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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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미국/북미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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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되면 발목잡는 규제 많아져… 중견기업들도 ‘피터팬 증후군’ 팽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급증하는 정부 규제가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성장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이 되면 그만큼 발목을 잡는 규제가 많아져 중견기업들 사이에 대기업으로 크는 것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해 있다는 분석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사진)은 17일 열린 기자단 추계세미나에서 “우리나라 6대 주력산업의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큰 원인은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은 ‘2014년 한국경제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며 30대 그룹 신규 진입 및 기업 상장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해마다 2∼4개의 그룹이 꾸준히 새로운 30대 그룹으로 진입했다”며 “그러나 2004∼2010년에는 연간 1개 수준으로 줄었고 그 이후엔 아예 제로(0)”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올린 게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법 개정 이후 2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 반면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늘어난 게 그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실제 2008년 전후 기업 성장 현황을 보면 자산 2조 원 이상 5조 원 미만 기업집단은 크게 늘어난 반면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수는 정체 현상이 발생했다”며 “최근 5년간 중견기업 2505개사 중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2곳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 자산 규모별 규제 건수의 경우 자산 1000억 원 이하 기업은 5건이지만 자산 2조 원 미만은 21건, 자산 5조 원 미만은 44건으로 급증한다. 이 부회장은 “이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며 “기업 규모가 커지더라도 규제 수준은 3∼5년간 이전 수준으로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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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회장 “동남아서 더 큰 기회 찾자”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에 적극 진출합시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사진)은 16일 계열사 사장단에 동남아 시장 공략을 당부했다. GS그룹은 15, 16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서경석 ㈜GS 부회장을 비롯해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허 회장은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경제협력포럼에 참석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 나오지는 못했다. 그러나 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할 기회를 동남아 시장에서 찾자”고 강조했다. GS그룹 관계자는 “동남아 시장은 지하자원, 농업자원,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며 “에너지 유통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GS에 매우 중요한 성장 교두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11년 중국 칭다오(靑島), 2012년 싱가포르, 2013년 중국 베이징(北京)에 이어 네 번째 해외 사장단회의를 인도네시아에서 가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GS그룹 계열사 가운데 GS홈쇼핑이 인도네시아에서 24시간 홈쇼핑 전용 채널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GS글로벌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을 세워 자원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GS리테일과 GS건설도 동남아시아에서 사업 확대를 모색 중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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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한수원, 국제품질분임조대회 2년 연속 최고상 外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사진)은 13, 14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국제품질분임조대회(ICQCC) 경쟁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자력 회사로는 세계 최초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 올해 14개국 216팀이 참가한 ICQCC는 1976년에 시작됐으며 각국의 품질분임조 활동과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다. 한수원은 한울원자력본부 품질개선팀이 원자로격납건물 내부의 중요한 밸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발전소가 비정상 상황에 들어갈 때 안전조치 시간을 단축시켜 원전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한덕수 무역협회장, 밀라노 ASEM 참석 ▼박근혜 대통령과 이탈리아를 순방하고 있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16일(현지 시간)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본회의에 참석해 양 대륙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아시아 재계의 의견을 발표한다.}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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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기업 75% “인력난↓ 생산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 4곳 중 3곳은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에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 72개사를 대상으로 효과를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5%는 ‘피크타임 인력난 해소, 생산성 향상, 근로자 만족도 제고 등 효과를 거뒀다’고 답했다.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기업은 25%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9.2%)이 제조업(65.2%)보다 효과를 더 많이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은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 이유로 ‘피크타임 업무 분산’(5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장시간근로 단축 △신규 직무 개발 △고령층 숙련 근로자 활용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도 도입 배경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아직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도입 의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197개사에 향후 도입 의사를 물은 결과 25.4%만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기업의 의식 변화가 급선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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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기업 4곳중 3곳 “효과 있다”…이유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 4곳 중 3곳은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에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전일근로(8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면서 임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고, 최저임금·사회보험 등은 전일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받는 일자리를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 72개사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효과를 물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5%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해 피크타임 인력난 해소, 생산성 향상, 근로자 만족도 제고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답했다.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기업은 25%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9.2%)이 제조업(65.2%)보다 효과를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이유로 '피크타임 업무분산'(5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장시간근로 단축'(19.4%), '신규직무 개발'(10.7%), '고령층 숙련근로자 활용'(8.7%),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6.8%) 등을 도입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현재 적용 중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25시간 미만'(49.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시간 이하'(35.6%), '30시간 초과'(15.3%)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국내 시간제 근로자는 10.2%에 불과한데 반해 네덜란드(37.8%), 영국(24.9%), 일본(20.5%) 등 주요국은 해당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낮은 여성고용률과 장시간근로 문제 해결 대안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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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검찰 헛발질에 막나가는 카톡

카카오톡을 둘러싼 ‘사이버 사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의 13일 ‘감청 불응’ 선언 이후 국민 불안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다음카카오는 잇따른 거짓말과 법을 무시하는 태도로 사태를 더욱 키웠다. 불씨를 던진 검찰은 논란이 확산되는데도 수수방관했다. 정치권은 이런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은커녕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현재의 논란을 두고 “다음카카오가 주연, 정부와 정치권이 조연을 맡은 한 편의 촌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법적인 근거도, 인력과 설비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충격적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틀 전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대책 발표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까지 사찰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순식간에 확산됐다. 2000년대 초반 정국을 강타했던 ‘휴대전화 도·감청 논란’에서 보듯 ‘사찰’은 국민 정서의 민감한 영역이다. 쏟아지는 의혹과 오해에도 검찰은 약 한 달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태도였다. 다음카카오는 논란을 자초했다. 이 대표는 1일 다음카카오 합병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나 경찰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색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법 집행이 있을 경우 다음카카오는 대한민국 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검찰에 협조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서비스든 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일주일 뒤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 문건이 공개됐다. 다음카카오가 검찰 요청에 안이하게 대처한 정황들도 속속 드러났다. 국민 불안은 커졌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로의 ‘사이버 망명’이 줄을 이었다. 궁지에 몰린 다음카카오는 ‘법에 따르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업계 관계자는 “8년간 변호사로 일했던 이 대표가 자신의 말을 180도 뒤집은 것을 보면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기업의 특성은 절대적 지지를 받다가도 한번 신뢰를 잃으면 금방 추락한다”며 “대외 업무를 담당해온 이 대표가 총대를 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가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회사를 위한 ‘희생양’ 역할을 자처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 대표의 발언을 ‘감청은 악(惡)이고 카카오톡은 악에 의해 희생된 선의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는 이들도 있다. 야당이 ‘사이버 사찰’ 논란을 확대하면서 생긴 ‘반(反)감청’ 정서를 역이용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사이버 감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 높였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980년대 신군부정권의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 온라인 검열에 분노한 민심이 사이버 망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으로 국내외에서 파괴적 형태의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정부, 정치권, 법조계 어느 한 곳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지 못해 파장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기업,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없었고 정치권도 국민의 입장이 아닌 당리당략에 따른 선정적 발언으로 불신 사회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임우선·장관석 기자}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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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경제]LG전자가 중국公安과 손잡은 까닭

여기 두 장의 헤드셋 사진이 있습니다. 두 장 모두 LG 로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LG전자 제품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하나는 진짜 LG전자 정품, 다른 하나는 이른바 중국산 ‘짝퉁’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전 검은색 제품이 진짜라는 데 한 표를 걸었습니다. LG 로고도 더 크고 ‘톤플러스(TONE+)’라는 제품명도 큼지막하게 박혀 있어서요. 그런데 결과는 ‘땡’이었습니다. 정품보다 더 정품 같아 보이는 짝퉁에 속아 넘어간 셈이죠. 최근 중국과 미국 헤드셋 시장에서 활개를 치는 LG 표 짝퉁 제품에 LG전자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LG전자의 인기 블루투스 헤드셋 모델인 ‘톤플러스’. 세계 시장에서 모조품이 횡행해 소비자의 혼란이 적지 않다고 하네요. 특히 인터넷으로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은 정품 확인이 쉽지 않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급기야 LG전자는 지난달부터 중국 공안당국과 손을 잡고 짝퉁 제품 발본색원에 나섰습니다. 중국 공안은 현재 선전(深(수,천)) 시 소재 전자시장에 짝퉁 LG 헤드셋을 유통해 온 중국 업체를 단속하고 업체 대표를 체포한 상황입니다. 단속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사실 LG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 유명 전자업체들이 짝퉁 제품과의 전쟁을 벌여 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LG전자만 해도 중국산 짝퉁 출현의 역사가 무려 12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어컨, 휴대전화부터 전자레인지, 헤드셋에 이르기까지 짝퉁 제품종류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누가 봐도 짝퉁인 게 티가 날 만큼 중국산 제품의 상태가 조악했지만 최근에는 언뜻 보면 정품처럼 보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정품이 맞는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제품 마감이 엉망인 데다 성능도 떨어져서 국산 제품 이미지를 갉아먹기 때문이죠. LG전자는 “브랜드와 기술, 디자인 도용은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사법당국과 공조해 반드시 짝퉁을 뿌리 뽑고 배상도 받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뽑아도 뽑아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중국 짝퉁과의 싸움에서 국내 기업들의 건투를 빌어봅니다.임우선·산업부 imsun@donga.com}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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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임우선]중년 구직 잔혹사

10년 전 일인데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입사 첫해 추석 당일에 있었던 일이다. 사회부 막내였던 기자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명절 당직을 서고 있었다.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텅 빈 편집국에 앉아 기자는 중얼거렸다. “빨리 와라 내년아. 나도 막내 딱지 떼고 명절날 집에 좀 가자.” 그런데 오후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회사에 중년 남자 선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 명, 두 명, 세 명…. 내가 있는 층에만 3명이 나타났으니 다른 층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을 듯했다. ‘신문도 안 만드는 날 왜지? 급한 일이 터졌나?’ 생각했지만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았다. 선배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다 해질 무렵 하나둘 집으로 사라져 갔다. 당최 이해할 수 없던 그날 풍경을 이해하게 된 건 얼마 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였다. 한 친구 왈 “회사 생활을 해보니 집보다 회사를 편안해하는 상사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집보다 회사가 편하지” 하고 묻자 친구는 “아버지 세대는 가족도 사생활도 없이 평생 회사만 알고 살아 그렇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다 퇴직하면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한국 중년 남성들의 고단한 뒷모습에 마음이 짠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장년 채용박람회’에 다녀왔다. 채용장은 머리가 희끗한 중장년 수백 명으로 북적였다. 대부분 남성인 이들은 생계형 일자리를 알아보러 온 경우도 있었지만 퇴직 후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온 경우도 많았다. 자신을 대기업 전(前) 간부라고 소개하는 말쑥한 정장차림 중년 등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면접에서 이들은 대부분 “연봉은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대신 조직에서 위치나 역할을 많이 물었다. 이들 ‘스펙 좋은 중장년 구직자’들과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꽤 많은 중장년들이 돈을 벌 일자리보다 마음을 둘 곳을 찾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고급 인재가 돈까지 안 바라고 일한다는데 쓰려는 기업이 많지 않을까. 하지만 의외로 채용 현장에 나온 기업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면접관은 “그런 분들일수록 자존심이 강하고 전문 분야가 특정돼 있다”며 “막상 조직에 투입하기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돌아본 10개 기업 부스 중 중장년 인재를 채용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에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중장년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년 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지 못하고 있다. 당장 매칭 시스템부터 문제다. 고용동향 분석을 보면 고령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친구, 친지 소개 및 부탁’을 통해 알음알음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대로 된 구직 루트가 적어서다. 이 때문에 전체 고령 취업자 중 35.3%는 특기를 살리지 못하고 경비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실정이다. 명절 당일마저 자석에 이끌리듯 회사로 향하는 생을 살아온 한국 중장년 남성들에게 지금 상황은 꽤나 가혹한 것일지 모른다. 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들을 위한 특화된 퇴직 후 구직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한다. 우리 사회에 더 좋은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임우선 산업부 기자 imsun@donga.com}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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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체 81%가 자영업체…사업자 1인당 연 소득은?

국내 사업체 10곳 중 8곳이 자영업체, 취업자 10명 중 2명은 자영업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사업체 과다로 인한 과잉경쟁 및 수익률 하락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국내 자영업 비중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자영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81.2%(299만개)가 자영업체다. 또 취업자의 22.5%가 자영업자(565만명)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내 자영업은 현황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 중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난해 기준 65.4%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요한 경향 중 하나는 자영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1963년 37.2%에서 33.8%(1983년), 27.3%(2003년), 22.5%(2013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등 5대 산업분야의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의 최고 6.4배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자영업 비중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1인당 연 소득은 2053만원으로 근로소득자 1인당 2986만원의 60.6%에 불과했다.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20~3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도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보다 낮거나 혹은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런데도 자영업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금근로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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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 “경기침체 지속되거나 심화”

국민 10명 중 7명은 국내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명은 가계 소비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답해 체감 경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경제의 부진이 ‘지속될 것’이란 응답은 52.8%,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0.4%였다.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은 21.0%에 그쳤다. 10명 중 8명(78.8%)은 가계 소비가 지난해 수준과 ‘같거나’(42.1%) ‘줄어들었다’(36.7%)고 답했다. 가계소비 부진 원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23.6%) △교육비·의료비 증가(20.6%) △노후 불안(20.0%)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또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증가(16.3%) △고용 부진(12.8%)도 원인으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34.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중 6명(59.5%)은 경기 회복 시기에 대해 ‘예측하지 못하겠다’고 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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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SW분야에 황당규제 33건

“아기 젖병은 방송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최근 규제개혁 가속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여전히 황당한 규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취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송·통신·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여전히 33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연구원이 대표적인 황당 규제로 꼽은 사례는 젖병, 젖꼭지 제품은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한 방송광고심의규정 제43조다. 연구원은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유 수유 권고를 존중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젖병 광고 자체를 막는 건 지나친 규제”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황당 규제인 만큼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나친 과잉 규제의 또 다른 예로 ‘게임 셧다운제’도 꼽았다. 보고서는 “게임 셧다운제는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서버를 둔 업체만 규제하고 있다”며 “중국 등 경쟁국들은 게임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법은 국내 업체들만 목조른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공공 시스템통합(SI)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규제 완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1년 단위 방송평가제 개선방안 등도 제시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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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생명인 IT… 돕진 못할망정 낡은 규제로 발목잡아

《 2001년 4월 산업자원부는 ‘전통 주력 제조업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기술개발 전략의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제목의 정책 안건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시 산자부는 “IT를 통해 전통산업을 혁신하고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디지털화된 첨단 융합산업구조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산자부가 지식경제부로 바뀐 뒤에도 비슷한 이름의 정책은 반복됐다.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전략’ ‘국가의 미래 먹을거리를 위한 6개 미래산업 선도기술 선정’….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뀐 현 정부에서도 제조업 혁신과 융합, 소프트웨어, 창조경제를 제목에 포함시킨 정책들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제조업 진흥 정책과는 별개로 2008년 이후 국내 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주요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최근 국내 수출 부진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발 타격 역시 10여 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전방위적인 산업 고도화 정책을 펼침에 따라 일찍이 예견됐던 일이다. 그럼에도 결국 위기가 현실로 나타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에 적잖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정권마다 주력산업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5년마다 반복되는 형식적인 정책이었을 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 대신 각종 규제와 법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신사업 진출 시도를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역시 법안 심의나 국정감사가 있을 때마다 ‘갑(甲)질’을 벌이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기술’보다 ‘규제’와의 싸움 최근 수년간 한국 수출을 사실상 이끌어온 전자·정보통신 분야는 다른 어떤 제조업보다도 ‘속도’가 중요하다. ‘IT업계의 1년은 다른 업계의 10년’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빠른 기술 진보와 시장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 2007년 아이폰발 ‘스마트폰 쇼크’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큰 위기를 겪었던 국내 전자업계는 이후 신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에 모든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과 규제는 여전히 수년 전 수준에 머물러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막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국내용 ‘갤럭시 노트4’에 혈중 산소포화도 센서를 탑재하지 못한 게 대표적인 사례. 혈중 산소포화도 센서는 피부에 빛을 쏴 혈액의 투명도를 측정하고 몸속 산소량을 파악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피로도를 감지한다. 사용자에게 휴식이나 환기를 권해주는 첨단기술이다. 전자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글로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선점뿐 아니라 의료기기 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도 연관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끝내 국내 출시용 갤럭시 노트4에 이 기능을 넣지 못했다. 국내법상 해당 센서를 탑재하면 갤럭시 노트4는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가 필요해 출시가 6개월가량 늦어진다. 판매도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별도 의료기기 유통망을 통해야 가능하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미래 유망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테스트하는 것도, 출시하는 것도 모두 어렵다”며 “삼성 같은 대기업도 힘든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웨어러블 기기 △사물인터넷(IoT) 기술 △스마트 홈 △커넥티드 카 등 차세대 동력으로 꼽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반복되고 있다. IoT나 스마트 홈 같은 사업을 하려면 빅데이터 활용이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충족해야 하지만 관련 국내법과 고시 조항은 100개가 훌쩍 넘는다. 하드웨어 중심의 국내 전자제조업 경쟁력을 키워줄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도 10년 넘게 ‘공염불’ 수준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소프트웨어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기업만 바라보는 정부와 갑질 국회 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정책 비전이 오히려 20, 30년 전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내외 시장 상황도 잘 모르고, 그래서 뭘 해야 할지도 잘 모른 채 기업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실적과 관계없이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이 건재하려면 국내 부품사들이 해외에 원활히 수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가 그걸 안 한다”고 꼬집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요즘 해외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려면 ‘연구역량’과 ‘생산물량’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최근 잇따른 리콜사태를 경험한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구매부서에까지 엔지니어를 배치해 부품업체들의 기술과 생산여력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림이 빠듯한 국내 부품업체들은 대부분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생산 규모도 해외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만큼 크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적극적인 부품업체 R&D 지원과 연합생산체제 구축을 중재해야 하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업을 상대로 한 국회의 갑질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200여 명이라는 역대 최다 기업인을 불러낸 국회는 올해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수십 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임우선 imsun@donga.com·이세형·강유현 기자}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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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자산 대물림 36% 육박…승계율 1위는 누구?

30대 그룹의 총수 직계 자녀에 대한 주식자산 승계율이 36.3%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가 3남매에 대한 자산 승계율은 전년 대비 16.5%포인트 늘어난 38.7%로 최근 1년 간 가장 빠른 자산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업체 CEO스코어가 발표한 '30대 그룹 자산 승계율'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30대 그룹은 지난 1년 동안 2~4세 상속자 72명에게 약 4조 원, 1인당 약 540억 원 씩 자산을 승계했다. 6일 종가 기준으로 이들 총수와 직계 자녀들의 주식자산 합계는 65조5000억 원이었고, 이중 상속인 자산 가치는 23조7900억 원이었다. 특히 이 부회장의 주식 가치가 2조 원,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주식자산이 9000억원 가량 불어 국내 양대 그룹 후계자들의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가 3남매의 자산가치는 총 7조4600억 원으로 1년 전 3조7700억 원보다 3조6800억 원 증가했다. 현대가에서는 정 부회장을 비롯한 정성이 이노션 고문, 정명이 현대커머셜 고문, 정윤이 해비치호텔 전무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위인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등 2세들의 주식자산 평가액이 3조7200억 원에서 4조6000억 원으로 9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자산승계율은 34.6%에서 42.5%로 7.9%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30대 그룹 중 자산승계가 완성됐거나 마무리 단계인 곳은 롯데와 효성, 동부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SK, 현대중공업, 코오롱그룹은 자산승계가 0%였다. OCI, 영풍 등 9개 그룹은 총수가 보유한 주식자산 가치가 자녀 보다 많이 늘어 승계율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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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회장 “좋은 전략도 실행 않으면 의미 없어”

구본무 LG 회장(사진)이 7일 열린 10월 임원 세미나에서 내년 경제전망을 공유하고 시장 선도를 위한 끈질긴 실행력을 갖추길 주문했다. LG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LG트윈타워에서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임원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LG 경영진은 LG경제연구원의 ‘2015년 경제전망’을 공유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세계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세계 교역량 역시 미약한 증가세에 그쳐 시장의 제로섬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달러화 강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내년도 원-달러 환율은 시장 전망치인 1030원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LG 경영진은 ‘시장 선도’를 통해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구 회장은 이날 “시장 선도를 위해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우고 혁신적인 생각을 해도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고 끈질기고 철저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사장단을 포함한 임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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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商議 물류위원장에 배재훈 범한판토스 대표

대한상공회의소는 ‘제26차 물류위원회’를 열고 배재훈 범한판토스 대표이사(사진)를 신임 위원장에 추대했다고 7일 밝혔다. 물류위원회는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한진해운, 범한판토스, 현대상선 등 국내 물류업계 대표 56명이 참여하는 업계 대표 회의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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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임우선]삼성과 헤어지기

7일 삼성전자 3분기(7∼9월) 잠정 실적이 공개됐다. 작년 이맘때보다 60%나 급감한 이익에 사람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언론과 증권시장뿐 아니라 사실상 삼성과 아무 관계없는 보통사람들까지도 삼성, 나아가 국가 경제의 앞날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인터넷 댓글을 봤다. ‘이런 식이면 몰락하는 것도 한순간일 듯ㅜㅜ’, ‘삼성도 까딱하다 소니 되는 거 아님?’부터 ‘이러다 한국 망하는 건가-한 기업이 망한다고 나라가 망하면 그게 나라냐-그래도 그게 엄연한 현실이다’로 이어지는 댓글 설전도 눈에 띄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삼성’이란 사실상 곧 ‘한국 경제’, 그 자체였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뜻이기도 했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의존 경제구조에 대한 우려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대기업바라기’ 구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일단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이 잘나가줬기 때문에 절박한 위기감이 없었다. 또 중소·중견기업 등 다른 부분을 키워 ‘본원적 경쟁력’을 높이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뾰족한 수도 없는 게 문제였다. 당장 정부부터가 그랬다. 말로는 중소·중견기업이 중요하다면서도 재빨리, 쉽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니 정부의 중요한 정책 타깃은 대부분 대기업이었다. 고용 창출이 필요하면 정부는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고심하기보단 대기업을 압박해 채용 규모를 늘리게 했다. 투자 확대가 필요하면 장관이 총수들을 불러 모아 ‘○○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런 식으로 정부는 자신들의 성과를 ‘이룩해’왔다. 그 사이 중소·중견기업들은 정책적·사회적 관심 사각지대에서 지지부진하게 지냈다. 당장 일자리 창출만 해도 그렇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혁신적 정책을 내놨다면 중소기업도 살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었을 테지만 이른바 이러한 ‘본원적 경쟁력’을 높일 정책들은 ‘작년 버전’에서 발전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본질적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십수 년이 흘렀다. 이렇게 오랫동안 대기업만을 ‘비빌 언덕’ 삼아온 ‘허리 없는 경제’ 속에서 대기업들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자 가히 이 땅엔 국가적 위기감이 엄습하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장기적 추세라는 해석이 많다. 다시 말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삼성과 현대차가 고용을 줄이고, 투자를 못하며, 돌파구를 못 찾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과연 한국은 ‘대기업 없이도 잘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몇몇 대기업의 실적과 고용, 투자에 연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있는 걸까. 이런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삼성과 헤어져도 잘살 수 있는, 진짜 건강한 국가 경제에 대한 절실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임우선 산업부 기자 imsun@donga.com}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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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차 시동만 걸고 제자리…세제 등 정부지원 절실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 전기차는 더딘 출발을 보이고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7일 '전기동력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세계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50만 대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세계 전기차 수요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40만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전기차 시장은 올 상반기(1~6월) 생산 1175대, 판매 434대에 그쳐 지금까지 2235대만 시장에 보급된 상황이다. 연구원은 국내 전기차 산업이 2010년 야심 차게 출발하고도 지지부진한 이유로 △중소 전기차 업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도산 △높은 차량 가격 △긴 충전시간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 △구매 보조금 제약 △부족한 충전설비 등을 꼽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미국 등은 신 에너지'정책을 운용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과 충전설비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독일은 전기차의 버스전용차로 주행을 허용하고 주차비를 면제해 주는 등 창의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급속히 낮아지고 고급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가 준중형 전기차시장 선점에 나서면서 자동차업체간 가격인하와 성능향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기차는 곧 자동차업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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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G워치R’ 14일 나온다

LG전자 스마트워치인 ‘LG G워치R’(사진)가 14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된다. G워치R는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IFA)’에서 처음 공개돼 “전통적인 시계와 가장 가까운 디자인의 스마트워치”란 호평을 받았던 제품이다. G워치R는 이전 모델인 ‘G워치’ 디자인이 사각 프레임이었던 것과 달리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형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원형 화면을 구현한 게 특징이다. G워치의 시곗줄(스트랩) 소재가 우레탄이었던 것과 달리 G워치R는 메탈보디에 천연가죽 소재 스트랩을 적용해 진짜 클래식 시계 같은 느낌을 가미했다. 스트랩은 시계 표준 너비인 22mm 규격을 채택해 사용자가 기호에 따라 교체도 가능하다. 410mAh 대용량 배터리와 안드로이드 4.3 이상의 모든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탑재했다. 24시간 내내 화면이 꺼지지 않는 ‘올웨이즈 온(Always-On)’과 음성명령으로 조작하는 ‘구글 나우(Google Now)’ 서비스도 가능하다. 특히 G워치에는 없던 심박센서를 추가해 사용자의 건강관리 기능도 지원한다. 가격은 35만2000원.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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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 커피점 연내 1000개 돌파, 인기 비결은 바로…

한국 커피전문점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올 연말까지 점포수가 1000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6일 발간한 '한국 커피전문점의 중국 진출동향과 복합무역의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들은 최근 프랜차이즈 형태로 중국 내수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2012년부터 중국 시장에 대거 진출한 한국계 커피 전문점은 지난달 기준 10개 브랜드, 약 700 점포에 달하며 올 연말에는 지점수가 1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무역협회는 "한국 커피전문점들은 1990년대 후반에 일찍이 중국에 진출한 대만 UBC나 미국 스타벅스보다는 수가 적지만 성장세는 두드러진다"며 "전통적으로 차가 우세를 보여 온 중국 음료시장에 다른 커피전문점과 차별화 되는 다양한 메뉴와 문화를 제공해 현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 커피전문점의 장점으로 쾌적한 실내 장식과 다양한 메뉴를 꼽았다. 중국 내 미국과 유럽계 커피전문점은 매장당 평균 41종의 메뉴를 제공하지만 카페베네, 할리스, 투썸플레이스 등 한국계 커피전문점은 평균 76종의 메뉴를 제공해 약 2배가량 많다는 것이다. 또 한국 커피전문점은 직영점과 가맹점 등 일반적인 방식은 물론 '공동경영제'도 도입해 점포 운영형태가 다양한 것도 특징으로 꼽혔다. 여기에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드라마도 한국 커피점의 인기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 커피전문점의 진출이 늘면서 중국으로의 원두, 음료시럽, 커피 크리머, 브랜드 로열티 등 관련 수출도 상승세"라며 "매장 내 기기류와 매장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도 한국에서 공수하고 있어 유무형 수출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 상당수 기업들은 브랜드 사용권, 직원 교육 프로그램, 인테리어 컨셉 및 일부 기기제공의 대가로 매장당 최소 20만 위안(약 3400만원)에서 200만 위안(약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가입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협회는 "그간 가공무역상품 수출이 주를 이룬 중국 시장에서 한국 커피전문점은 서비스와 상품이 결합된 복합무역 모델을 잘 보여준다"며 "한국과 일본의 1인당 연평균 커피 소비량이 300잔인데 비해 중국은 아직 5잔에 불과해 앞으로 성장여지가 더 크다"고 기대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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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重 환율苦’

《 미국 달러화의 추세적 강세를 뜻하는 ‘슈퍼 달러’ 현상이 우리 경제 전반에 만만찮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주가와 원화 가치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실물 부문에서는 엔저 공세가 거세다.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미국은 머지않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은 여전히 부진한 경제를 띄우기 위해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란 뜻이다. 엔화 약세에 가속도가 붙어 내년에는 달러-엔 환율이 130엔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엔화 가치의 가파른 하락은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위안화 가치마저 약세를 보이면서 대중(對中) 수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 외국인자금 한국 등 신흥국서 썰물 “이달말 美FOMC가 중대 변수될 것” ▼최근 ‘슈퍼 달러’ 현상과 외국인 자금의 이탈로 한국의 주가와 환율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다른 신흥국들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미국의 조기 출구전략 우려에 신흥시장의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흔들렸던 것과 비슷한 움직임이 각국에서 관찰되고 있다. 5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한국 증시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영업일 간 코스피는 2.75% 하락했다. 주요 신흥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주가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현지 시간)까지 6영업일 간 8.49% 폭락했고 같은 기간 브라질(―4.61%) 러시아(―5.64%) 등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런 현상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슈퍼 달러’의 영향으로 신흥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서도 지난달 외국인이 4월 이후 처음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외환시장도 함께 충격을 받고 있다. 이달 2일 원-달러 환율은 1061.4원으로 열흘 전인 9월 22일에 비해 20원 이상 상승했다.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이달 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신흥국 금융시장의 향후 움직임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日업체 단가인하 본격 나설 채비 貿協 “원 - 엔 직거래 시장 개설을” ▼최근 심화되고 있는 엔화 약세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대(對)일본 수출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5일 발표한 ‘엔저와 우리 수출입 동향 및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일 수출은 엔화 약세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전년 대비 각각 2.2%, 10.7%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3%가 감소한 상태다. 다만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지난해 2.1%, 올해(1∼9월) 2.9% 증가해 엔화 약세가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심화된 엔화 약세로 일본 기업들이 본격적인 단가 인하를 단행할 경우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 측은 “계속되는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원-엔 직거래 시장 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도 스스로 환변동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정부, 핫머니 막으려 통화 절하… 車- 철강 - 전자 對中수출 직격탄 ▼최근 원화 대비 엔화 가치 하락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 가치마저 하락해 대(對)중국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중국 위안화 환율 상승 원인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런민은행이 공시하는 위안-달러 환율은 6월 3일 달러당 6.1710위안까지 치솟은 이후 최근까지 0.4%대 변동성을 보이며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매년 3%대 절상을 거듭하자 해외 핫머니 유입이 계속됐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거품, 무역통계 왜곡, 수출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절하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위안화 약세가 한국 수출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 들어 위안화 가치는 절하된 반면 원화는 절상되면서 대중 수출은 큰 폭으로 줄었다. 국제무역연구원 이봉걸 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에 민감한 자동차, 철강, 전자, 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의 대중 수출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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