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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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기업35%
산업23%
유통22%
경제일반14%
인물/CEO3%
정보통신1%
인사일반1%
사건·범죄1%
  • 서울지하철 노조 “감원 철회 않으면 16일 전면 파업”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가 경고 파업 이틀째인 10일 “인력 감축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일(16일) 이후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제1노조는 이날 오후 6시 경고 파업 중단을 앞두고,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역(6호선)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2일 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명순필 위원장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비해 수능 이후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제1노조는 다음 주까지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을 확인한 뒤 2차 파업 알정을 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1노조와 통합노조(제2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7월 공사와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핵심 쟁점인 인력감축 문제 등을 놓고 10여 차례 교섭을 이어갔지만 결렬됐다.제2노조가 9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전체 인력의 68%인 제1노조만 파업을 이어갔다. 노사의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출근 시간(오전 7~9시)에는 열차를 정상 운행했고, 나머지 시간 대는 평소 열차 운행의 75~80% 수준으로 떨어졌다.이날 오전 11시, 고속터미널역(3호선)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10~15분가량 지연되면서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승강장 안은 북새통을 이뤘다. 같은시간 2호선 강남역에도 열차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승강장마다 7, 8명 씩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이영수 씨(40)는 “역삼역까지 한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약속시간에 20분이나 늦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서울시 관계자는 “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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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본인상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본인상·어혜욱 씨 배우자상·박진우 씨 부친상·정학 진철 금순 씨 형제상=1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 발인 13일 오전7시 30분 02-970-2114}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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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파업에 “퇴근길 만원열차 3대 보내”… 강남역엔 도로까지 탑승줄, 곳곳 혼잡 극심

    “벌써 만원 지하철을 세 대나 보냈어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9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직장인 하모 씨(32)는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파업 소식에 퇴근을 1시간 앞당겼다는 하 씨는 “40분 가까이 기다렸지만 아직도 지하철을 못 탔다. 내일은 버스를 타야겠다”고 했다. 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예고한 대로 ‘경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했지만 오후 6시 기준으로 지하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4%에 그쳤다. 9일 오후 5시경 강남역 일대는 승강장뿐만 아니라 역내 개찰구와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열차를 타려는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미 만원으로 승강장에 들어온 사당 방면 2호선 열차에 일부 승객이 무리하게 탑승을 시도하다가 수십 초 동안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다. 지하철 타기를 포기하고 버스를 타려는 시민이 늘면서 버스정류장도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후 6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버스정거장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 씨(36)는 “평소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고, 길도 너무 막힌다”고 했다. 이날 파업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제1노조)만 참여했다. 파업을 예고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는 이날 파업 돌입 직전 복귀했다. 통합노조 관계자는 “전날 최종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에는 역사 안전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 감축은) 노사가 합의하에 인력 재선정에 들어간다’는 합의 문구가 포함됐는데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처음부터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노총 소속 노조원이 1만146명으로 한국노총(2742명), 올바른노조(1915명)에 비해 많아 현장에선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민노총 소속 노조와 사측의 추가 교섭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민노총 소속 노조는 당초 예고한 대로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노사의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10일 출근시간(오전 7∼9시)에는 평소처럼 열차가 운행된다. 서울시와 공사는 이날 파업 미참여자, 협력업체 등 총 1만3500명의 인력을 확보해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 17조6808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파업에 돌입한 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임재혁 인턴기자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수료}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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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전세주택 16주년, 거주자 수기 책자로 발간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16주년을 맞아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거주자 수기를 수기집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시프트’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2007년 8월 강서구 발산2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16년간 시내에 총 3만3973채가 공급됐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더 알리기 위해 8, 9월 거주 수기 공모를 진행했다. 그리고 접수된 88개 작품 중 16개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상식과 수상자 간담회는 9일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수기집은 연내 책자로 제작돼 무료로 배포되며 시 홈페이지(seoul.go.kr)에도 게시된다. 오 시장은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이 어느새 16년을 맞았다”며 “시민의 주거사다리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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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분째 지하철을 못 타요”… 지하철 ‘경고 파업’에 퇴근길 혼란

    “벌써 만원 지하철을 세 대나 보냈어요.”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9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직장인 하모 씨(32)는 한숨을 쉬며 이 같이 말했다. 파업 소식에 퇴근을 1시간 앞당겼다는 하 씨는 “40분 가까이 기다렸지만 아직도 지하철을 못탔다. 내일은 버스를 타야겠다”고 했다.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예고한 대로 ‘경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했지만 오후 5시 기준으로 지하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4%에 그쳤다.9일 오후 5시경 강남역 일대는 승강장뿐 아니라 역내 개찰구와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열차를 타려는 승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미 만원으로 승강장에 들어온 사당 방면 2호선 열차에 일부 승객들이 무리하게 탑승을 시도하다가 수십 초 동안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다.지하철 타기를 포기하고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이 늘면서 버스정류장도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후 6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버스정거장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 씨(36)는 “평소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고, 길도 너무 막힌다”고 했다.이날 파업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제1노조)만 참여했다. 파업을 예고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는 이날 파업 돌입 직전 전격 철회했다. 통합노조 관계자는 “전날 최종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에는 역사 안전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 감축은) 노사가 합의하에 인력 재선정에 들어간다’는 합의 문구가 포함됐는데 수용할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처음부터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노총 소속 노조원이 1만146명으로 한국노총(2742명), 올바른노조(1915명)에 비해 많아 현장에선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민노총 소속 노조와 사측의 추가 교섭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민노총 소속 노조는 당초 예고한 대로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노사의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10일 출근시간(오전 7시~9시)에는 평소처럼 열차가 운행된다.서울시와 공사는 이날 파업 미참여자, 협력업체 등 총 1만3500명의 인력을 확보해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이날 파업을 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 17조6808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파업에 돌입한 민노총 소속 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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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관악, 서울시 첫 자치구간 조합으로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설립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관악구와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을 설립하고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구성원이 되어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법인체다. 구 관계자는 “최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 추진 주체를 단일화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했다”며 “자치구 간 지방자치단체 조합설립은 서울시 최초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합은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건설 관련 지도·감독과 민간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원순환센터는 지하 2층, 연면적 4만㎡(약 1만2100평) 규모로 건립되며, 지상의 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공원으로 복원될 전망이다. 구는 연내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본 조합은 자치구 간 행정 우수 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서울시 최초 사례인만큼 원활하게 설립해 주민 숙원 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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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국 5개 광역단체서 ‘빈대 의심’ 신고 35건

    전국 광역자치단체 5곳에서 빈대 의심 신고 35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빈대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7일부터 ‘전국 빈대 현황판’을 운영하며 전국 광역지자체 17곳의 신고 및 확인 건수를 취합, 관리하고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는 총 35건에 달한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13건, 부산 3건의 순이었다. 인천과 대구에서도 1건씩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실제로 빈대가 확인된 지자체는 서울, 인천, 대구 등 3곳이었다. 서울에선 용산구, 영등포구, 강서구, 중구, 양천구 등에서 빈대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중구 쪽방촌의 고시원 침구와 벽지 등에서 실제로 빈대가 발견됐다. 빈대가 발견된 방과 가까운 방 3곳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방제 작업이 이뤄졌다. 인천 서구 찜질방에선 지난달 13일 빈대 성충과 유충이 1마리씩 발견됐다. 대구에선 계명대 신축 기숙사에서 빈대가 발견돼 지난달 대대적인 방역 작업이 진행됐다. 지자체들도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강원도는 1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하고 도내 전역에 대해 소독을 지원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합동대책본부를 만들고 방제 소독 지원 및 콜센터 운영에 나섰다.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서울은 호텔, 목욕탕, 찜질방 등 총 3175곳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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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통행 방해 전신주 전수조사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 전신주를 찾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강서구는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 7567개와 통신사가 관리하는 6783개 등 총 1만4350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1차 현장 조사를 하고, 세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구청 담당 부서에서 2차 현장 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점검 내용은 전신주가 차로변에 돌출돼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지, 보도 중앙에 위치해 보행을 방해하는지 등이다. 구는 점검에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면 한국전력과 통신사에 이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도로나 보도를 무단 점유한 전신주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진 구청장은 “전신주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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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대책 강화” 서울시, 휴대용 SOS 비상벨 보급

    서울시가 긴급상황 시 경고음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자동 신고할 수 있는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 세트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키미는 범죄 등 긴급상황에서 ‘나’를 지킨다는 의미다. 세트는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되며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 대상자 1만 명에게 우선 지급된다. 휴대용 SOS 비상벨은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하며 미리 설정해 둔 지인 5명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가 즉각 발송된다.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있다. 경고음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신고하려면 무음으로 설정하면 된다. 안심 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기면 큰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소리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 상황을 알리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SOS 비상벨 및 경보기 공급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선정을 마치면 서울경찰청과 함께 마련 중인 세부 지급 기준에 따라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안심이 앱을 비롯해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반려견과 함께 돌면서 동네 위험요소를 발견 및 신고하는 반려견 순찰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총 1640곳에 5515대의 지능형 CCTV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지키미 세트를 직접 시연한 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지원과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여성 등 범죄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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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찮은 빈대 확산… 오늘부터 ‘전국 현황판’ 만들어 대응

    전국적으로 빈대 신고가 이어지자 정부가 7일부터 ‘전국 빈대 합동 상황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현황 파악으로는 급속한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빈대 의심신고 건수 및 사실 여부, 대처 상황 등을 시설·단계·지역별로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정부 빈대 합동대책본부(대책본부)는 지자체별 상황이 취합되는 7일부터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현황판을 만들어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대책본부는 전국 현황판을 방역에 활용하되 특정 시설에 빈대가 출현했다는 사실을 공개할지는 추후 검토해 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도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바람에 제대로 된 집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시설 공개 여부는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일부터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질병관리청 등 10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연다. 정부 관계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책본부의 위상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빈대는 과거 국민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해충으로 꼽혔지만 살충제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1970년대 이후 국내에선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최근 내성이 생긴 빈대가 프랑스 등에서 확산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입국이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이달 5일 기준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와 구 보건소에 들어온 빈대 신고 건수는 17건에 달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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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루 상징물 ‘푸카라 황소’ 서울 온다

    남미 페루의 대표 상징물인 ‘푸카라 황소’(사진)가 서울시청에 전시된다. 서울시는 주한페루대사관 주최로 열리는 ‘페루 고산지대의 홍보대사, 푸카라 황소’ 전시회에서 한국-페루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25종 이상의 푸카라 황소를 특별 전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시는 8∼24일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푸카라 황소는 안데스산맥 고지대에 위치한 푸노시 푸카라 마을의 수공예 예술품이다. 페루의 각종 축제와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는 페루의 대표 상징물로 행운과 보호를 상징한다. 페루는 친선 도모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독일 베를린, 캐나다 몬트리올, 일본 도쿄 등 22개 도시에서 푸카라 황소 순회 전시를 진행해 왔다. 주한페루대사관은 서울 전시 첫날 서울의 상징물 ‘해치’를 페루 도예품 제작 방식으로 만든 선물도 공개할 예정이다. 나형선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은 “대표 상징물을 통해 페루의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 간 문화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교류의 접점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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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지자체 긴축모드 속 경기도 ‘확장재정’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36조1345억 원(본예산 기준)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33조8104억 원보다 2조3241억 원(6.9%) 늘어난 것이다. 정부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긴축재정’을 내세우고, 서울시가 13년 만에 전년도 대비 줄어든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예산안 브리핑에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지원해 성장동력 발굴 경기도는 늘어나는 예산을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 편성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경기 성남시 판교에 이미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거점에 더해 도내 시군 20곳에 창업 거점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창업 거점을 통해 스타트업 3000개를 육성해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G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경기지역 시군이 내년에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총 3조2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감안해, 경기도는 지역화폐 유지를 위해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954억 원을 책정했다. 김 지사가 직접 도입 방침을 밝힌 ‘The 경기패스’에도 263억 원(국비 185억 원, 도비 78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20%를 무제한 환급해주는 카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을 14조9644억 원으로 가장 많이 책정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 등 도로교통 분야는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날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에 의결될 예정이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는 “경기도 역시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면서도 “경기 침체기에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긴축재정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세수가 줄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13년 만에 예산 축소 경기도의 행보는 13년 만에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예산안을 발표한 서울시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서울시가 이달 1일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45조7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 원가량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취득세와 재산세 중심으로 세수가 줄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면서 지방소득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시설물 투자 등 과감하게 줄일 건 줄이겠다”고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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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풍 불고 비내리는 주말… 7일부터 초겨울 추위

    전국 곳곳이 역대 11월 최고기온을 기록할 만큼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에는 돌풍,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온난화 때문에 모기가 여름보다 더 늘어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비가 그치고 7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4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10∼50mm, 대구, 경북 남부, 경남 내륙은 5∼40mm, 경북 북부와 울릉도에는 5∼20mm, 제주는 10∼50mm의 비가 내린다. 일요일인 5일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돌풍과 번개를 동반하겠다. 비는 월요일인 6일까지 이어진다. 주말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8도, 낮 최고기온은 15∼24도로 예상된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8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에 이르겠다. 비가 그친 7일부터는 차가운 북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서울 최저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다. ‘가을 더위’가 이어졌던 이번 주와 비교해 기온이 10도 안팎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비가 그친 다음 주에는 11월 평년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내 모기 채집기 51개를 통해 수집한 모기는 지난달 둘째 주 933마리로 9월 마지막 주(607마리)의 1.5배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57마리)과 비교하면 2.6배로 급증한 것이다. 8월 한 달 동안 1872마리였던 모기 수는 9월에 2177마리로 늘었고, 10월에는 2209마리로 계속 늘고 있다. 모기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온도는 25도이지만, 13도만 넘어도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며 활동할 수 있다. 기온이 13도 아래로 떨어지면 활동량이 줄고 먹이를 먹지 못해 굶어 죽는다. 최근 11월인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20도를 넘겨 30도까지 올라가면서 모기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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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청년들이 내려와 살고 싶은 지방 만들겠다”

    “군산 도심 곳곳에 술 테마파크를 만들어 지역 특화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일 대전의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박람회에 참석한 조권능 술익는마을 대표(40)는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전북 군산시의 양조산업을 되살리고 있는 조 대표는 “군산은 일제시대 대규모 쌀 수탈이 이뤄진 지역으로 양조장이 많고 백화수복 같은 유명한 술이 많다”고 소개했다. 조 대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청년마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그는 “지역 술 콘텐츠 시장을 발전시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하고, 다른 지역 청년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 성공 사례 공유1∼3일 열리는 박람회는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는 행사다.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17개 시도와 함께 준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열리는 첫 엑스포”라며 “비즈니스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람회의 슬로건은 ‘이제는 지방시대’다. 현 정부의 지방 정책을 소개하는 ‘지방시대존’, 지자체 정책을 소개하는 ‘스토리존’, 테마별로 나눠 균형 발전을 소개하는 ‘테마존’ 등 5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행안부가 주관한 지방분권 균형발전관에선 올 1월부터 실시된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17개 시도의 답례품이 전시됐고 모바일 신분증 등이 시연됐다. 박람회에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 및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 구조를 넘어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 생활인구 유치 지자체에 각종 지원행안부는 박람회를 계기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 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며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지역에 일시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인정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7∼12월) 인구 감소 지자체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활용 지역을 8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도 생활인구가 유지되면 지자체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기 유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DCC에선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도 열렸다. 이는 행안부가 운영하던 ‘지방자치의 날’ 행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던 ‘국가균형발전의 날’ 행사를 통합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통합해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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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청년들이 내려와 살고 싶은 지방 만들겠다”

    “군산 도심 곳곳에 술 테마파크를 만들어 지역 특화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2일 대전의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박람회에 참석한 조권능 술익는마을 대표(40)는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전북 군산시의 양조산업을 되살리고 있는 조 대표는 “군산은 일제시대 대규모 쌀 수탈이 이뤄진 지역으로 양조장이 많고 백화수복 같은 유명한 술이 많다”고 소개했다. 조 대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청년마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그는 “지역 술 콘텐츠 시장을 발전시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하고, 다른 지역 청년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 성공사례 공유1~3일 열리는 박람회는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는 행사다.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17개 시도와 함께 준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열리는 첫 엑스포”라며 “비즈니스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박람회의 슬로건은 ‘이제는 지방시대’다. 현 정부의 지방 정책을 소개하는 ‘지방시대존’, 지자체 정책을 소개하는 ‘스토리존’, 테마별로 나눠 균형 발전을 소개하는 ‘테마존’ 등 5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됐다.행안부 주관한 지방분권 균형발전관에선 올 1월부터 실시된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17개 시도의 답례품이 전시됐고 모바일 신분증 등이 시연됐다. 박람회에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 및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 구조를 넘어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생활인구 유치 지자체에 각종 지원행안부는 박람회를 계기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 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며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또 지역에 일시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인정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7~12월) 인구감소 지자체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활용 지역을 8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도 생활인구가 유지되면 지자체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기 유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일 DCC에선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도 열렸다. 이는 행안부가 운영하던 ‘지방자치의 날’ 행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던 ‘국가균형발전의 날’ 행사를 통합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통합해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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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7320억 원… 13년 만에 줄었다

    서울시가 45조732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 규모가 줄어든 건 13년 만인데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 중점 사업에는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1조4675억 원 줄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정 8대 분야’ 중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 예산이 줄었다. 반면 △약자와의 동행(13조5125억 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2조1376억 원)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1조272억 원) 등 3대 분야, 13대 핵심과제에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다.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4025억 원(2.5%)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문화여가 생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화관광 분야도 244억 원(2.9%) 증가했다. 반면 도로교통 분야는 가장 크게 줄었다.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전년 대비 3088억 원(11.8%) 줄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예산 집행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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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에도 ‘메가시티’ 추진… 7개 초광역경제권 만든다

    정부가 지방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 7곳을 구축한다. ‘메가시티’를 만들어 권역별로 첨단산업을 육성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유아 돌봄부터 초중고교 교육, 대학 진학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지방에도 만든다.● 메가시티에서 첨단산업 육성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년 동안 각각 수립됐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종합계획에는 7개 지역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시나 도 단위를 넘어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자체가 손을 잡아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전과 세종, 청주, 천안, 아산 등을 연결한 충청권은 첨단바이오 혁신 신약 클러스터(협력단지)를 조성한다. 광주와 나주, 광양 등이 뭉친 광주·전남권은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만든다. 대구·경북권은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 구동 부품,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 의료기기 및 의료시스템 기술 개발에 나선다. 부산·울산·경남권은 항공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클러스터를 만들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건설하기로 했다. 전북권과 강원권은 각각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 액화수소 저장 기기 개발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제주권은 청정 생물자원 사업화 혁신 기반 구축을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삼았다.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도 종합계획에 담겼다. 서울은 한강 수변공간 개발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부산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신공항 조기 완성을 과제로 삼았다.● 종합계획 출발점은 교육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및 대학까지 지역 맞춤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은 초중고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경쟁력 있는 학교를 키우고 지역 특색에 맞는 공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다. 학생 선발에 자율성이 생기면 현재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처럼 별도의 선발 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도 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여기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야 지방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방에 양질의 학교가 생기면 인구 유지 및 유입이 가능하고, 이는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선 학교 서열화 등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발전특구 외에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이 지방에 만들어진다. 또 정부는 지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관광 등을 위해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머무는 사람도 넣는 개념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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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 CCTV, 20초만에 폭행 자동포착… 일반형은 육안으로 36초

    갈길 먼 지능형 CCTV… 서울 3개區 설치율 ‘0%’정부는 올 1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교훈 삼아 국가안전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모든 공공 폐쇄회로(CC)TV를 2027년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CCTV로 바꾸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하지만 31일 동아일보가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서울 자치구 25곳 중 4곳(마포·노원·강북·중구)은 지능형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구는 올 10월에야 지능형 CCTV 50대를 설치했다.또 서울 자치구 중 지능형 CCTV 비율이 5%에도 못 미치는 곳이 절반에 가까운 11곳에 달했다. 반면 종로구(100%), 양천구(90%), 성북구(80%) 등은 대부분이 지능형이었다. CCTV의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격차가 큰 것이다.정부 목표는 올 1월 기준으로 전국 CCTV 53만 대 중 24%인 지능형 비율을 2027년까지 100%로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10월 말 현재 지능형 도입 비율은 31%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2027년에도 전환율은 절반 안팎에 불과할 전망이다.일반 CCTV는 관제요원이 자리에 앉아 일일이 눈으로 화면을 지켜보면서 이상징후를 포착한다. 반면 지능형 CCTV는 AI를 활용해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고 이상징후가 감지될 경우 그 장소를 사각형으로 표시해 ‘폭력’, ‘칼부림’, ‘쓰러짐’ 등의 문구와 함께 표시해 준다.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음에도 확산이 더딘 것은 전환에 적잖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CCTV 1곳을 구축하는 데 2500만 원가량이 들지만 지능형은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AI 분석 기능을 탑재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고성능 서버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200만 화소 이하인 노후 CCTV 카메라는 지능형 전환이 불가능하다.최근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다시 지능형 CCTV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줄어든 데다 세수 펑크로 정부 교부금까지 줄어 CCTV 전환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이 없으면 지능형 전면 전환은 요원한 과제”라고 말했다.지난달 12일 오후 경기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오산시에 설치된 CCTV 2366대를 총괄 운영하는 이곳에선 관제요원 4명이 각자 컴퓨터 모니터 4개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CCTV가 사람을 인식한 경우 모니터에 붉은 사각형이 나타나고 ‘사람’, ‘여성’, ‘짧은 소매’, ‘긴바지’ 등 관찰 대상의 특징이 문자로 떴다.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붉은 사각형이 사정없이 흔들렸다. AI가 현장에서 포착된 상황을 관제요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는 모습이었다.●지능형으로 이상징후 포착 시간 45% 줄여이날 동아일보는 지난해 6월 관내 모든 CCTV를 지능형으로 바꾼 오산시에서 지능형 CCTV 성능 실험을 진행했다. 거리에서 두 명이 싸우는 포즈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얼마나 빨리 포착하는지 테스트한 것이다.지능형 CCTV는 실험이 시작된 지 약 20초 만에 싸우는 두 명의 영상을 포착했다. 관제센터 화면에 붉은 사각형이 나타났고 ‘폭력’이란 문구가 뜨며 관제요원의 주의를 끌었다. 싸우는 이들이 붙었다가 떨어질 때마다 사각형의 크기도 달라지며 급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게 했다.반면 관제요원이 일반 CCTV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포착하는 데는 35.9초가 걸렸다. 지능형이 45%가량 시간을 절감하게 해준 것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관제요원 한 명이 약 500개의 CCTV 화면을 감시한다”며 “지능형은 위기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해 알려주니 놓치는 경우가 일반 CCTV 때보다 훨씬 줄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강력 범죄와 인파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선 지능형 CCTV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능형 CCTV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폭력’, ‘칼부림’, ‘경계선 이탈’ 등 범죄 상황은 물론 ‘연기’, ‘쓰러짐’ 등 재난 상황도 감지해 알려준다.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인상착의 등까지 파악해 범죄 피의자의 동선이나 치매 노인 등 실종자를 찾을 때도 활용도가 높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 CCTV로 치매 어르신을 찾으려면 종일 찍힌 영상을 돌려가며 찾아야 하지만 지능형의 경우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라이선스 등 구축 비용이 문제일반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AI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단말기를 CCTV 설치 장소마다 부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CCTV 영상을 전송받은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AI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분석하는 것이다.어느 경우든 CCTV당 100만 원가량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한다. 현재 지능형으로 전환되지 않은 37만 대를 모두 전환하려면 라이선스 비용만 3700억 원가량이 든다. 여기에 관제센터에서 서버를 관리할 경우 전송된 영상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고성능 서버도 구축해야 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서버 구축에만 CCTV 100대당 4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며 “여기에 서버 유지 보수 비용과 노후 CCTV 교체 비용은 별도”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지능형 CCTV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능형 CCTV가 한 대도 없는 노원구 관계자는 “예산이 제한돼 있다 보니 올 12월에야 지능형 17대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일반 CCTV를 먼저 확충하고 이후 여력이 되는 대로 지능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노원구는 서울 지자체 25곳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역시 지능형 CCTV 설치 실적이 없는 강북구 관계자도 “아직 가격이 비싸고 성능도 제한적이어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의 경우에도 예산 등의 문제로 내년부터 지능형 CCTV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지능형 CCTV 보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CCTV 관련 예산은 지능형 표준모델 개발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치우쳐 있었고,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예산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공모 또는 부처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능형 CCTV를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별취재팀▽취재: 사지원 4g1@donga.com 이소정 전혜진 기자 김영우 임재혁 인턴기자▽기획: 권기범 기자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ND)▽사진: 양회성 이한결 기자▽디자인: 권기령 기자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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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서 향상도 우수기관 선정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향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실태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등 57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와 개방, 활용 등 5개 영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은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대표 우수사례로는 공공데이터의 주민 서비스 실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 스마트 공공데이터 서비스 구축이 꼽혔다. 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관내 빈집 현황, 위험시설물, 공유재산 등 10개 분야 111종 공공데이터를 행정 업무에 활용했다. 구는 올해 중 대시민 서비스 반응형 웹을 개발하고 디지털 구정 현황 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그늘막과 디지털 교육프로그램를 포함한 신규 공공데이터 역시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펼치고 지역문제와 각종 민원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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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87% 노원 53%… 안전 감시망도 지역 격차 있었다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골목 앞까지 당기세요.”지난달 22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남구청 U-강남 도시관제센터.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문일선 경감이 관제요원에게 지시했다. 요원 8명이 각자 자리에 놓인 6대의 모니터를 통해 지도와 분할된 CCTV 화면을 보며 ‘추적’에 나섰다. 20초 만에 한 요원이 “1-246번에 잡혔다”고 외쳤다. 확대된 화면에는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은 기자의 모습이 나타났다.기자가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돌자 다시 CCTV 화면에서 사라졌다. 고개를 갸웃하던 문 경감은 침착하게 “1-287번을 보라”고 지시했다. 카메라에 다시 기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카메라를 따돌리기 위해 숨이 차게 달려도 소용없었다. 1㎞ 안에 설치된 CCTV 12대(포착 횟수 14번)가 기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따라잡았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이 24시간 상주한 가운데 관제요원이 수천 대의 CCTV를 보며 범죄 등을 감시하는 ‘안전의 눈’ 역할을 한다. 민상현 강남구 도시관제팀장은 “CCTV를 활용해 해결되는 범죄가 강남구에서만 연간 1만여 건”이라고 했다. 그러나 모든 서울 자치구의 골목이 강남구 같지는 않다.동아일보 취재팀은 서울 자치구의 CCTV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강남구와 노원구의 번화가와 주택길 1km를 걸으며 관제센터가 기자를 얼마나 포착하는지 측정했다.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25곳 중 설치된 CCTV 수가 가장 많고, 인구당 설치 대수는 3위로 최상위권이다. 반면 노원구는 CCTV 수 22위, 인구당 설치 대수 24위로 최하위권이다.주택가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강남구의 경우 걷거나 달린 13분 3초 중 11분 23초(87.2%)가 12대의 CCTV에 찍혔다. 반면 노원구 주택가는 12분 28초 중 8대의 CCTV에 포착되지 않은 공백이 절반에 가까운 5분 50초(46.8%)에 달했다.번화가인 강남구 신논현역 일대의 경우 CCTV 10대가 기자가 걸은 13분 33초 중 9분 43초(71.7%)를 포착했다. 반면 노원구 상계동 문화의거리 일대에선 12분 16초 동안 5대가 42.9%(5분 16초)만 포착해 포착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이 같은 차이는 주로 자치구의 재정 여건 차이에서 비롯된다. 노원구 관계자는 “취약 계층이 많은 편이라 복지에 예산을 많이 쓴다”며 “CCTV 설치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라고 말했다.노원구 지정 ‘범죄제로 구역’도 CCTV에 3분 안잡혀 ‘안전 사각’“카메라가 별로 안 좋아서….”지난달 25일 오후 8시경 서울 노원구청 4층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주택가 ‘방범012’ 카메라에 뿌옇게 찍힌 기자의 모습을 바라보던 관제요원이 한숨을 쉬었다. 그나마 포착됐던 기자의 모습은 제과점을 향해 걷던 중 금세 사라졌다.이곳은 노원구와 노원경찰서가 함께 조성한 ‘범죄제로화 사업구역’이다. 주택가 초입에 달린 안내판에는 ‘촘촘한 CCTV와 밝은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 방법덮개 등 방범 인프라 설치’란 문구가 달렸다.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제과점 인근에서 사라진 기자가 CCTV에 다시 포착된 것은 3분 2초나 지난 후였다. 그동안 기자는 빌라 사이를 지나 어린이공원을 끼고 걸었지만 관제센터에선 전혀 알지 못했다. 잠시 CCTV에 포착됐던 기자는 다시 화면에서 사라졌고 43초 만에야 다시 화면에 잡혔다. 포착되는 간격이 넓다 보니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기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창호 노원구 스마트안전도시팀장은 “빌라 골목마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선을 따라잡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1곳 설치비용 2500만 원 “우선순위서 밀려”CCTV 설치 비용은 카메라 4대와 기둥 등을 포함해 1곳당 평균 2500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CCTV 설치 비용은 ‘서울시 50%, 자치구 50%’ 분담이 원칙이다. 그렇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 예산 마련이 어려운 자치구는 시비 지원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취재팀이 국민의힘 소속 김태수 서울시의원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올 6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CCTV 7243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노원구는 2626대만 운영하고 있었다. 강남구는 올해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60.4%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지만 노원구는 16.5%로 가장 낮다.시에서 설치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은 온전히 구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CCTV 확충의 걸림돌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고장 신고가 접수되는 CCTV가 하루 평균 5, 6대”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유지 보수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구에 CCTV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지만 충분치 않다는 게 자치구 관계자들의 반응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구당 CCTV 설치대수는 서울 내에서도 격차가 크다. 취재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CCTV 대수 상위 3곳(중구, 성동구, 강남구)의 평균 CCTV 대수는 159대였다. 하위 3곳(송파구, 노원구, 강서구)은 53대로 상위 자치구의 약 3분의 1에 불과했다.강서구 관계자는 “인구 대비 CCTV 설치 대수가 적다는 걸 알고 예산을 꾸준히 책정하려 하지만 사업마다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쉽지 않다”고 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범죄 수익금 일부를 범죄 예방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CCTV 재원 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 75% “사각지대 없이 설치해야”올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30)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2019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CCTV 1대가 늘어날 때 절도 범죄가 1.23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이런 범죄 예방 효과 때문에 일각의 인권 침해 우려에도 국민 대다수는 방범용 CCTV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5%가 “CCTV를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일각에선 CCTV를 늘리는 동시에 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CCTV를 과도하게 설치하면 공공장소에서 개인 사생활이 없어질 수 있다”며 “CCTV에만 의존하는 대신 가로등을 늘리는 등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보완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이달 25일 서울 마포구 다중밀집 지역 관할 경찰서를 찾아 CCTV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30일 밝혔다. 경찰들은 한 실장에게 “CCTV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능형 CCTV가 위험한 상황과 장난 상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특별취재팀▽취재: 사지원 4g1@donga.com 이소정 전혜진 기자 김영우 임재혁 인턴기자▽기획: 권기범 기자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ND)▽사진: 양회성 이한결 기자▽디자인: 권기령 기자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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