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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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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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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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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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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수뇌부 靑 찾은 날, ‘서해 피살’ 기밀 삭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진 씨의 서해 연평도 피살 사건 당시 군이 수집한 다수의 군사기밀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날 군 첩보 관리책임자였던 이영철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를 찾아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해역에서 이 씨가 발견된 뒤 파악된 첩보 대다수가 군이 생산한 특수정보(SI)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 주도로 관련 첩보 삭제 논의나 ‘자진 월북’ 판단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7일 “군이 ‘이 씨가 사망했고,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기 전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전 본부장이 서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며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분석 자료들을 들고 안보실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9월 22일 오후 10시 40분경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피살된 뒤 23일 오전 1시와 오전 10시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주관한 두 차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서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이날 한 차례 더 청와대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본부장도 이날 한 차례 동행했다는 것. 군은 현재까지 이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1, 2급으로 분류되는 군사기밀들이 밈스에서 삭제된 시점을 9월 23∼24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밈스는 사단급 이상 부대끼리 실시간으로 민감한 첩보와 정보를 공유하는 유통망이다. 이들 첩보 삭제가 당시 정보본부장까지 청와대를 방문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나 ‘자진 월북’ 판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밀 삭제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정보가 직접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조치”라면서도 “원본이 삭제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중하고 불확실한 첩보 내용이어서 꼭 필요한 부서만 보는 게 맞다는 지침을 내렸다”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원본(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중대하고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없는 부서에 전파되지 않도록 지침을 줬지만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 그는 ‘자진 월북’으로 보기 힘든 첩보들이 당시 삭제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민감 정보’라고만 했다”면서 정보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보는 이 전 본부장에게도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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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JSA→靑직보 “기강해이”라던 軍, 무혐의 종결… 靑영향력 의혹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북송 계획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직접보고)’한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 중령에 대해 육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 감사관실은 일선 대대장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청와대 안보실로 민감 사안을 직보한 행위를 ‘기강 해이’에 해당하는 중대 사항으로 판단했지만 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했을뿐더러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 당시 안보실이 개입해 북한 주민을 서둘러 강제 북송하게 한 데 이어 A 중령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하 부대가 국방부 감사 결과 뒤집은 격”A 중령이 탈북 어민 북송 계획을 전한 ‘직보 사건’은 2019년 11월 국회에 있던 김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며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되자 국방부 감사관실은 같은 달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이 행위가 적절한지 감사를 실시했고, A 중령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이를 “지휘 관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군인 본분을 저해한 기강 문제”로 규정했다. 또 “민감한 상황을 대외로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련 지침에 반하는 행위”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용 통신장비로 JSA 내 발생한 민감 사항을 공유”라고도 적시했다. 하지만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20년 1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중령의 행위를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고 서면 경고만 했다. 서면 경고는 군 인사법상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치다. 군 소식통은 “결국 국방부 감사 결과를 예하 부대가 사실상 뒤집은 격”이라고 말했다.○ 징계 없자 ‘안보실 입김’ 의혹지작사 징계위는 A 중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과 공유한 내용이 군사기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또 유관 기관인 안보실에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으로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A 중령이 ‘군인 지위 및 복무기본법’과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김 차장과 A 중령이 대통령 경호실과 8군단에서 함께 근무한 점을 들어 A 중령의 직보를 연고에 의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국방부 장관도 몰랐던 내용을 직보한 건 보고 체계나 관행으로 볼 때 지휘 체계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징계가 없자 안보실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장관이 당시 송환 계획을 언론 보도로 인지하면서 ‘국방부 패싱’ 논란도 일었다. A 중령은 감사에서 김 차장의 관심 사안으로 판단했고,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김 차장과 상황 공유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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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때 줄인 ‘전쟁기념관 北도발관’ 넓힌다

    국방부가 올해 전쟁기념관에 ‘북한 도발관’을 확대 개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도발에 강경 대응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관련 전시관을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것. 기존 ‘국군발전실’ 안에 있던 도발관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전시공간이 크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참석차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당시 ‘6·25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을 다룬 전시관이 왜 없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군이 관련 전시관 조성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전했다. 이후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전쟁기념사업회의 지난달 23일 ‘북한의 군사도발과 위협 상설전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사업회는 3층 도서자료실 약 248㎡ 공간을 활용해 전시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전시관 조성사업은 총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회는 이달 초 TF를 꾸려 올해 12월을 목표로 전시관 설계와 제작을 완료할 방침이다. 사업회는 북한 도발관을 전쟁기념관 내 6·25전쟁실 1~3관과 내용상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을 선정해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회는 사업목적에 “북한의 군사도발 사건을 전시함으로써 평화의 소중함과 국가안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남(對南) 무력도발 사례를 실감나게 전시해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재’의 이야기임을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한 전시물은 전쟁기념관이 개관한 1994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군발전실 내 육·해·공·해병대실에 분산해 전시했다.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발전실을 전면개편하면서 각 군으로 분산돼있던 도발 전시물을 ‘북한의 도발 존(Zone)’이란 별도의 공간으로 통합, 신설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군발전실 재개편 작업에 착수하면서 각 진열장의 전시물들을 한 진열장에 모으는 방식으로 전시공간이 크게 축소됐다. 전시공간이 쪼그라들면서 북한의 도발 연표 등 관련 정보는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관리해왔다는 게 사업회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의 도발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 상존하는 북한 도발의 실상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 안보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정부의 북한을 고려한 저자세 국방정책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북한 도발관은 연대별, 주제별로 전시 주제를 나눈 뒤 각각의 사건과 관련 설명자료, 정보사의 기증유물, 수장고 보관유물을 추가해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테러사건(1983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2020년)’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2020년)’ 등 도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1993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전시물도 신설된다.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진열장에는 북한군 어뢰 잔해와 기증 유물 등이 새로 전시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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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軍이 침묵할 때다[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당시 군을 출입했던 기자 입장에선 굉장히 찝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사건이 전개된 양상도 충격적이었지만 당시 제기된 많은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이다. 일단 당시 정부와 군의 대응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았다. 고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21일 오전 11시 반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22일 오후 3시 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역에서 발견됐다. 이후 6시간 10분 뒤인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은 그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군이 이 씨가 실종돼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을 언론에 처음 공지한 시점은 다음 날인 23일 오후 1시 반. 실종 50시간 반 만이자, 그가 북한군에 발견된 사실을 군이 인지한 지 22시간이 지난 뒤였다. 그런데도 정작 전날 이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없었다. 당시 기자는 군의 ‘늑장공개’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군에 이 씨 생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쓴 바 있다. 국방부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끈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안보실이 개입해 군에 지침이나 함구령을 내리는 행태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군 내부에선 익숙했기에 이런 ‘공식’ 반응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군은 그동안 부정했던 안보실 개입 정황을 스스로 폭로했다. 이 씨 사망 5일 뒤인 2020년 9월 27일 국방부가 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다고 한 것. 실제 군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만행을 ‘확인’했다”(9월 24일)고 밝힌 다음 날(9월 25일) 북한이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하자 돌연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9월 27일)로 입장을 바꿨다. 이제 사건은 이 씨가 사망한 9월 22일 밤부터 그의 사망 사실을 군이 최초로 발표한 9월 24일 아침까지 군과 해경의 섣부른 ‘자진월북’ 판단에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기자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9월 23일 세 번이나 청와대를 찾았던 이유와 거기서 이뤄진 두 번의 관계장관회의, 알려지지 않은 한 번의 또 다른 회의 내용을 밝히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본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개시된 만큼 이제 사건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진실 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은 동시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공방이 뜨겁다. 여야는 앞다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참전했고 여러 해석이 덧붙여지며 사건은 정치 이슈로 변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기존 판단이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로 변화한 것을 두고 각각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책임이 있다고 서로 다른 공세를 펴고 있다. 진실 규명이 시작된 만큼 많은 군 관계자들은 2년 전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군이 이제는 한발 떨어져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지금 군은 오히려 현 상황에 뛰어들어 특정 편을 드는 모양새를 내비치고 있다.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TF가 1일 합참을 방문한 뒤 “2년 전과 특수정보(SI) 판단은 변한 게 없는데 군이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꿨다”는 입장을 내자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치권 주장에 반응하는 게 적절하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으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어 짚어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이는 분명 지난달 23일 국민의힘TF가 국방부를 방문한 뒤 낸 입장에 군이 침묵한 것과 대조됐다. 군 내부에선 2년 전 입장을 180도 뒤바꿔 안보기관의 권위가 실추된 현 상황에서 군이 스스로 정쟁(政爭)의 대상이 되며 구성원들의 사기를 갉아먹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한 군 관계자는 “군은 사건 당시 핵심 정보인 특수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만 내리면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군은 앞에 나서서 비판의 ‘총알받이’를 자처하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현 상황에선 군이 입을 열수록 안보실 혹은 정치권 등 특정 외부 세력에 군이 휘둘린다는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는 2년 전 사건 당시 군이 얻은 통렬한 교훈이기도 하다. 지금은 군이 침묵할 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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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지소미아’ 복원 빨라질듯… 반발 여론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 기간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 간 합의가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이어 3국 연합 군사훈련 확대 등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북핵 공조 방안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각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또 안보 관계자들의 이어지는 논의에 의해 더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3국 군사 공조 확대에 문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한미일 정상회담 후 3국 군사훈련 제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선 향후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 시 3국 연합 훈련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라며 수위 조절을 한 바 있다. 尹 “한미일 군사적 협력 재개” 日기시다 “공동대응 희망” 먼저 언급… 尹 “안보관계자 논의 통해 진전될 것”北 중대 도발땐 한미일 합참의장… 美 핵항모에 함께 승선 방안 검토 한미일 연합훈련을 비롯한 3국 간 군사공조 확대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종합해 볼 때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부로서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29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군사협력 의제를 공식적으로 꺼낸 쪽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 군사훈련을 포함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후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이 곧바로 며칠 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든지 한미 간 군사적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안, 경제 제재가 우선적인 메뉴”라고 말했다. 그러나 3국 정상이 군사적인 안보협력 재개에 합의한 만큼 후속 조치들이 곧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3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1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거나 실시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던 3국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북(對北) 대응 차원의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이 일단 정례화됐다. 3국은 이 훈련들의 실시 여부까지 공개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다른 연합훈련이나 한일 간 군사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3국 군이 대규모로 실기동하는 높은 수준의 연합훈련 직전 단계까지는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근 한미일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도발’ 시 3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에 승선시키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교환하는 지소미아가 그동안 북한 미사일 제원(정보) 공유에 치중됐던 게 사실”이라며 “정보 종류나 공유 빈도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그동안 금기시됐던 한반도 일대 3국 연합훈련이 실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훈련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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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정상, 중단됐던 군사 안보협력 재개 원칙에 합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 간 합의가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이어 3국 연합군사훈련 확대 등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북핵 공조 방안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각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또 안보 관계자들의 이어지는 논의에 의해 더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3국 군사공조 확대에 문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한미일 정상회담 후 3국 군사훈련 제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선 향후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 시 3국 연합훈련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라며 수위 조절을 한 바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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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 통일부 “유감”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수일 전부터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30일 “최근 북한이 호우로 인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는 며칠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진강 상류 지역에 며칠 새 큰비가 내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은 북한이 수위 조절 차원에서 수문을 연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강댐 수문 개방이 사실이라면 북측이 아무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댐 방류 시 사전통보해줄 것을 북한에 요청했으나 북은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필승교 수위는 관심 수위인 5m까지 올라갔다가 이날 오전 점차 떨어져 3m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군은 현재는 수위가 하강하는 단계로 판단하고 있지만, 다음 주까지 북한에 큰비가 예보돼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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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사전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개방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수일 전부터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30일 “최근 북한이 호우로 인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시간으로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는 며칠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진강 상류 지역에 며칠 새 큰 비가 내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은 북한이 수위 조절 차원에서 수문을 연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강댐 수문 개방이 사실이라면 우리 측이 북측 댐 방류시 사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아무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8일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댐 방류 시 사전통보해줄 것을 북한에 요청했으나 북측은 응답 없이 방류에 나섰다는 것이다.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방류가 이뤄지면 우리 측 군남홍수조절댐까지 도착하는 데 4~5시간이 걸린다. 황강댐의 저수량이 군남댐(저수량 7160만t)의 약 5배인 3억5000만t에 달해 수문을 열면 임진강 최북단의 필승교와 군남댐 수위가 빠르게 높아진다. 다만 필승교 수위는 최근 관심 수위인 5m까지 올라갔다가 이날 오전 점차 떨어져 3m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수위가 5m보다 훨씬 더 올라가면 주민대피령이 내려진다. 군은 현재는 수위가 하강하는 단계로 판단하고 있지만, 다음 주까지 북한에 비가 이어지는 것으로 예보돼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2020년 북한이 장마철에 황강댐 수문을 수차례 개방해 수위가 급상승했고 이에 경기 파주와 연천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바 있다. 당시 주택 71채가 침수됐고 군사시설 141곳과 하천 44곳이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다. 2009년에는 황강댐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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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미사일 발사 준비 돼있어”…군사대비태세 강화

    군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 중 북한이 언제라도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했다. 29일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는 이달 중순부터 이미 돼있는 상황”이라면서 “본격적인 도발 국면에 돌입할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판단 된다”고 했다. 북한은 이달 12일 서해상으로 재래식 방사포 5발을 쏜 뒤로 보름 넘게 무력시위를 중단한 상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8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쏜 5일이 가장 최근이다. 다만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북한 전역에 폭우 피해가 잇따르면서 북한의 도발 스케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군 내부적으로는 6·25전쟁 72주년이었던 25일 5년 만에 북한의 반미(反美) 군중집회가 재개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북한은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를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해왔는데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론 4년간 집회를 열지 않았다. 군은 윤 대통령이 스페인으로 출국한 27일 군사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8일 밤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해외 방문 기간 군이 더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긴밀한 한미 군 당국의 공조 아래 감시를 강화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합참과 작전사령부급에서는 위기조치기구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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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당국자 “서훈, 美장기체류 위해 출국”…徐 “사실규명에 필요하면 귀국”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정부 핵심 당국자는 “장기간 체류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서둘러 (단기) 비자를 받아 나간 것 같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나가야 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다만 서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갈 것”이라며 ‘도피성 방미(訪美)’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전 실장이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 오래 머물기 위해 ‘징검다리’ 성격으로 일단 서둘러 관광 비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사실 규명을) 회피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귀국 여부와 관련해선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 전 실장은 미국 서부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지인들에게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경, 국방부를 순차적으로 조사한 뒤 필요하면 당연히 청와대 안보실도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與 “서훈 주재 회의서 국방부 입장 변화, 그가 배후” 野 “정치 공세” ‘서훈 책임론’ 놓고 정치권 공방 격화… 與, ‘시신소각 번복’ 핵심인물로 지목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도 거론… 하태경 “서훈, 지은 죄 많아 출국”野 “與, 특수정보 확인 가능한데도… 기록물부터 공개 요구, 이해 안돼근거도 없이 공격… 새 내용도 없어”, 국방부, 靑서 받은 공문 공개 검토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던 서훈 전 실장(사진)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그분(서 전 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방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며 “그분이 핵심 배후”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2020년 이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공개 지목한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서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하자 “정치 공세”라며 반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당시 안보실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 하태경 “서훈, 지은 죄 많아서 미국행 생각한 듯”‘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나가야 하는데 (서 전 실장이)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출국 시점에 대해선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 출국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보다 하도 죄지은 게 많아서 정권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이런 사실을 알려준 인사가 매우 신뢰할 만한 소스(정보원)”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당시 국방부가 발표를 뒤집는 등 ‘자진 월북’ 취지로 입장을 바꾸게 한 핵심 배후 인사로는 서 전 실장과 함께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을 지목했다. 앞서 이 씨 유족들은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22일 서 전 실장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서 1차장도 고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서 전 1차장은 동아일보에 “서 전 실장이 보낸 입장을 참고해 달라”고만 했다. 이날 “사실 규명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서 전 실장의 입장으로 자신의 입장을 사실상 갈음하겠단 의사를 전한 것.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여권 공세에)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고, 근거도 없고, 잘못된 팩트(사실)가 있다는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경찰청과 군이 사과를 했는데, 도대체 왜 사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과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에서 “SI(특수정보)는 집권 여당으로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며 “그것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지정기록물부터 공개하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방부, 안보실 공문 공개 검토안보실이 당시 국방부에 전달한 공문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 소관 부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씨가 사망한 지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가 사흘 뒤인 27일 안보실 지침 문서를 받고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전날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사건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 역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사실상 압박한 것. 이에 국방부는 법제처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받아 본 뒤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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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외부의 감사수요 커져”… ‘국민감사본부’ 신설 등 조직개편

    감사원이 감사 운영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국민 수요 전담 본부인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한다. 또 지방 감사 조직을 2개 국(8개 과)에서 3개 국(10개 과)으로 확대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번 조직 개편 배경에 대해 “최근 국민 등 외부의 감사 수요가 커지고 있어 기존 조직 구조로는 감사 청구, 제보 등 외부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횡령,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부터 시행 및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감사본부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 운영 혁신’의 일환으로 외부 감사 수요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기존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에 더해 추가로 설치하는 것. 감사원은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감사 조직인 지방행정감사1, 2국에 더해 지방행정감사3국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기관 정기감사’를 확대 실시하면서 민생·토착 비리 근절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민간의 정보기술(IT)을 감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감사지원관(국장급)과 디지털감사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 정보시스템운영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연구팀(감사연구원)도 이번에 신설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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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국민감사본부-디지털감사지원관 신설…조직개편 단행

    감사원이 감사 운영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국민수요 전담본부인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한다. 또 지방 감사 조직을 2개 국(8개 과)에서 3개 국(10개 과)으로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번 조직 개편 배경 관련해 “최근 국민 등 외부의 감사수요가 커지고 있어 기존 조직 구조로는 감사청구, 제보 등 외부수요에 적극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횡령,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시행 및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감사본부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운영 혁신’의 일환으로 외부 감사수요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기존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에 더해 추가로 설치하는 것. 국민감사본부는 공공부문의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감사청구와 제보, 심사청구 등에 답변하는 전담기구로 운영되며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공공감사지원국 △심사관리관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은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감사 조직인 지방행정감사1·2국에 더해 지방행정감사3국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기관 정기감사’를 확대 실시하면서 민생·토착 비리 근절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 민간의 정보통신(IT) 기술을 감사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감사지원관(국장급)과 디지털감사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 정보시스템운영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연구팀(감사연구원)도 이번에 신설한다. 아울러 재경·경제감사국장, 사회·복지감사국장 등 2개 직위를 공모 직위에서 삭제하고 디지털감사지원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민간에서 검증된 외부전문가를 임용하기로 했다. 또 기획조정실 안에 전략적 감사기획을 담당하는 감사전략담당관도 설치한다. 국정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감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헌법상 임무에 보다 충실하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감사에 진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인사에서도 기수와 서열 등을 타파하고 감사 인력의 역량 및 특장점 등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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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첫 국산전투기 ‘KF-21’ 첫 비행, KAI 아닌 공군 조종사가 맡는다

    우리 군의 첫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가 다음달 비행시험을 앞둔 가운데 첫 비행시험 조종사로 공군 소령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단계인 KF-21이 전력화를 통해 공군에 인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비행시험을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아닌 공군이 맡게 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공군 소속 2명, KAI 소속 2명 등 초도비행 시험요원으로 선발된 조종사 중 현역 공군 소령이 KF-21 첫 비행시험 조종사로 선발됐다. 이 관계자는 “공군에 KF-21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소재 등으로 인해 KAI 소속 조종사가 시험비행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이 강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엔진 및 지상시험을 진행 중인 KF-21은 25일 자체 엔진 동력으로 기동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7월 첫 KF-21 비행시험에 나선 뒤 향후 4년 간 약 2200회 소티(출격횟수) 시험을 거친 뒤 2026년에 KF-21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행시험 시기가 당초 예정된 7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로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키로 하면서 미납문제가 해결됐다고 자평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계약서 수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KF-21 사업 실무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조건으로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 8조1000억 원의 20%인 1조6000억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하지만 2016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현재까지 약 8000억 원을 미납한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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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10월 美 주도 사이버연합훈련 첫 참가

    우리 군이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10월 미국이 주도하는 사이버 연합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여기에 내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연합 군사훈련에도 참가할 방침이다. 26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군 당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10월 미 버지니아에서 열리는 미 사이버사령부 주관 ‘사이버플래그(Cyber Flag)’ 군사훈련에 처음 참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참가해 네트워크 및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에 공동 대응하는 능력을 숙달하는 이 훈련에 군은 20여 명의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공동성명에서는 ‘사이버’가 11번 언급됐다. 한미 사이버공격 대응 및 기술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양국 정상의 뜻에 따라 군도 동맹국들과 사이버 안보협력을 크게 확대해 나가기 시작한 것. 또 군은 나토 합동방위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연합 군사훈련 참가도 정례화한다. 11월 미국 일본 등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 30개국이 참가하는 ‘사이버 코얼리션(Cyber Coalition)’ 군사훈련을 참관한 뒤 내년부터 정식 훈련에 참가하겠다는 것이 군의 계획이다. 사이버 전략 및 전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이 훈련에 군은 2017년과 지난해 등 두 차례 참관만 했다. 아울러 한미 간 정보공유 및 위협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은 사이버작전 관련 정례회의체를 구성하고, 군 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미 공군 특수수사국과 국방조사본부 간 사이버범죄대응 연합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매년 증대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미국 등 우방국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군의 우수한 사이버 인력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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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전쟁 영웅’ 故백선엽 장군 2주기 추모식

    6·25전쟁 영웅 고 백선엽 장군(1920∼2020)을 기리는 추모식이 2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칠곡 다부동은 1950년 8월 백 장군이 전투에서 승리해 낙동강 방어전선을 지켜낸 주요 격전지 중 하나다.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와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는 이날 백 장군 2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국가원로회의와 기념사업회는 2020년 7월 10일 별세한 백 장군 추모 행사를 6·25전쟁 기념행사와 연계해 6월 25일에 실시해왔다. 이번 2주기 추모식에는 8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백 장군은 별세 전 “전사한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에 따라 전투복을 수의(壽衣)로 입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특히 육군은 행사에 군악대와 의장대 장병들을 지원했고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조화를 보냈다. 기념사업회 측은 “좌석 300개를 마련했는데 지난해 행사보다 참석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고 했다. 추모식은 헌화 및 분향, 추도사와 추모사, 추모영상 시청,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인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추도사에서 “다부동 전투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반격의 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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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전방 임무 추가” 南타격 전술핵 배치 위협

    북한이 ‘전선(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 및 ‘작전계획 수정’ 사실을 23일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하에 사흘째 진행 중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 북한이 군사기밀 토의 사실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이 전술핵을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방배치 등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전방 부대 임무 추가, 작계 수정”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1일부터 주재하고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전선부대들의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군사적 대책들을 취하고 있는 당 중앙의 전략적 견해와 결심을 피력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전선부대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4월 김 위원장 참관하에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시 이 무기를 발사한 목적이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당시 북한이 “전선(전방)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등 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향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다. ○ 한국 동해안 지도 걸고 회의 모습 공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 앞에서 리태섭 군 총참모장이 경북 포항까지 포함된 한국 동해안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은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남측 병력 현황 등이 표기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적으로 작전계획은 비공개로 관리하는데 (이번엔) 수정 토의한다고 공개했다”며 “회의 사진을 보면 남한 동부 지역(지도)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등 (향후)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관련 내용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보도에서) 핵실험이란 세 글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관건적인 당면 국방 건설 임무 확정’이란 의제를 상정했다고 전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핵실험 논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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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南겨냥 전술핵 배치 가능성

    북한이 ‘전선(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 및 ‘작전계획 수정’ 사실을 23일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사흘째 진행 중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 북한이 군사기밀 토의 사실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이 전술핵을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방배치 등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전방 부대 임무 추가, 작계 수정”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1일부터 주재하고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전선부대들의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군사적 대책들을 취하고 있는 당 중앙의 전략적 견해와 결심을 피력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전선부대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4월 김 위원장 참관 하에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시 이 무기를 발사한 목적이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당시 북한이 “전선(전방)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등 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향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다. ● 한국 동해안 지도 걸고 회의모습 공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 앞에서 리태섭 군 참모총장이 포항까지 포함된 한국 동해안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은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남측 병력 현황 등이 표기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적으로 작전계획은 비공개로 관리하는데 (이번엔) 수정 토의한다고 공개했다”며 “회의 사진을 보면 남한 동부 지역(지도)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등 (향후)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관련 내용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보도에서) 핵실험이란 세 글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관건적인 당면 국방 건설 임무 확정’이란 의제를 상정했다고 전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핵실험 논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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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군 참전용사, 목숨건 영웅들을 모십니다”

    6·25전쟁 72주년을 앞두고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든 유엔군 및 교포 참전용사와 그들의 가족 등 60명이 한국 땅을 밟는다. 국가보훈처는 9개국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가족 등 41명, 해외에 거주 중인 교포 참전용사와 가족 등 19명을 초청해 23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초청자 중 최고령자는 호주인 제럴드 셰퍼드 씨(96)다. 그는 195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호주 해군의 이등병 선원으로서 해주만 전투 등에서 활약했다. 영국 육군의 상병으로 1953년부터 6·25전쟁 격전지로 꼽히는 후크고지 전투 등에 참전한 빅터 스위프트 씨(88)도 한국을 찾는다. 보훈처는 이번에 한국 땅을 밟는 데이비드 페너플로 씨(68)가 부친과 두 삼촌이 6·25전쟁 참전용사인 ‘영웅 가문’의 후손이라고 전했다. 그는 1976년 8월 18일 북한군들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사망케 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미군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교포 참전용사 이천봉 씨(95)는 간호장교로 참전했던 아내 노재덕 씨(91)와 함께 부부 참전용사로 방한한다. 캐나다 군사학교 생도로 재학 중이면서 한국 육군사관학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제이컵 트렌터 씨(21)도 이번 방한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그의 증조부인 고 조지 트렌터는 1951년 10월 355고지 전투(고왕산 전투)에서 전사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돼 있다.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24일 참전유공자 위로연을 시작으로 6·25전쟁 제72주년 중앙행사, 전쟁기념관 및 청와대, 임진각 방문,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1975년부터 시작된 재방한 사업은 현재까지 22개국 3만3445명의 참전용사들이 참여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22개 유엔참전국과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다하는 국제보훈사업을 통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등 품격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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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켓 빌려쓰던 한국, 세계 7번째로 실용위성 자체 발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은 한국이 자력으로 1.5t급 실용위성을 고도 600∼800km의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자력 발사 능력 보유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10번째다. 무게 1t 이상의 실용급 위성 발사 역량으로 따지면 세계 7번째로 올라섰다. 특히 누리호 개발 과정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 250명 외에 300여 기업에서 500여 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하며 경험과 역량을 쌓아 우주산업 생태계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다. ○ 세계 7번째 실용위성 자력 발사 능력 확보자력으로 우주발사체를 보유한 국가는 지금까지 9곳이었다.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이다. 이 중 이스라엘과 이란, 북한은 300kg 이하의 위성 또는 탑재체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세계 7번째로 1t급 이상 실용 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게 됐다. 우주개발에서 위성 등 다른 분야와는 달리 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러시아와 기술 협력으로 발사한 ‘나로호’와 달리 ‘누리호’는 독자 개발로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누리호는 발사체의 심장인 엔진은 물론 지상시험설비, 발사대, 발사운용체계 등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나로호의 경우 추력 170t의 1단 엔진을 러시아에서 들여왔으며 발사체 제작과 시험, 발사 운용 등 관련 기술도 러시아와 공동 개발했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의 우주개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남의 손에 의지해 쏘는 것과 직접 실어 나를 능력을 가진 것은 천지 차이”라고 말했다. ○ 민간 주도 우주개발 본격화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도 예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을 싣고 4차례 추가로 누리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발사를 목표로 한 누리호 3호기는 현재 조립 중이다. 한국형 달착륙선을 우리 손으로 달에 보내는 차세대 발사체도 2031년까지 개발된다. 2023년부터 2031년까지 9년간 1조9330억 원을 투입해 누리호보다 강력한 2단형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누리호 개발에 함께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300여 개의 민간 기업이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아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은 개발 단계부터 국내 우주기업들이 참여하는 모델이다. 안재명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발사체는 지표면과 우주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본격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우주로 나가면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이 많다는 점에서 자력으로 발사체를 확보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 사실상 ICBM 기술력 확보” 위성 대신 탄두 실으면 ICBM 21일 누리호(KSLV-Ⅱ) 발사 성공으로 사실상 한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주발사체와 ICBM은 여러 단으로 이뤄진 추진체를 연소시켜 추력을 얻는 방식으로 원리가 같다. 추진체에 위성을 실으면 인공위성 발사체, 탄두를 탑재하면 ICBM이 되는 것. 통상 ICBM은 액체연료보다 추력은 떨어지지만 연료 주입에 시간이 적게 드는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2020년 7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이후 군은 올해 3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ICBM의 모든 기술력을 갖췄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현재 개발 중인 군사적 목적의 정찰위성 및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누리호는 6세대(6G) 통신, 정찰위성, 달 탐사 분야에서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국 계획의 초석”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누리호 발사 성공은 보다 큰 미사일을 만드는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증명한다”고 보도했다.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 reborn@donga.com조승한 동아사이언스 기자 shinjs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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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참전용사에 새 여름 단체복… 김석원 디자이너 등 제작 참여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새 여름용 단체복을 입고 모델로 변신했다. 국가보훈처는 20일 ‘제복의 영웅들’이란 주제의 프로젝트로 제작한 6·25 참전용사 여름 단체복의 화보와 영상을 공개했다. 유명 디자이너 김석원 앤디앤뎁 대표, 홍우림 사진작가 등이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해 협업했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겉옷, 상·하의, 넥타이로 구성된 단체복은 참전용사의 헌신에 걸맞은 사회적 존경심을 담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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