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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경제일반100%

  • 조기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이 6월 3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7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선일 지정 안건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심의한 뒤 공포할 예정이다.조기 대선일은 6월 3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다만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가 예정돼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시험 일정을 6월 2일 또는 6월 4일로 조정하는 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7일 외부 공개 일정 없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총리실 내부 보고와 각 부처별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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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관세 쇼크’에 5%대 추락

    미국발(發) 관세 폭탄의 여파로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7일 파랗게 물들었다. 이날 오전 한때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를 일시 효력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12분경 코스피200선물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정지했다.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200선물은 전 거래일 종가(329.15)보다 17.10포인트(5.19%) 하락한 312.05였다.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종가보다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동된다.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제한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이날 국내 증시의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뉴욕 증시가 폭락을 이어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이틀 새 6조6000억 달러(약 9646조 원)가 증발했다. 이틀 동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5%,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9.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1.4% 폭락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2465.42)보다 126.68포인트(5.14%) 하락한 2338.74를 기록 중이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687.39)보다 29.43포인트(4.28%) 내린 657.96에 거래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600원(4.63%) 떨어진 5만35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도 1만2400원(6.81%) 하락해 16만9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LG에너지솔루션(-3.04%), 삼성바이오로직스(-5.24%), 현대차(-5.74%), 기아(-5.91%) 등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34.1원)보다 27.9원 급등한 1462.0원에 출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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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前대통령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 다시 한번 보여줘”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나라 걱정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하루속히 계엄사태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평화적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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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尹 파면 계기로 의료농단 중단-합리적 재논의 기대”

    윤석열 정부에서 의정갈등을 겪었던 의료계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 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의협은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며 “정부의 의료개악으로 인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수습의 시간”이라며 “정부는 윤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되었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전공의 비대위는 “우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는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하며 국정을 혼란케 했다”며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 정부의 책임 없는 개혁은 언제나 사회의 약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왔다”며 “더 이상 젊은 세대의 헌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전공위 비대위는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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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다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고 발언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이 사건 계엄이 단 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 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결국 피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2.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 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지금까지 살펴 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 필히 약 2년 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정리=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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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8명 마지막 평의…최종 결정문 작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될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출근을 완료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 55분경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에 도착했다. 정 재판관은 아무런 말이나 인사 없이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빠르게 들어갔다.이어 오전 7시 34분경 김복형 재판관이 헌재 정문 앞에 도착했다. 정장 차림의 김 재판관은 잠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본관으로 들어섰다.정계선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각각 오전 7시 43분과 56분경 헌재 정문 앞에 도착했다. 두 재판관은 인사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 채 출근했다.오전 7시 59분경에는 김형두 재판관이 도착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김 재판관은 서류가방과 작은 파란색 가방을 들고 본관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인사했다. 뒤이어 정정미 재판관이 오전 8시 15분, 조한창 재판관이 오전 8시 17분경 출근했다.마지막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8시 21분경 헌재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의 문 권한대행은 빠른 걸음으로 본관에 입장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까지 도착하면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출근을 완료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8명의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관 8명은 오전 11시 직전 대심판정에 입장해 인사한 뒤 착석한다. 이어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선고를 시작하게 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각하 시에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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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매우 조만간 반도체 관세 시작…의약품도 검토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반도체·의약품에 대해서도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 “매우 조만간(very soon)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정책에 대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은 그들이 협상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며 “7조 달러(약 1경168조 원)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다. 미국이 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낙관했다.관세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공장을 짓거나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기본 관세는 5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부터 발효된다.다만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에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았다.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추후 개별 관세가 부과될 품목들도 이번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트럼프 관세’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열린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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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폭탄에 美증시 폭락…애플 9.25%↓, 아마존 8.9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여파로 3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가 폭락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각각 3.98%, 4.84% 급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락 폭이 더욱 컸다. 나스닥 지수는 5.97%나 떨어졌다. 다우 지수와 S&P 500지수는 2020년 6월 이후, 나스닥 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특히 중국, 베트남 등 미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한 국가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둔 다국적 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베트남에서 전체 신발의 약 50%를 생산하는 나이키의 주가는 이날 14.44% 하락했다. 의류 전문업체 갭의 주가는 20.29%나 떨어졌다. 언더아머와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주가도 각각 18.9%, 9.58% 빠졌다.대형 기술주 7개 기업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도 급락했다.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9.25% 급락했다. 지난해 6월 10일(종가 기준 192.47달러)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애플 스마트폰 생산의 약 90%는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반도체 대표 기업 엔비디아(7.81%), 아마존(8.98%),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8.96%)의 주가도 모두 하락했다. 테슬라 주가는 5.47% 내렸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각각 2.36%, 3.92%씩 떨어졌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주가 폭락에 대해 “예상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자(미국 경제를 지칭)가 수술을 받을 때와 같이 큰 일이었다”며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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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사 풀린 백악관…韓 관세율 26%→25% 수정해 공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 시간)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이날 백악관에 올라온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국가별 관세율 중 한국의 관세율이 기존 26%에서 25%로 수정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할 관세율을 적은 차트를 들고 나왔다. 차트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다.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차트에서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였다.그러나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6%로 적시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한국 정부는 수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이유를 미국 측에 문의하고 수정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처음에는 백악관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적힌 관세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26%로 확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행정명령 부속서 숫자가 25%로 수정됐다. 백악관은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된 경위, 숫자를 수정한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 외에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부속서에 적힌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던 도표보다 1%포인트 높았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의 관세율도 트럼프 대통령이 든 차트에 맞춰 수치를 수정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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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측 “내일 탄핵 선고 불출석…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시위자들 사이의 격렬한 집회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3일 서울 전역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경찰력 전원을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중 210개 부대(1만4000여 명)가 서울에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선고 이후 시위대들의 헌재 난입에 대비하기 위해 헌재 반경 약 15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전면 통제에 나서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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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최종심 ‘錢主 방조혐의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로 기소된 손모 씨가 3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도 2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손 씨는 김 여사와 비슷하게 투자자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이 혐의가 일부 인정돼 손 씨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손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이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명시했다. 다만 검찰은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손 씨는 전문 투자자로서 주도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드러난 반면, 김 여사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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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고 만장일치땐 이유 먼저, 의견 갈릴땐 결론 먼저 읽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사실상 결론을 확정지은 가운데, 재판관들은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을 조율하며 최종 결정문을 다듬고 있다. ​4일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 번호(2024헌나8)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한다. 선고 일시는 시간과 분까지 결정문에 명시된다. 주문을 읽는 시간 등은 평의에서 미리 정해지며, 낭독하는 재판관은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내부 지침에 따르면,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한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읽는다. 반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혹은 각하)한다” 등 주문을 먼저 읽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한다. 다만, 이 지침은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재판부 합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선고 당일,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당일 주문 낭독까지 28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 5개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쟁점이 포함돼 있어 선고에 1시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선고문은 통상 헌재 연구관이 최종 결정문의 요지를 뽑아 작성하고, 이를 재판장(의견이 갈릴 경우 각 재판관 포함)이 최종적으로 다듬고 낭독을 연습한다.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 이정미 재판관이 차 안에서 선고문 낭독을 연습하다가 머리에 헤어롤을 빼는 것을 잊고 나온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화제가 됐다. ​헌재는 선고 전날인 3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진행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청사 보안과 안전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선고일 재판관 출근 모습 등 취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고심 끝에 취재진 요청을 일부 수용해 촬영 등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선고는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헌재는 선고 당일 청사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방청객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선고문 낭독 후에는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결정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관계자는 “선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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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호관세 충격에 코스피 2.7% 급락 출발…원-달러 환율 4.4원↑

    ‘트럼프발(發)’ 통상 전쟁의 충격으로 3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2.7% 넘게 하락 출발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2% 넘게 떨어졌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505.86)보다 68.43포인트(2.73%) 내린 2437.43로 출발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684.45)보다 14.10포인트(2.06%) 하락한 670.75에 거래를 시작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이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500원(2.55%) 떨어진 5만73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전일 대비 7300원(3.69%) 하락해 19만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LG에너지솔루션(-4.26%), 현대차(-.2.9%), 기아(-2.61%)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각각 4.67%, 1.3% 상승하며 선방하고 있다.이번 증시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책정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5일부터 전 세계에 10%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9일부터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추가로 발효된다.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1466.6원)보다 4.4원 오른 1471.0원으로 출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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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美관세 피해 기업 지원책 마련…대미협상 나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미국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한 권한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5% 관세가 부과됐다. 정부는 이날 TF 회의 직후 최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이날 오전 11시 30분에는 안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열고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또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은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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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車·철강·반도체·의약품은 상호관세 대신 별도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밝혔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일부 품목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2일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3일부터는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으로, 향후 품목별 관세를 따로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백악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은 이날 발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0% 관세를 부과하며,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만 이미 공표한 대로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백악관에 따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기본 관세는 5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부터 발효된다.백악관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대규모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을 해결하고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와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해결되거나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IEEPA 명령에는 수정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관세를 인상하고, 상대국이 비호혜적 무역 협정을 시정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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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관세 조치가 즉시 발효되면서 ‘트럼프발(發) 통상 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정원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연설을 갖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로 각기 다른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시장의 예상보다도 높은 수치다. 주요 무역국을 살펴보면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타이완 32%, 일본 24%, 인도 26%, 한국 25%, 태국 36% 등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날”이라며 “황금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은 해방의 날이다. 4월 2일은 미국이 다시 부유해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방국이고 적국이고 할 것 없이 오랫동안 약탈당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낼 것이다. 우리는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다. 굉장히 빠르게 부강해지고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이전과 비교해서도 다시 한번 미국을 대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다른 나라들이 0% 관세를 부과하길 원한다면 미국에 오면 된다”며 “상호 관세를 멈추고 싶다면 다른 나라들이 먼저 무역 장벽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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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오늘 해방의날…황금시대 다시 열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날”이라며 “황금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세 조치를 발표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정원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연설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해방의 날이다. 4월 2일은 미국이 다시 부유해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방국이고 적국이고 할 것 없이 오랫동안 약탈당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낼 것이다. 우리는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다. 굉장히 빠르게 부강해지고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이전과 비교해서도 다시 한번 미국을 대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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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단체장 재보선 민주3 국힘1 조국1 차지…부산교육감 진보 당선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치러진 2일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자리 가운데 4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4곳 중 3곳을 민주당에 내주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보궐에서 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 1곳, 조국혁신당이 1곳을 차지했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를 얻어 무소속 이창재(26.98%), 민주당 황태성(17.46%)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이번 재보궐에서 거둔 유일한 승리다. 경남 거제시장에는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를 득표해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제치고 당선됐다. 변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거제시장을 지냈지만, 4년 뒤 낙마하면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종우 전 시장이 당선 무효 처리돼 치러진 이번 재선거에서 변 후보는 3년 만에 시장으로 복귀하게 됐다.충남 아산시장에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2%를 득표해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39.92%)를 누르고 당선됐다. 오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에게 낙선했지만, 3년 만에 시장직을 탈환했다.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 득표율로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후보를 배출하지 않았다.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를 득표해 민주당 이재종 후보(48.17%)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을 배출하게 됐다. 부산시교육감으로는 진보 성향 단일화 후보로 분류되는 김석준 후보자가 51.13% 득표율로 당선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승윤 최윤홍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김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석패하며 교육감을 내려놓은 지 3년 만에 다시 부산 교육을 이끌게 됐다.광역·기초의원 17명을 포함해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이날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6.27％로 잠정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진행된 5곳의 투표율은 37.83％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영광군수 등 4곳에서 진행된 기초단체장 재·보선 투표율 53.9％보다 낮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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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국방부 “북한군 사상자 5000명 넘어…3분의 1은 사망”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 가운데 50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1일(현지 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최근 영국 국방부는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 공격 작전으로 5000명 이상 사상자를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상자 중 3분의 1이 전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보고서를 냈다. 이는 지난해 11월 파병이 공식 확인된 북한군 약 1만1000여 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7일 북한군 1만1000여 명 중 사상자가 약 4000명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이보다도 1000명 더 많은 수치다.내셔널인터레스트는 “(북한군) 사상자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서 러시아 지도부는 북한군을 전선에서 철수시켜야 했다”며 “그 후 평양은 약 3000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했고, 북한군은 다시 전선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합참은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3000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영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높은 사상자 비율이 소모적인 보병 진격 작전을 벌인 데서 기인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두고 내셔널인터레스트는 “북한군은 잘 훈련된 전사이지만 21세기에 맞게 훈련되고 장비를 갖춘 것 같지는 않다”며 “사상자의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무인기 작전의 결과”라고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쿠르스크주를 완전히 탈환하는 데 북한군의 활약이 컸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다만 북한군의 활동 영역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에 국한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 국방부는 북한군이 국제적으로 엄연히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받는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내셔널인터레스트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배치되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며 “북한군이 확전에 나선다면 서방의 비슷한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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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권에 사의…“금융위원장이 만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이 만류했고, 당분간 직무는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사의 표명과 관련해) 최근 금융위원장에게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했다”고 답했다.이어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고 설명했다.다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2일 예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내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인 만큼 일단 직무 수행은 지속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중요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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