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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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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단독]‘김용 향한 돈’ 빌려준 사업자 “종이상자 5억 넣어 남욱에 전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정책비서관,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복심’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을 전날(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곧이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2013년 7월∼2017년 3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내정한 뒤 이들과 함께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특혜 대가로 정 실장이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준비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전체 사업이익의 24.8%(세후 428억여 원)를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여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檢, 남욱 조달 경선자금 출처 추적사업자 “5만원권 채운 상자 5개”檢, 상자샘플 등 통해 진술 확인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핵심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려라”라며 증거인멸 교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15일 오전 9시경부터 14시간 가까이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검사에게 “유 전 직무대리와 대질신문을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자(정 실장)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를 봤을 때 대질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했다. 정 실장이 구속되면 지난달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 두 명이 모두 구속되는 것이다.○ 남욱에게 돈 빌려준 사업가도 조사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남 변호사가 조성한 8억4700만 원의 출처와 자금 전달 경로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김 부원장의 ‘경선 자금 20억 원’ 요구를 받고, 사업상 교류했던 건설 및 부동산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5억 원은 화학제품 판매 및 부동산 시행을 하는 T사의 대표 류모 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 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주택 오피스텔 분양에 성공해 약 300억 원의 수익을 거둔 인물이다. 천화동인 4호의 이사인 이모 씨가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인허가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수익 중 20∼30%가량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수년간 순이익이 수십억 원대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67억 원, 지난해에는 26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에 남 변호사는 이 씨에게 류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아올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 씨는 류 씨로부터 현금 5만 원권으로 채워진 종이상자 5개가량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총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류 씨에게 받은 돈 상자를 보관했다가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류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돈을 전달할 때 사용한 종이상자 샘플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로 종이상자에 1억 원(5만 원권 2000장)을 담는 실험을 통해 진술을 확인했다고 한다. 류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남 변호사와의 자금 거래에 대해 검찰에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류 씨와 작성한 차용증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 수수 6억 원 사용처 수사 중검찰은 남 변호사가 8억4700만 원 중 2억 원은 자신이 갖고 있던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중 5억 원은 류 씨로부터 조달했고, 1억4700만 원은 건설사 등으로부터 조달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 등은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물류센터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로부터 정민용 변호사 등을 통해 총 8억4700만 원을 받았지만 이 중 1억 원은 본인이 썼고 1억4700만 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4∼8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실수령한 6억 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 조사에선 6억 원의 용처를 포함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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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일당, 분양가 왜곡해 예상이익 1822억으로 축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수익의 지표인 택지 분양가를 평(3.3m²)당 1000만 원 이하로 산정해 예상 이익을 1822억여 원으로 축소한 내부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공사 내부에서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예상 비용은 부풀리고 분양가 등 예상 이익은 낮춰 공사에 돌아갈 이익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보고서’에서 공사는 대장동 개발 구역의 공동주택(아파트) 택지 분양가를 평당 937만∼1017만 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이 택지 분양가에 근거한다면 대장동 사업의 예상 수익은 1822억 원 수준”이라고도 적혔다. 이후 공사는 이 보고서 등을 근거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간 뒤 나머지를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배당하는 내용의 주주 및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결국 화천대유는 평당 1653만∼1943만 원에 민간에 택지를 분양했고, 배당이익 4000억여 원을 챙겼다. 이에 따라 공사가 이례적인 계산 방법을 이용해 대장동 개발이익을 축소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는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에서의 토지 조성원가(보상비와 토목비 등)를 택지 분양가로 나눈 비율에 대장동의 토지 조성원가를 대입해 대장동 사업에서의 예상 택지 분양가를 추정했다. 한 감정평가사는 “도시화된 지역을 개발했던 위례신도시 사업과 논밭 위주였던 대장동 사업은 보상비 액수부터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택지 분양가를 계산할 경우 왜곡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대장동 일당, 예상 수익 축소한 보고서로 도개공 가져갈 몫 줄여 분양가 937만~1017만원으로 평가실제론 1653만~1943만원에 분양민간 사업자에 이익 몰아준 의혹‘초과 이익 환수 조항’ 의견도 묵살 “위례신도시(3.3m²당 1596만 원), 성남 고등지구(1196만 원), 하남 미사지구(1111만 원), 대장동 개발사업 구역(1017만 원 예상)….” 2015년 6월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보고서’에는 대장동의 공동주택(아파트) 택지 분양가 예상치가 이렇게 적혀 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는 2년여 뒤인 2017년 4월부터 건설회사에 택지를 평당 1653만∼1943만 원으로 분양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게 됐다.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공사 내부 인사를 통해 예상 택지 분양가를 낮춰 공사의 예상 개발이익을 낮게 산정한 것이 남욱 변호사가 언급했던 ‘4000억 원짜리 도둑질’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사업 평균 내 ‘주먹구구’식 분양가 예상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2015년 1월 아파트 택지 분양가를 평당 941만∼968만 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경상이익도 1283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시행사가 시공사에 개발구역 택지를 분양할 때 매기는 가격인 ‘택지 분양가’는 개발사업 전체 이익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정 변호사는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업이익에 대해 설명했다. 통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개발사업을 앞두고 예상 택지 분양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금액을 기초로 판단한다. 하지만 공사는 2015년 1, 6월 보고서에서 경기도의 5개 개발사업(위례, 화성 동탄, 하남 미사, 성남 고등, 수원 호매실 지구)에서 택지 분양가를 토지 조성원가(보상비와 토목비 등)로 나눈 비율을 구했다. 그리고 5개 개발 사업의 평균치를 계산했다. 이 비율을 대장동의 토지 조성원가에 곱해 예상 택지 분양가를 낮춰 산정했다. 이후 공사는 2015년 3월경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고 화천대유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이익은 3595억여 원으로 예상되고, 공사에 1822억 원 수준의 확정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천대유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인 2015년 6월에도 공사는 대장동의 아파트 택지 분양가를 평당 937만∼1017만 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경상이익은 1822억4100만 원으로 분석된다”란 내용이 적혔다. 이후 공사는 화천대유와 2015년 6월 말 사업 및 주주협약을 통해 공사가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을, 민간이 나머지를 가져가는 안에 합의했다. 이른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어야 한다는 공사 개발사업1팀의 의견은 유 전 직무대리 등에 의해 묵살됐다.○ “정영학이 평당 2000만 원 넘긴다고 해”최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07년 여름 경기 용인시 동천동의 택지 분양을 평당 1700만 원 넘는 수준에 했다”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은 (택지 분양가격이) 평당 20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다’고 대화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651억 원+α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고 판단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평당 택지 분양가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최소 15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가를 낮게 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가 2015년 택지 분양가를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축소 산정한 내부 문건이 공개된 만큼 이들의 배임 액수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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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봉현, 도주 직전까지 조카가 운전한 車안에서 함께 있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수배 중)이 11일 위치추적 장치를 끊고 달아나기 직전까지 조카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밀한 도주 계획을 세운 후 ‘범죄를 저지른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규정을 마지막 순간까지 활용한 것이다. 또 검찰이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김 전 회장 도주 전날 법원에 “하루빨리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까지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서둘러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카 동석 차량에서 위치추적 장치 끊었나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자신의 결심 공판이 예정된 11일 오후 1시 경 조카 A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으로 향했다. 이후 팔당대교 남단 부근에 도착하자 손목시계형 위치추적 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위치추적 장치를 파손하는 순간 A 씨가 차량 안에 동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검찰에서 “김 전 회장이 위치추적 장치를 끊은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2일 A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A 씨의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가져온 후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김 전 회장을 태웠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놨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A 씨와 휴대전화 유심도 바꿔 끼운 것으로 전해졌다.○ “새 변호인단 선임” 얘기에 변호인단 집단 사임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26일 청구한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이달 10일 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달 8일 김 전 회장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주가 임박한 정황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측은 김 전 회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 새 변호인단을 선임하겠다고 해 사임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국내에서 도주했다가 5개월 만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또 김 전 회장이 배후로 지목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49·수배 중)은 2019년 말 해외로 나가 지금까지 도피 중이다. 그럼에도 서울남부지법은 결정을 미루다가 김 전 회장의 도주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야 보석을 취소했다. 법원은 앞서 검찰이 2차례 청구한 구속영장과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대포폰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및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이며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B 변호사는 “고교 동문인 건 맞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아직 밀항 의심 선박 발견 안 돼”11일 김 전 회장 도주 직후 담당 검사가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에 정식 공조 요청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것이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할 수 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후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김 전 회장을 위치추적 장치를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수사 의뢰했고, 서울경찰청은 김 전 회장의 주거지와 가까운 서울 수서경찰서에 배당했다.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은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김 전 회장이 밀항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시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 밀항 의심 선박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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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욱 “유동규, ‘진상이 형 통해 이재명 시장에 의사 전달’ 말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진상이 형(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사진)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이 시장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진상이 형한테 말해야지’라고 종종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또 “유 전 직무대리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 중) 얘기는 자주 하지 않았다”며 “(주로) 정 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모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준 사실을 정 실장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런 내용이 정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또 검찰 조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공고가 나기 3개월 전인 2013년 8월경 유 전 직무대리가 이 시장과 정 실장이 ‘민간 사업자 뜻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정 실장, 김 부원장이 (화천대유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내정하고 정 실장 등과 개발 수익을 나누는 것과 관련해) 나눈 대화도 이 시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 전 특정 사업자를 내정하고 이들을 통해 선거자금 등을 조달한 사실을 모두 보고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이 대표에게 보고되는 대부분의 결재 사안을 미리 검토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불러 대장동 등 개발사업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개발이익을 받기로 한 점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정 실장 측은 15일경 출석해 조사를 받는 안을 검찰 측과 조율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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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근 3인-대장동 일당, 특혜 주고 뒷돈 받으며 10년 유착”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영장 및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측근 3인방’이 10년 동안 유착된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고 돈을 챙긴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재명’이라는 단어는 정 실장 영장에 102회, 김 부원장 공소장에 57회 등 총 159회 등장한다.○ 성남도개공 설립으로 유착 시작1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과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근 3인방 간의 유착 관계가 시작된 건 2012년 2월부터라고 한다. 남욱 변호사는 2011년부터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장동 토지 80%가량을 매입하는 등 일명 ‘지주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남 변호사는 2012년 2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공약 중 하나인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맡게 된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2013년 2월 최 전 의장은 위법 논란을 무릅쓰며 거수투표를 통해 공사 설립안을 통과시켰고,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 기획본부장이 됐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위례사업 공모 이틀 전 낙점…선거자금 받아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근들은 2013년 9월 공사 출범을 전후해 대장동에 앞서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에 앞서 남 변호사에게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이 ‘민간업자 뜻대로 위례신도시 개발 추진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공사 직원들과 함께 사업공모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자 공모 이틀 전인 2013년 10월 29일 이 대표가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위례신도시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낙점했다고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결국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그해 12월 3일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무렵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며 선거 지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남 변호사는 2014년 4월 위례신도시 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에서 조성한 비자금 4억 원을 분양대행업체 A사를 통해 건네받은 뒤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를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돈 중 1억 원을 김 부원장에게, 5000만 원을 정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 재선 직후인 2014년 6월 정진상-김용-유동규-김만배 등 4명이 의형제를 맺기로 했다는 내용도 김 부원장 공소장에 적시했다.○ 4000억 원대 대장동 수익 몰아주고 700억 원 뇌물이후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자 유 전 직무대리는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요구대로 작성된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사업협약을 통해 화천대유는 현재까지 배당수익으로만 4040억 원을 거둬들였다. 대신 김 씨는 2015년 정 실장에게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 필요할 때 쓰라”고 말했고 측근 3인방 몫의 지분은 최종적으로 24.5%인 700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한다. 이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가 본격화된 2020년 10월부터 정 실장 등은 김 씨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김 씨는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021년 2월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와 협의해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4∼8월 6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하지만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정 실장을 불러 1억4000만 원 수수 혐의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 실장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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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정진상, 공모前부터 위례사업자로 남욱 일당 낙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간사업자 공모 전 이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낙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실장은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공사가 위례신도시 사업자 모집 공모를 낸 것은 2013년 11월 1일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공모 이틀 전 이미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3일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공식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2020년 9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김 부원장이 ‘돈이 필요하다’는 조직활동안을 캠프에 보고한 후 정 실장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약속한 대장동 개발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2020년 7월경 정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 평가와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정 실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며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정진상, 김만배가 돈 안주니 ‘이 양반 미쳤구먼’… 20억 직접 요구” 檢,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 등에 적시“남욱,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대가호반건설등 통해 비자금 4억 조성김만배 거쳐 정진상-유동규에 건네” “2020년 10월∼2021년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약속된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에게 얘기했다. 정 실장으로부터 ‘이 양반(김 씨) 미쳤구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고 700억 원(세금과 공동 비용 등 제외하고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신 사업자들로부터 받기로 한 700억 원을 자신과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는데 김 씨가 돈을 주지 않아 정 실장이 격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해 2월 김 씨에게 직접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호반건설 등 통해 선거자금 4억 원 조성1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검찰의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과 김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무렵부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고 약 4개월 전인 2013년 7월부터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남 변호사 측과 함께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모두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이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당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업체 A사를 통해 비자금 4억여 원을 만들어 정 실장 측에 전달했는데, 정 실장이 자금 조성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자 선거 당일 저녁 김 부원장이 성남시 야탑역 인근에서 김 씨를 통해 남 변호사를 처음 만나 감사와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구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재명 측 지분 37.4% → 30% → 24.5%”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김 씨와 ‘의형제’를 맺는 등 본격적인 유착관계를 맺은 건 2014년 6월 말부터라고 한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가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에게 나머지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짰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 구조에 대해 정 실장이 모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2015년 2월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 배당 지분의)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고,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 씨는 2015년 6월경 유 전 직무대리에게 “사업 진행 경과와 비용 지출 등 상황을 고려해 지분의 30%만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정 실장에게도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하자, 정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공동 비용 등을 이유로 2020년경 유 전 직무대리에게 “약속했던 30% 전부 주기는 어렵고 내 지분 절반인 24.5%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마저 차일피일 미루자 정 실장이 직접 나서 20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약속한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의 차명 지분이 1208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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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남욱, 이재명 재선때 상대 후보 음해 가짜뉴스

    2014년 제6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이 유포되는 등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대장동 일당’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기사를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 같은 상황을 모두 보고받았는데, 특히 허위 뉴스 유포로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주자는 제안에 대해선 “할 수 있으면 최고”라고 말했다고 한다. 10일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선거 하루 전인 2014년 6월 3일 당시 기자였던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씨에게 상대 후보자의 동생 관련 비위 의혹을 기사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배 씨는 자신이 아는 기자를 통해 ‘상대 후보의 동생이 과거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제보해 기사가 나가도록 했다. 당시 이 같은 제보를 하겠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제안에 정 실장이 “그걸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고다.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했다는 정황도 영장에 담겼다. 정 실장은 같은 방식으로 상대 후보의 동생이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불법 음성 파일을 유포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직접 ‘범죄 소굴 막돼먹은 ○○○ 후보’라는 논평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는 선거를 앞둔 2014년 4월경 남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써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영장에 적시됐다. 남 변호사는 이때부터 선거 날(6월 4일)까지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대표는) 친형이 부모님께 패륜행위를 했기에 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적은 게시글에는 “이재명의 심경이 이해된다”는 댓글을, 이 대표의 욕설을 비난하는 글에는 “형수에게 욕한 것이 정당하다”는 등의 댓글을 여러 차례 적었다고 한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에게도 “(이 대표가) 재선되면 대장동 사업에 도움이 될 테니 도와주자”며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실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모두 보고하며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생색을 낸 정황도 영장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 실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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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용 재산 6억여원 동결” 법원에 청구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사진)에 대해 검찰이 6억여 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에 예금과 채권 등 김 부원장의 재산 6억여 원을 동결해 달라며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 재판 도중에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선 경선에 필요한 선거자금 20억여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뒤 지난해 4∼8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받았지만 중간에 1억 원을 쓰고 1억4700만 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로는 6억여 원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불법 제공된 금품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동일한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김 부원장은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또 김 부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결 재산 중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몰수될 수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건네받은 6억여 원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돈이 김 부원장이 2015년과 2017년 서울 시내 아파트를 ‘갭투자’ 했을 때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김 부원장은 2015년 배우자 명의로 서울 양천구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를 7억9000만 원에 구입했고 3억7000만 원에 전세를 줬다. 그는 2017년에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시범아파트를 14억500만 원에 사들인 뒤 6억5000만 원에 전세를 줬다. 김 부원장 측은 “아파트 구매 자금은 월급을 아껴 모은 돈과 아내가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이었다”며 부정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발언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당시 투자 및 대출, 상환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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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진상, 수익 저수지에 뒀다 이재명 선거때 쓰자 해” …민주당 “당 흠집 내려는 정치쇼”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 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등의 수익금이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의 몫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가진 대장동 사업 지분 49.2% 중 24.5%에 해당하는 수익금 700억 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자금 등을 위해 조성된 돈이라는 뜻이다. 김 씨는 세금과 공동비용 등을 제외한 약 428억 원을 어떻게 건넬지 유 전 직무대리 등과 논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민주당 이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9일 또 다른 최측근인 정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조이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위치한 정 실장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및 국회에 있는 정 실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2013∼2014년 명절에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5000만 원,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000만 원 등 총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정치 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당사에는 정 실장의 사무실도, 컴퓨터도, 책상도 없다”며 “검찰이 불필요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외에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檢 “정진상, 대장동 수익 700억 나눠 받기로” 뇌물약속 혐의 입건 “김만배 지분 절반 이재명측 3명 몫… 세금-공동비 등 빼면 총 428억 달해金, 정진상에 지분30% 편히 쓰라 해”… 정진상측 “증거없다” 뇌물혐의 부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700억 원 규모의 대장동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한 부정처사 후 수뢰(뇌물약속)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른바 ‘그분’ 논란을 일으킨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만배 “지분 30% 줄테니 편하게 쓰라”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의 공소장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유한 대장동 지분 중 절반가량은 김 부원장,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몫이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 부원장, 그리고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수익금 중 7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이 중 세금과 공동 비용 등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나누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정 실장에게 “지분 30%를 줄 테니 편하게 쓰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김 씨의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려 했다는 내용 등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서 범죄사실로 기재되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정 실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입건한 만큼 향후 수사의 초점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규명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 2020년 7월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난 후 김 부원장이 본격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정치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이 무렵부터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짜고 관련 회의 내용을 정 실장 및 유 전 직무대리 등과 공유한 내용도 파악됐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전날 구속 기소 직후 “(검찰이 나를)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1억4000만 원’검찰은 9일 오전부터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13, 2014년 설·추석에 떡값으로 10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았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 5000만 원, 2019년에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0년에는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가 설립한 다시마 비료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편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 실장 측은 이날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지난해 10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정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장동팀에 어떤 약점을 잡혔냐”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냐”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날 국회 압수수색은 오후 8시 45분경 끝났다. 검찰은 압수품이 담긴 박스 한 개를 들고 정 실장의 사무실을 떠났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후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인터넷 윈도 프로그램을 설치한 로그기록과 대장동 사건 언론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찢어진 메모용지, 파쇄된 한 묶음”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도 2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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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 10여번 언급… 정진상 곧 조사할듯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아 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8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수년 동안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공여자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이재명 10여 번 언급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경기관광공사를 퇴직한 뒤 사업을 준비하던 유 전 직무대리에게 “광주 지역을 돌고 있다.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며 경선에 필요한 자금 20억여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는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약 4개월 앞둔 시기였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1007억여 원을 배당받은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겠다고 했고, 김 부원장도 이를 승낙했다고 봤다. 이후 남 변호사는 지난해 4∼8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4차례에 걸쳐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여만 원을 조성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 이모 이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의 동업자인 정 변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정 변호사가 이를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중간에서 1억 원을 쓰고 1억4700만 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로는 6억여 원만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약 20쪽 분량의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0여 차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선 ‘공범’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대표에 대해선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용처와 이 대표의 관여 여부는 물론이고 2014년 선거자금 1억 원 수수, 2013년 술 접대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등이 입증된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김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나를)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 檢, 정진상 금명간 조사 전망검찰은 김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직무대리의 관계를 두고 “형제처럼 지내면서 성남시가 추진하는 정책 내용을 공유하는 등 민간사업자와 유착돼 있었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접대했다는 내용도 김 부원장 공소장에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2014년 남 변호사 및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000만 원을, 2020년에는 4000만 원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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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家 형제의 난’ 조현문 前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기소

    효성그룹 장남인 조현준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했던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최근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자문 역할을 했던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경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사주지 않으면 횡령·배임 등 위법의 증거가 되는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며 형인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경부터 조 회장과 회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을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른바 ‘효성가(家) 형제의 난’이다. 이후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고 나를 협박했다. 계획이 성공하는 대가로 박 전 대표가 (조 전 사장으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있었다”며 2017년경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자신과 박 전 대표의 법률사무 대행 용역 계약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자 해외로 출국했다. 이후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했지만, 지난해 말 조 전 부사장의 국내 입국을 확인한 뒤 다시 수사를 진행해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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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학 메모 “유동규, Lee에 대장동 보고”

    “‘Lee’는 무엇인가?”(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 “시장님이다.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을 기재한 것이다.”(정영학 회계사)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모가 공개됐다.○ “유동규가 ‘저층 연립 개발 안 된다’ 보고”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중 2012∼2014년에 녹음된 내용을 정 회계사 본인이 지난해 5∼7월경 요약해 작성한 메모다. 정 회계사는 이날 “2013년 7월 2일 유 전 직무대리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상의해 (대장동이) 저층 연립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당시 이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의미에서 그린 화살표”라고 설명했다. 또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캠프’로 묶은 데 대해서는 “이 시장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작성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에 저층 고급 연립주택을 조성해 ‘한국판 베벌리힐스’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회계사의 증언은 유 전 직무대리가 발표 다음 날 이 대표에게 직접 “저층 연립주택으로 개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대장동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 회계사의 메모와 이날 증언은 당시 본인이 남 변호사에게 들은 전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올 5월 법정에서 재생된 녹취록에는 2013년 7월 2일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와의 통화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대표에게 ‘베벌리힐스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이 대표는 ‘알아서 해라. 나는 공원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과 정 실장과도 다 상의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후 실제로 대장동 사업은 2015년 2월 공개된 사업 공모지침서를 통해 저층 연립주택이 아닌 아파트 단지 개발로 바뀌었다.○ 檢, 정진상 2020년 4000만 원 받은 정황 포착‘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20년 정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이 명절비 명목으로 두 차례 10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남 변호사는 검찰에 “2014년에 정 실장에게 5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지난해 6월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 중 수백만 원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후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 경선 후원금으로 정영학 10만 원, 대선 본선 후원금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5만 원이 기록돼 있고 다른 이름은 명단에 없다”고 반박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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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캠프→Lee’ 정영학 메모… “유동규, 이재명에 대장동 보고”

    “‘Lee’는 무엇인가?”(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 “시장님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기재한 것이다.”(정영학 회계사)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모가 공개됐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가 작성해 지난해 검찰에 제출한 이 메모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이름에서 화살표가 시작된다. 화살표는 ‘캠프’라는 단어로 묶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름을 거쳐 ‘Lee’라는 단어까지 이어진다.● “유동규가 ‘저층 연립 개발 안된다’ 보고” 정 회계사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중 2012~2014년 사이 녹음된 내용을 정 회계사 본인이 지난해 5~7월경 요약해 작성한 메모다. 정 회계사는 이날 “2013년 7월 2일 유 전 직무대리와 김 부원장, 정 실장과 상의해 (대장동이) 저층 연립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당시 이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의미에서 그린 화살표”라고 설명했다. 또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캠프’로 묶은 데 대해서는 “이 시장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작성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에 저층 고급 연립주택을 조성해 ‘한국판 베벌리힐스’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회계사의 증언은 유 전 직무대리가 발표 다음 날 이 대표에게 직접 “저층 연립주택으로 개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대장동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 회계사의 메모와 이날 증언은 당시 본인이 남 변호사에게 들은 전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올 5월 법정에서 재생된 녹취록에는 2013년 7월 2일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와의 통화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대표에게 ‘베벌리힐스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이 대표는 ‘알아서 해라. 나는 공원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과 정 실장과도 다 상의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후 실제로 대장동 사업은 2015년 2월 공개된 사업 공모지침서를 통해 저층 연립주택이 아닌 아파트 단지 개발로 바뀌었다.● 유동규 “1억 원 중 이재명에 수백만 원 후원” 한편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지난해 6월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중 일부를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후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6월경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을 썼는데 이 중 수백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다는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후원금 외에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과 나눠 쓴 것도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 경선 후원금으로 정영학 10만 원, 대선 본선 후원금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5만 원이 기록돼있고 다른 이름은 명단에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지인 등을 통해 차명으로 이 대표를 후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의 동거인 A 씨도 지난해 7월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에 30만 원을 기부금으로 이체했다고 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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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정진상 자택 압수수색때 외장하드 확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 자택에서 외장하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9월 16일 정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외장하드 1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장하드에는 암호가 걸려 있어 검찰이 비밀번호를 요청했지만 정 실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40여 일째 암호 해제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남시가 2014∼2015년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고 성남FC에 후원금 50억 원을 내도록 한 것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 씨와 두산건설 전 대표 B 씨를 9월 30일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 정 실장, A 씨가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실장 외장하드에 이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유의미한 자료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네이버가 제2사옥 건축허가의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성남시는 2015년 5월 19일 네이버가 사단법인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후원하면, 희망살림이 성남FC에 광고비로 39억 원을 지급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검찰은 저소득층 채무 상환을 돕는 희망살림이 전체 후원액의 97.5%를 축구단에 광고비로 낸 것이 비상식적인 집행이라고 보고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7년 성남시 금고로 재지정된 NH농협은행이 2014∼2018년 성남FC에 55억 원을 낸 것이 특혜 제공에 따른 것인지도 수사 중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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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 수사 박차

    “‘니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라고 얘기해줘라.” 지난해 10월 미국에 머물고 있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같이 메모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나오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검찰에 진술해 달라고 김 씨가 회유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공판에서 ‘김 씨가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처럼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김 씨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주목하며 ‘그분’이 누군지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바뀌고 엇갈리는 진술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확보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과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 내용 등에는 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김 씨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곳곳에 등장한다. 2020년 10월 30일자 정 회계사 녹취록에는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천화동인 원(1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고 발언한 대목이 등장한다. 지난해 10월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전화한 것도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김 씨가 제게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것이라고 진술하면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남 변호사가 대장동 공판에서 정 회계사를 신문하며 “2015년 김만배 씨가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의 지분이라고 얘기했다”고 발언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당시 법정에서 “전혀 기억이 없다. 김만배 씨가 50%를 갖고, 저한테 남욱 25%, 저(정 회계사) 16% 이렇게 만들라는 건 기억난다”고 답했다.○ 베일에 싸인 천화동인 1호남 변호사는 대장동 배당수익 4040억 원 중 약 25%인 1007억 원을, 정 회계사는 약 16%인 644억 원을 배당받았다. 대외적으로 김 씨 소유로 여겨지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의 배당금액 합계는 4040억 원의 약 50%(49.2%)인 1987억 원이다. 검찰은 최근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의 지분구조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2015년 7월 작성한 대장동 사업 지분 배분표 등에 다른 법인들과 달리 천화동인 1호는 투자 및 회수금액 등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에서 누군가의 차명 소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다만 김 씨는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운영비와 직원 퇴직금 등 공동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내 명의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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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돈 요구에… 김만배, 5억 주며 “걸리면 다 죽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2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현재 나온 것(배당된 돈)을 어떻게 좀 해달라”며 거액을 요구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는 유 전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으로부터 대선자금 20억여 원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시기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받았던 만큼 김 씨를 통해서도 대선자금을 마련하려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동규, 지난해 초부터 배당금 요구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 전 직무대리가 지난해 2월 초 김 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 1일 정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뭘 좀 상의하려고 한다”며 “동규 말이야. 이제 현재 나온 것(배당된 돈)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유 전 직무대리가) 엄청나게 대든다”며 “어제도 현찰 1억, 수표 4억으로 총 5억 원을 줬다”고 했다. 김 씨는 또 “내가 현찰로 주겠다. 수표로 (주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투자를 자꾸 해 달래”라며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전 투자해 놨다가 저 돈이 이동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거 걸리면 네 명 다 죽어’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대선 경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위험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씨는 지난해 1월 31일 경기 수원시 자택 인근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1000만 원권 수표 40장과 현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불법 대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으로 1400억 원 가까운 거액을 배당받은 김 씨에게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전달 의혹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내가 판 깨면 니들 모두 끝”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6월에도 남 변호사를 만나 “내가 판 깨면 니들 모두 끝”이라면서 협박성 발언을 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에 낸 자술서에서 “2020년 6월 중순경 어느 날 저녁에 유 전 직무대리 집 근처인 수원시 술집에서 남 변호사와 셋이 만났다”며 “유 전 직무대리가 ‘돈 벌었으면 형 용돈도 주고 그래야지. 막말로 나는 니들한테 아직 돈 받은 게 없고 내가 판 깨면 니들 모두 끝이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20년에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일당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이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전달받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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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정진상에 2020년에도 돈 줘… 명절마다 고가 선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2020년에도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2020년에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정 실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 “정진상에게 명절마다 고액 선물”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구치소에서 풀려난 유 전 직무대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실장에게 2014년 외에 2020년 등에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유 전 직무대리는 2014년 지방선거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6000여만 원을 받고 정 실장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또 유 전 직무대리는 명절마다 정 실장 앞으로 고가의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술을 마셨고, 남 변호사가 술값을 대신 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2020년경 남 변호사가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었던 만큼 편의를 바라고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는 2020년 4월부터 남양주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 변호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2020년 8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마무리한 후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안양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 줄을 대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경부터 ‘대장동 일당’에게서 지속적으로 돈과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안 좋은 마음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29일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에서 정 실장이 보낸 메시지를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정 실장은 당일 오전 5시 6분∼6시 53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3번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직무대리가 전화를 안 받자 정 실장은 오전 7시 20분에 “안 좋은 마음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유 전 직무대리가 압박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검찰에 진술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명절 선물은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이라며 “2020년 뇌물 명목인 남양주 양정역세권 사업은 경기도가 조례로 불이익을 주고 특별감사까지 실시했으며, 수사의뢰까지 한 사안으로 (이 사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뇌물을 줬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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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정진상에 간 1억5000만원, 대장동 분양대행사에서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각각 건넨 1억 원과 5000만 원이 대장동 부지 분양대행을 독점했던 분양대행업체 A사가 대장동 사업을 따내기 위해 ‘대장동 일당’에게 건넸던 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 전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수감 중) 등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이 돈의 전달 경로와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사의 대표 이모 씨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에게 12억 원가량을 전달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A사는 2014년 대장동 일당이 시행을 맡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A2-8블록) 분양대행을 맡았고, 이후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시행을 맡은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 대행을 독점했다. A사의 대표 이 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다. A사는 12억 원을 포함해 2014년 5∼9월 총 22억 원가량을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받은 돈 중 8억 원가량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건넸고, 김 씨는 이 중 3억6000만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돈을 받은 시점 전후인 2014년 4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년 6월 4일)를 앞두고 공사에서 퇴직했다. 이재명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유 전 직무대리가 공사에 복귀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3억6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시기상 이 시장 재선 선거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자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 복귀했다. 그동안 유 전 직무대리는 자신이 받은 3억6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1억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성남시의원 재선을 준비하던 중이었고, 정 실장은 이재명 캠프에서 재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돈에 대해 “새발의 피”라며 그 외에도 추가로 건넨 돈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대장동 일당’ 정영학-남욱, 4차례 55억 비자금 조성 정황 檢, 김용-정진상에 간 돈 추적 정영학, 2013년-2017년-2019년에 3차례 걸쳐 40억6000만원 조성남욱도 실소유 법인서 작년 15억 빌려… 檢, 김용 등 선거자금 받았는지 조사유동규 “성남선 이재명 지시 받아”… 경찰, 柳 신변보호 조치 결정 남 변호사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전 직무대리에게 3억6000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처음 진술한 건 지난해 10월 19일이었다. 당시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를 거쳐 김만배 씨로부터 전달받은 돈의 용처에 대해선 함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해당 자금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건너간 선거자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25일 취재진과 만나서도 “성남에 있을 땐 당연히 다 (이재명 대표)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표 및 최측근 그룹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이 2013년부터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지속적으로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등이 2014년 지방선거 이후 다른 선거 때도 자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정 회계사는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위례투자 1, 2호와 위례파트너 3호 등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를 담보로 9억여 원을 빌렸다. 위례투자1, 2호의 소유자는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이자 동업자인 정재창 씨이고, 위례파트너 3호 소유자는 정 회계사 본인이다. 본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본인과 동업자가 소유한 회사에서 돈을 빌린 것이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 회계사가 급히 현금으로 쓸 돈이 있어 9억여 원을 빌려간 것으로 안다. 당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라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 9억 원이 대장동 인허가 등 로비 목적으로 사용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수상한 자금 조성은 2017년에도 이어졌다. 정 회계사는 2017년 6월 같은 아파트를 위례파트너 3호에 매도한 후 15억2000여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7년 김 부원장에게 수천만 원가량의 뒷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 중이다. 위례파트너 3호는 2년이 더 지나 2019년 10월 이 아파트를 역시 정 회계사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5호에 16억4000여만 원에 팔았다. 남 변호사도 지난해 9월 자신이 소유한 천화동인 4호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담보로 자신이 실소유한 A법인으로부터 15억6000여만 원을 빌렸다. 법조계에선 해당 자금이 20억 원의 대선자금을 요구한 김 부원장 측에게 전달하기 위한 비자금 용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5일 김 부원장을 사흘째 연달아 불러 조사했고,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 부원장과 만나 1억 원을 건넨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 김 부원장 차량 안에서 3억 원과 2억 원을 전달하는 등 총 6억여 원을 현금으로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돈이 건네진 시기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 부원장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건넨 돈은 총 8억4700만 원이었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1억 원은 직접 쓰고, 1억4700만 원은 남 변호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김 부원장이 받아간 6억 원의 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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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욱 부탁받고 이재명 기사에 옹호 댓글 달았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달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 변호사가 운영하던 자산관리회사에 근무했던 전 직원 A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A 씨는 “2014년 지방선거(6월 4일)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남 변호사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시장 기사에 댓글 좀 달아 달라’고 했다”며 “당시 직원은 세 명이었는데, 이들이 개인 이메일 아이디를 동원해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오너(남 변호사)가 하라고 했으니 직원들도 댓글을 달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직원들은 이 시장이 사업 허가를 안 내준다고 생각해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내심 ‘남 변호사가 사업 때문에 이 시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B 씨도 당시 이 시장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자 이 시장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2014년 5월 당시 한 언론은 이 시장이 성남시 월례 조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지방) 선거에 공무원들이 특정 당을 지지하면서 목매고 있는데 목을 내민 공무원에 대해선 확실히 목을 잘라주겠다”고 발언했다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B 씨는 이 기사에 “정치적 줄서기를 하며 본인 업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 어투가 심하다 할지라도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는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앞서 남 변호사도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이 시장 재선 당시 ‘댓글 부대’를 동원했다”고 진술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기소는 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최근 남 변호사의 자산관리회사 직원으로 댓글 작업을 총괄했던 황모 전 대표와 직원 여럿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댓글을 달게 된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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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과 정진상 공모” 성남FC 의혹 정실장 조만간 조사 방침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최근 출국금지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망이 한층 좁혀지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지낸 A 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데, 공모 관계라고 한 만큼 이후 이 대표 조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성남FC 수사, 정진상 다음은 이재명 24일 A 씨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프로축구단 성남FC를 인수한 뒤 정 실장과 함께 구단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시 성남FC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정 실장 등과 함께 자금 마련 방법 및 성과급 지급 등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2월경 성남FC 대표이사에게 “성남FC 운영은 정진상과 상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연간 150억 원가량인 성남FC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건축 인허가 등 현안이 있는 기업을 개별 접촉해 운영자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유동성 위기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지의 용적률 상향 및 매각이 필요했던 두산건설에 성남시가 접촉해 인허가를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4년 11월경 이 대표와 정 실장, A 씨 등이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획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의 대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 외에 후원금 현금 수령은 적법한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대표가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보고서에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직접 적었고, A 씨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무원이었던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두산건설 외에도 관련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 NH농협은행,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4일에도 두산건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검찰, 정 실장 술 접대 의혹 관련 종업원 조사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역시 정 실장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검찰은 전날(23일)에 이어 24일 김용 부원장을 다시 불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 8억4700만 원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용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정 실장은 2013년 9월 김 부원장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및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이미 남 변호사가 단골 유흥주점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하고, 종업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저는 이미 검찰, 경찰의 소환에 응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추가로 소환하면 언제든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도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을 통해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서 있다.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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