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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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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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호르무즈 해협 파병’ 법률검토 착수

군 당국이 우리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청와대를 찾아 한국 정부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군 당국의 법률 검토까지 전해지면서 파병 임박설에 불이 붙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25일 “파병에 관해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파병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건 맞다”고 전했다. 특히 군 당국은 별도 부대를 편성해 파병하는 대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를 보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부대를 파병하려면 국회로부터 파병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미 파병 동의를 받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에 임무를 추가하고 작전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내지 않아도 가능할 걸로 판단한다”며 파병이 실현될 것임을 시사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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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러, 두차례나 깊숙이 영공 침범… 기기 오작동 가능성 없어”

러시아 군용기 등 외국 군용기가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공을 침입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러 국방부가 영공 침입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24일 “영공 침입이 맞다. 러시아 군용기가 항법장치 오작동으로 위치를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러시아는 24일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한국 국방부에 전하는 전문을 통해 “러시아는 한국 영공을 침입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공군이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경고사격 등으로)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방부는 오후 1시 45분 브리핑을 열고 영공 침입이 발생한 23일 국방부로 초치된 러시아 무관이 “정상 루트를 밟았다면 침입할 이유가 없다. 군용기 내 (항법장치 등) 기기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영공 침입을 전제로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기자들은 “이를 러시아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쏟아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식 입장인지는 불명확하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그러나 곧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무관 발언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면서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것처럼 보인 한-러 갈등은 재점화됐다. 러시아 정부는 공식 전문을 통해 “러시아가 영공을 침입한 적이 없음에도 한국 공군이 비전문적 비행을 하는 등 과잉 대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입한 것에 대해 공군 전투기들이 교전을 막기 위해 차단 기동과 경고 사격으로 수위를 조절했지만 ‘비전문적 비행’과 ‘과잉 대응’이라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인 것. 이와 별도로 러시아 정부는 영공 침입이 발생한 23일 러시아에 파견된 한국군 무관을 초치해 “한국군이 영공을 침입하지도 않은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경고사격을 하는 등 공중 난동을 부렸다”며 항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러시아 무관이 자국 군용기 기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제시하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오작동 가능성도 일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24일 국방부 관계자는 “오작동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A-50)가 첫 번째 영공 침범 당시 독도로부터 13km 떨어진 지점까지 침범하는 등 영공을 9km가량 깊숙이 들어간 점, 두 번에 걸쳐 침입한 점 등을 들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공군 조종사들도 오작동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예비역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기기 오작동이면 1km 안팎으로 영공을 침범할 순 있지만 10km 가까이 깊숙이 침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감시·정찰 임무 및 공중 지휘 통제 임무를 하는 군용기인 A-50은 공중의 타국 전투기 등 적 표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위치 정보를 파악해 자국 전투기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조기경보통제기를 ‘공중의 전투지휘사령부’라 부르는 이유다. 이 때문에 A-50에 장착된 레이더나 항법장치는 전투기 등 여타 군용기보다 더 정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A-50 등 조기경보통제기는 임무가 중대한 만큼 오작동에 대비해 위치를 알려주는 복수의 항법장치를 운영한다”며 “복수의 장치가 모조리 오작동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25일 러시아 측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첫 실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공 침범이 중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러시아는 기기 오작동 또는 조종사 실수를 주장하는 식으로 사태를 단기간에 수습하려 할 수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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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조기경보기, 독도 양옆 스치듯 한바퀴 돌아… 교전 이어질 뻔

23일 오전 6시 40분 전후. 중국 폭격기 H-62대가 이어도 북서쪽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레이더에 포착됐다. H-6 편대는 우리 공군에 사전 통보 없이 오전 6시 44분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공군 군산기지에선 곧바로 KF-16 전투기 2대가 출격했다. 이때만 해도 상황은 그리 엄중하지 않았다. 중국은 2월 군용기를 무단 진입시키는 등 수시로 KADIZ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해 KADIZ에 중국 군용기가 무단 진입한 사례는 140여 건에 달했다. 일상적인 작전 상황으로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중-러 폭격기 ‘KADIZ’에서 첫 연합비행 도발 사태는 오전 8시 33분부터 심각해졌다. KADIZ에서 이탈한 중국 폭격기가 KADIZ 북쪽 외곽에서 러시아 폭격기(TU-95) 2대와 합류한 것. 오전 8시 44분 중-러 폭격기 4대는 울릉도 북쪽 140km 지점에서 KADIZ에 진입했다.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동반 진입해 사실상 연합훈련을 실시한 건 처음이었다. 중-러 군용기는 연합 편대 비행을 시작했다. 전례 없는 상황에 군 당국에 긴장감이 흘렀다. 군산, 대구 등 4개 공군기지에서 KF-16, F-15k 전투기가 무려 20대 가까이 2대씩 순차 출격했다. MCRC에선 중국어, 러시아어로 긴박하게 경고방송을 반복했다. “대한민국 영공에 접근하지 말라. 경고사격 할 수 있다”는 압박이었다. 하지만 중-러는 이를 무시했다. 편대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 상공을 거쳐 남하하더니 오전 9시 4분 빠져나갔다. 24분간 KADIZ 내를 휘젓고 다닌 것. ○ 러 조기경보기, 우리 영공 첫 침범 최악의 상황은 양국 군용기가 KADIZ를 빠져나가기 직전 발생했다. 오전 9시 1분 이번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A-50)가 KADIZ로 진입했다. KADIZ를 넘어선 것도 모자라 영공에 바짝 접근했다. 이러자 공군작전사령부가 중앙 통제를 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했다. 경고방송이 이어졌고, 공군 전투기 2대는 KADIZ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A-50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비행하는 등 차단비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A-50은 오전 9시 9분부터 3분간 독도 동쪽 13km 영공까지 침입했다. 영공은 독도에서 12해리(약 22.2km) 상공까지인데 한참을 더 들어온 셈이다. 공군은 대공미사일 회피용 조명탄인 플레어 10여 발을 투하했다. 강력한 섬광을 내는 플레어로 시각적 압박을 주며 영공에서 나가라고 경고한 것. 이어 전투기 기총으로 80여 발을 경고사격하며 퇴거 작전에 나섰다. 영공에 타국 군용기가 침범한 일도, 플레어 투하와 경고사격을 한 것도 사상 처음이었다. 군 관계자는 “A-50을 엄호하겠다며 러시아 전투기 등이 투입돼 응사했을 경우 실전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강경 대응에 A-50은 오전 9시 15분 KADIZ를 이탈했다. 그러나 9시 28분 KADIZ로 재진입하더니 9시 33분부터 또 영공을 침범했다. 독도 서쪽 16km까지 접근했다. 재침범을 하자 공군 대응은 단호해졌다. 플레어 10여 발을 투하한 뒤 1차 침입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기총 사격 280여 발을 실시했다. A-50은 9시 37분 영공에서 물러났다. 9시 56분엔 KADIZ를 빠져나갔다. 교전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겪고도 러시아는 이날 오후 한국군 대응 태세를 비웃듯 KADIZ에 재진입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 오전에 중국 군용기와 연합비행을 하다 KADIZ를 빠져나간 러시아 폭격기 2대가 돌아온 것. 폭격기는 오후 1시 11분 KADIZ에 재진입한 뒤 연합비행 경로를 거슬러 올라 복귀했다. 오후 1시 38분에야 KADIZ를 벗어났다. 사상 최초의 중-러 군용기 KADIZ 내 연합비행과 영공 침입 상황이 무려 7시간가량 이어진 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합동참모본부와 공군 등엔 내내 긴장감이 흘렀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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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한국 온 날… 中-러, 한미일 협력 견제 노골적 무력시위

청와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한 사실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 러시아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다만 청와대는 러시아와 중국이 나란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배경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양국의 이번 행동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까지 겨냥한 의도된 침범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침범 의도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조종사의 실수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지만, 우리 정부가 짐작하고 있는 러시아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군 내부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미리 계획을 짠 뒤 의도적인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하다. 청와대와 군은 이번 러시아와 중국의 의도된 도발이 미국까지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단순히 우리 정부만을 고려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들이 ‘인태 전략’이라고 부르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수립 이후 미국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안보 전략으로 인도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일본을 거쳐 이날 한국을 찾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입국 뒤 트위터를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필수적인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 지도부와 생산적인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미국의 전략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의 이런 밀착된 흐름이 초유의 영공 침범이라는 시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와 미국 역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교란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역시 러시아와는 쿠릴열도에서, 중국과는 센카쿠열도에서 각각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란에 대한 압박에 나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국제 군사 공조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이번 도발의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은 미국의 공조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 때문에 청와대가 신중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백악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중-러 양국과의 관계 설정도 고민해야 한다”며 “미-일-중-러 4강 국가와 인접한 우리는 외교적 행동 하나하나가 낳을 후폭풍까지 철저하게 고려해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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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 ‘합동 도발’… 영공 처음 침범당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해 우리 전투기가 기총 사격을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연합 비행을 펼치기도 했다. 외국 군용기가 영공에 침입한 것과 중-러 군용기의 무단 KADIZ 동반 진입 모두 사상 최초다. 최근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흔들리자 중-러가 손을 잡고 ‘한반도 주변 안보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9분부터 3분간 정찰 임무를 하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A-50 1대가 독도 동쪽 13km까지 접근했다. 우리 영공인 독도 인근 12해리(약 22.2km) 이내로 깊숙이 들어온 것. 이후 KADIZ 너머까지 잠시 빠져나간 A-50은 오전 9시 33분부터 4분간 독도 영공을 재침입했다. 공군이 사상 최초의 사태에 KF-16 등 전투기를 순차 투입해 섬광탄(플레어)을 투하하고, 전투기 기총으로 경고 사격을 360여 발까지 했지만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을 7분간 비행한 뒤 빠져나갔다. 이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오전 각각 폭격기 2대(총 4대)를 투입해 KADIZ 내에서 연합 비행을 하기도 했다. 중국 폭격기 2대가 먼저 KADIZ에 진입한 뒤 빠져나갔고 이후 러시아 폭격기와 합류한 뒤 KADIZ로 되돌아와 24분간 비행했다. 군 관계자는 “미리 세부 계획까지 짠 뒤 의도적으로 무력시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게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서울 외교부 청사로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대사 대리를 초치해 우리 영공과 KADIZ 침범에 대해 항의했다. 국방부 역시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공군무관을 각각 초치했다. 하지만 중-러 당국은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는 국방장관 성명을 통해 “(러시아 폭격기는) 국제 규정을 준수했으며 한국 전투기의 기동이 러시아 폭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독도) 영공을 러시아기가 침공했는데 왜 한국에 항의하느냐’는 질문에 “일본 영토여서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데, 한국이 조치에 나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박효목 기자}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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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노이로제 걸린 군의 헛다리 대책[국방 이야기/손효주]

2014년 8월 국방부 내 기자실. 군 관계자들이 군내 가혹행위 등 사건 10여 건을 동시에 발표했다. 후임병 입에 파리를 넣는 등 가혹행위에 이어 성추행까지…. 군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전례 없는 모습에 기자들은 의아해했다. 당시는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실상이 밝혀지면서 군이 은폐 의혹으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던 때였다. 남경필 당시 경기지사 장남의 후임병 대상 가혹행위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군은 은폐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상태였다. 당시 육군은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확인되는 대로 모두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악화된 여론 수습책이었다. 실제로 군은 10여 건 공개 이후 각종 사건을 거의 매일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함구하다 특정 사건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 뒤늦게 공개하는 식의 관행이 다시 이어졌다. 요즘 군을 보면 5년 전이 떠오른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노크 귀순’과 해군 2함대사령부의 거동수상자 발견 및 허위자백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군의 신뢰는 추락했다. 벼랑에 몰린 군은 5년 전 내놓았던 ‘신뢰 수습책’을 다서 꺼내 들었다. ‘노크 귀순’과 ‘거동수상자 사건’이 대공 용의점이 의심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군은 이들 사건 이후 벌어진 대공용의점 의심 사건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12일 강원 고성 해안가에서 북한 무인 목선이 발견된 사실을 공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13일 무인 목선 3척과 15일 1척이 발견된 사실도 알렸다. 무인 목선 발견은 올 들어 15일까지 동해에서 14척, 서해에서 2척 발견되는 등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7일에는 잠망경 추정 물체가 발견된 사실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이는 어망 부표로 드러났다. 앞서 1일엔 “정체불명 항적이 레이더에 포착됐다”고 공지했다. 이 역시 새 떼로 밝혀지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군이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단 알리고 보자’며 발표를 쏟아내자 비판론도 나온다. 오인 신고나 새 떼를 무인기 등으로 착각하는 일은 1년에 수없이 발생하는 등 ‘뉴스’가 아닌데도 ‘뉴스화’한다는 것. 잠망경 해프닝 기사엔 “북한 잠수함인데 또 은폐한다”는 댓글이 많았다. “오인 신고였다”는 군 발표를 믿지 않고, 불신과 불안이 증폭되는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군 내부에선 군 지휘부가 ‘은폐 노이로제’로 판단력이 흐려져 꼭 알려야 할 상황과 일상적인 작전 상황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알리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A 장교는 “일상적인 오인 신고까지 모두 알리기 시작하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B 장교는 “‘묻지 마 발표’는 알권리를 넘어 알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알려 국민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했다. 신뢰 회복을 위한 대국민 심리전이라도 하듯 ‘아무’ 발표나 쏟아내는 군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국민의 요구는 아무 사건이나 다 신속히 알려달라는 게 아니다. 삼척항 노크 귀순처럼 군에 치부가 될 것이 명백한 사건을 가려내 스스로 알리되, 있는 그대로 알려 달라는 것이다. 경계 실패를 경계 실패라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목선이 삼척항에서 발견됐으면 삼척항이라 발표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확한 발표다. ‘삼척항 인근’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쓴 뒤 “군은 원래 이런 용어를 쓴다”며 군내 회의가 아닌 대국민 브리핑 상황에서 군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군은 19일 군 주요지휘관 워크숍을 열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고 했다. “신뢰 받는 군으로 거듭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군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발표 쏟아내기’로는 신뢰를 얻기에 한계가 있다. 군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계는 왜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됐는지 그 원인부터 정확히 진단한 뒤 해법을 마련하는데 있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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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한미훈련 명칭 ‘동맹’ 빼고 ‘전작권 검증’ 변경 검토

군 당국이 한미가 다음 달 5일부터 진행할 예정인 ‘19-2 동맹’ 연습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당초 한미가 ‘19-2 동맹’으로 명명한 이 연습의 명칭을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 연습’ 등 연습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소식통은 “미국과 최종 조율은 거치지 않아 확정된 명칭은 아니지만 한국 군 당국이 명칭 변경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미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이 연습을 보름가량 앞두고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건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타고 앉기 위한 실동훈련”이라며 훈련 진행 시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미(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훈련 진행과 실무협상을 연계하는 발언도 했다. 이번 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1단계 절차인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기 위한 연습이다. 그러나 명칭에 들어가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연습 목적과 달리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한미 동맹 및 한미 연합훈련의 이미지를 과도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만큼 논의를 거쳐 동맹이라는 표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칭이 바뀌더라도 북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연습은 전차 등 실제 전력은 동원되지 않는 지휘소연습(CPX)으로 한미 연합군의 작전 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연습 내용은 북한의 남침 임박 상황을 가정한 위기 관리, 방어는 물론이고 한미 연합군의 반격, 북한 지휘부 축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등이 시뮬레이션에 포함된다. 3월 실시한 또 다른 한미 연합 CPX인 ‘19-1 동맹’에선 북한 반발을 감안해 방어 후 반격부터는 생략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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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백악관 움직일 ‘파병 카드’ 고심

여권에서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백악관을 확실히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확산되고 있다.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19일(현지 시간) 국무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 외교관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일본을 거쳐 23일 방한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 파병 요청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파병에 대해 여전히 신중하지만 일각에선 “할 거라면 떠밀리듯 하지 말고 먼저 나서자”는 기류도 감지된다. 일본은 자위대를 보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행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이란이 일본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라는 점 때문에 머뭇거릴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군 형성이 끝나가는 단계에서 참여한다면 파병은 협상 카드로서 효용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며 “참의원 선거가 끝났으니 일본의 후속 대응을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파병의 정치적 효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보내겠다고) 먼저 손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아직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공식적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공식 요청에 대비해 파병 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있는 청해부대를 보내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구축함을 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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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지렛대로 美설득” vs “한일갈등 개입 보장 없어”

중동 ‘호르무즈 해협’ 해상 호위를 위한 한국군 파병 여부가 한일 갈등 국면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연합군 구성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앞서 선제적으로 파병에 나서 한일 갈등 국면에 중립적인 백악관을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9년 만의 파병 결정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청와대 안에서도 찬반 주장이 맞서고 있다.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행보를 기점으로 파병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압박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한 국제 연합군 형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백악관은 19일(현지 시간) 한국 등 60개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과 보호 필요성, 호위 연합체 구성 등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구체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지만 사실상 각국에 파병을 요청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이에 청와대도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선제적인 파병을 지렛대 삼아 백악관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파병이 백악관의 한일 관계 개입으로 직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설령 파병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병을 주장하는 쪽은 한국 원유 수입 물량의 7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만큼 “원유 공급처 확보와 미국의 측면 지원이라는 명분과 실리가 다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 청와대 안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의 극심한 논란과 후폭풍을 직접 겪었던 참모가 적지 않다.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 ‘오쉬노 부대’를 파병한 이후 9년 만의 파병 결정엔 다양한 국내외적 고려 요소가 있는 셈이다. 만약 호르무즈 파병이 결정된다면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보호 작전을 진행 중인 청해부대가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아덴만 해역의 전력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청해부대와 별도로 한국에서 4000t급 이상의 구축함을 별도로 보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박효목 tree624@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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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북핵-미사일 정보 美 안통하고 직접 주고받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2016년 11월 발효된 협정이다. 미국을 통해 북핵 및 미사일 관련 대북 정보를 주고받던 한일은 협정 체결 이후 직접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정찰위성 등 감시 전력으로 수집한 정보와 한국이 군사분계선(MDL) 등 북한 지척에서 포착한 정보 등을 직접 주고받게 된 것.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대북 군사 상황에 대해 한층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앞서 2012년에도 체결이 추진됐지만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시켜 비밀리에 통과시키는 등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밀실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명 직전 무산된 바 있다. 무산 이후에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내세워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올해는 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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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측 “합참, 허위자수 폭로 말라 회유 시도”

합동참모본부가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허위 자수 사건을 처음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을 사전에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합참이 김 의원 측에게 기자회견과 이후 이어진 박한기 합참의장과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18일 “합참 작전본부장이 (사건이 공개된) 12일 오전 8시 44분경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안 하면 오후에 의원실에 직접 가 설명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12일 오전 8시 35분경 2함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기자들에게 알린 지 10분도 안 돼 합참이 연락을 취해 온 것. 김 의원 측은 “국회의원 기자회견에 작전본부장이 개입하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 ‘조건 달지 말고 와서 보고하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김 의원이 이날 오후 합참의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 직전 합참 고위 관계자가 김 의원 측에 또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합참의장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김 의원에게 특별히 뭐든 가장 먼저 잘 보고하겠다고 회유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관련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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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손 안댄다”… 靑, 안보분야 확전에 선그어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먼저 손대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협정 종료 통보 등을 먼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주 방미한 우리 외교 당국자에게 미국 측이 “한일 정보협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려한 것에 앞서 정부가 일찌감치 “한일 갈등을 안보 분야로 확전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정했다. 소식통은 “보복 조치가 진행 중인 현재도 정부 기류는 크게 바뀐 게 없다”고 했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정보협정은 양국 중 한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8월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씩 연장된다. 과거 한일은 미국을 거쳐 북핵·미사일 관련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했는데 협정 체결 이후엔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신속 정확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경제 보복 카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협정 종료 통보라는 ‘안보 카드’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반대로 일본이 자신들이 제공한 군사기밀이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협정 종료를 통보해올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한일 양국 모두 협정 카드를 꺼내기가 부담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정부가 협정 체결을 적극 중재한 데다 이를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만큼 미국이 등 돌리게 할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란 것이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한일 정보협정을 건드리는 건 뇌관을 건드리는 것으로 미국이라는 우군을 잃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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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경계실패 덮으려 병사에 ‘허위 자수’ 시켰다

서해 해상작전을 총괄하는 해군 2함대사령부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침입했는데도 검거하지 못하자 해당 부대 장교가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하는 등 경계 실패를 은폐·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허위 자백 사건을 뒤늦게 보고받아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선 정경두 국방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2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내 탄약고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계병 2명은 거동 수상자를 발견했다. 경계병은 3차례에 걸쳐 암구호 확인을 시도했지만 거동 수상자가 그대로 달아나 검거에 실패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의 한 소령은 부대원이 일으킨 해프닝으로 판단하고 다음 날 병사들에게 허위 자백을 제안했다. 이에 한 병장이 거짓 자수했지만 9일 헌병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이를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알리지 않다가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12일 “군내 경계 실패 및 은폐 시도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회견 20분 전 사건을 언론에 브리핑했다. 정 장관은 11일 오후 늦게야 사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12일 오전에야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엉터리 같은 짓을 하다가 발각됐다.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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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수상자 도주 3시간만에… “대공 용의점 없다” 서둘러 결론

4일 발생한 해군부대 ‘거동 수상자’ 도주 사건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은 군 기강 해이의 종합판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문제로 점철돼 있다. 허술한 경계 태세, 중대 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 은폐·조작 시도, 보고 누락 등에서 군 기강 해이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 특히 북한 목선 ‘노크 귀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군의 신뢰도가 회복 불가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군이 거동 수상자가 도주했음에도 단기간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치부했다는 점이다. 12일 해군 고위관계자 등에 따르면 5일 0시 50분 군은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상황을 1차 종결했다.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내에서 거동 수상자를 발견한 시간은 4일 오후 10시 2분이었는데 약 3시간 만에 부대 안팎의 폐쇄회로(CC)TV 녹화 화면, 경계병 증언 등을 근거로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 당시 이 부대에는 적 침투 가능성이 높을 경우 내려지는 부대방호태세 1급이 발령됐다. 군 관계자는 “해상·육상을 통한 적 침투 가능성을 단시간에 일축해버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비상 상황이 종결되자 상황 관리 책임은 합동참모본부에서 2함대사령부로 넘어갔고, 거동 수상자 발견 상황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박한기 합참의장에게도 5일 아침에야 전날 밤 상황이 보고됐지만 정작 박 의장은 보고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일한 상황 인식은 ‘허위 자백’으로 이어졌다. 사건 후속 조치의 책임이 있는 2함대사령부 A 소령은 5일 병사 10여 명에게 허위 자백을 제안했다. 내부자 소행으로 보이고, 용의자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곤란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빨리 끝내자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백을 해도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A 소령은 ‘거동 수상자’ 발생 상황을 암구호를 잊어버린 병사가 질책받을 것이 두려워 도망친 사건 정도로 여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다음 달 중순 전역을 앞둔 B 병장이 5일 허위 자백에 나섰다. 이 사건을 12일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B 병장이 ‘강요에 따라 자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B 병장이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혀 진실 공방도 이어졌다. 그러나 B 병장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시간 다른 간부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9일 허위 자백 사실을 실토했다. 12일 오후까지 실제 거동 수상자는 잡지 못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허위 자백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정 장관 및 박 의장에게 즉각 보고되지 않은 점이다. 김중로 의원은 이 사건을 폭로하기에 앞서 11일 저녁 박 의장 및 정 장관과 통화했는데 그제야 두 사람이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이 12일 공개한 박 의장과의 11일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이 “(2함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박 의장은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또한 12일 오전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보고를) 오늘 아침 9시 반에 받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허위 자백을 종용한 A 소령에 대해서는 12일 오후 2시에야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 결국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 이어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경계 실패 및 은폐·조작 시도 등으로 얼룩진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정 장관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군 관계자는 “정 장관이 북한 목선 사건은 일부 장군들에 대한 경고 및 보직해임 등으로 넘어갔지만 뒤이은 사건으로 군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만큼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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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美의 비공식 타진에… 고심 깊은 한국, 법적 근거 살피는 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호위를 위한 연합함대에 한국군의 파병을 비공식으로 요청하면서 파병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다음 주 방한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청와대와 외교부를 찾아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함정 등 병력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진을 통해 파병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해 왔다고 한다. 특히 미국은 이미 한국 해군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등에 청해부대를 파견하고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에 추가로 한국군을 파견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 당국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군 소식통은 “청해부대가 원거리 해역에 나가 작전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원해 작전을 지원하는 것에는 실제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란의 봉쇄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공동 작전을 위해 동맹국의 참여를 잇따라 독려하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는 11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연합함대 구성 추진 사실을 밝히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동맹국 군 등과 연합체를 결성하려 한다며 “수 주 이내에 어떤 국가가 이러한 구상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재차 동맹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16∼18일 방한하는 스틸웰 차관보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 문제를 적극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미국이 ‘수 주 내’로 시한까지 못 박으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한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지역 파병은 여러 지정학적 이슈가 겹쳐 있는 고차 방정식이라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에 본격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 가운데 9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만큼 미국 주도로 해당 지역의 감시 활동이 펼쳐지는 것이 중국으로선 달가운 상황이 아니다. 이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과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파병에 대해 말을 아끼며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위대 파견에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만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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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함대內 오리발… 北침투 증거? 민간 레저용?

12일 뒤늦게 알려진 해군 부대 ‘거동 수상자’ 발견 사건에서 또 다른 논란은 ‘오리발’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내에서 수영할 때 쓰는 검은색 오리발(사진)이 발견됐는데 북한 특수부대원 등 침투조가 해상을 통해 침투한 증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건을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동아일보에 “군이 오리발을 두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군은 이 오리발이 군 골프장 종업원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알리바이를 성립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군은 완전히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즉각 반박했다. 해군에 따르면 문제의 오리발은 거동 수상자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던 5일 0시 반경 2함대사령부 군 골프장 입구 위병소 인근에서 발견됐다. 오리발은 고무보트, 보트용 의자, 호스, 노 등이 들어 있는 레저용 가방에 함께 들어가 있었다. 해군은 “오리발을 포함한 레저용품은 물기가 전혀 없는 등 상당 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북한 것이 아닌) 민간에서 판매하는 일반 용품들”이라고 설명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심 총장은 “(사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번 상황을 엄중히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효주 hjs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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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선 귀순’ 경계부대 일병, 한강 투신해 숨져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당시 경계책임 부대에서 근무한 병사가 휴가 복귀 전날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 35분경 육군 23사단 소속 A 일병(22)이 원효대교에서 투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의도 수난구조대가 A 일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오후 9시 55분경 사망했다. 육군 23사단은 지난달 15일 북한 어선이 입항한 강원 삼척항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부대다. A 일병은 삼척항 인근 소초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했다. A 일병의 휴대전화에서는 ‘유서’라고 제목을 단 3쪽 분량의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군 생활) 적응이 힘들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 당국은 A 일병의 사망이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은 북한 어선이 입항한 지난달 15일 오전 소초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입항 당시 경계태세 등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던 기간에는 휴가를 가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만 군 수사 당국은 A 일병이 소초에서 함께 근무한 한 간부로부터 4월부터 업무 미숙을 이유로 질책을 받은 정황 등을 확인하고 간부의 질책이 A 일병의 투신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한성희 chef@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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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동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에 군도 동참한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 각 부대 장성 및 대령급 지휘관들은 8∼31일 각각의 책임 지역 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주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할 계획이다. 군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6·25 무공수훈자 및 6·25 참전 유공자 자택을 중점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는 태극, 불꽃, 훈장 문양 등 국가유공자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민족정신을 기리기 위한 문양을 담아 제작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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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에 전군 지휘관들 동참

국방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에 군도 동참한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 각 부대 장성 및 대령급 지휘관들은 8일~31일 각각의 책임 지역 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주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할 계획이다. 군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6·25 무공수훈자 및 6·25 참전 유공자 자택을 중점 방문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군도 이번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통일된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지시한 이후 올해 1월부터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1월부터 독립유공자 7697명, 4월부터는 민주유공자 2266명, 6월부터는 그 외 국가유공자 20만5820명 등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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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중 IS가입-테러 준비 20대 적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예비역 병장이 군 복무 당시 IS 가입을 준비하고 테러를 위해 폭발물 점화 장치 등 군 특수 장비를 훔친 혐의로 수사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군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다 2일로 전역한 박모 씨(23)는 군복무 당시인 2017년 10월 수도권의 한 부대에 배치돼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을 당시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 등 군용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입대 전인 2016년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을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박 씨 집에서 테러용으로 쓰이는 칼도 발견했다. 박 씨는 또 IS 대원들이 지령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도 휴대전화에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IS 대원으로 보이는 인물에게서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하는 등 IS 가입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7년 11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한국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해서 IS 선전 매체인 ‘아마크통신’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어 IP 추적을 통해 박 씨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박 씨가 이미 군에 입대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 수사당국과 합동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또 박 씨의 이메일과 통신기록을 압수수색해 그가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IS를 옹호하는 글을 여러 건 게재한 사실도 확인했다. 박 씨의 혐의 중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는 의정부지검에, 군용물 절도 혐의는 군 검찰에 송치됐다. 국방부는 “박 씨는 2일부로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용물 절도 혐의를 받고 있어 해당 혐의에 한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민간 검찰에 이송해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처벌받는 내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손효주 hjson@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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