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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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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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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칼럼97%
사설/칼럼3%

  • “금수조치 아니다” 강조한 日, 추가규제 가능성도 시사 ‘양면전술’

    일본이 8일 반도체 소재 수출을 허가해주면서도 추가 제재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은 한일 관계의 고삐를 일본이 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일종의 ‘경고사격’이었고 언제든 추가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한국에 알려 무역전선의 유리한 고지에 오르겠다는 의도다. 수출 규제가 정치적 이유의 경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려 앞으로 있을 소송과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 日 “금수 아니다” 3번 반복하며 명분 쌓기 8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34일 만에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수출 허가를 풀어준 건 다소 의외의 조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 일본이 90일까지 수출 문을 걸어 잠글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제한해 왔다. 일본 정부가 전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은 데 이어 8일 반도체 소재 수출을 허가하자 일본이 제재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를 우려하는 세계 시장의 우려에 강공전략을 잠시 접은 모양새를 취했다는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금수 조치가 아니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의 행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는 안보의 우려가 없는 물자의 민간 교역은 막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삽으로 때릴 것을 망치로 때렸다고 안도할 수는 없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추가 규제 가능성 시사 일본의 수출 허가가 한일 무역갈등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수출 규제가 안보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근거를 만들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 중인 한국의 논리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풀어주며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장기전 가능성을 높였다. 세코 경산상은 특히 “국제협약상 현재 규제하지 않는 품목, 기술에 대해서도 현행 리스트 규제(전략물품에 대한 규제)가 안전보장상 충분한지 어떤지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현재 규제하지 않는 품목, 기술’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비(非)전략물자라도 군사 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어 세 번째 경제 공습을 준비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의 한국 압박에 미국도 암묵적으로 방관 내지 동의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보도까지 내놓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맨 처음 보도한 산케이신문은 8일 “(전략물자 외에) 일반적 제품과 기술 중에도 가공되면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며 “미국 등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관련국과 협조해 품목 확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 반도체 업계는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가 난 것에 대해 “다행이지만 일본 정부의 속내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언제든 아무 품목이나 개별허가 규제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EUV 포토레지스트 품목 하나가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은 변함이 없다”며 “탈(脫)일본이 어려운 품목 중 몇몇은 공장을 멈추게 할 만큼 치명적인 소재가 여전히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현수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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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내달 방북 가능성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차관이 다음 주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NHK방송이 8일 보도했다. 실현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뒤로는 처음 방북하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2000년 7월 방북해 북-러 정상회담을 했다. NHK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모르굴로프 차관이 “푸틴 대통령의 향후 방북 준비를 포함해 양국 간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양국 정상회담이) 언제 실현될지는 북한과의 대화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배경에 대해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방북 시점은 다음 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전후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당시에도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북한의 러시아통인 신홍철 외무성 부상을 만나 일정을 조율했다. 당시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 간 국방 및 경제 담당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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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에 환호하는 日2030… 정치이슈엔 아베 향해 ‘우향우’

    지난달 20일 오후 7시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역 앞. 참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등장했다. 수백 명이 일본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전자상가를 찾는 젊은층을 겨냥한 선거 운동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20대 남성 직장인 다나카 씨는 취재 요청을 받자마자 자신의 스마트폰부터 내밀었다.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 한국 걸그룹의 최신곡이 가득했다. 이름 대신 성(性)만 공개한 그는 한인 밀집지역 신오쿠보(新大久保) 내 한국음식점에도 자주 간다고 했다. 그런 다나카 씨는 “한국 음악과 음식을 좋아하지만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정책을 지지한다. 또래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젊은층까지 파고든 일본 사회, 유권자의 우경화 모습은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하게 만든 원천의 하나인 셈이다.○ 아베 3기 내각부터 본격화된 우경화 다나카 씨와 같은 많은 일본 젊은이는 ‘한국을 때리는’ 자민당과 그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30대 이하 유권자의 41%가 자민당 비례대표 후보를 지지했다. 이는 60대 이상 중장년층의 지지율(34%)보다 7%포인트 높았다. 12년 전인 2007년 참의원 선거 때의 지지율(21%)과 비교하면 약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2016년부터 중장년 유권자가 보수 성향, 젊은 유권자가 진보 성향이라는 기존 공식이 깨졌다. ‘젊은 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6년은 아베 3기 내각이 출범한 해다. 당시 참의원 선거에서 30대 이하 유권자의 자민당 지지율(41%)은 60대 이상 유권자 지지율(34%)을 처음 앞질렀다. 유권자 성향 변화의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현립대(국제관계학) 교수는 “경기 호조, 취업률 상승 등 아베노믹스 효과가 뚜렷하다. 게다가 아베 정권을 바꿀 만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젊은 유권자의 자민당 지지를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다나카 씨 또한 “자민당의 공약이 다른 정당과 비교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2016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우경화가 진행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나카노 고이치(中野晃一) 조치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는 2016년 저서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에서 “일본 정치는 이미 30년 전부터 조금씩 오른쪽(우경화)으로 옮겨왔다. 아베 정권이 물러나도 우경화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회 전반의 ‘우향우’ 뚜렷 문화예술계의 우경화도 뚜렷하다. 최근 일본 4인조 록 밴드 ‘래드윔프스’, 포크 듀오 ‘유즈’ 등 일본 가수들은 ‘야스쿠니(靖國)신사’, ‘히노마루(일장기)’ 등 군국주의를 연상케 하는 노래를 잇달아 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대중 가수들이 이 신사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아베 정권은 최근 우익 성향으로 유명한 여가수 시나 린고(椎名林檎·41)를 내년 도쿄 올림픽 음악감독으로 기용했다. 그는 2013년 ‘새로운 문명개화’란 노래의 뮤직비디오에서 욱일기를 흔들고, 이듬해에는 군국주의 내용의 ‘닛폰’이란 노래를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야당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30년 차 일본 언론인 A 씨는 “과거였다면 야당 의원들이 사냥감을 물어뜯는 늑대처럼 자민당과 행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을 비판했겠지만 이젠 그런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론이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전문가와 일본 일각에서 “수출 규제가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해도 대다수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NHK가 2∼4일 225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55%로 나타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8%)을 압도했다. 이처럼 우경화한 사회의 덕을 보기 시작한 자민당은 젊은 유권자의 보수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계속 내놓고 있다. 참의원 유세 때는 젊은층이 즐기는 게임 ‘파이널 판타지’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유명한 아마노 요시타카(天野喜孝)를 기용해 아베 총리를 ‘무사’로 형상화한 대형 수묵화 포스터를 만들어 시부야, 롯폰기 등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곳에 걸었다. 총리의 측근이자 지난달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은 100%”라고 주장한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기획한 행사였다.도쿄=김범석 bsism@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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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이식지’… 아베 외가와 조선 도공의 인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중소기업을 찾아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와 도공이었다”고 말하면서 일본 내 대표적인 도자기 가문인 심수관가(家)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심수관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 대통령 등 한국 대통령뿐 아니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집안과도 인연이 있다. 심수관가는 1598년 정유재란 때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온 심당길의 후손들이다. 이들은 규슈(九州) 미야마(美山)에 자리를 잡고 대대손손 도자기를 빚었다. 메이지유신 때 가업을 빛낸 12대 심수관의 업적을 기려 자손들이 그 이름을 계승하고 있다. 유명 작가인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郞)는 소설 ‘고향을 어찌 잊으리’(1969년)에서 이런 심수관가의 모습을 그려냈다. 올해 6월 말 문 대통령 내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를 방문했을 때 15대 심수관으로부터 백자로 된 ‘사쓰마 난화도’ 접시를 선물받았다. 앞서 2004년 12월 일본 규슈 가고시마(鹿兒島)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노 전 대통령 내외는 회담 후 심수관가를 직접 찾기도 했다. 김충식 가천대 대외부총장(전 동아일보 도쿄특파원)의 책 ‘슬픈 열도―영원한 이방인 사백년의 기록’엔 심수관가와 아베 총리 집안의 인연이 소개됐다. 이 책에 따르면 1964∼1972년에 일본 총리를 지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가 사망 1년 전인 1974년 규슈(九州) 미야마(美山)에 있는 14대 심수관(올해 6월 별세)을 찾아왔을 때 한국과의 ‘인연’이 드러났다고 한다. “당신네는 일본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사토 전 총리) “400년 가까이 됐습니다.”(심수관) “우리 가문은 그 후에 건너온 집안입니다.”(사토 전 총리) 심수관은 사토 전 총리가 조선의 어느 고장에서 언제 왔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다만 그의 선조가 조선에서 건너왔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사토 전 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山口)는 조선시대에도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지역이다. 사토 전 총리는 앞서 1957∼1960년에 일본 총리를 지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친동생이다. 두 형제의 성이 다른 것은 기시 전 총리가 양자로 가면서 ‘사토’에서 ‘기시’로 바뀌었기 때문. 아베 총리는 기시 전 총리의 외손자다. 사토 전 총리가 한국에서 건너왔다면 아베 총리 역시 한국과 인연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사토 전 총리는 당시 심수관에게 붓과 벼루를 청했다고 한다. 그러곤 즉석에서 휘호를 썼다. ‘묵이식지(默而識之)’라는 글씨 곁에 ‘심수관 선생에게, 갑인년(1974년) 봄 에이사쿠’라는 서명까지 남겼다. 묵이식지는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은 다 알아주고 통한다’는 뜻. 도자기와 인간의 대화, 예술품과 보는 이의 말이 통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조선에서 건너왔다는 점이 통했다는 의미까지도 담겼을까. 심수관은 30년이 넘도록 거실에 그 휘호를 걸어놓았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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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규제 34일만에 1개 품목 한국수출 첫 허가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개 품목의 수출을 걸어 잠근 뒤 34일 만에 처음으로 한국으로 수출을 허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출이 제한됐던 3개 품목 외에도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한국 수출을 전날 허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삼성전자의 주문을 받은 일본 화학회사 신에쓰케미컬이 심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는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며 정당한 거래에 대해선 허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수출 규제가 전략물자와 관련한 순수 안보 차원의 조치였다는 명분을 쌓으면서 강온 전략으로 한일 관계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조치가 무역제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현재 수출이 제한된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 품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도 공식 확인했다. 세코 경산상은 “3개 품목 이외에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개별허가 신청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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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히 “세코, 3탄 규제 시사”

    일본 아사히신문은 8일 “(일본 정부가) 28일 시행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어 ‘제3탄’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의 “3개 품목 이외에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개별허가 신청 대상에 추가할 것”이란 발언에 대해 이처럼 해석했다.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선 무기 전용 우려가 있어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수출 관리를 하는 품목에 대해 한국 기업이 단기 납품 발주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4일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규제 강화의 ‘제1탄’,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규제 강화 ‘제2탄’이라고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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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한국 음식 즐기는 日 젊은이들이 아베를 찍는 이유

    지난달 20일 오후 7시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역 앞. 참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등장했다. 수백 명이 일본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전자상가를 찾는 젊은층을 겨냥한 선거 운동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20대 남성 직장인 다나카 씨는 취재 요청을 받자마자 자신의 스마트폰부터 내밀었다.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 한국 걸그룹의 최신곡이 가득했다. 이름 대신 성(性)만 공개한 그는 한인 밀집지역 신오쿠보(新大久保) 내 한국음식점에도 자주 간다고 했다. 그런 다나카 씨는 “한국 음악과 음식을 좋아하지만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정책을 지지한다. 또래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젊은층까지 파고든 일본 사회, 유권자의 우경화 모습은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하게 만든 원천의 하나인 셈이다.● 아베 3기 내각부터 본격화된 우경화 다나카 씨와 같은 많은 일본 젊은이는 ‘한국을 때리는’ 자민당과 그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30대 이하 유권자의 41%가 자민당 비례대표 후보를 지지했다. 이는 60대 이상 중장년층의 지지율(34%)보다 7%포인트 높았다. 12년 전인 2007년 참의원 선거 때의 지지율(21%)과 비교하면 약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2016년부터 중장년 유권자가 보수 성향, 젊은 유권자가 진보 성향이라는 기존 공식이 깨졌다. ‘젊은 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6년은 아베 3기 내각이 출범한 해다. 당시 참의원 선거에서 30대 이하 유권자의 자민당 지지율(41%)은 60대 이상 유권자 지지율(34%)을 처음 앞질렀다. 유권자 성향 변화의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현립대(국제관계학) 교수는 “경기 호조, 취업률 상승 등 아베노믹스 효과가 뚜렷하다. 게다가 아베 정권을 바꿀 만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젊은 유권자의 자민당 지지를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다나카 씨 또한 “자민당의 공약이 다른 정당과 비교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2016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우경화가 진행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나카노 고이치(中野晃一) 조치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는 2016년 저서 ‘우경화하는 일본 정치’에서 “일본 정치는 이미 30년 전부터 조금씩 오른쪽(우경화)으로 옮겨왔다. 아베 정권이 물러나도 우경화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사회 전반의 ‘우향우’ 뚜렷 문화예술계의 우경화도 뚜렷하다. 최근 일본 4인조 록 밴드 ‘래드윔프스’, 포크 듀오 ‘유즈’ 등 일본 가수들은 ‘야스쿠니(靖國)신사’, ‘히노마루(일장기)’ 등 군국주의를 연상케 하는 노래를 잇달아 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대중 가수들이 이 신사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아베 정권은 최근 우익 성향으로 유명한 여가수 시나 린고(椎名林檎·41)를 내년 도쿄 올림픽 음악감독으로 기용했다. 그는 2013년 ‘새로운 문명개화’란 노래의 뮤직비디오에서 욱일기를 g흔들고, 이듬해에는 군국주의 내용의 ‘닛폰’이란 노래를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야당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30년 차 일본 언론인 A 씨는 “과거였다면 야당 의원들이 사냥감을 물어뜯는 늑대처럼 자민당과 행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을 비판했겠지만 이젠 그런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론이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전문가와 일본 일각에서 “수출 규제가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해도 대다수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NHK가 2~4일 225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55%로 나타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8%)을 압도했다. 이처럼 우경화한 사회의 덕을 보기 시작한 자민당은 젊은 유권자의 보수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계속 내놓고 있다. 참의원 유세 때는 젊은층이 즐기는 게임 ‘파이널 판타지’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유명한 아마노 요시타카(天野喜孝)를 기용해 아베 총리를 ‘무사’로 형상화한 대형 수묵화 포스터를 만들어 시부야, 롯폰기 등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곳에 걸었다. 총리의 측근이자 지난달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은 100%”라고 주장한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기획한 행사였다. 도쿄=박형준·김범석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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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국 대응-국제여론 지켜보며 추가보복 품목-시기 결정할듯

    일본 정부가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시행세칙을 공개하면서도 개별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정치적 목적의 보복이 아니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본이 이미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칼을 꺼내 든 만큼 언제든 한국의 다른 급소를 찌를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불시에 단행한 반도체 3개 소재 수출 규제 조치처럼 개별허가 품목 추가도 경제산업성 단독으로 시행세칙만 바꾸면 된다.○ 최악의 수급대란 일단은 피했지만 이날 일본은 기존에 화이트리스트와 비(非)화이트리스트로 나눠 운영하던 수출 절차를 A, B, C, D 4개 그룹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B그룹에 넣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B그룹에는 발트 3국 등 16개국이 들어가 있다. B그룹이 되면 전략물자는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이 된다. A그룹은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허가가 면제되고 기업이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B그룹 이하는 수출 기업에 대한 현장 검사가 의무화되고 수출 심사도 최장 90일이 걸린다. 다만 일본 정부가 명확히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소재·부품 장비는 예외 규정인 특별일반포괄허가에 따라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현재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시행세칙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일반허가는 불허하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CP 기업에 한해 3년 단위로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은 약 1300곳으로 추산된다. 다만 CP 인증 여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현재 공개된 CP 인증 기업은 632곳에 불과하다. 한국 기업이 일본의 CP 인증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국내 대기업은 거의 100% CP 인증을 받은 일본 공급처를 가지고 있지만 CP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CP 기업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원할 경우 공급처를 CP 기업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추가 수출 규제 불씨는 여전 일본 정부가 얼마든지 시행세칙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다. 시행세칙 변경은 각의 의결이 필요 없다. 지난달 4일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소재를 개별허가 품목으로 돌릴 때도 시행세칙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에 나섰다. 일본이 한일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시행세칙의 내용을 변경·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CP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일부는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 관련 3개 소재를 개별허가 품목에 포함한 뒤 단 1건도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았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캐치올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 점도 교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캐치올은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캐치올 대상 품목은 약 74개로 티타늄합금, 탄소섬유, 대형 진공펌프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관보에 ‘목적 외 전용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표현을 넣은 만큼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태풍 전야 재계 “공급처 다변화에 안간힘” 재계는 일단 최악의 수급대란은 피했다며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 2차 협력사 가운데 CP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대체재를 찾을 수 있는지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자업체 관계자는 “일본이 당장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긴 이르다”며 “일본 정부가 언제든 무역 장벽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산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공급처 다변화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칭가스 등 3개 소재 수입이 막힌 반도체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지금은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 수준이지만 아예 수출 금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지난달 3개 소재의 수출 제한으로 한국에 시그널을 충분히 보냈기 때문에 당장 전면전으로 확대하진 않았다”며 “한국의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일부 품목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서동일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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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규제는 없었지만… ‘언제든 보복’ 열어둔 日

    일본 정부가 7일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군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면서도 한국만을 겨냥한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지만 특별포괄허가라는 예외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 규제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열어 둬 무역 전선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세부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보 관점에서 일본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수정한 것이며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종전까지 화이트리스트와 비(非)화이트리스트로 나눠 수출 절차를 달리 했지만 7일 이후 A, B, C, D 4개 그룹으로 국가를 분류해 A그룹에만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돼 28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심사에 90일이 걸리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경산성의 조치로 전체 전략물자 1120종 중 현재도 개별허가를 받고 있는 군사용 민감물자 263종을 뺀 857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 가운데 국내 수요가 별로 없거나 대체 가능 제품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개별허가가 원칙인 B그룹 국가도 일본 정부의 인증을 받은 1300여 개 기업을 통해 수입하면 예외조항인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인정받는다. 종전처럼 간소화 절차에 따라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당초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해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시행세칙에 개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품목을 명시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4일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3개 소재를 콕 집어 개별허가를 의무화할 때도 시행세칙에 관련 규제를 명시했다. 시행세칙은 수출 규제를 주도하는 경산성이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어 언제든지 추가로 개별허가 의무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 공포로) 일본이 한발 물러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NHK방송은 7일 “한국 외교부는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은 수출 관리 차원이라고 하고 있어 양국 입장 차가 두드러진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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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차기총리 후보 고이즈미 次男, 연상의 전직 아나운서와 결혼

    일본에서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38) 중의원 의원이 연상의 전직 아나운서와 ‘속도위반’ 결혼을 한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의원은 이날 다키가와 크리스텔(瀧川クリステル·42) 전 아나운서와 함께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에게 결혼 계획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는 기자들에게 “드디어 결혼하게 됐다. 내년 초 여자친구(다키가와 전 아나운서)가 출산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의원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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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독주-우익 위협에… 한국 옹호하던 日지식인들 ‘자기검열’

    올해 2월 9일 일본 도쿄 게이오(慶應)대 미타 캠퍼스.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한일 전문가들과 청중 100여 명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상’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주제로 30분간 기조 발제를 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 시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 쇼크를 받았다.”(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 “현재 구조에서 일본의 역할은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다.”(문 특보) “일본 정부와 시민들은 ‘북한 비핵화를 믿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솔직히 말해 나도 그런 불안감이 있다.”(기미야 교수) “일본 외무성은 북핵 해법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며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항상 ‘친북 정권이다’ 등 음모론도 제기한다. 너무 심하다.”(문 특보) 일본 학자들이 좀처럼 공개 설전을 벌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를 두고 일본 외교 소식통은 “그만큼 일본 지식인이 한국에 실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일본 내 지한파 지식인들은 정부의 강경책을 비판하며 갈등을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지금은 이런 지한파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거의 사라졌다. 게이오대에서의 날 선 공개 설전은 이런 기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1강 독주가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약화됐다. 지한파 지식인들도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익들의 위협도 지한파 지식인들의 입을 닫게 만들고 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惠泉)여학원대 교수는 2월 한 일본 방송에 출연해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한국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직후 2주 동안 그가 주문한 적 없는 영양제, 술, 차 등 택배 물품 25개가 배달됐다. 이 교수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누가 보낸 것인지 모른다’며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한국 정부를 옹호하면 우익들이 테러 위협을 가한다. (그래서) 상당수 한국 교수들이 방송 출연을 꺼린다”고 말했다. 도쿄의 한 사립대에 재직 중인 일본인 A 교수는 지난달 1일 일본 정부가 처음 수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을 때 “정치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이다. 철회해야 한다”며 아베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그에게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했던 2일 다시 연락하자 “정부는 적절한 수출 관리 조치를 했다. 한국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의견이 바뀌어 있었다. 사석에서도 한국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일본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고 있다. 일본인 B 교수는 “한국 재판부의 판단만 존중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무시되고 있다. 일본 기업에 피해가 일어난다면 일본인 전체가 한국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고 난 후 지한파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일본 정부의 요청에 한국이 묵묵부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국 측 입장을 방어해주기가 어려운 처지”라고 전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기업이 응한다면 일본은 추가로 이어질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각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징용 배상을 두고 ‘절대 응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 외무성 내 이른바 ‘코리안 스쿨’도 사라지고 있다. 올해 1월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외무성의 한국 담당자밖에 없다. 한국 언론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올해 초와 지금의 일본 정부 분위기는 또 바뀌었다. 지금은 외무성 한국 담당조차 ‘한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모두 한국 비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한파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전반적 사회 분위기가 경직되면서 일본 대학에서 근무하는 한국 교수들은 최근 불안감마저 느끼고 있다. 일본 대학에서 강의하는 한국인 교수 C 씨는 “한국인 동료 교수가 다음 학기 수업을 배정받지 못했고 중요 직책에서도 좌천됐다. 한 일본인 교수는 ‘당분간 활동을 자제하고 10월까지 한국에 가 있는 게 어떻겠느냐’는 문자까지 보내왔다”고 서늘해진 기류를 전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조유라 기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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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공포…기업들 “추가 규제품목 없지만 불안”

    일본 정부가 7일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군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면서도 한국만을 겨냥한 개별허가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원칙적으로는 857개에 이르는 전략물자를 일본에서 들여올 때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포괄허가라는 예외제도를 활용해 종전처럼 수출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기업으로선 한숨을 돌린 셈이지만 일본이 추가 규제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어 한일 무역전선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세부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보 관점에서 일본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수정한 것이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며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출무역관리령에 따르면 28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종전까지 화이트리스트와 비(非)화이트리스트로 나눠 수출절차를 달리 했지만 7일 이후 A, B, C, D 4개 그룹으로 국가를 분류해 A그룹에만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수출 건별로 경산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 기간에만 90일이 걸려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경산성의 조치로 전체 전략물자 1120개 중 현재도 개별허가를 받고 있는 군사용 민감물자 263개를 뺀 857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국내 수요가 별로 없거나 대체 가능 제품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다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B그룹 국가도 일본 정부의 인증을 받은 1300여 개 기업을 통해 수입하면 특별일반포괄허가라는 예외를 인정받아 종전처럼 간소화 절차에 따라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당초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해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시행세칙에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명시할 것이라고 봤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지난달 4일 일본이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3개 소재를 콕 짚어 개별허가를 의무화한 것처럼 개별허가 품목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예상과 달리 이날 시행세칙에서는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언제든 시행세칙을 바꿔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만큼 한일 무역을 둘러싼 애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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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日, ‘한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 시행령 7일 관보에 게재

    일본 정부가 7일 관보에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일본은 관보에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부칙으로 “이 정령(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21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의 이름도 함께 게재됐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지는 수출무역관리령의 하위 법령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에서 밝힐 예정이다. 포괄허가 취급요령은 7일 오전 9시 30분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원칙적으로 1100여 개 전략물자(리스트 규제 대상)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포괄허가’가 아니라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 계약 건별로 일일이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심사 기간은 통상 90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전략물자 이외에서도 목재, 식품 제외한 대량살상무기 전용 우려 있는 품목(캐치올 규제 대상) 중 경제산업상이 지정하면 또 다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캐치올 규제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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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GSOMIA 없어도 별도협정 활용 가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없더라도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정보보호협정이 있어 필요한 경우 그런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전제로 ‘플랜B’ 가동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정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정이 한일 간 상황에 비춰 볼 때 정치적,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계속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이 밝힌 ‘별도의 협정’은 2014년 말 체결한 한미일 3국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2016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이 약정에 근거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쳐서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한일 양국에 사태 조기 해결을 요청하겠다. (군사) 정보를 계속 공유해야 한다고 양국에 강조하겠다. 미국에도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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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한국이 청구권협정 위반” 주장 되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한국이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뒤 4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한 것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은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며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기존 언급을 되풀이한 것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9월 뉴욕 유엔 총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 참석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청구권 문제가 본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로써 현재 일본이 취한 부당한 경제 조치가 수출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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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익 DNA’ 세습 정치인들, 아베 돌격대로 한국공격 앞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 내정과 외교 과제를 해결할 사람은 그밖에 없다.” 지난해 9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중의원 7선(選)인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리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이례적으로 밝혔다. 그는 “당원과 국회의원의 압도적 지지로 아베 총재의 3선이 결정됐다. 내정도, 외교도 현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는 아베 총재밖에 없다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약 한 달 뒤 그는 아베 총리의 새 내각에서 과학기술상으로 발탁됐다. 히라이 의원은 아베 총리와 인연이 깊다. 그는 아베 1기 내각 시절인 2007년 8월 국토교통성 부대신(차관)으로 발탁됐다. 이미 아베 총리와 손발을 맞춰 본 사이인 것이다. 그는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세습 의원’이다. 그의 조부와 부친은 모두 가가와(香川)현 다카마쓰(高松)시에서 참의원을 지냈다. 일본 정계의 세습 의원 비율은 20% 내외다. 자민당으로 한정하면 약 30%로 올라간다.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상당수 세습 정치인들은 아베 총리와 코드를 맞추며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와 외종조부는 총리, 조부는 중의원, 부친은 외상을 지냈다. 최고 명문가 출신으로 세습 정치인의 DNA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아베 총리는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지닌 각료를 적극 기용한다. 아베 총리는 이들을 각료로 기용하면서 ‘그들만의 성’을 쌓고 있다. 아베 총리 주변에 세습 강경 매파들이 자리하면서 한일 갈등을 격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온다.○ 밀고 당겨 주는 세습 정치인들 현재 아베 내각의 대신 20명(아베 총리 포함) 중 세습 정치인은 5명이다. 한때는 세습 의원 비율이 약 60%에 달했다. 일본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일반 의원은 산전수전을 겪고 10선 전후쯤에나 총리가 된다. 하지만 세습 의원들은 초고속으로 총리에 오를 때가 많다. 아베 총리 역시 2006년 처음 총리에 올랐을 때 5선이었다. 일본 보수파의 거두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는 과거 각종 인터뷰에서 “선배 정치인에 비해 2세, 3세 세습 정치인은 배짱도 근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아베 내각에선 세습 정치인들이 총리 돌격대를 자처하며 세를 불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정권 2인자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다. 증조부는 조선인 강제징용으로 악명 높은 아소탄광의 창업주였다. 외조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와 장인 스즈키 젠코(鈴木善幸)는 총리를 지냈다. 부친은 중의원 의원, 여동생은 아키히토 전 일왕의 사촌동생인 도모히토 친왕의 아내 노부코 비(妃)다. 그는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 등 각종 막말로도 유명하다. 그의 성 아소와 민요가락을 뜻하는 ‘후시(節)’를 결합한 ‘아소부시’란 신조어도 있다. 망언이 워낙 잦아 하나의 가락처럼 독특한 장르를 형성했다고 비꼬는 표현이다. 반도체 수출 규제를 주도하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조부와 백부가 중의원, 부친은 학교법인 이사장을 지냈다. 재혼한 부인도 정치인이다. 그는 정치인 출신으로 역대 최장기록인 1317일간 관방 부장관으로 아베 총리를 보좌했다. “총리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충성을 맹세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과 히라이 과학기술상도 세습 정치인이자 각료다. 히라이 과학기술상은 헌법 개정 등 대부분의 이슈에서 아베 총리와 생각이 일치하는 인물로 꼽힌다.○ 내각-자민당을 오가는 ‘아베 DNA’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아베 총리에겐 ‘충신’으로 꼽힌다. 2006년 아베 1기 내각 시절 관방 부장관, 아베 2기 내각에선 2014년 문부과학상 등을 담당하는 등 내각과 자민당을 오가며 아베 총리를 지원했다. 그는 200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부모들이 딸을 팔았던 것으로 안다” 등 망언을 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그를 내치지 않았다. 그는 자민당 총재특보 등을 거쳐 현재 아베 총리의 숙원 사업인 헌법 개정의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자민당이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개헌 관련 만화책을 제작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이 시모무라 본부장이었다. 자민당 특별부간사장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는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로 아베 DNA로 똘똘 뭉친 정치인이다. 2016년 아베 3기 내각에서 방위상으로 취임한 뒤 현직 각료 신분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태평양전쟁 전범자 처벌에 대한 역사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망언을 했다. 2017년 자위대 보고서 은폐 논란 등으로 물러났지만 지난해 10월 개각에서 특별부간사장으로 컴백했다. 지난해 10월 개각 때 망언, 역사인식 부재 등 논란을 일으킨 이들도 대거 각료로 기용됐다. 입각 첫날 군국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이 담긴 메이지 시대의 ‘교육칙어’를 지금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문부과학상,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 왔던 여성 관료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지방창생상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리가 중용하는 이들 모두 전후 세대 출신이다. 이들은 과거에 대한 부채인식이 약하고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지향한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우려했다. 아베 정권의 철옹성은 그렇게 굳어지고 있다.도쿄=김범석 bsism@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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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TV아사히 “文대통령 북한 출생” 오보

    일본 민영방송인 TV아사히가 6일 생방송 도중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출생했다’고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는 방송 사고를 냈다. TV아사히는 시청률 기준 2위의 민방이다. 이 방송의 오전 종합뉴스 프로그램인 ‘와이드 스크램블’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수출 규제 강화 이후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 상황을 전했다. 방송은 ‘왜 문 대통령이 북한에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라며 이유를 분석하면서 “1953년 북한 출생으로 6·25전쟁 발발 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왔다”고 했다. 잘못된 내용이 담긴 그래픽 자료(사진)도 화면에 노출됐다. 당시 방송은 주한 일본대사를 지냈으면서도 ‘혐한론’을 전파하는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대사를 게스트로 불러 방송을 진행했다. TV아사히는 다른 나라 대통령의 신상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팩트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와이드 스크램블은 방송이 나간 후 사회자를 통해 문 대통령 가족이 북한 출신이고 문 대통령은 한국(경남 거제)에서 태어났다고 정정한 뒤 사과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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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반도체에 敗戰” 日은 칼을 갈았다

    일왕이 교체되는 신시대 레이와(令和)를 보름도 남기지 않은 올해 4월 18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던 일본 국민에게 충격을 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헤이세이(平成)를 마감하는 기획특집 시리즈로 일본 전기(電機·전자기기) 제품의 흥망을 다뤘다. 헤이세이가 시작되고 1년 뒤인 1990년, 세계 반도체 시장 톱10 중 일본 회사가 6개였다. NEC와 도시바(東芝)가 각각 세계 시장 점유율 7.9%, 7.7%로 세계 1, 2위였다. 히타치(日立)의 한 엔지니어는 “한국 삼성? 안중에도 없었다. 경쟁사는 도시바와 NEC였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2018년 일본 회사는 톱10에서 모두 사라졌다. 삼성전자(15.5%)가 1위, SK하이닉스(7.6%)가 3위로 올라섰다. 요미우리신문은 ‘전기 패전’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 변화와 일본의 후퇴에 따른 충격을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이런 일본의 충격도 깔려 있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5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근무했던 고위 관료가 ‘한국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타격 방법은 반도체 분야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경제 관료들에게 자주 말했다”고 전했다. 그런 한편으로는 올해 11월 전후 최장수 집권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강 독주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경분리’ 원칙을 깨뜨리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서는 움직임이 ‘과거에 알던 일본’과 다른 행태로 비치는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개헌과 보통국가라는 목표로 한 걸음씩 나서면서 한일 관계나 주변국 관계를 무시하는 행보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日, 한국 급속성장에 초조감… 아베, 경제 무기화로 역습 나서▼“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관저병(官邸病)’에 걸린 것 같다.” 일본 정계에서 이런 말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관저병은 총리 집무실인 ‘관저’와 ‘병’의 합성어로 총리 권력이 강할 때 흔히 걸린다는 병이다. 아베의 1강 독주가 오래되면서 몸에 쓴 정보를 외면하고, 정치인과 관료들은 총리의 뜻에만 맞춰 ‘손타쿠(忖度·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함)’를 한다는 얘기다. 상황이 심각해질 땐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 견제 세력이 없는 아베 총리는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한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 어깨를 겨눌 정도로 경제 성장을 한 것도 ‘한국 때리기’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정치적 불만으로 경제적 보복에 나서는 행보는 과거 일본의 모습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접근법이다.○ 경제적 초조감과 한국 견제 2000년대 초반 삼성전자의 한 홍보담당 임원은 “삼성전자가 소니 실적을 앞질렀다는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기자들에게 요청했다. 영업이익은 소니를 앞질렀지만 여전히 소니로부터 배워야 할 기술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엔 가전 기술은 일본 의존적이었다. 일본에 고개를 숙여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한일 간 경제 격차는 최근 크게 줄어들었다. 과학기술, 인력, 노동기술, 정부지원제도 등을 종합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9년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28위)은 일본(30위)을 추월했다. 2010년 이래 이어지던 일본의 추락세가 굳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맺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8달러에 불과해 900달러인 일본에 크게 뒤졌다. 하지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보내는 사이 한국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면서 2000년 그 격차는 3.2배로 줄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1362달러(27위)로 3만9286달러의 일본(24위)을 바짝 뒤쫓고 있다. 도쿄, 오사카 등지에서 열리는 혐한시위 때 일본 우익세력은 “한국인이 일본에 와 좋은 일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은 돌아가라”고 외쳤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권이 국내외 지식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은 이런 ‘한국에 대한 경계감’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강 독주와 손타쿠 “일본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 전시로 유감이다.”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나고야 시장은 5일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이처럼 말하며 전시 중지를 합리화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 없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다 해결됐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는 투의 언급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정확하게 아베 총리의 속마음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에서 “침략에 대한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일본의 침략 사실을 부정하면서 한국에 대한 과거와 다른 행보의 포문을 열었다.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도 부정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정부 방침대로 교육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했다. 과거엔 아베 총리가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국내외의 질타를 받은 일도 있다. 이젠 측근과 각료들이 알아서 손타쿠를 하고 있어 직접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졌다. 2017년 초 아베 총리 부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모리토모(森友), 가케(加計) 등 각종 학원 비리가 터져 아베 정권이 코너에 몰렸다. 하지만 ‘관료들이 손타쿠를 해 스스로 부정을 저질렀고, 아베 총리는 몰랐다’고 결론 내리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각료들도 마찬가지다. 2017년 8월 외상이 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의원은 한국과 인연이 깊은 ‘친한파’다. 1993년 군 위안부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하지만 그는 외상이 된 이후 강경 자세로 돌아섰다. 한국에 2차 경제 보복을 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더 올랐다. NHK는 2∼4일 18세 이상 일본인 2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9%로 3주 전 조사 때의 45%보다 4%포인트 높아졌다고 5일 보도했다. 응답자의 55%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했다.○ “악화된 한일 관계, 끝까지 간다”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최근 청와대에서 고위 인사를 두 차례 파견하며 강제징용으로 생긴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아베 정권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2015년 12월 한일 합의로 이미 다 끝났는데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없던 일이 됐다. 외교의 장에서 뭔가 협의하면 다음 정권이 또 밀실야합이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외교적으로 한일 관계를 이른 시일 안에 풀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조유라 기자}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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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만에 가려진 ‘소녀상’… 日언론-문인도 “표현자유 후퇴” 비판

    1일부터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전시됐던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4일 중단된 것은 그만큼 일본 우익 세력의 방해 공작이 집요했음을 보여준다. 이들 중 일부가 폭파 위협까지 거론하자 주최 측이 백기를 든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나고야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 전시장 입구에는 커다란 가벽이 설치됐다. 경비 인력 및 직원들이 관람객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이 공간은 8층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일본 정부 고위 인사와 우익 세력의 철거 요구를 피하지 못했다.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트리엔날레 실행위원장 겸 아이치현 지사는 3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테러 협박 등으로 인해 해당 전시를 중단한다. 전일 아침 ‘철거하지 않으면 휘발유 탱크를 몰고 가겠다’는 협박 팩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개막일인 1일에만 전시회 사무국 측으로 철거를 요구하는 전화와 이메일이 각각 약 200건, 500건이 쏟아졌다. 특히 3일 전시장을 찾은 일부 우익 성향 관람객은 소녀상 머리에 종이봉투를 씌워 얼굴을 가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다른 관람객도 소녀상 주변을 맴돌며 머리를 때리는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나고야 시장 등 정부 인사도 가세했다. 스가 장관은 2일 정례회견에서 “전시회 보조금 교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최 측을 압박했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가와무라 시장은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다. 위안부 문제는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라의 돈이 투입되는 전시에서 국가 입장과 다른 내용이 전시되고 있다”는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시 중단 조치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철거를 반대한다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도 4일 낮 12시 현재 약 6000명에 달한다. 아사히, 도쿄신문 등 주요 언론도 비판에 가세했다. 아사히신문은 4일 1면 기사에서 “협박성 전화를 용납하면 안 된다. 찬반이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닫아버렸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도 이날 1면에 “표현의 자유가 후퇴했다”고 우려했다. 이날 일본 언론문화정보노조회의(MIC)는 성명을 내고 “소녀상 철거는 사실상 검열에 해당한다. 민주주의 사회를 좀먹는 비열한 테러 예고 및 협박을 비난하지 않는 정치인들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일본 시인, 소설가 등 문인 1000여 명이 가입된 일본펜클럽도 3일 성명을 내고 “전시는 계속돼야 한다. 공감이든 반발이든 작가와 관람객 사이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자유의 기풍이 위축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스가 장관 및 가와무라 시장의 발언은) 정치적 압력이며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하는 검열”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에 반발한 한국 작가들도 트리엔날레 전시를 중단하기로 했다. 본전시에 작품을 출품한 박찬경, 임민욱 작가는 3일 사무국에 이메일을 보내 “내 작품을 철거하고 전시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2010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4회째인 올해는 약 30개국 예술가 90여 개 팀이 참여했다. 일본 공공미술관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온전한 형태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도쿄도미술관에서는 축소 모형의 소녀상이 전시됐지만 역시 반발이 거세 곧 철거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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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친구인 날 실망시키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일주일 만에 세 번째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북한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북한은 지난 며칠간 단거리미사일을 세 번 시험했다. 이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위반이 아니다. 우리가 악수할 때 단거리미사일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썼다. 또 “이것이 유엔 (결의) 위반일 수는 있지만 김 위원장은 신뢰를 위반해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하에서 북한의 잠재력이 무한하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잃을 것도 매우 많다”며 “김 위원장은 그의 나라에 대한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만이 그 비전을 현실화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옳은 일을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기에는 너무 똑똑하다. 그는 친구인 나를 실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5월 이후 계속된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용인할 것이라는 의사를 직접 전달하고 일본의 이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북한과의 협상을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는 본인에게 비판이 집중될 수 있으니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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