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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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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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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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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국방 원년멤버 한꺼번에 바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차관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나섰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1, 2차장과 비서관급 교체에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외교·안보 라인의 실무 컨트롤타워를 모두 바꾼 셈이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구상의 2라운드를 열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한일 강제징용 갈등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외교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양자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1차관에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이 임명됐다. 조 1차관은 외교부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그는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란 당시 동북아국장으로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9월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 취임했다. 외교부 내 일본통을 의미하는 ‘저팬스쿨’이 차관으로 기용된 것은 박석환 전 차관 이후 7년 만이다. 조현 전 1차관 등 다자·통상 라인을 중용해 왔던 기조에서 벗어나 조 차관을 발탁한 것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일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외교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조 차관의 전진 배치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통일부 차관에 임명된 서호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 대북 식량 지원과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등 적극적인 남북관계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비(非)고시 출신으로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해 8월 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에 임명된 지 9개월 만에 차관으로 발탁된 서 차관은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급 특채로 입사해 주요 보직을 거친 남북관계 전문가”라며 “청와대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철학을 소화해낼지가 인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번 인사의 최대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예비역 중장이나 경제 관료 출신 등이 임명되던 국방부 차관에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2017년 11월 전력자원관리실장(1급)에 임명된 지 1년 반 만에 선배들을 제치고 차관으로 고속 승진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선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사를 받기도 했던 박 차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국방개혁과 함께 여전히 첨예한 사드 배치 등의 문제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세영외교부1차관 △서울(58)△신일고△고 려대법학과△주중대사관공사참사관 △주일 본대사관공사참사관 △외교부 동북아국장△ 동서대국제학부특임교수△국립외교원장 서호통일부차관 △광주(59)△전주신흥고△고 려대정치외교학과△〃정책과학대학원석사△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장△〃기획조정실장△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 박재민국방부차관 △부산(52)△영동고△서강 대 정치외교학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석사△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예산편성담당 관△〃군사시설기획관△〃전력자원관리실장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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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1일 에이브럼스 초청… 방위비-北도발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한 달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사진)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한미 군(軍)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한미 군 지휘부를 동시에 청와대로 함께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 도발과 남북 군사합의 이행, 한미 연합사령부 이전 등을 둘러싼 미묘한 잡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번 오찬은 한미 군 수뇌부 격려차 마련한 자리”라며 “주한미군 지휘부가 일부 교체된 데 따라 오래전부터 준비됐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에서는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케네스 윌스백 부사령관 제임스 루크먼 기획참모부장, 토니 번파인 특수전 사령관, 패트릭 도너호 미8군 작전부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한국군은 정 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및 3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이임하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차담회를 갖고 고마움을 표시한 바 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크레이턴 에이브럼스 전 미국 육군참모총장의 셋째 아들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임 브룩스 사령관과 달리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와 달리 ‘탄도미사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가 지연되는 등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대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3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사드 정식 배치와 연합사 부지 이전 등의 불씨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오찬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도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부자 나라를 지키는 데 50억 달러가 드는데 그 나라는 5억 달러만 낸다”며 한국 정부를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상황. 전임 브룩스 사령관은 2017년 11월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비용의 90%를 댄 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보여주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만큼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 시 협력을 당부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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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조만간 또 도발? 방사포-미사일 발사차량 이동 모습 포착

    북한이 4일, 9일 미사일 도발에 이어 조만간 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보다는 당장 북한 내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큰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군사압박에 재차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북한에선 9일 이후 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나 포 전력이 이동하는 모습 등 도발 준비를 시사하는 이상징후가 식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4일, 9일에도 포 와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미사일을 시차를 두고 쐈는데 이런 방법을 또다시 시도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것. 한미의 연합 감시태세를 떠보면서 도발 할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19일 “비핵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무력시위 차원을 떠나서라도 북한 군부가 미리 세워놓은 신형 무기 개발의 시간표에 따라 실전 무기로서의 성능을 최종 검증할 목적으로 날씨가 개는 시점에 맞춰 시험발사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8일 “북미협상 재개의 관건은 미국이 ‘선(先) 핵포기’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도발 임박 관측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조선신보는 “조선은 미국이 자기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오만한 대화법을 그만둬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올해 안으로 3차 (북미) 수뇌(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핵시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하노이의 약속’이 유지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외교의 최대 성과로 자랑해온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까지 건드려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경고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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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 쏜 미사일 소형 핵탄두도 탑재 가능 수준”

    주한 미군은 북한이 4일(1발)과 9일(2발)에 쏜 미사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미 탐지전력에 포착된 모든 정보를 세세히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위성과 정찰기,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등에 잡힌 미사일들의 발사 직후부터 최종 낙하까지 모든 비행 과정을 철저히 살펴봤다는 것이다. 특히 발사각도와 비행거리, 정점고도, 사거리, 하강속도 등 관련 데이터를 수십 분의 1초 단위로 비교 분석해 3발 모두 같은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주한 미군 소식통은 “스커드-B, C 등 기존 SRBM보다 비행고도가 20km 이상 낮고, 하강 시 포물선이 아닌 불규칙한 궤적을 그렸지만 속도(음속의 6배 안팎)와 추정 파괴력 면에서 탄도미사일로 결론 내리고 KN-23으로 명명했다”고 전했다.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 안팎으로 소형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앞서 미군은 지난해 2월 북한군 건군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신형 SRBM에 KN-21이라는 코드명을 붙인 바 있다. 주한 미군은 KN-23이 KN-21을 개량한 것인지, 다른 기종인지에 대해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형은 거의 유사해도 추진체, 유도장치 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축적된 미사일 능력을 고려할 때 KN-21과 KN-23 외에도 파생형 SRBM이 개발 중이거나 조만간 전력화될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려 속에 2, 3년 만에 여러 종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 배치했다”며 “단기간에 신형 SRBM의 다종·다양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복제·개량한 북한의 신형 SRBM은 대남 핵·재래식 타격의 종결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한미 요격망을 피해 정확도와 파괴력을 높인 ‘하이브리드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력투구한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군은 여전히 북한이 쏜 미사일들이 같은 종류인지,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며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이 대북 협상판을 유지하려는 청와대를 의식해 탄도미사일이란 결론을 내리고도 발표를 미적거리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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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김정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 발언 논란

    “김정은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해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전 장관(사진)이 북한의 도발 재개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전 장관은 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2019년 안보학술세미나’ 기조강연에서 “(북한의 도발) 강도나 위협이 점차 줄고 있고 최근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이어 “6·25전쟁의 트라우마를 걷어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1950년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김정은이 (과거 북한이 구소련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을 때처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 전쟁할 테니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며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자신이 서명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합의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3가지 지침을 줬다”고 말한 뒤 “(그중 하나로) ‘과거 잘잘못을 따지고 과거지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지침을 갖고 있었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고 “세습 독재 정권이 어떻게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인가. 굶주리고, 핍박받는 동포들의 삶을 상상은 해 보았나”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송 장관은 (9·19 군사합의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자”라며 “김정은이 자유사상에 접근했다고 운운하는 걸 보니 대한민국 방어권을 팔아넘긴 매국적 작태와 앞뒤 연결이 된다”고 맹비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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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긴급 상황에… 장성 10명 골프 계속 쳤다

    토요일인 4일 오전 9시경.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내 골프장이 술렁였다.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확인한 현역 군인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현역 장성 6명 등 일부는 경기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카트를 타고 골프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다른 현역 장성 10명은 골프를 계속 쳤다. 일부는 18홀을 모두 마치기도 했다. 이들 중엔 육군 중장(3성 장군)도 2명 이상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를 치던 133명의 영관급 장교 중 127명은 북한이 도발한 이후에도 계속 남아 경기를 이어갔다. 북한이 1년 5개월 만에 미사일 도발에 나선 4일 군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발사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육군 인사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5월 4일 계룡대 골프장 이용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이날 계룡대 골프장을 이용한 현역 군인은 195명이었다. 195명 중 장군은 16명이었는데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오전 9시 이후 6명은 복귀했지만 10명은 계속 골프를 쳤다고 군은 밝혔다. 북한은 당시 오전 9시 6분부터 300mm 및 240mm 방사포를 순차적으로 쏜 뒤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오전 10시 55분까지 도발을 이어갔다. 군 관계자들은 당시 골프를 계속 친 장군 10명은 북한의 도발 상황 발생 시 긴급 소집되는 위기조치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에겐 비상소집 문자도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 골프를 치다 말고 돌아간 장성 6명은 위기조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인원이어서 업무에 복귀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관련 절차에 따라 위기조치반을 소집해 정상적으로 대응했다. 대북 비상 상황과 관련한 작전부대는 합동참모본부이지 육군본부가 아니다”라며 “교전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 휴일에 위기조치 업무와 관련 없는 장군들이 골프를 친 것은 징계를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과 달리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골프를 계속 친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군 안팎에서 더 많다. 업무 관련성을 떠나 골프를 중단하는 모습으로 군의 기강을 보여줬어야 했다는 것.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위기조치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골프를 중단했으면 좋았을 텐데, 판단이 아쉽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라고 우기니 장군들도 골프를 치다가 중단하기 애매했던 것”이라며 “군인들이 해이해진 책임은 결국 대통령한테 있다”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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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북 식량지원’ 말 아낀 비건, 제재강화 강조하고 떠났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10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도 식량 지원에 나서는 정부와 빈틈없는 제재 공조에 집중하려는 미국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당시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4차 대면회의에서 “유럽 선진국을 다니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공동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에 대해서도 감시 등 관련 활동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서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미국은 “한국의 지원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는 전언이다. 비건 대표는 정부의 식량 지원 추진에 부정적인 반응이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건 대표가 식량 지원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면서 제재 공조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북한 화물선 압류에 들어간 미국의 강경 기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화파인 비건 대표가 한국 정부 앞에서 직접 제재를 강조할 만큼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류가 냉랭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국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 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볼턴 보좌관은 하노이 노딜 직후 해상에 대한 불법 환적 단속 등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주도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볼턴 보좌관의 방한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열려 있는 상황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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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섀너핸 美국방대행 내달초 한-일 방문”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사진)이 다음 달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섀너핸 대행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 방문은 올해 1월부터 국방장관 대행 역할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섀너핸 대행은 이달 31일∼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세계 각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한 뒤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섀너핸 대행의 이번 방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한미일 3개국 연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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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내달초 한국·일본 방문 예정”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다음달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섀너핸 대행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 방문은 올해 1월부터 국방장관 대행 역할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섀너핸 대행은 이달 31일~다음달 2일 싱가포르에서 세계 각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한 뒤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섀너핸 대행의 이번 방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한미일 3개국 연대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 셰너핸 대행을 새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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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탄도’미사일이라 말 못하는 정부

    미국과 일본이 10일 북한이 전날 쏜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닷새 만에 재개한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날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고수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 도발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군은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발사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 국방부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북한이 여러 발(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3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 역시 10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도발 다음 날인 10일에도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은)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변인 발표나 브리핑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기준”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 논평을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탄도미사일로 결론 냈고, 한국 군사 당국과도 이를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탄도미사일일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152mm 신형 자주포 사진 등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형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4일 발사 때와 달리 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사용해 한미 감시자산을 피할 수 있는 데다 발사 고도를 더 낮춰 요격 회피 능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보위원회 간사 이은재 의원은 “발사 장소를 신오리라고 했다가 60km 떨어진 구성으로 바꾼 것은 (발사) 위치 파악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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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속에 숨겨놨다가 기습발사 능력… 고도 낮춰 요격도 어려워

    북한이 9일 쏜 미사일 2발은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외형상 같은 무기로 확인됐다. 북한이 발사 이튿날인 5일과 10일 각각 공개한 미사일 사진을 겹쳐 보면 정확히 일치할 정도다. 하지만 미사일의 비행 정점고도는 닷새 전보다 20km가량 낮아졌다. 그만큼 한미의 요격 체계를 쉽게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발사대도 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으로 바뀌어 산속으로 모습을 감춰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기습 타격 능력을 끌어올려 한층 위협적으로 변모한 것이다. 군사적 긴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한국을 볼모로 미국이 ‘일괄타결식 비핵화’ 원칙에서 양보하라는 엄포로 풀이된다. 10일 군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2발의 비행 정점고도를 50여 km에서 40여 km로 수정했다. 4일엔 60여 km였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반도에 배치된 한미 미사일 요격체계의 요격 가능 고도 밑으로 비행하도록 닷새 만에 비행 기술을 빠르게 개선했다는 뜻이다. 사드의 요격 고도는 미사일 하강 고도를 기준으로 40∼150km인데 막아야 할 미사일의 정점고도가 40여 km에 불과하면 하강 단계에선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20∼30km 고도에서 요격을 시도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역시 ‘북한판 이스칸데르’처럼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의 경우 요격을 준비하고 실행할 ‘전투시간’이 매우 짧아져 요격이 어려워진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발사 사진을 분석해 보면 저각 발사를 통해 정점고도를 최대한 낮추는 등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따라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험 발사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만 해도 놀라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를 ‘장거리타격수단 화력훈련’이라고 표현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4일 발사 이튿날 ‘전술유도무기’라고 지칭한 것과 달라진 것. 이는 북한이 실전에서 한국을 타격하거나 미군 증원 전력의 한반도 투입을 막기 위해 개발한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2014년 8월 시험 발사한 기존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일명 독사) 개량형은 최대 사거리가 200여 km였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정확한 최대 사거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 이스칸데르(내수형)를 그대로 모방했다면 500k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궤도형’ 이동식발사대도 눈길을 끌었다. 4일 훈련 당시엔 바퀴가 달린 일반 차륜형 발사대로 발사했는데 이번엔 산지 등 험지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 궤도형 발사대를 들고나온 것.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칭)께서 화력타격을 위한 기동전개와 화력습격을 보시고 만족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기동전개’란 용어를 쓴 건 기동성이 배가된 발사 차량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연료를 미리 주입해놓을 수 있는 고체연료 미사일이어서 연료 주입 과정에서 한미 연합 자산에 사전 포착되지 않고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 여기에 산지 외진 지역에 숨겨놓기 좋은 궤도형 차량까지 이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사 사실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궤도형 발사대를 동원한다는 건 한미가 앞으로 감시해야 할 지역이 대폭 넓어진다는 것으로 북한 내 이상 동향 감시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9일 화력훈련을 참관한 뒤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며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현재 추가 도발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 발언으로 볼 때 ‘자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조만간 또 기습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동해에서 서부 내륙으로 이동하고, 사거리도 조금씩 늘리는 이른바 ‘살라미 군사 도발’을 통해 미국에 태도를 바꾸라는 신호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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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당국 ‘北 신형 포 사격’ 은폐 의혹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발사 장면 사진들을 공개하자 군 안팎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전날 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다”고만 공지했다. 그런데 북한 매체가 하루 지나 공개한 사진엔 단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은 물론이고 152mm 신형 자주포, 240mm 방사포들이 화염을 내뿜으며 포탄을 쏘는 장면이 담겼기 때문이다. 특히 152mm 신형 자주포가 발사되는 모습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곧장 “군 당국이 상황 축소를 넘어 은폐하려 한 것”이란 의혹이 일었다. 그러자 군 당국은 10일 브리핑에서 “미사일 발사 상황이 끝난 후 인근 지역에서 포 사격이 시작됐다. 10여 발 발사했다”면서도 “미사일 발사와 시간 차이가 있고 쏜 방향도 달라 추가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포 사격 또한 미사일이 발사된 평북 구성 지역의 한 전차시험장에서 진행됐다. 미사일이 발사된 지역이 구성 내 어디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비슷한 지역에서 화력 시위를 했던 것. 그럼에도 군 당국은 “발사 방향 등이 달랐다”는 전례가 없는 이유를 들어 추가 공지를 생략했다. 군 당국은 2016년 3월 북한이 300mm 방사포를 발사했을 당시 “6발을 쐈다”고 공지하는 등 북한의 주요 포(砲) 도발에 대해선 공지해왔다. 이런 까닭에 9일 발사체 사거리가 400km를 넘어가면서 미사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포를 추가 발사한 사실은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군사적 긴장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이 아예 포 사격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북한이 사진을 공개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추가 발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포 사격이어서 통상적인 훈련 수준으로 판단해 추가 공지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일을 크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이번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군사합의문에 이런(미사일 등 발사체 발사를 금지한) 조항이 없어 위반으로 보기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긴장 완화라는 합의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답했다. 군사합의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먼저 저자세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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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탄도미사일 여부’ 문제 되나… 마하 20 수준 고속 낙하, 방어 힘든 대량살상 무기

    왜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9일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에 대해 미사일이라면서도 미 국방부와 달리 미사일의 한 종류인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일까. 군은 “아직 분석 중”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의 압도적인 위력을 그 이유로 보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전반 및 상승 단계 일부 구간에서 엔진이 작동한 뒤 꺼진다. 그 뒤로는 관성으로 정점까지 도달한 뒤 목표물을 향해 자유 낙하한다. 포물선 궤적을 그리지만 최신 탄도미사일은 하강 시 ‘변화구’ 형태의 복잡한 궤도를 그리기도 한다. 목표물을 타격할 때까지 엔진이 작동하며 비행기처럼 수평으로 날아가는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과 구분되는 점이다. 탄도미사일은 높게는 대기권 밖 수천 km 상공까지 올라갔다가 자유 낙하하는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준으로 하강 속도가 마하 20을 넘어선다. 최고 속도가 마하 1을 넘지 않는 순항미사일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 속도가 빠르고 비행 고도 및 속도가 계속 바뀌는 탓에 요격도 장담할 수 없다.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쏘면 한 지역을 통째로 날려 버리는 대량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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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부의 탄도미사일 현실도피…北도발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이 10일 북한이 전날 쏜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닷새 만에 재개한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날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고수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 도발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북한이 여러 발(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300㎞ 이상을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4일 북한이 1년 5개월 만에 재개한 미사일 발사에 직접 대응을 자제했던 미국이 북한이 재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 역시 10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도발 다음날인 10일에도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은)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변인 발표나 브리핑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기준”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e이메일 논평을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탄도미사일로 결론 냈고, 한국 군사당국과도 이를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도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탄도미사일일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 체계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 군사합의 위반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 보고를 받은 뒤 “군이 9일 미사일 발사 1분전에야 발사 사실을 파악했다”며 “발사 장소를 신오리라고 했다가 50㎞ 떨어진 구성으로 바꾼 것은 (발사) 위치를 틀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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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기지서 쏴 내륙관통… ‘북한판 이스칸데르’ 실전 발사한 듯

    군 당국은 북한이 9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미사일이 닷새 전에 쏴 올린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같은 기종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등이 매우 유사해 다른 기종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 군 안팎에선 북한이 남북 대화, 북-미 비핵화 협상 와중에도 총력을 기울여 개발한 신형 미사일의 실전 능력을 전격적으로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실전 발사 가능성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미사일 2발은 북한 내륙을 거의 일직선으로 가로질러 동해상에 낙하했다. 각각 420여 km, 270여 km를 날아갔다. 4일 원산 북쪽 호도반도에서 발사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복제한 단거리미사일(비행거리 240여 km)보다 30∼180km를 더 날아간 것이다. 러시아 이스칸데르의 최대 사거리는 수출형이 약 280km, 내수형이 약 500km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4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사거리를 대폭 늘려 추가로 발사했을 개연성이 제기되는 대목. 이날 발사된 단거리미사일의 비행고도(50여 km)는 4일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고도(20∼40여 km)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러시아 이스칸데르도 400여 km를 날아갈 때 비행고도가 60km 정도 나온다”며 “북한이 4일 발사에 이어 사거리와 고도를 치밀하게 조정하는 추진체 기술을 과시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요격미사일의 대응을 피해 정점고도를 낮추면서 사거리를 최대한 늘려 평양 이북에서 쏴도 한국의 요격망을 뚫고 서울과 충남 계룡대 등 남한의 상당 지역을 재래식이나 핵탄두로 타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주로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던 평북 구성에서 스커드와 같은 구형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은 낮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실전 발사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8일에 호도반도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공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그 당위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17년과 도발 수법·양상 흡사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은 2017년 도발 때와 수법과 양상이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도 북한은 단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그 실체와 우리 정부의 파장 축소 논란을 틈타 후속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2017년 8월 26일 동해로 단거리발사체 3발을 발사하자 그 실체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다. 당시 청와대는 낮은 고도(40∼50km)와 짧은 비행거리(250km 미만)를 근거로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가 며칠 뒤 군과 미 태평양사령부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정정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청와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면서 대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선의’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사흘 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평양 인근 순안비행장에서 전격 발사해 위협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군 당국자는 “당시도 지금처럼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발사체가 ICBM 도발은 아니라며 ‘로키’로 대응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며 “이번엔 미국 정부까지 관망세를 보이자 북한이 2년 전처럼 기습 도발로 비핵화 협상판을 유리하게 흔들고, 간 보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최대한 ‘로키’로 관리하길 원하지만 북한은 이를 역이용해 허를 찔렀다”며 “현 상황이 2년 전 도발 양상과 흡사해 한미 군 당국이 긴장 속에 북한을 겹겹이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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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식량 준다는데 또 미사일 쐈다

    북한이 9일 또다시 단거리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닷새 만이다.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북 식량 지원을 논의하려는 과정에서 거듭 도발에 나선 것. 식량 지원은 물론이고 비핵화 논의에도 한동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에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이 동쪽으로 각각 발사됐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쏴 올려진 미사일은 50여 km 고도로 비행하며 북한 내륙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동해상에 낙하했다.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km와 270여 km로 파악됐다고 군은 밝혔다. 남쪽을 향해 쐈다면 서울은 물론이고 각 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4일 발사된 것과 동일한 기종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비행고도와 속도, 사거리 등을 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4일 원산 북쪽 호도반도에서 쏜 것과 같은 미사일을 재발사한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개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성능을 또다시 시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이었다는 분석을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9일 보도했다. 평안북도 구성은 북한이 2017년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등 신형 미사일을 주로 발사한 곳이다. 인근에는 한국 전역이 사정권인 스커드-ER와 주일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 배치된 신오리 기지가 있다. 군 당국은 9일 오후 4시 46분경 미사일 발사 장소를 평안북도 신오리로 발표했다가 2시간이 지난 뒤 구성 일대로 정정했다. 군 관계자는 “두 번째 발사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위치가 파악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도발 3시간여 후 논평을 내고 “북한이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4일에 이어 이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개최하지 않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한상준 기자}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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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北, 신오리서 발사체 동쪽 향해 발사…5일 만에 또 도발

    북한이 9일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하며 도발에 나섰다. 탄도미사일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일으킨 단거리 발사체를 쏜 지 5일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4시 반경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동쪽을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신오리는 북한이 주일미군 기지를 비롯한 일본 공격용으로 개발 중인 노동 및 스커드-ER 등 준중거리탄도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밀착 감시 중인 곳이다. 이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 발사체 실체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발사 초기인 만큼 탄도미사일 여부를 당장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8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외무성 대변인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4일 진행한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일부 나라들이 다른 다른 국가들을 겨냥해 진행하는 전쟁연습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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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여부 말흐리는 軍… 2017년엔 발사직후 “탄도미사일” 판단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7일 북한이 4일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고, 발사 상황 역시 도발로 보기 어렵다며 그 근거를 국방부 보고를 토대로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 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끈을 이어두기 위한 방어 논리치고는 빈약하거나 자기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탄도미사일로 단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우선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비행 사거리가 240여 km로 짧았다는 것을 제시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국제사회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최대 사거리 1000km 이하인 미사일로 규정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7년 1월 기자단에 제공한 북한 미사일 설명 자료에서 최대 사거리 300km 이하는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구분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2014년 8월 시험 발사한 KN-02 개량형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지만 군 당국은 이를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그대로 모방했을 경우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4일 기록한 비행 거리를 곧 최대 사거리로 평가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안 위원장 보고를 통해 이번 발사체의 비행 정점고도가 20∼60여 km로 낮았던 점도 미사일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했다. 최대 사거리가 300km인 스커드-B 탄도미사일은 고도가 100km 안팎까지 올라가는데, 이에 비해 고도가 너무 낮다는 것. 이번 발사체는 하강 시 일부 구간에서 수평비행 형태를 보이는 등 탄도미사일이 통상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 것과 달리 비행 궤적이 복잡했던 것도 근거였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최신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드 등 요격 체계를 회피하는 기술을 더하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최저 요격 고도에서 벗어나도록 비행 고도를 최대한 낮추고 하강 시 비행 궤적은 경로를 예측할 수 없도록 설계하는 변형 탄도미사일이 최근 추세인데 군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도발이 아닌 훈련이라며 제시한 근거에도 허점이 많았다. 안 위원장은 “(북한은 4일) 아침 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훈련했다”며 “도발이었다면 예전처럼 새벽에 미상의 장소에서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2017년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오전 9시 40분에 쏘는 등 릴레이 도발을 한 2016년과 2017년 아침은 물론 새벽, 밤낮 구별 없이 도발했다. 한편 국방부는 여야 의원들을 찾아 중간 분석 결과에 대해 보고한 것과 달리 이날 공식 브리핑에선 “정밀분석 중이다”라는 답만 나흘째 반복했다. 안 위원장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 개인 의견이 더해진 것”이라며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도발이 아닌 훈련이라고 보고한 바 없다”며 보고 내용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전 북한의 도발 시에는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내놓는 등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는 2017년 5월 21일 북한이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불상의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했다가 35분 만에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구체적으로 추가 발표했다. 2017년 11월 29일 오전 3시 17분에 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하자 1분 뒤 “불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뒤 추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추가 발표했다. 국방부는 4일 북한이 오전 9시 6∼27분에 걸쳐 1차로 발사한 뒤 10시 55분 2차 발사를 했는데, 10시 55분 발사에 대해선 추가 공지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국방부 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들에게 보고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10시 55분에 발사한 발사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데, 민감한 미사일인 만큼 추가 공지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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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차장 최현국 - 수방사령관 김선호

    정부는 7일 최현국 공군사관학교장(중장·공사 33기)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임명하는 등 육해공군과 해병대 중·소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실시했다. 육군참모차장에는 김승겸 3군단장(육사 42기)이, 공군작전사령관에는 황성진 공군참모차장(공사 33기)이 각각 임명됐다. 공군참모차장은 김준식 공군본부 감찰실장(공사 35기)이, 공군사관학교장은 박인호 공군본부 정보작전부장(공사 35기)이 각각 중장으로 진급해 임명됐다.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김선호 합참 전력기획부장(육사 43기)이 중장으로 진급해 임명됐다. 박상근(학군 25기), 박주경(육사 42기), 최진규(학사 9기), 황대일 육군 소장(육사 43기)도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 등에 임명될 예정이다. 최진규 중장은 학사장교 출신 첫 군단장이 됐다. 한편 기무사령부가 해체한 뒤 신설됐던 안보지원사령부는 당분간 사령관 직무대리 체제로 가게 됐다. 남영신 전 사령관의 대장 진급으로 공석이 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후임이 지명되지 않아 옛날로 치면 ‘기무사령관 부재’ 상태가 된 것. 기수 분배 및 적당한 후임을 찾지 못한 탓으로 알려졌지만 군 핵심 포스트를 비워 놓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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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 강조한 北, 추가도발 예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를 감행한 지 이틀이 지난 6일 ‘과학기술 발전’과 ‘자력갱생’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오늘의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른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바탕으로 한 대외 투쟁을 강조했다. 이어 “(이는)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활적인 요구”라고도 했다. 미국이 ‘일괄타결식 비핵화’ 원칙을 바꾸지 않으면 미사일 등 각종 발사체와 관련한 과학기술을 진전시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자력갱생’을 재차 언급하며 대북제재를 버티는 장기전에 나설 뜻도 강조했다. 북한이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불굴의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군 안팎에선 조만간 또다시 4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도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사포 등 포 전력을 대거 동원해 무더기 발사하는 와중에 탄도미사일까지 끼워 넣는 이른바 ‘섞어 쏘기’의 재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는 대외적으론 북한군의 정례적인 화력타격훈련처럼 보이게 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의 잣대를 들이댈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을 타격 목표로 한 발사체 3종을 동원한 도발로 미국을 직접 자극하진 않되 미국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만큼 추후 도발에도 ‘남한 때리기용’ 단거리 무기를 동원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4일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처럼 또 다른 신형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등장시킬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3월 25일부터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고체 미사일 개발을 암시하는 신호 정보가 포착되는 등 북한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체 연료 미사일 대신 기습 타격에 한층 유리한 고체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남한 타격용이 분명한 데다 기습 타격까지 가능한 무기로 재차 도발하며 한국을 북-미 비핵화 협상의 확실한 ‘인질’로 잡아두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한국이) 외세와의 공조로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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