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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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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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인턴증명서 발급해줬냐” 질문에 한인섭 대답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조국 사태’의 여진이 이어졌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향해 야당이 ‘제2의 조국’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013년 7월 15일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떼 준 적이 있느냐”며 “인턴을 시작하는 날 예정 증명서를 끊어주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조 전 장관의 은사로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자녀 관련 모든 질문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형사정책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 원장은 측근을 챙기는 데 선수다. 도덕 불감증을 넘어서 불법”이라며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장은 채용 비리나 특혜 의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 양식이 일반적인 양식과 다른 이유에 대한 성 의원의 질의엔 “실무자가 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고용진 의원은 “혹시나 했는데 또 조국 (국감)”이라며 “공익인권법센터 시절 일이 형사정책연구원과 무슨 상관이냐”고 반발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3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원장의 답변 거부를 감쌌다. 한편 한 원장은 후임 법무부 장관 발탁설을 일축했다. 그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청와대 인사검증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허위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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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 책임지는 사람 한명도 없어”… 여권내 커지는 쇄신론

두 달 넘게 대한민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블랙홀’에 대한 책임론이 여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거취를 놓고 보혁 간 세력 대결 양상이 전개된 만큼 ‘내부 총질’을 자제했지만, 조국 사태가 1차 정리된 상황에서 이제라도 당청 핵심 인사들 중 누구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문(비문재인) 성향 3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은 갔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라며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퇴 후 여당에서 책임론을 공개 거론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당도 서초동 촛불집회엔 몇 명이 모였는지 따지는 등, 여야가 갈등을 부추겼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 조 전 장관이 사퇴했으니 책임이 더 큰 여당으로서 먼저 사과하고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쓴 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사태에) 죄송하다 했으니 당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며 “야당에 ‘민생 국감’을 요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모두가 침묵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에 ‘후안무치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초선인 김해영 최고위원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당 지도부로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 국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 핵심 인사들은 이날까지 공개적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당에선 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청와대 핵심 참모들에 대한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 전 장관 문제로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을 했고, 당에선 초선인 이철희 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김해영 최고위원은 유감 표명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정작 조용하다”며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집권 여당이 이번 사태에서 제 목소리를 냈으면 여파가 덜했을 텐데 의원총회 때 말 못하게 막아놓고 이 지경을 만들었다”며 “당이 이제라도 목소리 내서 청와대에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당도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선 조국 정국 이후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총선 전에라도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여권 386세대의 퇴진 필요성을 강조한 이철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알기에 다선, 초선 중 불출마 결심하신 분들 제법 있다”고 말한 뒤 “곧 명단이 공개될 거고,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우리 당에 20, 30대 국회의원이 20명은 넘었으면 한다”며 “정치에 20, 30대가 대거 진입하게 해주는 게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를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책임론, 쇄신론에 불이 확 붙을지는 미지수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 지도부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의 극한 대치가 뻔한 상황에서 적전분열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들이 책임론에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은 검찰개혁 등 시급한 핵심 국정 과제를 풀기 위해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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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통감 한 명도 없어”…여권서 터져나오는 책임론·쇄신론

두달 넘게 대한민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블랙홀’에 대한 책임론이 여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조 전 장관의 거취를 놓고 보혁 간 세력 대결 양상이 전개된 만큼 ‘내부 총질’을 자제했지만, 조국 사태가 1차 정리된 상황에서 이제라도 당청 핵심 인사들 중 누구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문 성향 3선 중진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은 갔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라며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퇴 후 여당에서 책임론을 공개 거론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당도 서초동 촛불집회엔 몇 명이 모였는지 따지는 등, 여야가 갈등을 부추겼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 조 전 장관이 사퇴했으니 책임이 더 큰 여당으로서 먼저 사과하고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쓴 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사태에) 죄송하다 했으니 당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며 “야당에 ‘민생 국감’을 요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모두가 침묵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에 ‘후안무치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초선인 김해영 최고위원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당 지도부로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 국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 핵심 인사들은 이날까지 공개적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당에선 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청와대 핵심 참모들에 대한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 전 장관 문제로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했고, 당에선 초선인 이철희 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김해영 최고위원은 유감표명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정작 조용하다”며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집권 여당이 이번 사태에서 제 목소리를 냈으면 여파가 덜 했을 텐데 의원총회 때 말 못하게 막아놓고 이 지경을 만들었다”며 “당이 이제라도 목소리 내서 청와대에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당도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당 내 일각에선 조국 정국 이후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총선 전에라도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여권 386세대의 퇴진 필요성을 강조한 이철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알기에 다선, 초선 중 불출마 결심하신 분들 제법 있다”고 말한 뒤 “곧 명단이 공개될 거고,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우리 당에 20~30대 국회의원이 20명은 넘었으면 한다”며 “정치에 20~30대가 대거 진입하게 해주는 게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를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책임론·쇄신론에 불이 확 붙을 지는 미지수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 지도부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한국당과의 극한 대치가 뻔한 상황에서 적전분열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들이 책임론에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은 검찰개혁 등 시급한 핵심 국정 과제를 풀기 위해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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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불출마’ 與 세대교체 불지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태가 마무리되자마자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인적 쇄신, 즉 ‘물갈이 드라이브’에 나설 조짐이다. 당내 대표적 전략통 중 한 명인 이철희 의원(55·사진)이 15일 전격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앞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인적 쇄신 바람이 현역 의원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옮겨붙기 시작한 것. 이미 불출마를 공식화한 이해찬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현역 중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국면’과 국정감사가 맞물리면서 정치에 환멸을 느꼈다”며 “국감 시작(2일)부터 앉자마자 싸우기 시작해서 (이야기)되지도 않는 걸로 옥신각신하는 게 피감기관 앞에서 너무 창피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퇴문에도 조국 사태를 거치며 여야 간 정치 실종을 지적했다. 그는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며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며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라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의 상호부정, 검찰의 제도적 방종으로 망가지고 있다. 정치가 해답을 주기는커녕 문제가 되어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작정”이라며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길이라 판단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단순한 중진 물갈이를 넘어선 정치권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86세대가 물러날 때도 됐다”며 “386그룹은 정치에서만 과다 대표된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너무 오랫동안 기득권 세력으로 장기 집권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층에도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우리끼리 조금만 더 하자고 하는 게 과했다”며 “당이 더 젊어져야 하고 20, 30대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핵심을 두고 움직였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의 주축인 ‘386세대’의 민낯이 드러난 데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장학금 논란 등으로 20, 30대 지지층이 등을 돌린 점을 고려한 듯했다. 이 의원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제) 조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보는데, 혼자 보내기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한 뒤 “민주당 지지층이 보기에도 조 전 장관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같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위안이 될 것 같아 싶어서 (오늘)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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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쇄신 시동건 與…이철희 의원, 현역 첫 총선 불출마 선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태가 마무리되자마자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인적 쇄신, 즉 물갈이 드라이브에 나설 조짐이다. 당 내 대표적인 전략통 중 한 명인 이철희 의원이 15일 전격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앞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인적 쇄신 바람이 현역 의원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옮겨붙기 시작한 것. 이미 불출마를 공식화한 이해찬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현역 중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조국 사태를 거치며 여야 간 정치 실종에 환멸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 그 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며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며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라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의 상호부정, 검찰의 제도적 방종으로 망가지고 있다. 정치가 해답을 주기는커녕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작정”이라며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길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 따로 가진 인터뷰에서도 단순히 중진 물갈이를 넘어선 정치권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바로 다음날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 “‘조국 국면’과 국정감사가 맞물리면서 정치에 환멸을 느꼈다”며 “국감 시작(2일)부터 앉자마자 싸우기 시작해서 (이야기)되지도 않는 걸로 옥신각신 하는 게 피감기관 앞에서 너무 창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86세대가 물러날 때도 됐다”며 “386그룹은 정치에서만 과다 대표된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너무 오랫동안 기득권 세력으로 장기집권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층에도 길을 열어줘야하는데 우리끼리 조금만 더 하자고 하는 게 과했다”며 “당이 더 젊어져야 하고, 20~30대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핵심을 두고 움직였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조 전 장관 등 현 정권의 주축인 ‘386세대’의 민낯이 드러난 데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장학금 논란 등으로 20·30대 지지층이 등을 돌린 점을 고려한 듯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조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보는데, 혼자 보내기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한 뒤 “민주당 지지층이 보기에도 조 전 장관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같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위안이 될 것 같아 싶어서 (오늘)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TV 출연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비례대표로, 최근까지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출마 예상지까지 꾸준히 거론돼 왔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은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총선 이후엔 자유롭게 할 말 하면서 정치개혁 필요성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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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 與 “개혁법안 통과로 마침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마지막 서초동 촛불집회 바로 다음 날인 1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및 명칭 변경 등을 논의한 데에는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10월 본회의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초동 촛불집회의 화력이 꺼지기 전에 당이 응답해야 한다는 데에 (당정청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급적 이달 말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국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라고 했다. 조국 장관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며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두 법안의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입법 제도화 궤도에 올라왔지만 안심할 수 없다. 시간, 방향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다행히 이달 말부터 (패스트트랙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숙려기간이 끝나는 29일 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 이 원내대표는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당정청이 내놓을 검찰개혁안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혁안보다 수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협조에 야당 협조 미지수 하지만 여권 의지와는 별개로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안 내용 및 처리 시기를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특수부 축소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내용상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10월 말 처리는 ‘조국 사퇴 명분 쌓기’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의 공조도 보장하기 어렵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297명) 중 과반(149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128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표결에 앞서 정의당(6석)과 민주평화당(4석) 외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10명을 거의 모두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앞세워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협의회”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4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다.김지현 jhk8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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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檢개혁 속도전… 15일 각의 의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관련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검찰개혁방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흐지부지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법령과 제도 개선 사안은 국민과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검찰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 또 “검찰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올랐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개혁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몇 주 동안 이어진 서초동 촛불집회의 민심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고 국면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다행히 이달 말부터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며 “사법개혁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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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檢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마지막 서초동 촛불집회가 열린 다음날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초동 촛불집회의 화력이 꺼지기 전에 당이 응답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급적 이달 말 패스트트랙상의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음을 강조하며 빠른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어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 조직, 행동과 문화에 있다”며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법안 숙려기간이 끝나는 이달 29일 사법개혁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다행히 이달 말부터 (패스트트랙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며 “총력을 다해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서초동 촛불집회를 가리켜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운을 뗐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두 법안의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입법 제도화 궤도에 올라왔지만 안심할 수 없다. 시간, 방향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했지만 치과 치료로 “이 불편한 관계로 모두발언은 하지 않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정부 측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 입법이 조기에 국회에서 마무리되기를 요청했고, 당은 조 장관에게 인권보호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강력한 의지와 달리 패스트트랙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야당의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구하기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의 공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담긴 민심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에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 법안을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야당도 국민을 위한 통 큰 결단을 하길 바란다“며 ”국민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반발했다. 이날 한국당은 여야 원내대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2+2’ 논의기구 가동을 제안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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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조국장관 업무수행, 부인 수사와 이해충돌 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수행이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장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의 서면답변에서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지금으로선 그렇다”며 “법령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직무 배제 또는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서면답변을 이 의원에게 제출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이날 국감 답변에서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기관장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위반과 관련될 경우 (주무 부처인) 권익위에 통보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에게 (권익위가)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정무직의 경우 (자체) 징계도 곤란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장관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셀프 징계’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권익위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 위원장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충돌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지 않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친문 핵심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조 장관이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의혹만 가지고 마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취지상으론 의원님 말씀이 맞다. 어쨌든 법령상으로는 직무 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일 경우엔 실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떠나 (당사자 본인이) 신고를 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조 장관은 여러 차례 가족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해충돌 없이 조 장관 말) 그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는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부인을 배려하지 않고 직무관련성만 생각해서 전화를 끊었다면 비인간적이지 않냐”는 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지적에도 박 위원장은 “전화통화 내용에 업무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가가 문제”라며 원론적으로 답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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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정쟁의 장”… 여야대표 회동 거부

보수와 진보 진영의 ‘광화문’ 대 ‘서초동’, 광장 대결 이후 열린 첫 여야 대표 모임인 초월회가 반쪽 모임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쟁을 위한 장”이라며 불참했기 때문.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정파를 초월해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초월회에 여당 대표가 불참한 것은 처음이다. 야당은 일제히 이 대표를 비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등 야4당 대표와 만났다. 그는 “결혼식에 신랑만 빠진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초동도, 광화문도 민심이다. 이젠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모임에는 그동안 장외집회 등으로 불참이 잦았던 황 대표가 참석하기로 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일방적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초월회에서 ‘조국 사태’를 두고 이 대표가 황 대표와 언쟁을 벌인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여야와 좌우, 서초와 광화문으로 나라가 둘로 갈렸다. 이 자리에 여당 대표가 나오지 않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도 “전쟁 중에도 서로 대화하고 협상한다”고 했다. 이날 초월회는 여야 대표 간 회의기구인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초월회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아이디어다. 회의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여야 5당 대표를 기본 멤버로 정례 및 수시로 열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 등을 우선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이 대표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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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 장기화에 거리로 쏟아진 민심… 국회는 진영싸움 몰두

“국회가 ‘정치 실종’ 사태를 초래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포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정치권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 이어 진보 진영이 5일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다시 한 번 ‘머릿수 대결’을 예고한 것에 대한 쓴소리다. 문 의장은 4일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회가 진영 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거리에 나선 국민의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 여야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광장으로 향하는 시민, 정치는 ‘구석기시대’ ‘검찰 개혁’(서초동)과 ‘조국 사퇴’(광화문)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사나흘 간격으로 이어지면서 ‘정치 진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대의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각 개인과 집단이 직접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의 구석기시대’로 돌아간 듯한 양상이다. 의회를 이끌어야 할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각자 셈법 계산에만 바쁜 모습이다. 광화문 집회에 기대 이상의 인파가 몰린 데 고무된 한국당은 12일 광화문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전날 광화문 집회를 “국민을 분열시키고 법치를 농락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수호 세력의 기를 눌렀다”고 평가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서초동 집회는 ‘자발적 참여’, 광화문 집회는 ‘동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서초동 촛불집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국당 집회는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물밑으론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시당 핵심 관계자는 “많은 당원들이 서초동 집회에 참석하도록 안내해 달라”며 “깃발 등 당명이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공지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 결과로 국민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성난 민심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고 있다”며 “서초동도 광화문도 민심이지만 집회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격해진 민심 부추기는 양극화된 정치 ‘정치의 실종’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민심은 광장에서 직접 격돌하고 있다. 터져 나오는 민심을 대의정치의 틀 안에서 녹여내야 할 정치권은 “200만 명이 모였다” “우리는 300만 명이 운집했다” 등 세 과시에만 몰두하고 있다. 미뤄지고 있는 ‘대통령의 결단’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진영 간 극단적 대립, 정치의 양극화(Polarization)가 장기화될 경우 결국 거리로 나오는 극단적 지지층을 뺀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소외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지금 한국 정치는 거부권(veto)과 통치(cracy)가 결합된 비토크라시가 지배하고 있다”며 “국가가 이도 저도 못 하는 무결정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정치인들의 고민도 감지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접하는 ‘반(反)조국 민심’과 광장으로 몰린 극단적 지지층의 목소리 사이에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당 역시 조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만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인정하는 중도층 끌어안기에 대한 고민이 깊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실종의 영향으로 양쪽 모두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정치 혐오’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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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추출물 밀반입 적발액, 2년새 70배 급증

최근 정·재계 인사 자녀들이 외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대마 액상 카트리지 등 대마추출물 밀수가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2015년 이후 대마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한 번도 적발된 적 없었던 액상 대마추출물은 2016년 6건(204g·500만 원어치)이 처음 적발됐다. 이는 2017년 21건(1144g·2300만 원어치), 2018년 120건(1만6356g·3억4700만 원어치)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2016∼2018년 사이 단속 건수는 20배, 금액은 69.4배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 건수는 총 110건(9813g·2억2600만 원 상당)으로,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년의 기록을 또 넘어서게 된다. 대마쿠키와 대마오일 등 대마추출물을 포함한 전체 대마류에 대한 밀수 적발도 늘고 있다. 2015년 69건(1만2130g·3억2800만 원어치)이던 전체 대마류 적발량은 지난해 309건(5만9910g·19억6100만 원어치)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김 의원은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는 대마류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등 마약수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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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재난방송 소홀… 과태료 1억9500만원 최다

MBC가 재난방송 미실시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산불과 태풍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빠른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MBC를 비롯한 공익성 추구 목적이 높은 지상파 방송들이 오히려 재난방송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미실시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위반건수 96건 가운데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52건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 21건, KBS 6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 총액도 MBC가 1억9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SBS가 1억5700만 원, KBS 4500만 원이었다. 이 의원은 “재난방송은 엄정한 규제가 필요한데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공익성이 강한 지상파의 위반 건수가 많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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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재난방송 미시행으로 과태료 1억9500만원

MBC가 재난방송 미실시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산불과 태풍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빠른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MBC를 비롯한 공익성 추구 목적이 높은 지상파 방송들이 오히려 재난방송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미실시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위반건수 96건 가운데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52건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 21건, KBS 6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 총액도 MBC가 1억9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SBS가 1억5700만 원, KBS 4500만 원이었다. 이 의원은 “재난방송은 엄정한 규제가 필요한데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공익성이 강한 지상파의 위반 건수가 많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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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총리 “윤석열 총장 경질? 그런 얘기는 오간 적 없다” 일축

이낙연 국무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교체 가능성에 대해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쏟아지고 있는 윤 총장 경질설을 일축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시점에서 윤 총장 교체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이야기도 나온다”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적어도 정부 내에선 그런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윤 총장 사퇴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이 총리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자체 개혁 요구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비판했다. 이 총리는 “조국 일가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 질의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꼽으며 검찰의 수사관행을 꼬집었다. 이 총리는 “(조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여론도 있다”며 “이번 경우는 과거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느껴진다”고도 말했다. 이 총리는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를 한 데 대해선 “(조 장관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조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어느 쪽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국면에 총리로서 어떤 일을 했던가를 훗날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의 해임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훗날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해임 건의 시점이 조 장관 본인의 기소 또는 조 장관 부인의 구속 이후냐는 질의에는 “이중, 삼중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 장관은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입니다’라고 밝힌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조국입니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부인했다. 조 장관은 이어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며 “일체의 압수수색에 대한 지시나 관여는 없었고 처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기자간담회 때 답변과 달리 부친 소유의 고려종합건설 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지적엔 “당시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친이 처리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장관은 “위법 행위는 재판까지 확정돼야 확인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인이 구속되거나 조 장관 자신이 기소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 받나’라고 적은 부분을 지적받고는 “교수 시절에 썼던 글인 것 같다.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도 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론했다. 조 장관은 “저도 깜짝 놀랐다.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면서도 촛불을 드셨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흔들릴까 봐 무산될까 봐 걱정돼서 모이신 듯한데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주어진 시간까지 제 일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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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서 팔린 아파트 4채중 1채는 10억 넘어

올해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네 채 중 한 채는 실거래가가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6∼2019년(8월 27일까지) 연도·지역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계약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팔린 2만6121채 가운데 10억 원 이상∼20억 원 미만인 아파트(5230채)가 전체의 20.0%, 20억 원 이상(1106채)이 4.2%였다. 전체 거래 물량 중 24.2%가 10억 원을 넘긴 셈. 지난해(14.0%)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서울 시내 1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16년 7.8%, 2017년 12.5%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 외 지역에서 20억 원이 넘는 실거래가를 기록한 아파트는 부산(1채), 대구(1채), 인천(1채), 경기(7채) 등 10채뿐이었다. 네 개 지역 모두 지난해(9채, 8채, 4채, 9채)보다 매매가 2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집값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여전히 고공 행진 중”이라며 “정부는 남은 임기에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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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촛불’ 결집… 당청, 檢에 총공세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일제히 검찰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공개 경고에 이어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한 여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대대적인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 “많은 시민이 촛불집회를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7일 공개 메시지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가 다시 한 번 검찰을 정조준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촛불집회를 “국민의 명령”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이 검찰을 이긴다”며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직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 이전에 진행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예를 들면 피의사실 유포 등 잘못된 수사 관행을 특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지 하루 뒤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한 지지층 결집을 동력으로 조 장관 의혹에 맞춰져 있던 ‘조국 사태’의 초점을 검찰 개혁으로 옮기려는 포석이다. 검찰이 이번 주 조 장관 부인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선 보수 진영의 다음 달 3일 개천절 장외집회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이번 주가 ‘조국 사태’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 발표 후 문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로 검찰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도 정부 조직의 하나”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평가한 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서초동 촛불집회’ 하루 뒤인 이날 ‘검찰총장 입장문’을 내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압박은 대형 사건을 맡았을 때 당연히 시작되는 것이다. 수사는 수사대로 간다”고 말했다. 보수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의 공세에 “전형적인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두 개로 쪼개졌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당장 조국을 파면하라”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지현·조동주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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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방에 민생-경제 뒷전… “대통령이 결단해야” 목소리

“국회에 1만6000건이 넘는 법률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500조 원이 넘는 예산도 곧 국회로 넘어온다. 법률안 심사, 예산 심사, 국감 열심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소임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있다.”(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지금 여당은 국민이 아닌 조 장관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25일 오전 10시 7분 시작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10시 57분 산회하기까지 50분 내내 ‘조국 타령’만 이어졌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의원 17명 전원이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는 올 초에도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 공개를 둘러싸고 150일간 파행을 이어왔다. 지난달 말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전무(全無)위’라는 오명까지 얻었던 정무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조국 블랙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무위뿐 아니라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국감을 치러야 하는 국회 상임위마다 ‘조국 사태’ 관련 증인 채택 등 온통 조국 이슈가 뒤덮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장관 부인 등 관련 증인 69명을 부르는 문제를 두고 아직까지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조 장관 동생의 전처를 국감 증인으로 소환할지를 두고 여야가 맞서면서 국감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교육위도 여야 간사 간 수차례 조율을 거쳤지만 증인 채택이 번번이 무산됐다. 국감 막바지인 종합 국감에 일반 증인을 부르려면 다음 달 10일 이전에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조 장관 관련 증인을 대거 부르기로 하면서 결국 국감은 물론 정기국회 내내 ‘조국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6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 분야별로 조국 관련 질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파상 공세에 맞서 ‘조국 방패’를 자처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조국 사태로 꽉 막힌 정국을 뚫어야 할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 정상적인 대화도 실종된 지 오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9 개각’ 이후 이달 24일까지 각각 7, 8차례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조 장관 이슈를 언급하며 서로를 비난했다. 여야가 조국 공방을 이어가는 사이 경제 활력 및 민생 법안들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유치원 3법’은 국회 파행 속에 결국 상임위에서 논의 한번 못 한 채 본회의로 넘어갔다. 2011년 발의된 이후 8년째 국회에 막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3법 개정안의 통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애를 태우고 있다. IT 업체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중국의 경쟁사들은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다”며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데이터 기반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국내 14개 대기업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들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데이터 경제’를 선언한 이후 입법, 제도적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기업은 갑이 아닌 ‘을병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조국 사태로 인한 국회 공전의 책임은 집권여당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며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할 때, 집권여당이 무기력할 때, 집권여당이 비선조직에 의해 움직일 때 정권이 흔들리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이지훈 기자}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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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시킨 ‘윤석열 검찰’을 어디에 고발해야 할지를 두고 당내에서도 어지러운 분위기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디에 고발할지) 나중에 의논해 봐야 한다”고 했다. 당장 고발하겠다던 분위기는 오후 들어 다소 잠잠해졌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송기헌 법사위 간사는 “고발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지도부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오자 일부 비문계 중진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검찰 고발 검토와 관련해 “집권 여당인 걸 포기하는 행위다. 야당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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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5일 전경련 방문… 文정부 들어 처음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등 소속 국회의원 10여 명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경련을 직접 찾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전경련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재계에서도 사실상 ‘패싱’돼 왔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원욱 원내 수석부대표와 민병두 정무위원장, 최운열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병관 김병욱 의원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을 찾아 전경련 소속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과 만난다. 지난달 20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일본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 처음으로 정책 간담회를 연 지 약 한 달 만에 이번엔 전경련 소속 기업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이 수석은 “한경연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인들과 대화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돼 방문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와 민주당은 전경련과 줄곧 거리를 둬왔다. 하지만 당이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을 계기로 전경련과의 접점을 늘리면서 재계에서는 전경련이 다시 주요 경제단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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