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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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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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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4·3 명예회복 후퇴없어… 제주에 봄이 오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4·3사건과 관련해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일 추념사에서 “더 이상 4·3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며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 일어난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약 3만 명의 제주 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4·3의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낡은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배상 및 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의 추념식이 4·3 영령들과 희생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겐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며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3일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마지막 경선이 치러진 탓에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내년 추념일에는 대통령의 자격으로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뒤 열린 유가족들과의 오찬에서 “제가 약속을 지키게 됐구나라는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에 유가족들은 “고맙수다”라고 외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초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 중 하나로 제주를 검토했다. 청와대는 “4월 정상회담 뒤 후속 정상회담이 남측에서 열린다면 ‘평화의 땅’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제주는 여전히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제주는 깊은 상흔 속에서도 지난 70년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외쳐 왔다”며 “이제 그 가치는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이어지고 인류 전체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월 3일은 제주 양민들이 무고한 죽임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폭동이 개시된 날”이라며 “특별법을 개정할 때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날을 추모일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 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할 때 제주 4·3은 ‘공산 폭동’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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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委 부위원장에 노동전문가 이목희 前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공석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여권의 대표적인 노동 전문가 중 한 명인 이목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5·사진)을 임명했다. 이 신임 부위원장의 인선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노동 분야와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초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용섭 전 부위원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2월 사퇴한 뒤 장관급인 부위원장 자리는 공석이었다. 일자리위원장은 문 대통령이다. 경북 상주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전국섬유노동조합 기획전문위원, 한국노동연구소장을 거쳐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패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2차관에 김정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을 승진 임명했다. 김 대변인은 “도로국장과 교통물류실장으로 근무하여 교통 물류 분야 현안과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관련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2차관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2회)에 합격해 국토부 정책기획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등을 지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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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19대 前의원 40명 중 20명, 문재인 정부 출범후 ‘재취업’

    정무 감각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인가, 전직 ‘배지’ 출신의 낙하산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금융감독원장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기식, 이목희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19대 의원들의 잇따른 재취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동아일보 조사 결과 낙천, 낙선, 불출마 등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민주당 소속 19대 전 의원 40명(의원직 상실 제외) 중 절반인 20명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일자리를 잡았다. 야당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19대 前 의원 중 절반이 재취업 20대 국회 재입성에 실패한 민주당 소속 19대 전 의원은 모두 41명. 이 가운데 지금까지 문 대통령을 제외한 40명 중 절반인 20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자리를 찾았다. 전병헌 진성준 박수현 신정훈 은수미 전 의원은 정권 교체 이후 청와대에 합류했다. 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배재정 전 의원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맡았고 김영록 홍종학 전 의원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됐다.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노영민 우윤근 전 의원은 각각 중국, 러시아대사다.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에도 전직 의원들이 속속 취임했다. 이미경 전 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최규성 전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오영식 전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등 노른자 자리를 각각 맡았다. 복지 분야의 핵심 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각 김성주 김용익 전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여당 소속 19대 전 의원들의 재취업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청와대를 포함한 내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공공기관(7명), 재외공관장(2명), 국회(1명) 순이었다. 한 여당 의원은 “대체적으로 친문, 86그룹 출신들이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선수(選數)별로 살펴보면 3선 이상 중진 의원 출신은 대다수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20대 국회 재입성에 실패한 3선 이상 의원 출신은 12명. 이 중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뛰어든 4명과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유인태 전 의원을 제외한 7명이 모두 정권 출범 이후 새로운 자리를 얻었다. 재취업에 성공한 20명 가운데 5명은 정권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사표를 던졌다. 김영록 박수현 신정훈 은수미 전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각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전병헌 전 의원은 검찰 수사로 지난해 11월 사퇴했다.○ 靑 “정치인들도 전문성 갖춰” 항변 민주당 소속 19대 전 의원들의 연이은 임명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을 전리품 나눠주듯 자행한 인사는 그 수를 나열하기도 힘들다”고 성토했다. 과거 야당 시절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민주당이 정권 교체 이후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직 의원이라고 무조건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적임자를 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치인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면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어디 있느냐”며 “관료, 교수 출신들만 전문성이 있고 정치인들은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했다. 또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정치인 출신을 선호하는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경제부처 국장급 인사는 “정치인 출신은 청와대와 가깝고 정치권의 갖은 압력도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는 노동조합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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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核해법 딴생각 말라는 트럼프의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북핵 협상의 연계 의사를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먼저 만나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괄 타결식 비핵화 프로세스를 사실상 거부하고, 청와대 안팎에서 이에 동조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오자 북한 중국과 함께 한국에도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 김정은 방중 후 한반도 비핵화 방정식이 예상보다 빨리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미 오하이오주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FTA) 협상을 해냈다”며 “철강, 자동차와 앞으로 수입될 트럭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북한과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것(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을 미룰 수도 있다”고 했다. 전날 트위터에 한미 FTA와 관련해 “훌륭한 협상을 했으니 이제 안보에 집중하자”고 밝힌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한미 FTA 개정 유보 시사를 미국의 보호무역파를 의식한 대내용 발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이 예상을 뒤엎고 시 주석을 먼저 만나 올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꺼내들면서 핵 담판의 틀을 흔들려고 하자 트럼프 특유의 돌발 메시지로 비핵화 프로세스의 주도권을 쥐겠다고 선언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트럼프가 비핵화 논의의 장에 통상 문제를 얹으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다음 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트럼프와 김정은의 틈바구니에서 이들을 함께 설득해 비핵화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접점을 좁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지금 북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이 일괄 타결 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단계별 해법을 직접 꺼낸 만큼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건 없는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인찬 hic@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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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혁-대기업 감시 전면에 선 ‘참여연대’

    30일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참여연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금융감독원 수장까지 참여연대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거시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대기업 정책, 금융 정책까지 모두 ‘참여연대 삼각편대’가 주도하게 됐다. 이른바 경제 민주화를 앞세운 대기업 감시 정책도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임명된 김 금감원장은 자신의 사회 경력 대부분을 참여연대에서 쌓았다. 1994년 참여연대 창립발기인을 시작으로 18년간 주요 보직을 돌아가며 맡았다. 소득주도성장을 체계화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거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 사람 모두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소액주주 운동, 금융지배구조 개선 등에 앞장서 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 분야 외에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010년부터 6년 동안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도 2000년대 초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내는 등 참여연대 출신의 현 정부 고위직 진출은 활발하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비주류 발탁’ 인선 코드와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2016년 6월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다가 동행했던 한 인사로부터 “왜 정치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 사회의 주류를 바꾸고 싶다”고 답했다. 주류 교체라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재벌, 정부 비판에 앞장서 온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의 발탁으로 이어졌고, 그 최전선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정계 입문 이후 김 위원장 등 재야 소장파 학자들과 꾸준히 세미나를 하며 경제·금융 분야 공부를 해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특정 세력의 목소리만 지나치게 부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교수는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장들이 일부 단체 출신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산업 육성 측면이 희생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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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식 해법 걷어찬 트럼프… 리비아식 해법 선그은 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북핵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과 중국까지 겨냥해 싸잡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에 대북 공조 전선에서 이탈 시 후폭풍이 닥칠 거란 시그널을 주는 동시에 북한과 중국에는 ‘단계별 비핵화 방식’으로 협상 지연을 노리지 말라는 얘기다. 김정은을 가운데 두고 한반도와 주변국 정상들의 셈법이 점차 고차방정식으로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중국은 물론 한국까지 겨냥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미 FTA 발언은 북-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 외교 전문가들이 “한미 양국이 일치된 전선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김정은이 중국과의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고서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 들자 일단 한국부터 확실히 단속해 두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 야심을 포기하게 하는 협상에서 서울(한국)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도 “일부 미국 관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한 나머지 허약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유보를 시사하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길 원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한미 FTA를 ‘끔찍한 협상’이라고 비난하며 재협상을 공언해 왔다. 이 때문에 자동차와 부품, 통관 등에서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 냈음에도 미국 내 여론은 크게 호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와 북핵 협상을 연계하겠다고 한 건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 방식을 따라오라는 것인 동시에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자를 어르고 달랠 카드다. 그만큼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지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협상을 포함해 모든 관련 내용을 고려한 뒤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는 최적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신(新)밀월관계’를 선언한 김정은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경제협력’을 명목으로 대북제재 와해 조짐을 보이자 ‘너희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더 험난한 중재자 시험대 오른 文 정부는 김정은 방중을 계기로 비핵화 로드맵이 복잡해지자 고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확정 직후 “북핵 문제의 일괄 타결도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단칼에 잘랐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 전설까지 꺼내들며 대북제재, 핵 동결 및 폐기 등 북핵 관련 문제들을 ‘원샷 타결’할 가능성도 내다봤다. 하지만 김정은이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고르디우스식 해법’은 물론이고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도 “북한에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언급이 나오자 정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적절한 보상을 약속하는 ‘이란식 해법’에 대해 그동안 “최악의 합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당연히 북한에 이를 적용하는 것도 반대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는 “미국과 북한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운전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역량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미 공조를 전제로 리비아와 이란식 해법을 섞는 ‘제3의 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한상준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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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문무일 또 비판… “자치경찰제부터 하면 수사권조정 늦어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점점 가열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태도지만, 조직의 명운이 걸린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벌어졌던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30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결정돼야 한다는 문 총장의 전날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문 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주도하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 뒤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이 말한 자치경찰제는) 중앙수사권, 중앙 경찰의 기능을 다 없애고 기초지방(시군구) 경찰에 권력을 주는 형태인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문 총장의 발언 맥락을 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기초자치단체까지 시행된 이후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사권 조정 문제는 올해부터 하고, 자치경찰제는 단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는 순차적으로 시행할 문제지만, 수사권 조정만큼은 당장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연이틀 직접 나서 검찰총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 “집중된 권한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었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 검찰도 등장했다.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청와대 참모는 “변호사로 활동했던 문 대통령은 현행 검찰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며 “이 문제만큼은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 수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외적으로는 검찰의 중립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검찰에 책잡힐 빌미를 아예 주지 않겠다”는 뜻도 깔려 있다. 청와대는 집권 2년 차인 올해 반드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검찰이 소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 총장 사이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찰 패싱’ 논란을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그 책임을 박 장관에게 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진짜 수사권 조정을 관철시킬 뜻이 있다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총장과도 대화를 나눴어야 한다”며 “청와대가 윽박지르듯이 검찰을 대하면서 갈등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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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북핵 포괄적 타결과 단계적 조치는 다르지 않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해제와 관련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양 위원과 만나 북핵, 사드 보복 조치 해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정상화, 중국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 절차 진행 및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에 양 위원은 “중국은 문 대통령의 관심 사항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관련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요인도 있는 만큼 한중 사이에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높다”고 말했다. 이에 양 위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 문제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출범시켜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양 위원이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이 언급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는 것은 결국 ‘행동 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상 간에 비핵화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타결하고 나면 실무적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는 면에서 문 대통령이 주장해온 포괄적 타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대만언론 “시진핑 7월 26일 방북”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월 26일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30일 홍콩 인권단체 중국인권민주화운동 정보센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조은아 기자}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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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18억8801만원… 취임 이후 5772만원 늘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해 8월보다 약 2억8300만 원이 증가한 96억294만 원을 신고해 청와대 재산공개 1위를 기록했다. 청와대 참모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약 8784만 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청와대 참모 52명의 평균 재산은 15억1686만 원으로 집계됐다. 장 실장이 가장 많이 신고했고 뒤이어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78억1745만 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53억2844만 원), 김현철 경제보좌관(50억9457만 원)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첫 신고보다 5772만 원이 늘어난 18억8801만 원을 신고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연립주택을 김재준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매각하면서 부동산 자산이 3억500만 원 줄었으나 예금이 4억7700만 원가량 늘었다. 문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000만 원 수준으로 상당 부분은 생활비와 기부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발달장애아, 2월엔 피겨스케이팅 민유라 선수를 개인 명의로 후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 명의의 연립주택을 매각했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약속한 대로 개인적인 손님 접대 등에 드는 비용은 월급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 지출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장남 준용 씨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로 공개하지 않았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번보다 7301만 원이 늘어난 5억725만 원을 신고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토지 증여, 주식 매각, 장·차남 고지 거부 등으로 지난번보다 6억141만 원이 줄어든 17억8394만 원을 신고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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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제츠 “北中회담 한반도 평화에 도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보장, 또 정치적 협상·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9일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이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하는 평화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교환하는 ‘정치적 타협’이 돼야 한다는 김정은의 속내를 담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담에서는 김정은이 내놓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은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반 동안 이뤄졌으며 이어 만찬까지 진행됐다. 청와대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 위원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줬다”며 “(중국과)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요구는 미국이 원하는 ‘일괄타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핵 동결-폐기로 이어지는 단계별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라며 “어떻게 과거와 다른 로드맵을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핵시설 봉인과 폐쇄, 핵무기 폐기 등 초기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제재 완화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과 테러지원국 해제, 미국의 선제타격 등 무력 옵션 포기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의 손을 먼저 잡은 것도 미국으로부터 단계적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양 위원은 “김정은의 중국 비공식 방문 그리고 시 주석과의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한미와 북-중의 ‘2+2’ 구도가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북-중 정상회담 사실이 공개된 지 하루가 지난 이날 “중국이 한반도 평화 논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논평을 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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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북중 만남, 비핵화 협상에 도움”… 남북미중 4자회담 검토

    청와대는 2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재확인하며 내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중이 혈맹관계를 복원하고 북-중 교류 확대에 합의하는 등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와 충돌할 수 있는 변수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중국의 비핵화 대화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맡겠다고 나서면서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회담 구상 대신 한미와 북-중의 ‘2+2회담’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후문이다.○ “북-중 정상회담이 비핵화 대화에 도움 될 것”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9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방한해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한반도 비핵화 등 여러 현안에 대한 한중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의 방한은 1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데 대한 답방 차원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차이나패싱’으로 체면을 구겼던 중국이 릴레이 정상회담 국면에서 존재감을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다. 청와대는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사전통보를 받았다”며 중국과의 대북 네트워크가 살아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고위관계자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면서 ‘대북 정보력 부족’ 비판을 반박한 것. 사전 통보 채널은 정 실장과 양 위원 등 국가안보회의(NSC) 라인이 유력하게 꼽힌다. 다만 청와대는 사전 통보 시점이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확인해줬더라도 사전 통보는 매우 촉박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보당국은 평양에서 특별열차가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김정은 방중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정은이 미국에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핵 포기와 체제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일괄타결 해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공헌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역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단계적 비핵화와 동시적 보상을 하려면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보증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반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하면서 “대화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중 교류협력 확대를 제안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중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성급하게 제재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북중 ‘2+2회담’ 가능성도 청와대는 중국의 참여로 비핵화 대화가 한미와 북-중 4자회담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재 역할을 나눠 맡게 될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대신해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남북은 29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 자문단 46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자문단은 원로 자문단 21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 등으로 구성됐다. 원로 자문단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정책’과 ‘평화와 번영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정세현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다. 청와대는 이홍구 전 총리 등 보수 인사들도 일부 포함했으며 여성계에선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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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관계 격상한 UAE “250억달러 사업, 한국에 돌아갈 것”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가 석유·가스 분야에서 250억 달러(약 27조 원) 규모의 계약이 한국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UAE에 파병 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올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UAE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에게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등 주요 각료들이 ‘앞으로 석유·가스 분야에서 2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한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알 나하얀 왕세제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왕정국가 성격상 통치자인 알 나하얀 왕세제가 추가 계약을 약속하면서 SK의 후자이라 지역 석유 저장 프로젝트 등 한국 기업의 UAE 진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UAE 측은 또 “알 나하얀 왕세제의 지시에 따라 5월 열리는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의 석유·화학 콘퍼런스에 한국 기업들을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국가의 석유·화학 콘퍼런스에는 소수의 업체만 초대받고, 초대된 업체가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UAE 항만 개발 등에도 한국 기업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UAE는 “중동에서 가장 활성화된 항만인 칼리파항의 물동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20억 달러(약 2조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UAE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UAE의 ‘통 큰 투자’는 전임 정권에서 싹튼 한국에 대한 UAE의 의구심이 이번 문 대통령의 방문으로 해소됐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알 나하얀 왕세제는 26일 사저로 문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가족을 소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랍 국가에서는 아주 가까운 지인이나 친지들에게도 가족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알 나하얀 왕세제가 문 대통령과 스킨십을 강화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는 것. 그는 세 딸과 손주들을 일일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소개했다. 알 나하얀 왕세제는 이 자리에서 “UAE에 한국은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관계는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UAE 국민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서 한국인들과 어울리며 한국인들을 닮아가고 있다. 원래 박수도 느릿느릿 쳤는데, 한국인들과 어울리며 박수의 속도도 빨라졌다”며 직접 박수를 쳐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 초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알 나하얀 왕세제는 “딸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우리 딸들이 돈을 많이 써서 한국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UAE 관료 가운데는 칼둔 청장만 유일하게 사저 초대 행사에 배석해 ‘아부다비 2인자’의 면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사저 방문에 앞서 사막 체험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크부대를 방문해 파병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아크부대는 대한민국 군의 자랑이자 한국과 UAE 협력의 상징”이라며 “아크부대의 존재로 양국은 형제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3박 4일간의 UAE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으로 출국했다. 아부다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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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중동 원전수출 본격 추진… “국내 탈원전과 별개의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국의 첫 수출 원자력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1호기 건설 완료 기념식에 참석했다. 탈(脫)원전 정책에도 국내 원전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청와대는 바라카 원전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원전 수주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UAE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건설 완료 기념식에 참석해 “바라카 원전은 여러 가지 점에서 특별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건설의 성공에 힘입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게 됐다”며 “(바라카 원전으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바라카 원전이 갈등의 진원이 아니라 한-UAE 동반자 관계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후 현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오찬을 갖고 “우리는 원전 기술을 수입하던 시대에서 수출하는 시대로 발전했다. 그 첫 시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바라카 원전을 발판으로 세계 원전 수주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첫 무대는 사우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약 20조 원 규모를 투입할 원전 2기 사업을 올해 안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건설되는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09년 12월 수주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네 차례나 UAE를 방문할 정도로 원전에 공을 들였고, 한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다. 이 전 대통령 때 시작된 바라카 원전은 문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바라카 원전 건설 완료 기념식이 열리면서 정치권에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국내에서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과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해 청와대는 “두 사항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좁은 국토에 비해 원전이 너무 많은 국내의 상황과 탈(脫)석유 기조를 시작하려는 중동의 원전 수주전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날 바라카 원전 건설 완료 기념식에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제를 비롯해 8명의 왕족이 참석했다. 또 알 나하얀 왕세제는 이날 건설 완료 기념식이 끝난 뒤 사저에서 왕세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친교 행사에 문 대통령을 초대했다. UAE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왕세제가 문 대통령을 사저로 초청해 가족을 소개하는 것은 이슬람 문화를 생각하면 아주 이례적이다. (UAE가) 굉장히 성의를 다해 준비해줬다”고 말했다.아부다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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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48분만에 의결… 이의 제기 없이 원안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이 최장 60일간의 개헌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발의 직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개헌 대 호헌’ 프레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회의 시작 후 약 48분 만이다. 전날 모친상을 당한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빈소를 잠시 비우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UAE를 방문 중인 만큼 이 총리가 자리를 비우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해야 했다. 국무회의 심의가 요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회의장에 등장한 이 총리는 오전 10시부터 5분가량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89조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주도로 개헌안이 마련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국무회의를 거친 정상적 발의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 것이다. 이 총리가 개헌안을 상정하자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먼저 개헌안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감사원장 등 6명이 발언에 나섰다. 주로 개헌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수용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토론은 오전 10시 48분경 마무리됐고 이 총리는 곧바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의결했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조율해온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담긴 개헌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UAE 현지 숙소에서 오후 1시 35분(현지 시간 오전 8시 35분) 노트북컴퓨터를 통해 전자결재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개헌을 발의하는 이유로 △촛불광장의 민심 구현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국민을 위한 개헌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 놓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국민을 위한 개헌’은 문 대통령이 13일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을 때부터 20∼22일 대통령 개헌안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할 당시에도 반복적으로 강조한 메시지다. 한 수석과 김 처장 등은 이날 오후 2시 58분 국회를 방문해 국회 사무처에 개헌안을 제출했다. 국무회의 심의부터 전자결재 및 발의까지 약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국회는 발의된 개헌안을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월 24일까지 의결을 통해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부터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헌) 시기는 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야에 국회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자유한국당은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 개헌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중차대한 역사적 일을 본인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로 발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다”라며 “독재개헌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아부다비=한상준 / 유근형 기자}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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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3명 탄 여객선, 안개속 암초에 ‘쿵’… 90분 구조대작전

    승객과 승무원 163명을 태운 여객선이 25일 전남 흑산도 앞바다에서 좌초됐다. 다행히 탑승자 전원은 구조됐고 승객 23명이 좌초 충격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당시 흑산도 해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7분경 신안군 흑산도 북동쪽 약 30m 지점에서 쾌속 여객선 핑크돌핀호(223t급)가 좌초됐다. 여객선은 앞부분이 암초와 부딪친 뒤 타고 올라갔다. 선체의 절반 가까이가 흘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을 드러낼 정도였다. 한 승객은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배가 흔들리며 승객들이 우르르 넘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잠을 자고 있던 승객들은 머리 등을 앞 의자에 부딪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23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응급조치를 받았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목포와 흑산도를 정기 운항하는 핑크돌핀호는 이날 오후 3시경 홍도 관광을 마친 관광객 등 승객 158명과 선원 5명을 태우고 흑산항을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중이었다. 핑크돌핀호 승무원 등에 따르면 좌초 직후 대부분의 승객은 안내 방송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했다. 먼저 구명조끼를 착용한 승객들이 착용법을 모르는 승객들을 돕기도 했다. 사고 발생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흑산파출소 고속단정은 부상자를 이송했다. 이로부터 10여 분 뒤 도착한 경비함이 승객들을 다른 민간 여객선으로 대피시켰다. 근처에 있던 어민들이 어선을 몰고 와서 해경과 함께 구조 작업을 도왔다. 오후 5시 14분경 모든 탑승자 구조가 완료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시야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선원은 “어선을 피하려다가 바위에 걸렸다. 선체에 1cm 크기의 구멍이 뚫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장과 조타수 등의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핑크돌핀호를 목포항으로 예인한 뒤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사고 직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상황을 보고했으며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관련 보고를 여러 차례 받고 상황 해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안=이형주 peneye09@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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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특사 논란’ 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며 가까워진 양국의 관계는 9년 만에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특사 방문으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선 “두 나라 사이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9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UAE 관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급진전했다.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 각별한 공을 들였던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네 차례나 UAE를 방문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그리고 이날 양국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됐다. 두 정상은 또 외교·국방 ‘2+2’ 차관급 협의체, 외교 장관 간 전략대화, 경제공동위원회 연례 개최에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알 나하얀 왕세제가 기존의 국방,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교류 협력을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당초 15분가량 예정됐던 단독 정상회담은 한 시간 넘게 진행됐다. 알 나하얀 왕세제는 “(UAE를) 문 대통령의 제2의 국가로 생각하시라. 대통령께서 ‘한 번쯤 사막에 나가고 싶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UAE를 이해하는 배경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이라 기뻤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정이 허락한다면 (중동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베두인 문화도 체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알 나하얀 왕세제는 26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친교 행사를 위해 문 대통령을 사저로 초청했다. ○ 文 “잡음 있었으나 양국 관계 훼손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도중 “임 비서실장 특사 파견과 관련해 지난번에 잡음이 있었으나 두 나라 사이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된 군사 양해각서(MOU)를 수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UAE 간 더 이상 논란거리는 없다고 선언한 것. 문 대통령은 이어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과 UAE의 국방협력 분야에 대한 공감을 얻게 됐고, 국방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이 참여하는 ‘2+2’ 채널에서 비밀 군사 MOU 수정 문제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임 실장은 지난해 11월 ‘유사시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MOU의 수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문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당시 청와대가 UAE가 연관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 의혹을 캐다가 외교문제로 비화되자 임 실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급히 UAE를 찾은 것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보다 하루 앞선 23일 아부다비에 도착한 임 실장은 24일 아부다비 2인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만나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했다. 이어 이날 문 대통령의 일정을 수행한 뒤 출국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임 실장이 순방에 동행한 것도 MOU 문제의 마무리와 후속 조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임 실장과 칼둔 청장이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순방에 동행한 것은 임 실장이 UAE 문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며 UAE에 임 실장이 ‘신뢰할 수 있는 2인자’라는 것을 재확인해주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도 배석한 점을 감안하면 비공개 회담에서 군사 MOU 해결과 함께 국산 무기 수출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UAE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기업들이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에 대해 “양국 관계에서도 참으로 ‘바라카(baraka·‘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뜻의 아랍어)’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알 나하얀 왕세제와 함께 바라카 원전을 찾아 건설 부문 완공식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전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해 자체 기술을 개발해 수출까지 하게 됐다. UAE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부다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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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공연 제목은 ‘봄이 온다’… 싸이 합류할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서 열리는 우리 가수들의 공연 제목이 ‘봄이 온다’로 결정됐다. 정부는 ‘강남스타일’의 가수 싸이의 평양 공연 합류를 추진했으나 북측이 선뜻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청와대와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가수들의 평양 공연 정식 명칭은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으로, 공연 제목은 ‘봄이 온다’로 정해졌다. 4월 1일 동평양대극장 공연은 우리 단독으로, 3일 류경정주영체육관의 마지막 공연은 남북 협연 형식이다. 정부는 평양 공연을 국제적 이벤트로 만들기 위해 월드스타 싸이의 합류를 추진했으나 북측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대중음악을 ‘자본주의 날라리풍’으로 배척하는 북한으로서는 조용필 이선희 등 다른 출연 가수보다 훨씬 자유분방한 싸이의 공연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연 가수 중 한 명인 소녀시대 서현 씨는 1일 또는 3일 공연의 사회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현 씨가 아이돌 스타치곤 차분하고 누가 봐도 호감을 느낄 이미지라고 봤다”고 전했다. 사전점검단을 이끌고 22∼24일 방북한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4일 중국 베이징(北京) 서우두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형태의 협연이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예술단 규모는 애초 160명 정도였으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귀국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단에 합류하기 위해 바로 베이징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행 비행기에 올랐다. 26일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자이드의 해 기념 양국 문화행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권도 시범단이 우리 예술단과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일정으로 함께 방북하는 것이 확정됐다.황인찬 hic@donga.com / 아부다비=한상준 기자}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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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전 민간인 희생 유감표명… 과거사 씻기

    23일 오전 베트남 국빈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바딘 광장에 자리 잡은 호찌민 전 국가주석의 묘소를 방문했다. 레드카펫을 따라 묘소 앞으로 다가간 문 대통령은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물론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일행과 1분간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이어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난 문 대통령은 베트남전쟁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참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등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중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행사에 영상 축전을 보내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베트남 방문 당시 처음으로 호찌민 묘소를 찾은 이후 한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모두 호찌민 묘소를 참배했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 대통령이 세 번째다. 표현 수위도 조금씩 높아졌다. 김 전 대통령은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마음의 빚이 있다. 그만큼 베트남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베트남 정부에 보다 직접적인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동족상잔 등 내부 문제가 재차 불거지는 것을 꺼리는 베트남 정부를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표현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 사과라고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사과, 그의 후속 조처로서의 배상이 따르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의 공식 사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쩐다이꽝 주석과 함께 호찌민 전 주석이 살았던 집을 방문해 호찌민 주석에 대해 “베트남뿐 아니라 전 인류를 통틀어서도 위대한 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년간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검소한 생활로 국민들과 함께 살고 국부로 추앙받고 있다. 위대한 면모를 볼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베트남전쟁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호찌민 주석을 치켜세운 것은 양국 간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베트남을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 향후 한-베트남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격상시키고 좀 더 풍부하게 해나가야 한다”며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2020년까지 양국의 교역 규모를 1000억 달러까지 늘리기 위해 연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추진, 교통·인프라 건설 분야와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1000억 달러 교역 목표는 아세안 전체 국가와의 교역 목표(2000억 달러)의 절반이다. 그만큼 베트남은 한국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쩐다이꽝 주석도 “베트남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에 진출한 기업들이 한국 청년들을 채용하는 ‘1사 1청년 일자리 운동’ 협약식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운동을 제안한 송창근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업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주 훌륭한 제안을 해주셨다. 제가 나중에 진짜 업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하노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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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방문 문재인 대통령 “불행한 역사 유감의 뜻”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베트남전 참전과 민간인 희생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쩐다이꽝 주석은 “베트남전 등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심을 높게 평가한다”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며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 사과는 아니다. 역대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이라며 “참전 및 불행한 역사에 대한 포괄적 의미에서의 유감”이라고 설명했다.하노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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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과 경협확대, 新남방정책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5박 7일간의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시작했다. 동남아와 중동의 거점 국가인 베트남과 UAE 방문을 통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신(新)경제지도’를 구체화한다는 목표다. 이날 베트남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베트남의 히딩크’라고 불리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을 만났다. 박 감독은 1월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십에서 23세 이하(U-23) 국가대표팀을 준우승에 올려놓으면서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박 감독은 “큰 영광이다. 개인적으로 베트남에서 대통령 방문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착공식에 참석해 양국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과정도 조심스럽고 결과도 낙관하기 어렵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동포간담회에는 평창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신의현 선수와 부인 김희선 씨가 참석했다. 본명이 ‘마이킴히엔’인 부인 김 씨는 베트남 출신이다. 24일까지 베트남에 머무르는 문 대통령은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 등 고위 인사들과 만나 양국 간 투자·인프라 확대 등 경제 이슈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베트남 방문은 청년 일자리 박람회,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 협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세안(ASEAN) 주요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교육, 투자,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베트남은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여기에 최근 대화 국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북한이 ‘정상국가’를 추진하며 베트남식 개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한-베트남 정상회담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어지는 UAE 순방에서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제와의 단독·확대 정상회담, 우리 기업이 현지에 건설 중인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 참석 등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청와대는 바라카 원전 건설 완료 행사를 우리 원전의 해외 수출 확대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무함마드 왕세제와 함께 완공식에 참석해 우리가 UAE와 함께 원전을 완공했음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원전 진출을 위한 큰 이벤트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UAE에 파병된 아크 부대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UAE 방문에는 지난해 11월 특사로 UAE를 찾았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동행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임 실장의 UAE 방문과 1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 등을 통해 양국의 신뢰가 형성된 만큼 이번 문 대통령의 순방에서 방산 수출 등의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하노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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