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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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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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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단독]“이상직 차명 소유 의혹 태국회사서 이스타에 65억 유입”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사진)의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졌던 태국 회사의 자금 65억 원이 2019년 이스타항공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이 관계를 부인했던 이스타항공과 태국 회사가 긴밀하게 자금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을 앞두고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 후 발행기업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그런데 전환사채 100억 중 65억 원은 이스타항공 태국 티켓 판매사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가 인수했다. 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2017년 설립된 타이이스타젯의 지주회사다. 나머지 35억 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인수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취업시켜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타이이스타젯에 자문 정도만 해줬을 뿐 투자는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의 지주회사가 투자 성격의 자금거래를 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스타젯에어서비스와 타이이스타젯 등 태국 회사들도 이 전 의원 소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검찰에서 “타이이스타젯 직원을 교육하는 데 본사 직원들이 동원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이스타항공으로부터 378억 원의 지급보증을 받아 항공기를 도입하고 두 회사가 로고와 상호를 공유한 사실도 파악했다. 태국 회사들이 이 전 의원 소유라는 의혹이 입증되면 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2014∼2015년 이스타항공 조종사 채용 부정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라 기소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 전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싸게 팔아 회사에 4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올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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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시중銀 수상한 해외송금 관련… 우리銀 본점 압수수색-관계자 체포

    이상 외화 송금으로 7조 원 이상의 거액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불법 해외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체포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외환 송금 관련 부서에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4000억여 원의 이상 외화 송금이 이뤄진 지점의 지점장이었던 A 씨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검찰은 이날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검찰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를 외화 반출업체 B사 측에 알려준 혐의(은행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귀금속 수입업체인 B사는 지난해 우리은행의 한 지점을 통해 수백 회에 걸쳐 4000억여 원을 홍콩 등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 등 우리은행 관계자들이 불법 송금을 알면서 눈감아줬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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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사태’ 김봉현, 90억 사기 혐의 또 구속영장

    검찰이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사진)에 대해 90억여 원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 측이 출석하지 않아 20일로 미뤄졌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면서 약 350명에게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자인 버스 회사 수원여객의 회삿돈 240억여 원과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과 8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을 내고,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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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김문기에 최소 6차례 ‘대장동’ 대면보고 받았다”

    “성남시장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 현안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6∼2017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으로부터 최소 6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인 2009년부터 김 전 처장과 최소 2차례 토론회에 함께 참석하고,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에 나와 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토론회 함께 참여한 뒤 ‘명절 선물’ 보내16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A4용지 24장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이 대표는 2009년 6월 무렵 건설사에서 분당지역 리모델링 업무를 맡고 있던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전 처장은 2008년 9월경 분당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알게 됐고, 이후 이 대표와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분당의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던 김용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부본부장 등도 만났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09년 8월 26일과 2009년 12월 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에 함께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토론회 참석 이후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추석 명절 선물도 챙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김 전 처장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개발1팀장을 맡았다. 김 전 처장은 2015년 1월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함께 9박 11일의 해외 출장도 떠났다. 당초 개발2팀장이 출장을 갈 예정이었는데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시로 김 전 처장이 대신 출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비공식 일정을 같이 했다. 출장 이후엔 개발2팀장이 맡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김 전 처장 업무로 이관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6∼2017년 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공사 배당 이익’ 등 대장동 개발 관련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둘의 인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이어졌다.○ 검찰 “백현동 용도변경은 이재명 지시”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한 것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국토부가 “(부지 용도변경 관련은) 성남시가 적의(알아서) 판단하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과 이 대표가 용도변경 과정을 보고받고 직접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기소를 위해 짜 맞춘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은 “증거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유리한 진술들로만 엮어 놓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과 여당이 ‘원팀’이 돼 시나리오에 맞춰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며 “중요한 민생 문제는 내팽개치고 저열함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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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김문기에 최소 6차례 대장동 대면보고 받아”…공소장 적시

    “성남시장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 현안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6~2017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으로부터 최소 6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인 2009년부터 김 전 처장과 최소 2차례 토론회에 함께 참석하고,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던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에 나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토론회 함께 참여한 뒤 ‘명절 선물’ 보내 16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A4용지 24장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이 대표는 2009년 6월 무렵 건설사에서 분당지역 리모델링 업무를 맡고 있던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전 처장은 2008년 9월부터 분당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알게 됐고 이후 이 대표와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분당의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던 김용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부본부장 등도 만났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사장 직무대리, 김 전 본부장은 2009년 8월 26일과 2009년 12월 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에서 함께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토론회 참석 후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추석 명절 선물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처장이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사에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 변호사에게 선물을 보내달라”며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알려준 것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김 전 처장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개발1팀장을 맡았다. 김 전 처장은 2015년 1월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함께 9박 11일 해외 출장도 떠났다. 당초 개발2팀장이 출장을 갈 예정이었는데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시로 김 전 처장이 대신 출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비공식 일정을 함께 했다. 출장 이후엔 개발2팀장이 맡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김 전 처장 업무로 이관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6~2017년 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공사 배당 이익’ 등 대장동 개발 관련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둘의 인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도 이어졌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직접 대장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 “백현동 용도변경은 이재명 지시”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한 것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해준 것”이라는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국토부가 “(부지 용도 변경 관련은) 성남시가 적의(알아서) 판단하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과 이 대표가 용도 변경 과정을 보고받고 직접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기소를 위해 짜맞춘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은 “증거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유리한 진술들로만 엮어 놓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과 여당이 ‘원팀’이 돼 시나리오에 맞춰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며 “중요한 민생 문제는 내팽개치고 저열함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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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3개월뒤 상환’ 내건 伊펀드, 약관엔 “최소 24개월 환매 불가”

    150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당초 투자자들에게 “13개월 후 조기 상환 가능하다”고 약속했지만 이 펀드가 투자한 해외 펀드들은 최소 24개월 동안 환매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투자했던 해외 펀드들의 약관, 투자자들에게 공개됐던 투자 설명서 등을 입수해 판매사와 자산운용사의 사기 판매 의혹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탈리아 펀드가 ‘13개월 뒤 상환’을 내걸어 투자금을 유치한 뒤 후행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금을 환매시키는 ‘돌려막기’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미국 자산운용사 CBIM의 SP1 펀드 약관에는 이 펀드의 락업기간(환매할 수 없는 기간)이 24개월이라고 적혀 있다. 이 자산운용사의 또다른 펀드인 SP3와 SP4의 약관에는 락업기간이 36개월로 설정돼있다. SP1과 SP3, SP4 펀드는 모두 이탈리아 펀드가 간접투자했던 해외 펀드들이다. 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했던 이탈리아 펀드는 이탈리아병원들이 지방정부로부터 받아야할 진료비를 미리 내주고 이후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차익을 남기는 해외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해외 펀드들의 약관에 적힌 내용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개된 투자 설명자료에 담긴 내용과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가 투자자들에 공개한 상품 안내 자료에는 펀드 투자 기간에 대해 “투자 기간 최대 3년 1개월. 약 1년 1개월 시점 조기 상환 가능. 조기 상환의 조건은 별도로 없음(무조건 상환)”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판매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서 등에도 펀드 투자기간이 24~36개월로 명시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탈리아 펀드를 판매했던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13개월 조기 상환”이란 조건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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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가상화폐 ‘테라-루나’ 권도형에 체포영장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31)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 대표 등 테라폼랩스의 전·현직 핵심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발부 대상에는 권 대표와 함께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테라폼랩스 직원 한모 씨, 유모 씨와 이 회사 창립 멤버인 그리스 국적의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씨 등이 포함됐다.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했다는 혐의(사기)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돌려 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히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한 뒤 대가를 받는 증권이다. 검찰은 외교부에 권 대표 등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구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할 계획이다. 권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수사당국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으며 (귀국) 결정을 내리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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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중사 2차 피해”… 특검, 전익수 등 7명 불구속 기소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전 실장을 비롯해 이 중사의 상관이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김모 대대장(44)과 김모 중대장(29) 등 장교 5명과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25)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대장은 지난해 3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보될 부대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이상하다.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도 동료들에게 “무고를 당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중사 관련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면담 강요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이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 파일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녹음 파일을 위조한 공군 법무관 출신 김모 변호사(35)는 구속 기소됐다.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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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 재판에 넘겨져…전익수 실장 포함 7명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전 실장을 비롯해 이 중사의 상관이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김모 대대장(44)과 김모 중대장(29) 등 장교 5명과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25)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대장은 지난해 3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보될 부대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이상하다.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도 동료들에게 “무고를 당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중사 관련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면담강요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이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 파일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녹음 파일을 위조한 공군 법무관 출신 김모 변호사(35)는 구속 기소됐다.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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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마무리…간부 7명 불구속 기소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공군 간부를 포함한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 당국의 자체 수사에서 처벌을 피했던 이 중사의 직속 상관들도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는 13일 이 중사의 상관이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대대장 A 씨(44)와 중대장 B 씨(29), 성추행 의혹을 수사했던 군검사 C 씨(29), 성추행 가해 의혹을 받는 전직 부사관 D 씨(25), 군사법원 사무관 E 씨(49), 공군본부 법무실장 F 씨(52), 공군본부 공보담당자 G 씨(45), 전직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H 씨(35)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중사 소속 부대의 대대장이었던 A 씨에 대해 성추행 의혹 직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D 씨와 이 중사를 분리시키지 않고, 2차 가해를 저지른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허위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지휘관 직무유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3월 공군본부의 인사담당자에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돼있었고, 가해자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군사 경찰의 요청이 있었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중대장이었던 B 씨는 이 중사가 전보될 예정이었던 부대의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 20 비행단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였던 G 씨도 “이 중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일부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됐다. 성추행 가해자인 전직 부사관 D 씨도 지난해 3월 동료 군인들에게 이 중사를 두고 “추행하지 않았는데 무고를 당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과 2차 가해로 인해 극단 선택을 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에 따르면 이전에는 없던 자살 위험이 강제 추행 직후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2차 가해를 경험하며 심화된 좌절과 무력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고 했다. 특검팀은 ‘수사 무마 의혹’의 근거가 됐던 군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판단하고 이 녹취록을 조작한 공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H 씨를 구속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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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이전인 2009년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지냈고, 시장이었던 2015년 1월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 외에 함께 골프도 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발언한 것도 허위라고 봤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변경한 것을 두고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이 연휴 직전 이 대표를 동시에 기소한 건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가 추석 연휴인 9일 밤 12시에 끝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 기소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 잡아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이 없었다”며 “최악의 경제위기에는 낙제점 수준으로 대응하고,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검찰권의 무모한 행사에는 거침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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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때 김문기 몰랐다”… 檢은 “변호사때부터 교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두 발언에 유권자를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檢 “李,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와 교류”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진이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2009년 무렵 한 공공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에 조언을 하면서 당시 건설업체에서 일했던 김 전 처장과 교류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로 9박 11일간의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을 함께했을 뿐 아니라 같이 골프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기소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는 이 대표의 번호도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4단계 용도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고, 성남시 직원들에게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성남시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공문으로 답변한 사실도 확인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 향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 대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 국회법 136조는 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해당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 직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겐 “아마추어 보복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라며 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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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檢 “변호사 시절부터 교류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두 발언에 대해 ‘유권자를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檢, “李,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와 교류”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진이었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2018년 12월)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이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로 9박 11일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을 함께 했을 뿐 아니라 같이 골프도 쳤다고 한다.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기소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음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성남시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의 협박 탓에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 향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엔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 대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 국회법 136조는 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해당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역사상 유례 없는 정치 기소”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협치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대선 정국에서 다소간 표현상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국민적 사후 검증에 맡겨 놔야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이 기소는 정말로 추잡한 사냥”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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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기소…‘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8일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 동행했고, 같은해 시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높여준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토부의 협박’을 거론했다. 검찰은 이 발언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연휴 직전 이 대표를 동시에 기소한 건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가 추석 연휴인 9일 밤 12시에 끝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이 대표의 기소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선 엎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고 반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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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출석 않고 서면답변… 檢, 경기도청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응했다. 이 대표의 출석 불응 직후 관련 혐의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없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 대표가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자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9일을 사흘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때 공보 업무를 맡았던 경기도청 A 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마지막까지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털다 털다 안 나오니 오죽하면 국정감사장에서 본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까지 허위사실이라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나올 때까지 파면 공무원들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野 “檢에 휘둘려선 안돼” 李출석 만류… ‘김건희 특검법’ 역공도 이재명 대표, 檢출석 요구 불응“추석 밥상 여론 오르면 안돼” 판단… 의총서도 만류하자 불출석 기울어일부 “소환때마다 의총 열건가”野 “김건희 특검, 오늘 최고위 보고”…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와 병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야권 내에서는 “추석 민심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내홍으로 여권이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굳이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권 관계자는 “추석 밥상 여론에 김 여사 문제가 오르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 불출석 결정했지만 말 아끼는 李이 대표는 마지막까지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와 4선 중진 의원 그룹, 여기에 의원총회에서까지 이 대표의 출석을 만류하자 불출석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한다. 당이 한목소리로 이 대표의 불출석을 권유하자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도 덜게 된 셈이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격렬하게 맞붙었던 박용진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소환장이 날아오는 등 당으로서는 대단히 격분하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옹호했다. 특히 이 대표를 둘러싼 검경의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 중인 만큼 시작부터 검찰의 뜻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도 “앞으로 주요 사건들이 계속될 텐데 대선 과정에서 한 말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일일이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관련해선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할 경우 추후 쏟아지는 출석 통보로 인해 검찰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출석을 이 대표가 결정하지 않고 당이 먼저 결정해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기류도 감지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출석 여부를 논의했던) 의총 자체가 불편했고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불참했다”며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지루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을 열어서 ‘편파 수사 중단하라’ 피켓 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 이유 등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 역공 나선 野 “김 여사 특검법 마무리 검토”그 대신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및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투 트랙’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 검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이르면 내일(7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어느 시점에 발의할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정책위 검토가 끝나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특검법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 논문에 대한 국민검증단 발표와 이 대표의 출석 통보가 겹친 것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 이슈를 이 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추석에는 명백한 주가 조작 범죄 혐의가 있는 김 여사가 성공한 쿠데타더라도 처벌받아야 하는지가 밥상머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검찰 성토도 이어갔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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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 서면답변서 검토… 9일 공소시효 만료전 기소할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검찰은 서면 답변서를 토대로 이르면 8일, 늦어도 9일에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6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막바지 보강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6일 오전부터 경기도청 대변인실과 미래산업과 A 팀장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A 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8년 성남시 공보담당 팀장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한 발언의 사실 여부 등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관련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친분 관계를 입증할 만한 각종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시를 받은 성남시의원들의 집요한 압박 때문에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민관합동개발을 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후 공소시효가 끝나는 9일 밤 12시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기소 처분할 사안에 대해 검찰이 야당 당 대표를 상대로 서면조사와 출석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이르면 8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도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의도된 허위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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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말꼬투리 하나 잡아” 檢 “李, 서면조사 불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달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먼지 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으니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전쟁’이라며 반발한 민주당은 이날 “야당 탄압”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송부하면서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며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 지난달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6일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검찰과 협의 중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국회 첫날에 보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협의 사실이 없다”고 거듭 맞섰다. 이 대표 측은 6일 불출석에 무게를 두면서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개인적으로 볼 때 불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물러섰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 대표가 출석과 관련한 정치적, 법리적 파장을 두고 고심하는 사이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허위사실에 대한 것이고 (이 대표가) 거짓으로 덮으려는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며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野 “서면조사 협의 중에 소환” vs 중앙지검 “협의한 적 없어” 이재명, 수원지검에 서면 답변서 檢 “중앙지검 출석 요구와 무관” 출석 불응땐 조사없이 기소 가능성 “급하게 보내온 (서면)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준비해 협의 중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답변도 없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 검찰이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2일 검찰과 민주당이 이같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 질의서를 보내며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면조사하지 않고 출석 요구부터 하는 것이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었다. 그러자 민주당 박 대변인은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한 3건의 사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맞섰다. 이미 수사에 충분히 협조해 왔는데 검찰이 공개 출석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과 다르거나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라며 “협의도 없었고 보좌진과 연락도 잘 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이미 수원지검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었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3가지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또 이 대표가 경기남부경찰청에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에 대해 서면 답변서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 이번 출석 요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6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팀이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2020년 1월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사 없이 기소한 전례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이 대표의 당시 발언 영상, 녹취록만 가지고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해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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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닮은꼴’ 위례신도시 의혹 10여곳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융회사 2곳과 관계인 주거지 등 10여 곳을 1일 압수수색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두 회사는 모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장동팀’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위례자산관리’를 설립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는데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의혹으로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구치소 방 등도 압수수색했는데,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검찰은 공사가 2013년 11월 1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닷새 만에 이례적으로 변경 공고를 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원래 공모지침서에는 “컨소시엄의 참여 구성원이 2개 이하일 경우 20점 만점을, 6개 이상은 6점을 부여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변경 공고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신탁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달렸다. ‘위례자산관리’가 참여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원래 기준이라면 최저점을 받아야 했지만, 변경된 지침서에 따라 만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전날 호반건설의 자회사인 A사도 압수수색했다. A사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분양대행 용역을 맡았고, 이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인척인 이모 씨의 분양대행사 등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공사였던 호반건설이 자회사를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분양대행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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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금융회사 6곳 압수수색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융회사 6곳과 관계인 주거지 등 10여곳을 1일 압수수색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회사들은 모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장동팀’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위례자산관리’를 설립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는데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의혹으로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수용실 등도 압수수색했는데,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검찰은 공사가 2013년 11월 1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닷새만에 이례적으로 변경 공고를 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원래 공모지침서에는 “컨소시엄의 참여 구성원이 2개 이하일 경우 20점 만점을, 6개 이상은 6점을 부여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변경 공고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신탁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달렸다. ‘위례자산관리’가 참여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원래 기준이라면 최저점을 받아야 했지만, 변경된 지침서에 따라 만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전날 호반건설의 자회사인 A 사도 압수수색했다. A 사는 위례신도시 아파트단지의 분양대행 용역을 맡았고, 이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친인척인 이모 씨의 분양대행사 등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공사였던 호반건설이 자회사를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분양대행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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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수사… 호반건설 등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유사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약 2년 뒤인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도 ‘닮은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시공사인 호반건설, 분양대행 업체인 더감 사무실을 포함한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대장동 의혹으로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및 남 변호사 등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 등 대장동 사업의 핵심 관계자 3명은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였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설립 직후인 2013년 11월 처음 민관합동 방식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등이 남 변호사 등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는 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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