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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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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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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中 ‘공기 전파 가능성’ 제기…세계 각국 사람 간 전염 확산 ‘비상’

    미국 정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을 금지하는 최고 수준의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확인되고,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사람 간에 전염 사례가 확인되는 등 우한 폐렴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 미국 내 2차 감염 확인 미 국무부는 30일(현지 시간) 중국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면서 “현재 중국에 있는 미국인들은 중국 출국을 고려하고, 공무원들은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면 중국 출장을 연기하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미 국무부의 여행경보 단계는 통상적인 예방을 하라는 1단계, 주의를 더욱 기울이라는 2단계, 여행을 재고하라는 3단계,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최고 4단계로 나뉜다. 현재 북한을 비롯한 13개 국가에 대해 4단계 경계경보가 발령돼 있다. 중국행 자체를 법적으로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여행금지령을 내린 셈이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우한 폐렴이 사람 간에 전염된 사례가 발견됐다. 환자는 중국 우한(武漢)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우한 폐렴에 감염된 60대 시카고 환자의 남편이다. 미국에서는 여섯 번째 우한 폐렴 환자이자 사람 간에 감염된 미국 내 첫 사례다.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중국 및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미국 내 사람 간 감염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며 “우려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판단으로는 미국 내 임박한 위험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CDC는 미국 내 36개 주에서 확진 환자 및 감염 가능성이 있는 165명(29일 기준)을 모니터링 중이다. 전세기로 우한으로 철수한 미국인 195명은 캘리포니아주 마치 공군기지에 72시간 격리 조치됐으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은 없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 징후와 증상을 인지하는 방법을 포함해 해외주둔 병력이 취할 예방조치들에 대해 알리는 내용의 지침을 오늘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 영국에서 2명, 이탈리아에서 1명의 우한 폐렴 환자가 확인되는 등 유럽에서는 우한 폐렴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도 처음으로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日, 귀국자 격리 위해 페리까지 임대 각국은 우한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수송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31일 세 번째 전세기로 149명을 수송했다. NHK는 이들 중 8명이 우한 폐렴 의심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당국은 우한 폐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지정 감염증’ 조치를 당초 7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1일로 앞당겼다. 우한에서 온 시민을 격리하기 위해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페리를 대여했다고 NHK는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언젠가 귀국자 전원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영국은 31일 우한에 거주하는 자국민과 일부 외국인 110명을 전세기로 탈출시켰다. 탑승객들은 영국 브리즈 노턴 공군기지에 기착한 뒤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 숙소로 이동해 2주간 격리된다. 프랑스도 전세기편으로 우한에서 자국민 200여 명을 이송했다.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도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자국민을 데려올 예정이다. 아프리카는 바이러스 상륙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케냐항공은 지난달 31일부터 중국 광저우를 오가는 항공편을 전면 중단했다. 나이지리아는 시민들에게 중국 여행 연기를 권고했다. 터키 파키스탄 등은 확진 환자가 없지만 베이징 광저우 상해 등을 오가는 일부 노선을 중단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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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기밀 많아 안돼”… 볼턴 회고록 출간 제동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2·사진)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의 출판에 제동을 걸었다. 볼턴 전 보좌관 측은 기밀이 없으며 그의 탄핵 심판 증인 소환을 막으려는 백악관의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29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23일 볼턴의 변호인 앞으로 서한을 보내 “원고를 예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기밀 정보가 담겼다. 연방법 및 기밀 유지 협약에 따라 기밀 정보에 대한 삭제 없이 이를 출판 및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3월 17일 출간 예정인 이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미국의 군사 원조와 야당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에 대한 수사를 연계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NYT는 “대통령의 사적 발언에 대한 볼턴 전 보좌관의 설명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야당 민주당에 대한 도청을 은폐하려 했음을 알려준 백악관 녹음테이프와 비슷한 수준의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라고 진단했다. 제니퍼 루빈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볼턴이 트럼프의 ‘존 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닉슨 행정부에서 백악관 법률고문을 지낸 딘은 당시 청문회에서 닉슨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닉슨 하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유엔대사 인준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보좌관) 자리를 구걸했다. 많은 이들의 만류에도 그에게 자리를 줬다”는 트윗을 게재했다. 특히 볼턴 전 보좌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당시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의 리비아 모델을 주장한 것을 비판하며 “그의 말을 들었으면 지금쯤 6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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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 팔레스타인 발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구상(평화구상)’을 공개했다. 트럼프 본인은 ‘세기의 협상’이라 자화자찬했지만 친(親)이스라엘적인 데다 팔레스타인이 반발하고 있어 실행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을 방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백악관에서 이 구상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은 인정하되 4년간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독립국가 수립 과정에서 예루살렘 동쪽에 수도를 건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00억 달러(약 60조 원)에 가까운 경제개발 기금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현실적인 2국가 체제 해법’이라며 “양쪽 모두가 윈윈하는 세기의 협상이다. 지난 70년간 (문제 해결에)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한 팔레스타인이 얻을 마지막 기회”라고 자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길을 제시함으로써 남들이 하지 못한 올바른 균형을 맞췄다”고 호응했다. 하지만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은 “예루살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민족은 미국의 구상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보낼 것”이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팔레스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을 중심으로 독실한 유대인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평화구상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도 평화구상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 인정은 팔레스타인으로선 독립국가 수립 시 영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지역의 70∼80%만 챙기게 된다는 의미다. 이스라엘 정착촌을 불법으로 보는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예루살렘 동쪽 지역을 미래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이슬람교의 3대 성지인 데다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했던 동예루살렘 대신 예루살렘 동쪽 바깥에 수도를 만들라는 의미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동예루살렘(East Jerusalem) 대신 동쪽 예루살렘(Eastern Jerusalem)이란 표현을 썼다. 성일광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원(한국이스라엘학회장)은 “이스라엘 주권은 확실하게, 팔레스타인 주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다. 팔레스타인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들기에도 이슬람권의 반응은 비교적 조용하다. 미국과 불편한 사이인 이란과 터키가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부분의 친미 국가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오만 등은 주미대사가 백악관 행사장을 찾아 사실상 이번 조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카이로=이세형 turtle@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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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직원 4월부터 무급휴직 할수도”… 주한미군, 임금 걸고 방위비 증액 압박

    주한미군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국인 근로자(군무원)에게 29일 통보했다. 한미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시한(지난해 말)을 넘기자 미국의 증액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중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대장)이 한국군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관행에 제동을 건 데 이은 방위비 증액 압박 조치로도 해석된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9년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비용을 한국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그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이 미국의 증액 요구를 거부한 채 협상을 끌수록 그 피해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92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봉급의 75%가 방위비분담금에서 지출된다는 점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인 월급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김진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지휘관으로 협상이 빨리 (타결이) 안 될까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는 데 58일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어 “4월 총선도 있고,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걱정스럽다”면서 “(협상 타결과 국회 비준이 늦어지면) 나를 보좌하는 통역관 등 군무원들도 봉급을 못 받게 된다”는 농담 섞인 우려도 전한 걸로 알려졌다. 이에 김 회장은 “사령관의 우려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과 같은 당의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7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분담(burden-sharing) 개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집착은 한국과의 동맹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부른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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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치판 흔드는 청년 유권자 파워

    이달 초 미국 워싱턴의 하원 건물인 ‘롱워스 빌딩’ 2층 회의실. 50여 명의 한국계 미국 대학생이 대회의실을 차지했다. 이들 앞에 미 의회의 지한파 인사로 유명한 인도계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이 나타났다. 베라 의원은 “이민자 후손인 저와 여러분 모두 미국 역사의 어엿한 한 부분입니다. 저처럼 미 연방의회 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세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나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남학생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베라 의원의 강연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중국계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롭 우돌 의원(공화·조지아)이 속속 도착해 다음 강연을 준비했다.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민주·워싱턴)은 보좌관을 보내 연설을 맡겼다. 소속 정당, 지역구, 성별, 인종이 각각 다른 의원들이 한국계 청년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콧대 높은 워싱턴 정치인들이 한국 특파원인 기자는 물론이고 미국 언론인에게도 짧은 인터뷰 시간조차 내주지 않는 모습을 종종 봐왔기에 더 그랬다. 이날 행사는 미국 최대 한인유권자 네트워크인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주최한 2박 3일의 ‘한인대학생 대표자 회의’ 중 학생들과 의원들이 함께하는 리셉션이었다. 미 22개 주, 39개 대학에서 선발된 한인 학생들을 만나러 온 의원들은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서 온 학생들과 따로 기념사진을 찍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 한인 청년에게 주목하는 미 정치인 이날 리셉션에 참가한 학생들은 자신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의원 및 보좌진과 만났다. 자신들의 관심 사항, 지역구 현안은 물론이고 최근 한인 사회가 추진하는 ‘입양아 시민권 법안’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다. 미국으로 입양된 후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 등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한 약 2만 명의 한인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운동이다. 이들을 만난 길 시스네로스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미국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다. 이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 달라”고 격려했다. 1.5세대 미국인으로 올해 두 번째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는 제이슨 유 씨(하버드대)는 “처음 참가했을 때 쟁쟁한 유명 정치인과 보좌관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감격해서 울 뻔했다. 아직 미국 사회에서는 소수계인 한국계 젊은이들의 활동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흥분했다”고 말했다. 올해 11월 3일 미국인들은 4년간 백악관 주인이 될 새 대통령을 뽑는다. 동시에 이날 하원 435석 전체, 상원 100석 중 35명의 주인도 결정된다. 2년 임기의 미 하원의원은 매번 435명 전원, 6년 임기의 상원의원은 2년마다 전체의 약 3분의 1을 교체한다. 현재 하원 다수당인 야당 민주당과 상원 다수당인 집권 공화당은 대선 승자 못지않게 상하원 선거를 이기기 위해 필사적이다. 특히 지역구가 걸린 현역 의원들은 절박할 수밖에 없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은 “올해가 ‘선거의 해’인 만큼 지역구 청년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인들의 노력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 등으로 미 청년 유권자(만 18∼29세)의 투표 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젊은 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정치인의 욕구를 자극한다. 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유권자의 2018년 11월 중간선거 참여율은 36%. 4년 전 20%보다 16%포인트 올랐다. 청년 유권자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공유된 의견을 모으고 곧바로 행동에 옮긴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달 3일 미군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으로 공개 사살한 직후 미 전역 70개 도시에서 즉각 반전 시위가 열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이란과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각에서 징집을 거론하자 강력히 분노를 표했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쟁 반대’ ‘전쟁은 재선 전략이 아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당시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는 한국계 레베카 권 씨(21·조지워싱턴대)는 “주변에도 사회 현안에 관심이 큰 친구들이 많다. 여성 인권, 이민 관련 시위에 종종 함께 나간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도 ‘러브콜’ 청년 표심을 잡으려는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주요 후보들은 전폭적인 학자금 지원은 물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공약으로 경쟁하고 있다. 뉴욕 컬럼비아대 학내 신문 ‘컬럼비아 스펙터’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을 지지하는 학생 모임이 각각 조직됐다. 워런 의원 지지자인 소피 스핑크 씨는 “그가 기후변화와 학자금 부채 감축,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79세인 샌더스 후보는 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 중 최고령이다. 하지만 그는 공립학교 무상교육, 부유세 도입 등 청년 세대가 좋아할 만한 공약으로 청년층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중장년층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청년들에게 “당신의 부모 및 조부모를 설득해서 나를 찍도록 하라”는 캠페인까지 펼쳤다.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 및 12월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미 주요 대학에는 ‘버니를 지지하는 학생들을 위한 부모 설득 가이드’란 전단이 배포됐다. 조지워싱턴대의 정치 모임 회원들은 다음 달 3일 양당 대선 후보 경선의 첫 일정인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코커스)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 아이오와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대선 풍향계 성격의 아이오와 코커스를 직접 보면서 ‘내가 찍을 후보를 현장에서 고르겠다’는 이들의 의지가 담겼다. 또래 집단과 미 곳곳을 누빈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에게는 유희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민, 총기 등 현안에 적극 관여 청년들의 관심도 뜨겁지만 미국 사회 역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50개 주마다 각각 청년 위원회를 두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대학생은 물론 고등학생 전용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한다. 주요 대학 안에도 민주당 학생회, 공화당 학생회 조직이 존재한다. 뉴욕대 민주당 학생회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유명 정치인을 연사로 초청하거나 현안을 토론하는 모임을 가진다. 워싱턴 연방의회, 각 주 의회에도 대학생들의 인턴 활동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가 있다. 레베카 권 씨는 최근 대만계 그레이스 멍 하원의원(민주·뉴욕)의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의원 사무실에도 또래 대학생 인턴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이민, 인권, 인종차별, 총기, 기후변화 같은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내내 지속된 반이민 정책, 인종주의 논란은 미 전역의 대학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다카) 제도가 대표적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젊은이들의 추방을 미뤄 주겠다며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약 8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을 미국 밖으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카 수혜자들을 ‘드리머(DREAMer)’라고 한다. 2001년 불법체류 청년들을 위한 구제 법안 ‘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의 머리글자를 땄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오진 않았지만 사실상 평생을 미국인으로 살아온 청년들이 아메리칸드림을 일구라는 뜻도 담겼다. 주로 중남미에서 온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며 한국, 필리핀계도 상당수다.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다카 소송 첫 공개변론에는 각지에서 이를 참관하기 위해 온 대학생 방청객이 넘쳐났다. 이들은 아침부터 대법원 앞에서 줄을 서며 기다렸다. 상당수는 ‘우리 모두가 드리머’란 팻말을 들었다. 급증하는 총기 사고로 성장 과정에서 이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청년들은 총기 규제 운동도 적극 주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학생단체 ‘총기규제를 위한 미 학생연대(SDA)’는 주 의회를 상대로 규제 강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SDA에서 활동하는 마르코 바가스 씨(다트머스대)는 “우리가 노력하면 가족과 친구가 총기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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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에 윈윈” 트럼프의 ‘중동 평화구상 발표’에…팔레스타인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조정을 위해 이른바 ‘현실적 2국가 체제’를 뼈대로 한 중동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취임 후 3년 만에 내놓은 구체적인 중동평화 구상이지만, 이스라엘 쪽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팔레스타인이 반발하면서 향후 진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을 방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백악관에서 이 구상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에 만든 이스라엘 정착촌은 인정하되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일인에 대해서는 동예루살렘 일부 지역을 수도로 만들어 국가를 건설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현실적인 2국가 체제 해법’이라며 부르며 “양 쪽 모두에 윈-윈(win-win)하는 세기의 딜”이라고 자화자찬했다. 또 “이 구상은 지난 70년 간 (문제 해결에)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한 팔레스타인이 얻을 마지막 기회”라며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팔레스타인의 경제 개별을 위한 500억 달러(약 6조 원)의 지원 및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수도가 들어서게 될 동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 신설 등의 ‘당근’을 함께 제시했다. 이 구상이 진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1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실업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새로운 국경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넓힐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길을 제시함으로써 남들이 하지 못한 올바른 균형을 맞췄다”고 추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에 새롭게 만들어질 2국가 형식의 영토 분할을 그린 지도를 트위터에 올리고 “이것이 바로 새로 만들어질 팔레스타일 국가의 미래”라고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내용만 181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이번 구상의 작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큐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슈너 선임고문은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동평화구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팔레스타인에는 큰 기회다. 가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제안을 받으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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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차관 “北, 경제적 고립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비핵화 협상”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8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북한이 보유하는 것 뿐 아니라 이것이 확산할 가능성도 큰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진행한 정책청문회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 및 한국, 일본의 동맹국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루드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북한이 불법 무기개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없음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중심으로 8개 국가로 구성된 다국적 조직과 함께 북한의 석탄 및 정제 석유의 불법 환적을 막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관련, 루드 차관은 “진전 속도가 상당하며 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국방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외교의 성공에 필요한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도록 강하고 준비된 군대를 제공, 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 외에 한국 관련 이슈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그는 “부유한 파트너들에게 평화와 안보, 안정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며,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양국 간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의 필요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며 동맹관계는 여러 면에서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 루드 차관은 한중 관계 및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 “동맹국들이 중국 5G 장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중국의 장비 사용을 검토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시작전권과 관련해서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요 군사 프로그램의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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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비판적 기자에 욕설… “외교수장 신뢰 추락” 우려 커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질문한 방송 진행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호통을 쳐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곧 출간될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폭로했다. 미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최측근의 막말과 예전 최측근의 폭로로 트럼프 대통령이 겹악재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우크라 스캔들’ 질문에 인터뷰 중단한 폼페이오 25일 미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이 방송의 뉴스쇼 진행자인 메리 루이즈 켈리는 전날 폼페이오 장관을 인터뷰하며 지난해 5월 경질된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에 관해 질문했다. 요바노비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부 압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경질됐다. 최근 그의 해임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요바노비치)를 쫓아내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다시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요바노비치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란에 대한 질문만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대답을 피했고, 질문이 이어지자 인터뷰를 중단했다. 그는 이후 개인 접견실로 켈리를 불러 욕설과 함께 인터뷰 시간만큼 길게 고함과 호통을 쳤다고 켈리는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켈리를 비난하는 개인 성명까지 배포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행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무리하게 옹호하면서 중심을 잃은 국무부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5일 “국무부의 내부 사기 하락과 함께 수장에 대한 신뢰 약화 등의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 “트럼프, 바이든 조사와 우크라 원조 연계 지시” 주장한 볼턴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볼턴 전 보좌관은 3월 17일 출간 예정인 회고록 ‘상황이 벌어진 방 (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 바이든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동의할 때까지 군사지원금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이를 뒤집는 셈이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로 경질된 볼턴 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폭탄 증언을 할 수 있는 ‘키 맨’으로 여겨져 왔다. 볼턴의 책에는 수십 장 분량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내용이 들어 있으며 폼페이오 장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등의 일화도 포함돼 있다고 NYT는 전했다. 회고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볼턴을 탄핵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민주당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위터에 “나는 볼턴에게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가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에 대한 조사와 관련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며 “볼턴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단지 책을 팔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구가인 기자}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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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골프치면 18개 홀서 홀인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단한 골퍼’라고 부르며 관심을 보인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25일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30일 트럼프 그룹이 소유한 워싱턴 트럼프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열린 기부자 만찬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이런 발언을 했다. 이 대화가 담긴 영상 녹취록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을 계기로 2년 만에 공개됐다. 1시간 23분 분량의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북한과의 일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정했고 날짜도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 준비상황에 대해 귀띔했다. 이후 한 참석자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장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대단한 골퍼”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에 다른 참석자들은 “그(김 위원장)는 잭 니클라우스를 초보처럼 보이게 할 것”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골프를 치면 18개 홀마다 모두 ‘홀인원’으로 점수가 난다” 등의 농담을 주고받으며 파안대소했다. 골프광인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국가 정상들과 골프 라운딩으로 친분을 다져왔다. 김 위원장이 북한에서 골프를 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골프 실력에 대한 그의 발언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북한의 우상화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작지만 더 까다로운 무역협상 상대’라며 한국과의 무역적자 문제에 불만을 표시했다. 만찬 도중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 관세와 대중 무역적자 등이 화제에 오르자 “우리는 한국에서 32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한국은 가장 까다로운 협상 상대 중 하나로, 중국보다 작지만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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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제력 잃은 폼페이오…회고록서 폭로한 볼턴…트럼프에 ‘겹 악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질문한 방송 진행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호통을 쳐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보좌관은 곧 출간될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을 폭로했다. 미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최측근의 막말과 예전 최측근의 폭로로 트럼프 대통령이 겹 악재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 스캔들’ 질문에 인터뷰 중단한 폼페이오 25일 미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이 방송의 뉴스쇼 진행자인 메리 루이즈 켈리는 전날 폼페이오 장관을 인터뷰 하며 지난해 5월 경질된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에 관해 질문했다. 요바노비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부 압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경질됐다. 최근 그의 해임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요바노비치)를 쫓아내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요바노비치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란에 대한 질문만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대답을 피했고, 질문이 이어지자 인터뷰를 중단했다. 그는 이후 개인 접견실로 켈리를 불러 욕설과 함께 인터뷰 시간만큼 길게 고함과 호통을 쳤다고 켈리는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켈리를 비난하는 개인 성명까지 배포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행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무리하게 옹호하면서 중심을 잃은 국무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5일 “국무부의 내부 사기 하락과 함께 수장에 대한 신뢰 약화 등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바이든 조사와 우크라 원조 연계 지시” 주장한 볼턴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과거 트럼프 행정부 핵심인사였던 볼턴 전 보좌관은 3월 17일 출간 예정인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 바이든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동의할 때까지 군사지원금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이를 뒤집는 셈이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로 경질된 볼턴 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시작과 끝을 목격한 ‘키 맨’으로 여겨져 왔다. 볼턴의 책에는 수십 장 분량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내용이 들어 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등의 일화도 포함돼있다고 NYT는 전했다. 회고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볼턴을 탄핵 증인으로 세워야한다는 민주당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위터에 “나는 볼턴에게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가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에 대한 조사와 관련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며 “볼턴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단지 책을 팔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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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싱가포르 회담전 “김정은 대단한 골퍼”…매번 홀인원 ‘농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단한 골퍼’라고 부르며 관심을 보인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작지만 더 까다로운 무역협상 상대’라며 한국과의 무역적자 문제에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30일 트럼프 그룹이 소유한 워싱턴 트럼프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열린 기부자 만찬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이를 언급했다고 25일(현지 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 대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 당시 장면을 촬영한 1시간 23분 분량의 영상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북한과의 일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정했고 날짜도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 준비상황에 대해 귀띔했다. 이후 한 참석자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장소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대단한 골퍼라는 건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며 웃음을 터뜨렸다. 대화에 동참한 참석자들도 “그(김 위원장)는 잭 니클라우스를 초보처럼 보이게 할 것”,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골프를 치면 18개 홀마다 모두 ‘홀인원’으로 점수가 난다”, “그런 (김 위원장의)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아니었느냐”는 등의 농담을 이어가며 파안대소했다. 미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게일 인터내셔널이 지분의 70%를 소유한 이 골프장은 유명 골퍼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곳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소수 기부자들 중에는 니클라우스의 손자인 잭 니클라우스 3세도 포함돼 있어 골프 관련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다. 골프광인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가 정상들과 골프 라운딩으로 친분을 다져왔지만, 김 위원장이 북한에서 골프를 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의 골프 실력에 대한 그의 발언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북한의 우상화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련해서는 무역적자 문제를 테이블에 올렸다. 만찬 도중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 관세와 대중 무역적자 등이 화제에 오르자 “우리는 한국에서 32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한국은 가장 까다로운 협상 상대 중 하나이며, 중국보다 작을 뿐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한미 간 무역적자를 놓고 “말도 안 된다(crazy)”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가 도대체 어쩌다가 한국에 개입하게 된 것이냐”며 “우리가 어떻게 한국전쟁에 결국 참여하게 됐는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이 자리에서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등도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해 “부시 때문에 우리가 전쟁과 중동에 끌려들어가 7조 달러를 쓰고 있다. 멋진 사례다”고 비꼬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를 수년간 벗겨 먹었는데 우리는 중국에 2조를 빚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WTO는 더 나쁘다. 중국이 WTO 가입 전에는 이렇게 대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리를 함께 한 참석자들은 맞장구를 치거나 웃음을 터뜨리는 등의 추임새로 호응했다. 이런 ‘뒷담화’ 녹취록은 우크라이나 출신 사업가 레프 파르나스의 변호인이 최근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의 지인이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연루된 파르나스 측은 “파르나스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이너서클’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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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뮌헨안보회의’ 57년만에 첫 참석 예정…北美대화 재개될까?

    북한이 다음달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다고 AF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북한은 1963년 이 회의가 시작된 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두 나라가 대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뮌헨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매년 초 열리는 이 회의에는 수백 명의 각국 지도자와 고위 관료가 모여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참석자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최고위 인사가 총출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을 향해 강도 높은 도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28~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등을 거론하며 “더 이상 그런 공약에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향후 입장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다. 미국 역시 북한과 대화를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22일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북한과의 협상은 느리고 꾸준하며 인내하는 외교다.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이행하며, 꾸준히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협상장에 나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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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방위비 한자릿수 타결 보도에…“중대한 작업 남아” 경계심

    최근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증액 규모도 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5배보다 크게 낮다는 전망이 한국 일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미국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2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에 “우리는 한미 양국이 SMA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들을 봤다”며 “사실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기 위한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중대한 작업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에서 익명의 정부 및 여권 관계자 등을 인용해 협상에 진전이 있으며 한국 측 분담금 증액 비율이 한자릿수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만간 한미 양국에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윈윈 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호언하는가 하면 정부 안팎에서는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의견을 좁히고 최종 조율 중”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전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2월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스케줄을 갖고 하고 있다”며 2월 시한을 언급했다. 한미 양국은 이달 14, 15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진행됐던 제6차 협상에서 진전된 안을 도출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일각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흘러나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미국 측에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협상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가고 있지만 아직 좁혀야 할 양 측 입장차가 있고, 실무협상에서 의견을 좁혔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어 협상 결과나 타결 시점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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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과의 협상은 느리고 인내하는 외교”…대화 지속 의지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22일(현지 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느리고 꾸준하며 인내하는 외교”를 언급하며 대화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이 군부 출신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 외무상을 교체하는 등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결과를 설명하는 백그라운드브리핑에서 북한 및 한국 관련 현안들에 대해 답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느리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가는 외교”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고, (대북) 압박이 꾸준하게 지속되도록 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협상장에 나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리선권 신임 외무상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리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새로운 사람(the new guy)의 자질에 대해 아는 게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들이 싱가포르에서의 약속 이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대화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대화에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이 외무상 교체 이후 대미 협상에서 더 강경한 태도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대화 필요성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그는 북한의 ‘성탄 선물이 없었던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물밑 외교 덕분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수긍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손자병법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의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기고문을 월스트리트(WSJ)에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때로 한 발 크게 물러서서 미국이 이런 모든 관계에 제공했던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게 가치가 있다. 한미 관계도 다르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동기고문은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 간의 미국의 존재가 (한국에) 가져온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동맹의 관점에서 그 가치를 주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위당국자는 최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기여이며, 계속되는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질의응답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그는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 및 동맹의 강화를 재확인했다. 중동에서의 안보 유지 중요성을 논의했다”며 호르무즈 파병 건이 논의됐음을 확인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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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탄핵 심판 개시날에… 트럼프 다보스서 ‘자화자찬’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미국 경제가 전 세계의 모범”이라며 경제 성과를 자랑했다. 이날 미 상원이 탄핵 심판 일정을 개시함에 따라 국내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성과를 부각해 11월 대선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미 경제 호조는 내 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미국이 경제 호황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세계가 일찍이 본 적도 없는 화려한 호황”이라며 “미국이 세계 어느 곳보다 투자와 사업을 하기 좋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는 넘치는 경제적 기회에 자리를 내줬다”며 낮은 실업률, 주식시장 활황, 일자리 증가 등을 거론했다. 그는 아메리칸드림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하게 되돌아오고 있으며 중산층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 무역, 규제, 에너지, 이민, 교육 등의 분야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미국의 삶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른 나라가 미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는 완전히 재협상을 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타결도 핵심 치적으로 내세웠다. 2017년 취임한 그는 2018년 다보스포럼에서도 자신이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자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다보스포럼의 핵심 의제인 기후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 겸 가스 생산국인데도 가장 깨끗한 물과 공기를 가진 나라라며 환경운동가들을 향해 “비관론만 퍼뜨린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올해 포럼의 현안인 ‘1조 그루의 나무 심기’에는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연설자로 나선 스웨덴의 17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나무를 심는 정도로 탄소 배출 경감과 생태계 복원을 이룰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 증인 무산 21일 미 상원은 야당 민주당이 주장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탄핵 심판 증인 소환을 53 대 47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로 사퇴한 볼턴 전 보좌관을 증인으로 내세워 백악관 측에 타격을 안기려 했다. 하지만 상원 다수당인 집권 공화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100석 중 53석을 점유하고 있다. 민주당이 45석, 친(親)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2명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국무부에 대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자료 요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대한 이메일 요구 등의 안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양당이 볼턴 전 보좌관의 증인 채택 여부로 거세게 충돌하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양측 모두를 질책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변호인단 양쪽 모두 세계 최고의 심의기구에서 발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달라. 당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라”며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보이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주재한다. 하원 소추위원단은 검사, 상원 의원 전체가 배심원 자격으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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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따라하라” 트럼프, 다보스서 주제 벗어난 자화자찬…비판 쏟아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미국의 경제성과를 나열하고 이를 자신의 성과로 돌리는 자화자찬 연설을 진행했다. 이날 상원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이 개시된 것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국내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0분 가량의 연설 대부분의 자신의 경제성과를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 일자리 증가세와 각종 경제성장 지표, 감세 및 규제완화 효과, 주가 상승 등을 줄줄이 열거하면서 “지난 몇 년간 지속돼온 경기 침체는 넘쳐나는 경제적 기회에 자리를 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메리칸 드림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하게 되돌아오고 있으며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과 무역, 규제, 에너지, 이민, 교육 등 분야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미국의 삶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은 21세기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전 세계의 모델”이라고 자랑했다.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의 사례를 따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는 수년간 계속된 비관론과 그들의 종말론적 예측을 거부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우리의 경제를 망가뜨리도록 절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1단계 무역협상 마무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타결을 거론하며 이들 협상이 21세기의 도전을 풀어나가는 사례라고 추켜세웠다. 또 “한국과 완전히 재협상을 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무역정책의 성과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막상 다보스포럼의 핵심 주제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WEF가 다루는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과 공기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1조 그루의 나무 심기’에 동참하겠다고 언급한 게 전부다. 이런 연설을 놓고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이라는 국제무대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자기 과시만 가득한 연설이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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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韓 국방부, 페르시아만 역사적 명칭도 모르면서 파병하나” 반발

    미국 행정부는 21일(현지 시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와 군 주무 부처인 국방부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파병 결정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청해부대의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한미 동맹의 공고함 및 글로벌 안보 우려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파병’ 대신 한국이 사용해온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 등 표현을 사용했다. 국방부는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로 “한국이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지원함으로써 중동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을 돕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와 달리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IMSC의 지원을 언급한 것은 이에 대한 동맹의 지지와 참여를 필요로 하는 국방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란은 한국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날 트위터에 “한국 국방부는 페르시아만의 역사적 명칭도 잘 모르면서 무슨 지식과 정당성으로 이 지역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방부가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라비아·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된다”고 발표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통상 이 지역은 페르시아만으로 통용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아랍국가들은 ‘아라비아만’으로 쓴다. 이란은 외국에서 아라비아·페르시아만이라고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카이로=이세형 특파원 turtle@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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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탄핵 심리 하루 앞두고… 백악관 “탄핵안 무효”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심리를 하루 앞두고 백악관과 야당 민주당이 정면충돌했다. 백악관은 20일 ‘탄핵소추안은 헌법적으로 무효’라며 신속한 부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장 해임하고 공직 수행을 영원히 금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백악관 법률팀은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는 110쪽 분량의 변론 요지서를 상원에 제출하며 ‘대통령의 권력남용 및 의회방해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즉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치 매코널 집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심판 일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되, 하원이 넘긴 증거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WP는 백악관 법률팀이 대통령과의 불화로 지난해 9월 사퇴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증언하지 못하도록 물밑에서 설득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고 증인 소환 과정이 길어지면 다음 달 4일 대통령의 연두교서 이전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상원은 탄핵심판의 절차 및 규정을 담은 결의안을 21일 상정한 후 22, 23일 변론을 거친다. 이후 상원의원들이 질의, 증인 소환, 신문 등을 진행한다. 빠르면 이달 말 최종 표결을 할 수도 있다. 상원 100석 중 53석을 집권 공화당이 보유해 최종 통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공화당 지도부가 정한 취재 규칙에 대한 언론의 반발도 상당하다. 탄핵심판이 열리는 워싱턴 의회 본회의장에는 개별 언론사 카메라가 입장할 수 없다. 비영리 의회 전문방송 시스팬(C-SPAN) 카메라도 금지된다. 상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송 카메라 몇 대만 설치된다. 본회의장 앞 복도는 기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재구역이지만 복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일도 허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스위스로 향했다.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 일부러 워싱턴을 비우고, 주요 국제 행사에서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정미경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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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주둔이 대외원조? 뜬금없는 백악관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개시에 앞서 백악관이 20일(현지 시간) 공개한 변론 요지서에 뜬금없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거론됐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문제가 된 미국의 대외원조 중단 결정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사례로 나온 것. 이를 놓고 주한미군 운영비용을 군사원조의 맥락에서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변론요지서 중 3장 ‘대외원조 중단은 때로 필요하고 적절한 결정’이라는 항목에서 “대외 원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으며, 대통령은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자주 중단하거나 재평가하고 심지어 취소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두 번째 사례로 한국을 들며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관해 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론된 사례는 △부패 문제가 불거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해 1억 달러의 군사원조 보류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자 행렬을 막는 데 역할을 다하지 않은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에 5억5000만 달러 규모의 원조 중단 △대테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파키스탄에 대한 3억 달러의 군사원조 취소 △레바논에 대한 1억500만 달러의 군사원조 일시 중단 및 이후의 복원 등이다. 백악관의 이런 설명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운영비 지출을 아프간이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같은 국가의 원조와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기고문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은 의존하는 국가(dependent)가 아니라 동등한 동맹”이라고 주장한 것과도 배치된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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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언론 트럼프 동맹정책 비판 “동맹을 마피아 파트너처럼 다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미국 유력지에 전례 없는 공동기고문 형식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을 놓고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최근 두 장관의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WJ) 공동기고문을 예로 들었다. WP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기보다는 ‘의존하는 나라(dependent)’처럼 군다는 암시로 인해 한국 내에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신문보다는 막후에서(behind closed doors) 나누는 대화”라며 노골적인 증액 요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른바 ‘비용 플러스(+) 50’ 구상으로 수십 억 달러를 더 받아내려고 시도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주의자 접근(maximalist approach)’이 미국 외교정책의 대표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승리를 얻기도 하고 비판자들로부터는 ‘강탈(extortion)’이라고 조롱받기도 하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미국을 세계무대에서 더 고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 담당국장은 WP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왜 동맹들이 존재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는 동맹들을 마치 자신들을 보호해달라며 미국에 아부해야 하는 범죄조직의 마피아 파트너인 것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트위터에도 두 장관의 기고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들이 올라왔다. 국무부 한일담당관을 지낸 아시아 전문가 민타로 오바 씨는 “이런 공동기고문은 협상의 가치에 아무것도 더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동맹을 해치고 공개적으로 판돈(the stakes)을 키워 합의 가능한 절충안을 찾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두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5배로의 증액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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