채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채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을 23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은 보증금 1억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부터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만 가능했었다. 다만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은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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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혁 해수부 장관 자가격리… 장관급 처음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 부처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해수부 관계자는 16일 “세종시로부터 문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문 장관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13일부터 24일까지 자가 격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문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시기를 10일로 보고 있다. 이날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해수부 직원 가운데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날이다. 문 장관은 이후 검체 채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자 접촉 이후 14일의 자가 격리가 필요하다는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13일부터 관사에 머무르고 있다. 1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도 불참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문 장관은 자가 격리 중에도 유선 전화와 원격근무 시스템을 통해 보고, 결재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7일 보건복지부 직원을 시작으로 16일 오후 8시 현재 32명의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수부 직원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국가보훈처, 교육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세종시보건소는 15일까지 해수부 전 직원 795명(공무원, 파견직, 기간제 등)을 포함한 정부세종청사 내 6개 부처 99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292명에게는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해수부 직원은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후 확진 통보를 받기 전까지 자가 격리 기간에 식당, 사무실, 약국 등을 들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되는 대로 지침을 어긴 직원들을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창규 기자}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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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총회도 온라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3월 주주총회에 온라인 생중계나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현장 행사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26일 주주총회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주총’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정호 사장 등 최고경영진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 성과를 설명하고,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보낸 질문들에 답하는 형식이다. SK텔레콤 홈페이지를 통해 24일까지 온라인 주총 참석 신청을 하면 당일 접속코드를 받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볼 수 있다. 올해 처음 주총을 회사 내부가 아닌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삼성전자는 ‘비대면 전자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18일 주총장을 최대한 넓은 장소로 잡았지만 주주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전자투표로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19일 개최할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KT도 지난해까지는 우편을 통한 서면 투표만 가능했지만 30일 개최되는 올해 주주총회에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전자투표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주주들의 주총 불참과 의결정족수 부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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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감염시킨 코로나… “장기화땐 집값도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국내외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태가 더 길어지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국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달 9일 국내와 해외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 시장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달려 있다”면서도 “장기화될 경우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외출과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정도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 처음 나온 올해 1월 20일 이후 이달 9일까지 8주 연속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가격이 하락했지만 이는 코로나19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이 더 컸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매수 문의가 끊기면서 시세보다 싼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9월 26억3000만 원에 팔린 ‘반포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m²는 이달 12일 4억3000만 원 낮은 22억 원에 거래됐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같은 면적도 이달 6일 16억 원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실거래가(21억 원)보다 5억 원이 싼 가격이다. 반면 규제가 덜한 서울 강북지역,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분양한 ‘과천제이드자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93.6 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시장 인기도 여전하다. 실제 과거 대규모 감염병 사태 때에도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하던 2003년 서울 아파트가격은 1년 전보다 10.18% 올랐다. 2004년은 전년 대비 1.02% 하락했지만 이는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규제 영향이 컸다. 2010∼2014년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상승 국면에 접어든 2015년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과거 집값이 급락한 때는 외환위기 직후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아파트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2010∼2013년 집값이 크게 하락한 바 있다. 1998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14.6%나 떨어졌다. 1986년 집값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스나 메르스 때에는 거시경제 충격이 별로 없었지만 이번 코로나19는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금융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주택시장이 하락장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생산 소비 금융까지 경제 전반이 침체됐는데 주택 시장만 나 홀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와 투자 성격이 강한 재건축 단지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에 이어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앞으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속단하긴 이르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 분양 예정인 단지의 분양 성적이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분양 시장마저 영향을 받는다면 추후 집값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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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협회, 현장 애로 신고센터 가동

    대한건설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중단한 현장이 전국적으로 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공사 지연에 따른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가, 지체상금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의 피해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건설협회는 정부에 인력·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설계 변경 등을 신속히 강구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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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욱회장, 대림산업 사내이사 사임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이 대림산업 사내이사에서 물러난다. 대림산업은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림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이 회장은 대림그룹 회장으로서 그룹 비전인 글로벌 디벨로퍼 도약을 위한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사내이사 임기가 끝나는 이 회장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주주권 행사 의지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사퇴 요구를 받아 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선 이 회장이 대림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 회장 개인회사에 넘겨 사적으로 수수료를 편취했다는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점 등을 이유로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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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에 금리 年1.5% 경영자금 융자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경영자금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2일 경기 평택시 소사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근로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6일부터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금리는 연 1.5%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공제조합들은 계약 이행과 공사 이행, 선급금 등 3개 보증의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 또 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면 계약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외에도 표준시장 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규제 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양한 경영 지원 방안을 추진해 건설업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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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 국제선, 뜨고내린 비행기 한대도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항공편이 급감하면서 12일 김포국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기가 단 한 편도 뜨고 내리지 않았다.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일일 이착륙 항공기 수가 ‘0’을 기록한 것은 국제선 업무를 재개한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12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김포공항에서 운항 중인 김포∼베이징, 김포∼상하이(훙차오) 등 2개 국제선 노선의 운항 일정이 없어 국제선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않았다. 중국남방항공의 베이징 노선은 주 2회, 중국동방항공의 상하이 노선은 주 6회 운영 중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12일까지 집계된 운항 일정상 13일에도 국제선 운항이 한 편도 없을 예정이고, 14∼16일은 일부 운항하지만 17일, 19일에도 운항이 없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항공사들이 운항 편수를 더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김포공항 국제선의 ‘개점휴업’ 상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김포공항의 국제선 노선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김포공항은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국제선 노선을 모두 인천공항에 이관했었다. 이후 2003년 11월 김포∼하네다 노선이 신설되면서 국제선 취항을 재개했고,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올해 1월 중순까지 중국 베이징·상하이, 일본 하네다·오사카, 대만 쑹산 등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 1월 13일 기준 하루 평균 국제선 56편, 국내선 342편 등 380편을 운항했지만 이달 12일에는 국제선 0편, 국내선 160여 편으로 대폭 감소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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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총회도 못 열어… 속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

    “이미 이주가 거의 완료됐다. 이주비 지원에 따른 이자 부담만 한 달에 10억 원이 넘는다. 조합 총회 일정을 연기했는데 언제 다시 잡을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양보열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장)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은 당초 19일 총회를 열어 사업비와 조합원 분양가 재산정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관할 구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총회 일정을 연기하라”는 행정지침을 받고 총회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상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부산 부산진구 범천1-1구역 재개발,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둔 전국 각지의 조합들도 줄줄이 일정을 미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이 총회를 연기하는 등 정비사업장에 여파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반분양)를 진행한 사업장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유예해 주기로 하면서 이를 위해 사업 속도를 올리던 일부 조합들은 총회 재개 일정을 장담할 수 없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서울에서 분상제를 피할 가능성이 있는 단지는 10여 곳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막바지 분양가 확정 등을 위해 늦어도 4월 초에는 총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합 총회 등의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내리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은 당초 지난달 28일 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이달 21일로 연기했고 증산2구역 역시 이달 26일로 일정을 미뤘다. 조합원이 수천 명에 이르는 대형 사업장은 고민이 더 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안은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조합원이 5100여 명에 이르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이달 30일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총회 장소를 야외인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열기로 했다. 이 조합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었다가 조합원 중 한 명이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자가 격리되기도 했다. 일부 조합은 일정을 강행하기도 한다.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은 일반분양가 확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었다. 총회장에는 열감지기와 손소독제 등을 비치했다. 박정민 법무법인 로빈 변호사는 “조합원 직접 출석 규정은 도정법에 명시돼 있어 당장 바꾸긴 힘들 것”이라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이 확산되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비사업장에도 시대 변화에 맞게 모바일 투표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동작구 은평구 등 일부 지자체들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분상제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이달 초 국토부에 요청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도 11일 정부에 유예기간을 최소 3개월 연장해 달라고 청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분상제 유예기간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조합들의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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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재건축·재개발 조합 일정 줄줄이 연기

    “이미 이주가 거의 완료됐다. 이주비 지원에 따른 이자 부담만 한달에 10억 원이 넘는다. 조합 총회 일정을 연기했는데, 언제 다시 잡을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양보열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장)”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당초 19일 총회를 열어 사업비와 조합원 분양가 재산정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관할 구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총회 일정을 연기하라”는 행정지침을 받고, 총회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상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무산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8일 열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부산 범천 1-1구역 재개발, 서울 강남구 삼성동98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둔 전국 각지의 조합들도 줄줄이 일정을 미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총회를 연기하는 등 정비사업장에 여파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다음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반분양)를 진행한 사업장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유예해주기로 하면서 이를 위해 사업 속도를 올리던 일부 조합들은 총회 재개 일정을 장담할 수 없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서울에서 분상제를 피할 가능성이 있는 단지는 대략 10여 곳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막바지 분양가 확정 등을 위해 늦어도 4월 초에는 총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국 지자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합 총회 등의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내리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은 당초 지난달 28일 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이달 21일로 연기했고, 증산2구역 역시 이달 26일로 일정을 미뤘다. 조합원 수가 수천 명에 이르는 대형 사업장은 고민이 더 크다.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안은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조합원 수만 5100여 명에 이르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이달 30일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총회 장소를 야외인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열기로 했다. 이 조합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었다가 조합원 중 한 명이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자가격리를 하기도 했다. 일부 조합은 일정을 강행하기도 한다.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일반분양가 확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었다. 대신 총회장에는 열 감지기와 손소독제 등을 비치했다. 박정민 법무법인 로빈 변호사는 “조합원 직접 출석 규정은 도정법에 명시돼 있어 당장 바꾸긴 힘들 것”이라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이 확산되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비사업장에도 시대변화에 맞게 모바일 투표 등을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동작구, 은평구 등 일부 지자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합들의 원활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이달 초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조합들의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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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반려동물 안고 공항 보안검색 가능

    반려동물을 안은 채 공항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서 공항으로 미리 짐을 부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을 개선해 3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비행기에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보안검색 요원이 주인과 떨어뜨려 손으로 만져서 하는 촉수검색을 하거나 폭발물 흔적탐지 검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 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보안검색 요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달부터는 승객이 원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 서비스(일명 이지드롭)’ 대상 지역은 올해 9월부터 서울 주요 호텔로 확대된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국토부는 지난해 3∼5월 제주항공 계열사인 서울 마포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항공 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아 이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보안검색대의 혼잡·지연을 막기 위해 항공사가 탑승객 현황을 공항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공항 운영자는 보안검색대 운영에 이 정보를 활용해 검색대 혼잡을 예방하고, 평소보다 검색이 지연되면 항공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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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고지’ 카톡으로… LH, 11일부터 서비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임대료 고지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손쉽게 전달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 서비스를 이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서는 임대주택 계약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인증톡으로 발송된다. 입주 고객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임대료 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인증톡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아 비밀번호나 생체인증 등으로 서명을 하면 이를 전자문서화해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거복지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LH는 신청 편의를 위해 3월에 한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주 고객에게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고지서를 열람 및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가 신청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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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 “의료용 신소재 육성”… 6200억원에 美사업 인수

    대림산업이 의료용 수술 장갑 소재의 국산화에 나선다. 대림산업은 글로벌 합성고무 수술용 장갑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미국 크레이턴사의 카리플렉스 사업부 인수 작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수로 대림은 카리플렉스의 브라질 생산 공장과 네덜란드 연구개발(R&D)센터를 포함한 원천기술까지 확보하게 됐다. 또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글로벌 판매 조직·인력·영업권을 확보했다. 총 인수 금액은 5억3000만 달러(약 6200억 원)다. 이번 인수를 통해 대림은 신소재 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의료용 신소재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카리플렉스가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합성고무, 라텍스는 수술용 장갑이나 주사 용기 고무마개 등 의료용 소재로 사용된다. 카리플렉스의 합성고무 수술용 장갑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림은 국내에 생산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대림 관계자는 “천연고무로 만든 수술용 장갑은 의사와 환자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지만 합성고무 소재 수술용 장갑은 이 같은 위험성이 없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림 측은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도 사용 비중이 점차 높아져 매년 8%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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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수출기업에 1354억 경영자금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진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위해 1354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수산 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수출 감소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30억 원, 수산 분야 수출기업을 위한 일반경영자금 1324억 원 등 총 1354억 원의 수출자금을 지원한다. 또 해외 현지에서 운영 중인 수산무역지원센터를 통해 통관 안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온라인몰·홈쇼핑 등을 중심으로 수산식품의 판촉과 마케팅을 촉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어업인에게는 200억 원가량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는 기존 대출자금을 저리(1%)로 전환하는 경영회생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지급한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 분야 정책금융 자금 3조4800억 원 가운데 80%에 달하는 2조8000억 원을 상반기(1∼6월) 안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수산물 도매시장(18개), 수산식품거점단지(13개)에 입주한 어업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도 지원할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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