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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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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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1차 맞은 133만명… “2차 제때 맞을수 있나”

전국적으로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중단되면서 75세 이상 노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1차 접종을 한 사람도 제때 2차 접종을 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 고창군에 사는 나모 씨(93·여)는 지난달 20일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았다. 첫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 일정대로면 11일 한 번 더 백신을 맞아야 한다. 하지만 나 씨는 아직 추가 일정을 안내받지 못했다. 그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중단 소식을 뉴스로 봤는데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92세 어머니를 모시고 예방접종센터에서 1차 접종을 했다는 이모 씨(69·인천 남동구)도 이날 “2차 접종일까지 열흘 정도 남았는데 시기를 못 맞추면 연로한 모친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2일 현재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은 132만9863명이다. 이들 모두 첫 접종 3주 후에는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남은 화이자 백신은 약 31만5000회분에 그친다. 약 100만 회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5월에 국내에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175만 회분은 매주 약 43만 회분씩, 4주에 걸쳐 나뉘어 들어올 전망이다. 예정대로 백신이 들어오더라도 5월 3주가 되어야 2차 접종에 쓸 화이자 백신 부족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이지운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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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해도 불안한 노인들 “3주 안에 맞을 수 있나”

전국적으로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중단되면서 75세 이상 노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1차 접종을 한 사람도 제때 2차 접종을 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 고창군에 사는 나모 씨(93·여)는 지난달 20일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았다. 첫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 일정대로면 11일 한 번 더 백신을 맞아야 한다. 하지만 나 씨는 아직 추가 일정을 안내받지 못했다. 그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중단 소식을 뉴스로 봤는데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92세 어머니를 모시고 예방접종센터에서 1차 접종을 했다는 이모 씨(69·인천 남동구)도 이날 “2차 접종일까지 열흘 정도 남았는데 시기를 못 맞추면 연로한 모친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2일 현재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은 132만9863명이다. 이들 모두 첫 접종 3주 후에는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남은 화이자 백신은 약 31만5000회분에 그친다. 적어도 100만 회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5월에 국내에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175만 회분은 매주 약 43만 회분씩, 4주에 걸쳐 나뉘어 들어올 전망이다. 예정대로 백신이 들어오더라도 5월 3주가 되어야 2차 접종에 쓸 화이자 백신 부족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은 “화이자 접종 간격을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아직 1차 접종을 받지 못한 노인들도 애가 탄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오모 씨는 “비슷한 연배 중 다른 사람은 2차 접종 날짜까지 받았다는데, 아직 1차 접종 기약도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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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접종완료자,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허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경우 요양병원 및 시설의 대면 면회를 허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발표한 접종 완료자의 자가 격리 면제 조치에 이어 추가로 ‘인센티브’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조치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요양병원은 이미 환자와 의료진 등 종사자 중 75% 이상이 백신을 맞았다. 집단면역의 기준인 ‘70% 접종’을 넘어선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백신 접종 전후를 비교했을 때 (요양병원의) 동일집단격리 발생이 16곳에서 9곳으로 줄었고, 확진자 수는 234명에서 34명으로 85%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회 허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자와 보호자가 모두 접종을 완료해야 면회가 가능한지, 환자만 2차 접종을 끝낸 상태여도 가능하도록 할지도 미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족) 양쪽이 어느 정도 접종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어떤 안전지침에 따라 접촉 면회를 할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들이 선제적으로 받는 검사 횟수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들은 최대 주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데 이를 1, 2주에 1차례로 줄일 방침이다. 한편 일부 약국에서 29일부터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시작됐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사인 SD바이오센서는 30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기로 했는데 일부 물량이 29일부터 판매됐다. 다른 제조사인 휴마시스 제품은 다음 달 3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2개 들이 한 상자에 1만6000원이다.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시작되면 학교 등의 시설에서 코로나19 보조 검사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100명 이상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 운영 학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가검사키트가 PCR 검사에 비해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은 여전하다. 정 청장은 “(자가검사키트는) 무증상자에 대해선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가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가짜 음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되면 별도로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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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가족제도 해체될 우려” 반발… 여성계 “사회 변화에 발맞춰야” 환영

가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 종교계는 이미 우려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21일 ‘생명 주일’(5월 2일)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문에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비혼 동거’ ‘사실혼’의 ‘법적 가족 범위 확대 정책’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 여겨졌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염 추기경은 또 “여가부의 가족 범위 확대 정책은 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신앙 및 윤리관과 어긋난다”며 “동성애로 이해되는 ‘비혼 동거’와 ‘사실혼’을 법적 가족 개념에 포함하는 것도 평생을 건 부부의 일치와 사랑,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개신교계는 “건강한 혼인과 가족 제도를 해체한다”며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계 최대 연합체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올 2월 발표한 성명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예”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이 교계에서 반대해온 동성애와 동성 결혼 인정 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교총은 이 성명에서 “가족의 구성 방식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계 등에선 이번 발표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것이란 주장이 많았다. 한국한부모연합은 “미혼부(父) 자녀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형태를 한부모 가정, 위기가구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가부에서 이번에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줬으면 했는데, 너무 조심스러운 발표”라며 “의미 있는 변화에 찬반 논란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갑식 문화전문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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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동거-위탁가정도 법적 ‘가족’ 인정… 지원 사각지대 줄인다

각자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황혼의 사랑으로 함께 사는 70대 노인 커플, 혼인신고가 속박이라고 생각해 동거하는 젊은이들, 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어린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위탁가정…. 이처럼 가족보다 더욱 가까웠지만 지금까지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가 27일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일정대로 2025년까지 모두 법제화하면 이들은 법적인 가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최근의 사회적 흐름이 반영됐다. 지난해 여가부가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7%에 달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가족의 정의가 바뀐다 현행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은 혈연과 결혼이 중심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자매가 법적 가족이다. 배우자의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동거인이나 연인은 가족이 아니다. 이 때문에 법적 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상속받는 것도 어려웠다. 여가부 측은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법상 유언 제도를 개선해 동거인 등이 상속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도 이들 가정에 적극 알릴 예정이다. 다만 여가부는 동성 커플은 이번 가족의 범위 확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동성 커플을 확대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우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정폭력’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가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가족도 생긴다. 정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먼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한다. 이 법은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녀 성 ‘부성(父姓) 우선’ 폐지 추진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은 폐지가 추진된다. 앞서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한 ‘부성 강제’ 원칙은 2008년 폐지됐다. 이를 대체한 부성 우선 원칙이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부부가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할 때 누구의 성을 따르면 될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모가 자녀를 함께 낳았는데 한 성만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부 협의 원칙이 실효성도 갖춘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부모가 출생 전이나 출생신고 때 아이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모가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34세 이하로 대상자를 늘린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들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는 기존 임금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청소년 부모가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규모를 파악한 뒤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김소영 ksy@donga.com·이지운·이지윤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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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추가계약”에 AZ 기피… “예약자 10% 취소-노쇼”

26일부터 경찰과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그러나 접종 예약률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장에서는 접종을 예약하고 막상 가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례도 나온다.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경우다.○ 혈전 논란, 화이자 추가 계약에 영향 서울 A의원은 하루 40명씩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받는다. 사회필수인력과 보건의료인, 취약계층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이 병원 김모 원장은 “예약자 중 10% 정도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병원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주말 화이자 백신 추가 구매 소식이 나오면서 (혈전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류는 접종 동의율 및 예약률에서도 나타난다. 2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 접종한 요양병원 및 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는 각각 91.1%와 95.8%가 접종에 동의했다. 하지만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은 27일 0시 기준 접종에 동의해 예약한 비율이 65.4%에 불과하다. ‘노쇼’가 늘면 실제 접종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노쇼’ 발생 시 버려지는 백신이 늘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바이알(약병)당 10∼12명을 접종할 수 있는 양이 들어 있다. 일단 개봉한 백신은 6시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백신이 남을 경우 인근 주민, 병원 내원 환자 등에게 접종해 폐기량을 줄이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조차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원장은 “예약자가 늦게라도 올 수 있으니 오후 5시 30분까지는 기다려봐야 하는데, 그 시간에 다른 접종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신모 원장은 “방역당국에선 아무나 맞혀도 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선 우선접종 대상자만 맞힐 수 있다고 한다. 양측의 말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했다.○ 백신 기피 막을 대책 절실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특이 혈전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 등이 내놓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75세 미만 일반 국민 접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턴 ‘노쇼’ 현상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 국민들은 사회필수인력이나 의료진 등에 비해 백신 접종에 대한 사회적 의무감을 덜 느낄 가능성이 높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노쇼’가 늘 것”이라며 “정부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신 선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분기(7∼9월) 이후는 국내에 도입하는 백신이 지금보다 다양해지지만 개인에게 선택권을 줄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대표와 만나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아주 탁월한 면역 효과를 보여줬다”며 “한국 국민은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3분기 중 노바백스 백신 최대 2000만 회분(1000만 명분)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이지운 easy@donga.com·이지윤·김소민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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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때 엄마姓 따를 수 있게 법 바꾼다

정부가 2025년까지 아동이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父姓) 우선’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비혼 커플’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복지정책과 상속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국가가 추진하는 가족정책의 뼈대가 되는 밑그림이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부가 협의하면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미리 약속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어머니 성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여가부는 앞으로 법무부와 민법 개정에 나서 부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협의하면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그동안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집단을 ‘법적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동거 및 사실혼 가정, 노인 동거, 학대아동 위탁가정 등이다. 이를 위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만 가족으로 정한 민법 779조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재산 분배 등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법상 유언제도를 개선하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안도 상담하기로 했다.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우자’의 정의도 확대해 동거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미혼부(父)도 자녀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혼외자(婚外子)’ 등 차별적 용어도 모두 ‘자녀’로 통일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2025년까지 제도화할 방침이다. 여가부가 가족의 개념을 바꾸는 데 나선 것은 현재의 가족제도가 출산율 감소와 만혼(晩婚) 등 바뀌는 사회구조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기존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집단이 편견과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혼동거-위탁가정도 법적 ‘가족’ 인정… 지원 사각지대 줄인다각자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황혼의 사랑으로 함께 사는 70대 노인 커플, 혼인신고가 속박이라고 생각해 동거하는 젊은이들, 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어린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위탁가정…. 이처럼 가족보다 더욱 가까웠지만 지금까지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가 27일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일정대로 2025년까지 모두 법제화하면 이들은 법적인 가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최근의 사회적 흐름이 반영됐다. 지난해 여가부가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7%에 달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가족의 정의가 바뀐다 현행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은 혈연과 결혼이 중심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자매가 법적 가족이다. 배우자의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동거인이나 연인은 가족이 아니다. 이 때문에 법적 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상속받는 것도 어려웠다. 여가부 측은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법상 유언 제도를 개선해 동거인 등이 상속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도 이들 가정에 적극 알릴 예정이다. 다만 여가부는 동성 커플은 이번 가족의 범위 확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동성 커플을 확대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우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정폭력’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가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가족도 생긴다. 정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먼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한다. 이 법은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녀 성 ‘부성(父姓) 우선’ 폐지 추진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은 폐지가 추진된다. 앞서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한 ‘부성 강제’ 원칙은 2008년 폐지됐다. 이를 대체한 부성 우선 원칙이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부부가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할 때 누구의 성을 따르면 될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모가 자녀를 함께 낳았는데 한 성만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부 협의 원칙이 실효성도 갖춘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부모가 출생 전이나 출생신고 때 아이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모가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34세 이하로 대상자를 늘린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들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는 기존 임금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청소년 부모가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규모를 파악한 뒤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김소영 ksy@donga.com·이지운·이지윤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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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추가 계약하자…‘혈전 논란 AZ 안 맞는다’ 노쇼 사태

26일부터 경찰과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그러나 접종 동의율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장에서는 접종을 예약하고 막상 가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경우다.● 혈전 논란, 화이자 추가계약 영향서울 A 의원은 하루 40명씩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받는다. 사회필수인력과 보건의료인, 취약계층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이 병원 김모 원장은 “예약자 중 10% 정도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병원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주말 화이자 백신 추가 구매 소식이 나오며 (혈전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류는 접종 예약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최초로 맞기 시작한 요양병원 및 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의 경우 각각 91.1%와 95.8%가 접종에 동의했다. 하지만 사회필수인력의 경우 27일 0시 기준 접종 예약자의 비율이 65.4%에 불과하다. ‘노쇼’가 늘 경우 실제 접종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노쇼’ 발생시 버려지는 백신이 늘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바이알(약병) 당 10~12명을 접종할 수 있는 양이 들어 있다. 일단 개봉한 백신은 6시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백신이 남을 경우 인근 주민, 병원 내원 환자 등에게 접종해 폐기량을 줄이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조차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원장은 “예약자가 늦게라도 올 수 있으니 오후 5시 30분까지는 기다려봐야 하는데, 그 시간에 다른 접종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신모 원장은 “방역당국에선 아무나 맞춰도 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선 우선접종 대상자만 맞출 수 있다고 한다. 양 측의 말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했다.● 백신 선택권 없는데…기피 막을 대책 절실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아주 탁월한 면역 효과 보여줬다”며 “한국 국민은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 3분기(7~9월) 중 노바백스 백신 최대 2000만 회분(1000만 명분)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특이 혈전증’을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 등이 내놓은 결론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75세 미만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턴 ‘노쇼’ 현상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인들은 사회필수인력이나 방역 인력, 의료진 등에 비해 백신 접종에 대한 사회적 의무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노쇼’가 늘 수 있다”며 “정부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신 선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확보한 백신 물량이 충분해진 만큼 당사자가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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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 우선’ 폐지 추진…부부 협의땐 엄마姓 쓸 수 있게 바꾼다

각자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황혼의 사랑에 빠져 함께 사는 70대 노인 커플, 혼인 신고가 속박이라고 생각해 동거하는 젊은이들, 친부모 학대를 받은 어린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위탁 가정…. 이처럼 가족보다 더욱 가까웠지만 지금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가 27일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일정대로 2025년까지 모두 법제화된다면 이들은 법적인 가족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최근의 사회적 흐름이 반영됐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7%에 달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들을 새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족의 정의가 바뀐다현행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은 혈연과 결혼이 중심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자매가 법적 가족이다. 배우자의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동거인이나 연인은 가족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가족 지원책에서 소외됐다. 상속 받는 것도 어려웠다. 여가부 측은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법상 유언 제도를 개선해 동거인 등이 상속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도 이들 가정에 적극 교육할 예정이다. 다만 여가부는 동성 커플에 대해선 이번 가족 범위 확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동성 커플을 확대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우자’ 정의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정 폭력’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가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가족도 생긴다. 정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먼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한다. 이 법은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성(父姓) 우선’ 폐지 추진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은 이번에 폐지됐다. 앞서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한 ‘부성 강제’ 원칙은 2008년 폐지됐다. 이를 대체한 부성 우선 원칙도 이번에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부부는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할 때 누구의 성을 따르면 될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모가 자녀를 함께 낳았는데 한 성만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부 협의 원칙이 실효성도 갖춘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외 일부 국가는 자녀가 부모 성을 함께 쓰거나 아예 자녀의 성이 부모와 다른 경우도 있다. 스페인어권 국가는 통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함께 쓴다. 네덜란드는 부모가 출생 전 또는 출생 신고 때 아이의 성을 정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부모가 24세 이하인 경우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지원이 이뤄진다. 미혼모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혼자 출산하면 유전자 검사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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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15분내 결과 확인… 편의점 구입-택배 배송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2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개인이 직접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린 가운데 선제검사 확대로 감염자 조기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식 검사법에 비해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를 과신하지 말고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란 무엇인가. “마치 임신진단기처럼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쉽게 구입해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체외진단 의료기기다. 2개 제품이 긴급사용 허가를 받았다.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스탠더드 코로나19 항원 홈테스트’와 휴마시스㈜의 ‘휴마시스 코로나19 항원 홈테스트’다. 이미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의료진용으로 사용 중인 제품이다.” ―기존 검사법과 어떻게 다른가. “키트 안에 들어 있는 면봉 하나로 콧구멍 안 1.5∼2.5cm 깊이를 각각 10번 정도 훑는다. 그 다음 이 면봉을 키트 안에 포함된 시약에 넣는다. 그렇게 하면 콧물 안에 있던 바이러스 단백질이 분리되는데 이 용액을 막대 모양 검사기기에 떨어뜨리면 기기가 코로나19 단백질 유무를 인지한다. 코로나19 단백질을 확인하면 기기에 줄 2개(양성)가 나타나고, 아니면 1개(음성)가 나타난다.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방식 진단검사와 달리 바이러스 단백질을 곧장 확인하는 방식이라 결과가 15분 이내 나온다.” ―당장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건가. “허가는 23일 됐지만 제품 준비와 배포에 시간이 필요해 다음 주부터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은 물론 판매가 허가된 마트,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다. 온라인에서 구매해 택배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업체에 따르면 소비자가격은 개당 1만 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생산단가가 줄면 가격이 몇천 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 ―정확성이 떨어진다던데 어느 정도인지. “제조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제품의 민감도(환자를 양성으로 판단할 확률)는 80∼90% 사이다. 단, 이건 의료진이 콧속 깊은 곳(비인두)에서 콧물을 채취해 검사했을 때 결과다. 일반 사용자들은 면봉을 그렇게 깊이 넣기가 쉽지 않아 콧구멍 1.5∼2.5cm 수준에서 콧물을 채취하도록 했다. 따라서 정확도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두 제조사에 얕은 콧구멍에서 채취한 결과를 토대로 한 추가 임상 자료를 3개월 내에 제출하라고 했다. 만약 임상 결과를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자가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가서 정식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양성 결과가 나온 키트는 절대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바이러스가 묻은 키트는 의료폐기물이기 때문이다. 키트는 비닐봉지에 잘 밀봉해서 선별진료소로 가져가 제출해야 한다. 음성이 나온 키트는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 ―집단감염 발생지를 다녀왔는데 증상은 없다. 자가검사만으로 충분할까.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 게 원칙이다. 무증상 감염은 바이러스 단백질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자가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른바 ‘위음성’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가검사키트는 ‘검사기기’이지 의료적 판단이 가능한 ‘진단기기’가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를 선별하는 용도로 써도 될까. “안 된다. 앞서 말했듯 무증상 환자는 자가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젊은 이용객이 많은 클럽 등 유흥시설이 확진자 선별을 자가검사키트로 하겠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단, 콜센터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서 정기 검사를 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건 긍정적이다.” ―서울대도 교내에 신속검사를 도입했던데 자가검사키트와 같은 방식인가. “아니다. 서울대가 시행하는 검사는 이번에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와는 다르다. 서울대 방식은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진단검사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를 증폭시켜야 해 특정 장비가 필요하다. 다만 유전자 증폭 방법을 바꿔 결과 도출까지 5, 6시간이던 걸 1, 2시간으로 줄였다. 이른바 ‘신속’ PCR 검사인 셈이다.”이미지 image@donga.com·이지운 기자}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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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약국·인터넷서 구입…15분내 결과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2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개인이 직접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린 가운데 선제검사 확대로 감염자 조기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식 검사법에 비해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를 과신하지 말고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란 무엇인가. “마치 임신진단기처럼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쉽게 구입해 스스로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체외진단 의료기기다. 2개 제품이 긴급사용 허가를 받았다.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스탠다드 코로나19 항원 홈테스트’와 휴마시스㈜의 ‘휴마시스 코로나19 항원 홈테스트’다. 이미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의료진용으로 사용 중인 제품이다.”―기존 검사법과 어떻게 다른가. “키트 안에 들어있는 면봉 하나로 콧구멍 안 1.5~2.5㎝ 깊이를 각각 10번 정도 훑는다. 그 다음 이 면봉을 키트 안에 포함된 시약에 넣는다. 그렇게 하면 콧물 안에 있던 바이러스 단백질이 분리되는데 이 용액을 막대모양 검사기기에 떨어뜨리면 기기가 코로나19 단백질 유무를 인지한다. 코로나19 단백질을 확인하면 기기에 선 2개(양성)가 나타나고, 아니면 1개(음성)가 나타난다.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유전자증폭방식(PCR)의 진단검사와 달리 바이러스 단백질을 곧장 확인하는 방식이라 결과가 15분 이내에 나온다.”―당장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건가. “허가는 23일 됐지만 제품 준비와 배포 등에 시간이 필요해 다음주부터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임신진단기와 같은 일반 의료기기라 약국은 물론 판매가 허가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다. 온라인에서 구매해 택배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업체에 따르면 소비자가격은 개당 1만 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몇 천 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정확성이 떨어진다던데 어느 정도인지. “제조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제품의 민감도(환자를 양성으로 판단할 확률)는 80~90% 사이다. 단, 이건 의료진이 콧속 깊숙이(비인두)에서 콧물을 채취해 검사했을 때 결과다. 일반 사용자들은 면봉을 그렇게 깊이 넣기가 쉽지 않아 콧구멍 1.5~2.5㎝ 수준에서 콧물을 채취하도록 했다. 따라서 정확도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두 제조사에 얕은 콧구멍에서 채취한 결과를 토대로 한 추가 임상 자료를 3개월 내에 제출하라고 했다. 만약 임상결과를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자가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가서 정식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양성 결과가 나온 키트는 절대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바이러스가 묻은 키트는 의료폐기물이기 때문이다. 키트는 비닐봉지에 잘 밀봉해서 선별진료소로 가져가 제출해야 한다. 음성이 나온 키트는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 ―집단감염 발생지를 다녀왔는데 증상은 없다. 자가검사만으로 충분할까.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면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는 게 원칙이다. 특히 무증상 감염은 바이러스 단백질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자가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른바 ‘위음성’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가검사키트는 ‘검사기기’지 의료적 판단이 가능한 ‘진단기기’가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를 선별하는 용도로 써도 될까. “안된다. 앞서 말했듯 무증상 환자는 자가검사키트 결과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젊은 이용객이 많은 클럽 등 유흥시설이 확진자 선별을 자가검사키트로 하겠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를 하려하는 경우에는 유증상 환자를 거르는 보조적 수단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서울대도 교내에 신속검사를 도입했던데 자가진단키트랑 같은 방식인가. “아니다. 서울대가 시행하는 검사는 이번에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와는 다르다. 서울대 방식은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진단검사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방식의 검사다. 다만,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방식 자체를 바꿔 결과도출시간을 기존 진단검사의 5~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특정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신속 PCR검사’인 셈이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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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변이 90%가 국내서 감염… 4차유행, 변이 차단이 관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상이 확연한 ‘4차 유행’으로 접어들고 있다. 22일 신규 확진자 수는 735명으로 3차 유행이 한창이던 1월 7일 이후 가장 많았다. 단순히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 외에 우려할 상황이 곳곳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최근 2주 동안 국내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29%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다. 역학조사가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또 방역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퍼지는 변이 바이러스 상당수가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됐다. ○ 캘리포니아 변이, 전파력 20% 더 높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변이가 처음 확인된 건 지난해 7월이다. 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연구팀은 2월 캘리포니아 확진자의 50% 이상이 해당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20%가량 높고, 일부 치료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것이다. 국내에선 이 변이 감염자가 19일까지 294명 확인됐다. 이 중 90.1%인 265명이 지역사회에서 감염됐다. 해외 입국자 중심으로 퍼지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등과 감염 양상이 다른 것이다. 영국 변이는 지역사회 전파 비율이 44% 수준이다. 2월 경북 의성군에서 12명이 집단 확진된 명절모임 감염도 캘리포니아 변이였다. 확진 속도도 빨라 3월 한 달 동안 150명이 지역사회에서 이 변이에 감염됐다. 한 방역당국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변이는 그동안 ‘주요 변이’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돼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캘리포니아 변이가 국내에서 더 확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한국 교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만큼 교류가 많다. 3월 한 달 동안 6699명이 캘리포니아 지역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선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역 대책이지만 대미관계 등의 영향으로 쉽지 않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자택이 아닌 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 간 바이러스 전파를 막자는 취지다. 실제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남아공 변이를 막기 위해 남아공, 탄자니아에서 온 입국자를 2주간 시설 격리하기로 했다.○ “드러나지 않은 변이 감염은 더 많을 것” 방역당국은 확진자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 12∼18일 762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해 보니, 10명 중에 1명 정도인 9.2%(70명)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밝혀졌다. 3주 전 6.3%에 비해 3%포인트가량 늘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체 확진자의 17%만 변이 여부를 검사하는 만큼 실제 지역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더 퍼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이미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됐다. 일본에서도 5월 초가 되면 도쿄(東京)지방 확진자의 80∼90%가 변이 감염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한국은 아직 백신 접종률이 3%대에 불과한 상황이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대유행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변이 바이러스 검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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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변이’ 국내 급속 확산 비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일 0시 기준 735명으로 집계됐다. 3차 유행이 한창이던 1월 7일(869명) 이후 105일 만에 가장 많았다.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23일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백신 접종률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가운데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감염은 770명. 이 중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사례가 448명으로 해외 유입을 넘었다. 특히 265명(59.2%)은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변이는 지난해 12월 14명에서 지난달 156명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0%가량 높다. 항체치료제의 효과도 떨어뜨린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변이와 함께 ‘주요 변이’로 분류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방역 수위가 낮은 ‘기타 변이’다. 방역당국은 캘리포니아 변이의 위험도를 분석한 뒤 주요 변이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이지운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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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 치료비만 400만원”…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남편의 눈물

“본인 부주의로 코로나19 걸린 사람 치료비도 국가가 책임져 주는데…. 아내 치료비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 증세가 나타난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20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A 씨(45·여)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접종 직후부터 두통 증세를 보이던 A 씨는 지난달 31일 결국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지금은 다소 회복됐지만 스스로 걷기 어려워 재활 치료를 받는 중이다. A 씨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추정 진단을 받았다. 국내에서 월평균 100만 명당 0.3명꼴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다. 이 병은 항체가 자신의 신경세포 단백질을 바이러스로 오인해 파괴하면서 생긴다.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이후 의식장애,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A 씨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 첫 주에만 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약 400만 원의 비용이 나왔다. 하지만 이 씨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입원 다음 날 ‘환자 상태가 어떻냐’고 한 차례 전화로 물어봤을 뿐, 보상 절차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질병청과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서야 “자비로 치료를 마친 뒤 (백신 접종과 질환의) 인과성 심사를 청구하라”는 안내만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이 씨는 초기 치료비 일부를 분납한 뒤 인과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 심사에는 최대 120일이 걸린다. 만약 인과성이 인정되더라도 하루 10만 원 정도 드는 간병비의 절반인 5만 원인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아내의 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근로복지공단에도 문의했다. 하지만 공단에서도 ‘질병청에서 인과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씨는 “공단 사무실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산재 처리가 된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을 바에야 차라리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나을 뻔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1월 지금 일하는 직장에 입사할 때 진행했던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기저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아내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역시 백신 접종 후유증이 의심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19일 A 씨의 증세에 대해 “유사한 사례 보고가 외국에서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측은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1차 대응은 각 지자체가 담당한다”며 “당시 현장에서 내린 조치 내용은 질병청에서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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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이상 접종? 기약 없어요”

“곧 맞을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 기약이 없다니….” 19일 경기도에 사는 김모 씨(79)가 황당한 듯 말했다. 말 그대로 기약 없이 미뤄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탓이다. 이달 초 김 씨는 접종을 신청했다. 열흘 넘게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김 씨는 보건소에 연락했다. 담당 직원은 “고령자 수에 비해 우리한테 온 백신이 부족해 일단 80세 미만의 순서를 미뤘다”며 “현재로선 언제 맞을지 기약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노인들 먼저 맞힌다고 떠들더니…, 백신이 정말 없기는 없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75세 이상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1일부터 진행 중이다.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연령층이라 일반인 중 가장 먼저 시작됐다. 하지만 19일 0시 기준 75세 이상의 접종률은 10.8%다. 이 수치만 보면 75세 이상이 모두 백신을 맞기까지 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다. 접종 업무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조차 “구체적인 접종계획을 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다. 22일 접종을 시작할 대구 수성구 예방접종센터의 경우 20일 3900명분, 다음 주 1300명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수성구 관계자는 “현재로선 백신이 입고되면 그때그때 어르신들에게 연락해 ‘백신 맞으러 오시라’고 통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별로 결정한 접종 순서도 제각각이다. 수성구는 75세부터 접종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 서초구는 나이가 많은 순서부터 접종한다. 동갑내기인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백신을 맞거나 못 맞는 것이다. 한국 등 주요 국가의 백신 수급난이 심해지는 가운데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존스홉킨스대는 지난주(12∼18일) 신규 확진자가 523만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였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인도와 브라질에서 확진자가 폭증했다. 이 기간 코로나19 사망자는 일평균 약 1만2000명에 달했다.고령층 백신 접종, 물량부족 탓 더뎌지자체별 기준 제각각에 불만도 커져“4월에 맞을 줄 알았더니 6, 7월에나 가능하다네요.” 경기 용인시에 사는 이모 씨(78)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를 듣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8일 주민센터에 백신 접종을 신청하면서 “15일 이후 순서대로 맞을 것”이라고 들었다.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 공지가 없어 연락했더니 “지금으로선 6, 7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 씨(83·여)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A 씨는 15일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가 접종 직전에 “미뤄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담당 공무원은 향후 접종 일정에 대해 답하지 못했다.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이 1일 시작됐지만 곳곳에서 “도대체 내 순서는 언제냐”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접종 일정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9일 국내 7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화이자 접종을 끝낸 사람은 37만7459명이다. 전체 고령자(349만8647명) 10명 중 1명꼴인 10.8%에 불과하다. 가장 큰 원인은 백신 부족이다. 현장에서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시군구는 “접종할 백신이 없다”고 말한다. 이들 역시 고령자들의 ‘백신을 빨리 맞혀 달라’는 민원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서울 A 자치구는 15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대상 인원은 2만 명인데 13일 도착한 물량은 2925명분(대상자의 13.5%)에 그쳤다. 하루 600명까지 맞힐 수 있는 예방접종센터에서 하루 300명만 접종하고 있다. 들어오는 백신의 양이 적다 보니 지자체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고령자 우선’ 원칙을 세웠다. 86세 이상은 5월 초, 76세 이상은 6월 중순, 75세 이상은 7월 중순에 1차 접종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구 수성구는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맞힌다. 정작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센터에 가까이 사는 사람부터 접종하는 ‘근거리 우선’ 원칙을 권고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80세 어르신이 ‘옆 동네는 76세가 맞았던데 나는 왜 안 맞느냐’고 항의해 온다”고 말했다. 그나마 섬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런 우선순위 결정도 ‘사치’다. 1일 접종 시작 이후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섬에 사는 75세 이상 고령자 접종 계획은 결정된 게 없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계획이 정해지면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이달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전체 노인의 절반인 4000명에게 어떤 백신을 언제, 어떻게 맞힐지 정하지 못했다. 지자체별 백신 접종률 편차도 크게 벌어졌다. 19일 기준 고령자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세종(24.4%), 가장 낮은 곳은 대전(5.4%)이다.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서울(8.7%)과 부산(6.9%)도 평균을 밑돈다. 방역당국은 “원칙적으로 노인 인구에 비례해 백신을 배분한다”며 “예방접종센터가 적은 곳이 접종률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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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백신 접종, 물량부족 탓 더뎌… 지자체별 기준 제각각에 불만도 커져

“4월에 맞을 줄 알았더니 6, 7월에나 가능하다네요.” 경기 용인시에 사는 이모 씨(78)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를 듣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8일 주민센터에 백신 접종을 신청하면서 “15일 이후 순서대로 맞을 것”이라고 들었다.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 공지가 없어 연락했더니 “지금으로선 6, 7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 씨(83·여)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A 씨는 15일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가 접종 직전에 “미뤄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담당 공무원은 향후 접종 일정에 대해 답하지 못했다.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이 1일 시작됐지만 곳곳에서 “도대체 내 순서는 언제냐”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접종 일정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9일 국내 7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화이자 접종을 끝낸 사람은 37만7459명이다. 전체 고령자(349만8647명) 10명 중 1명꼴인 10.8%에 불과하다. 가장 큰 원인은 백신 부족이다. 현장에서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시군구는 “접종할 백신이 없다”고 말한다. 이들 역시 고령자들의 ‘백신을 빨리 맞혀 달라’는 민원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서울 A 자치구는 15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대상 인원은 2만 명인데 13일 도착한 물량은 2925명분(대상자의 13.5%)에 그쳤다. 하루 600명까지 맞힐 수 있는 예방접종센터에서 하루 300명만 접종하고 있다. 들어오는 백신의 양이 적다 보니 지자체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고령자 우선’ 원칙을 세웠다. 86세 이상은 5월 초, 76세 이상은 6월 중순, 75세 이상은 7월 중순에 1차 접종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구 수성구는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맞힌다. 정작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센터에 가까이 사는 사람부터 접종하는 ‘근거리 우선’ 원칙을 권고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80세 어르신이 ‘옆 동네는 76세가 맞았던데 나는 왜 안 맞느냐’고 항의해 온다”고 말했다. 그나마 섬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런 우선순위 결정도 ‘사치’다. 1일 접종 시작 이후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섬에 사는 75세 이상 고령자 접종 계획은 결정된 게 없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계획이 정해지면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이달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전체 노인의 절반인 4000명에게 어떤 백신을 언제, 어떻게 맞힐지 정하지 못했다. 지자체별 백신 접종률 편차도 크게 벌어졌다. 19일 기준 고령자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세종(24.4%), 가장 낮은 곳은 대전(5.4%)이다.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서울(8.7%)과 부산(6.9%)도 평균을 밑돈다. 방역당국은 “원칙적으로 노인 인구에 비례해 백신을 배분한다”며 “예방접종센터가 적은 곳이 접종률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김소민 somin@donga.com·이지윤·이지운 기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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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률 3.7%로 급등… 인도 변이 첫 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양성률이 3%를 넘어섰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까지 늘어나는 등 조만간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양성률은 3.67%로 나타났다. 검사를 받은 100명 가운데 3.67명꼴로 확진자가 나왔다는 뜻이다. 하루 전인 17일 양성률(1.48%)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양성률이 3%대로 올라선 건 ‘3차 유행’이 정점이던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113일 만이다. 18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672명으로 5일 연속 600명을 넘었다. 검사자가 줄면서 확진자도 함께 감소하는 이른바 ‘주말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도발 입국자 94명 중 9명에게서 인도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도 변이의 특성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변이와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의 유전적 특성을 동시에 보이는 ‘이중 변이’로 추정하고 있다. 전파력이 강할 뿐 아니라 백신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 인도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등의 여파로 17일 신규 확진자가 26만 명 넘게 나오는 등 재유행이 가장 심각하다. 방역당국은 “인도 변이는 아직 세계보건기구(WHO)도 주요 혹은 기타 변이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전파력이나 백신 영향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며 “발생 상황과 각국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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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개념 급조한 정부 “고령층 백신 다 맞으면 ‘1단계’ 집단면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글로벌 악재가 이어지면서 국내 접종계획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가뜩이나 초기 백신 확보에 실패한 상황에서 그나마 계약한 물량조차 실제 손에 들어오는 게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희귀 혈전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아예 폐기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할 뚜렷한 대책이 한국에 없다는 것이다.○ 얀센 논란에 “지켜보자” 반복한 정부15일 현재 국내에 도착한 백신은 181만1500명분이다. 정부가 계약했다고 발표한 물량(7900만 명분)의 약 2.3%다. 상반기 도입 예정 물량(1045만 명분)과 비교해도 17.3%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백신 도입과 관련된 질의에 “협상 중”, “추가 타진 중”, “이르면 ○○월부터 도입” 등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이날 미국의 얀센 백신 접종 중단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는 “국내 얀센 접종이 시작되지도 않았으니 미국과 유럽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백영하 범부처 백신도입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얀센 백신 문제가 커지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느냐’고 묻자 “계획 변경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미국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접종을 중단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평가했다.○ 실효성 낮은 ‘위탁생산’ 발표에 혼란만 가중백 팀장은 이날 오전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고, 8월부터 국내에서 대량 생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 종류를 밝히지 않았지만 제약업계에선 모더나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예고 없이 이뤄졌다. 관계 부처 간 사전 협의도 거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당 제약사로 예상된 기업들의 주가는 요동쳤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백신 위기가 악화되자 정부가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제약업계 협상에선 기밀 유지가 핵심인데, 향후 협상에서 이번 해프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설익은 카드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 발표대로 8월부터 위탁생산을 시작해도 현 백신 수급 위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발표”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사례처럼 위탁생산을 하더라도 그 물량을 우리가 다 받는 게 아닌데, 왜 이런 발표를 강행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이날 내놓은 ‘1단계 집단면역 형성’도 비판에 직면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1차로 65세 이상 고령자, 2차로 기저질환자에 대한 접종을 통해 방어력이 확보된다면 그 순간이 국내에 1단계 집단면역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집단면역 시점으로 꼽은 11월 ‘전 국민 70% 접종’과는 거리가 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역당국이 ‘급조한’ 개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집단면역 개념에 단계가 있을 수 없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성을 일부 확보한 수준인데, 이 표현은 오히려 국민들을 오판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백신특사 보내야”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백신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 백신 도입 협상의 틀을 깨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미 통상, 외교, 정보라인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장관급 이상 고위인사를 직접 백신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특사를 보내서라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적극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이지운·김소민 기자 당장 백신 부족한데… 정부는 “8월 위탁생산”“아직 (백신) 공급 계획 변동은 없다. 해외 상황을 지켜보겠다.” 미국과 유럽에서 번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안전성 논란에 15일 정부가 밝힌 대응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기관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희귀 혈전증 발생 위험을 평가하려면 시간과 자료가 더 필요하다”며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을 유지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다음 주 새로운 권고를 내린다. 한국의 집단면역 일정이 CDC와 EMA 결정에 달린 셈이다. 그 대신 정부는 예고에 없던 해외백신의 8월 국내 위탁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작 백신과 제약사 이름을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아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제약사들이 급히 해명에 나서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게다가 국내 위탁생산이 확정돼도 우리 국민이 해당 백신을 곧바로 맞을지는 미지수다. 위탁생산 물량을 언제 어느 나라에 공급할지는 전적으로 백신 제조사가 결정한다. 정부는 ‘1단계 집단면역’이라는 전례 없는 표현도 꺼내들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본부장은 이날 오후 “1차로 65세 이상, 2차로 기저질환자에 대한 접종을 통해 방어력이 확보되면 그 순간이 1단계로 집단면역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 국민 집단면역의 기준으로 접종률 70%를 계속 강조했던 정부가 백신 수급이 여의치 않자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미지 image@donga.com·조종엽 기자美, 얀센 안전성 판단 보류… 접종 중단 혼란 길어질듯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문기관인 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14일(현지 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전날 CDC가 내린 얀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중단 권고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ACIP는 안전 여부 판단을 보류한 채 “혈전증 발생 위험을 평가하려면 시간과 자료가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의 얀센 백신 접종은 적어도 며칠 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약품청(EMA) 역시 “미국 등에서 나타난 혈전 부작용 사례를 검토 중이며, 평가를 마친 후 다음 주 새로운 권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스페인과 스웨덴, 벨기에 정부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얀센 백신 접종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ACIP가 혈전 증상에 대한 우려로 접종이 중단된 얀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은 앞으로 백신 접종 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얀센 백신의 총 접종자 700만 명 중 최근 2주 이내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절반이 넘는 380만 명에 이른다. 얀센 백신의 부작용은 대체로 접종 후 2주 이내에 발현된다. CDC는 20∼50세 여성들 가운데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최소 3배 이상 혈전 현상을 더 많이 겪은 것으로 추산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도 14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부작용이 극도로 드문 것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부작용 사례를 다 관찰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얀센 백신의 접종 여부를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얀센 백신 30만 회분을 구매한 스페인 보건당국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스웨덴 역시 얀센 백신 첫 배송량인 3만1000회분을 받아 접종을 시작하려 했지만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벨기에 정부도 얀센 백신 접종 시작을 16일 이후로 연기했다. 지난달 11일 얀센 백신을 승인한 EMA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새로운 권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백신의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이익이 부작용보다 크다는 견해를 유지한다고 EMA는 덧붙였다.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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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름다운 사회로… 다문화 이웃과의 행복한 동행

13일 전북 전주시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하이디 씨(38·여)는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오는 내내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다.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다. 필리핀 출신인 하이디 씨는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다. 최근 하이디 씨는 5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A 씨를 돕고 있다. A 씨는 한국어가 서툰 탓에 회사 사장에게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이디 씨는 이날 사장과 직접 통화해 A 씨의 퇴사 절차를 도왔다. 하이디 씨는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 쉬는 날에도 계속 통화를 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잘 해결이 된 분들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해결해 온 하이디 씨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시상식에서 다문화가족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동아 다문화상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일원이 된 다문화가족과 그들을 도운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진행됐다. 다문화가족 부문 대상은 베트남 출신 보느곡투안 씨, 통번역하며 ‘문화 전도사’로 활약우수상 받은 필리핀 출신 하이디 씨,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적응 도와이미화-이수연 씨 공동우수상 수상다문화가족 부문 대상을 받은 보느곡투안 씨(39·여)는 2003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며 고향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왔다. 보느곡투안 씨는 보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베트남어 통번역사로 일한다. 또 지역 도서관에서 베트남 민속놀이 강사로 활동하면서 ‘다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남편 김봉술 씨(51) 역시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에게 베트남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김 씨는 “아내 고향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서로를 잘 이해하게 돼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우수상은 하이디 씨와 이미화 씨(53·여), 이수연 씨(32·여) 가족이 수상했다. 한국에 온 지 20년째인 중국 출신 이미화 씨는 미용사다. 그는 짬나는 대로 지역 복지관 이용자들과 이웃들에게 무료로 파마와 염색을 해 주고 있다. 누적 봉사 시간이 어느덧 1000시간을 넘겼다. 그는 “한국에서 미용사가 되기까지 내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자신만의 미용실을 차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머리를 멋지게 다듬어 주는 것이 그의 꿈이다. 2008년 남편을 만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이수연 씨는 후배 결혼 이주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이 씨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육아 때문에 한국어 강좌에 참석하기를 주저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마음 놓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동아리를 운영하며 베트남 여성들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 이날 시상식에서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 오신 수상자분들이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고 계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쌓아온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가치를 시험하고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 한부모 지원, 다문화 청소년 진로 컨설팅 등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문화공헌 부문 고부 갈등부터 병원 진료까지… 어려운 이웃 내 일처럼 도와전남 함평군, 멘토-멘티 프로그램, 고부간 문화차이 이해 기회 제공다문화공헌 부문 단체 우수상을 받은 전남 함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특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르치는 멘토는 한국으로 시집 온 며느리와 사이가 좋은 시부모, 멘티는 외국 출신 며느리와 갈등을 빚는 시부모다. 이들은 문화 차이로 인한 고부갈등을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온 며느리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 김기영 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들이 ‘함평에 살기를 잘했다’고 말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했다. 단체 우수상을 수상한 경기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일 아침밥을 먹는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붐빈다. 지역 상인회 등이 ‘아이들 끼니는 거르면 안 된다’며 지원한 돈으로 2017년 센터 안에 식당 문을 열었다. 매년 5000명 넘는 아이들이 여기서 아침 식사를 한다.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는 단체 특별상을 받았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직원들이 지역 내 다문화가정 이주민을 선생님으로 모신 뒤 중국어와 베트남어, 스페인어 등을 배운다. 이렇게 배운 제2외국어는 다른 다문화가정을 돕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개인 수상자 3명 중 한 명인 키르기스스탄 출신 아이수루 씨(41·여)는 “중앙아시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03년 한국에 온 그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자신이 설립한 ‘중앙아시아문화예술협회’를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주 여성을 돕고 있다. 한국어에 서툰 결혼 이주 여성이 병원에 가는 것을 돕기 위해 충북 음성군 집에서 서울까지 간 적도 있다. 권영부 씨(59)는 2010년 캄보디아 출신 부인과 결혼했다. 이후 지역 내 다문화가정 돕기에 나섰다. 집을 수리해 주고 폐 가전제품을 수거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 권 씨는 “깨끗해진 집을 보고 집주인이 웃으면 로또에 당첨돼도 이보다 더 기쁘진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 브니엘고 행정실장인 이준행 씨(59)는 비영리 민간단체 ‘그린닥터스’의 조직이사를 맡아 매주 일요일 무료진료소에서 다문화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다문화청소년 부문한국어 서툰 어머니 도와 집안일… “상금은 생활비에 보탤래요” 다문화청소년 부문 수상자인 양명수 군(19)은 지난해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수상 신청서를 낼 때만 해도 요리사를 꿈꾸는 고등학생이었다. 당시 그는 신청서에 “상금을 받으면 요리학원 등록금으로 쓰고 싶다”고 썼다. 지난해 말 수상이 결정된 뒤 양 군은 꿈을 향한 ‘첫발’을 뗐다.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 취직한 것이다. 양 군은 중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 4남매 중 둘째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읜 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양 군은 “가족끼리 모여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지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공동 수상자인 권수진 양(14)은 베트남 출신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산다. 권 양은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의 ‘해결사’ 역할을 도맡고 있다. 동생 돌보기와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이사하는 데 필요한 일처리까지 해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매 학년 반장을 맡았다. 권 양은 “동아 다문화상을 받아 생활비에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충북 제천시 한국폴리텍 다솜고 ‘봉사랑 봉사단’ 단원들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다문화가정 학생들로 구성된 이 동아리는 지적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선생님으로 활동한 바 있다.동아 다문화賞 수상자▽가족상―대상: 보느곡투안 씨 가족(대구 수성구·베트남 출신)―우수상: 이미화 씨 가족(서울 양천구·중국 출신)이수연 씨 가족(경기 화성시·베트남 출신)하이디 씨 가족(전북 전주시·필리핀 출신)▽공헌상(개인)권영부 씨(모전연탄 대표)아이수루 씨(중앙아시아문화예술협회 대표·키르기스스탄 출신)이준행 씨(부산 브니엘고 행정실장)▽공헌상(단체)―우수상: 경기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남 함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특별상: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청소년상권수진 양(인천상정중 2학년)봉사랑 봉사단(한국폴리텍 다솜고)양명수 군(대경상고 졸업) 이지운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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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영업장에 자가진단키트 도입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민생에 도움 되는 방역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 허가를 촉구했다. 정부는 키트 도입과 개발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브리핑을 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자가진단키트는 15∼30분 안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개 콧구멍에 있는 검체를 스스로 채취해 특정 단백질이 있는지를 확인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파악한다. 영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에서 현재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한 자가진단키트가 많이 수출되고 있다”며 “자가진단키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신 보조적으로 쓰이는 신속항원검사 키트와 사실상 같은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의료진 등 전문 인력에게만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개인이 자가 검사 용도로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구 목적으로 일반인이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검사 방식을 설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노래연습장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비치하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사해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시범 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키트로 영업장 입장 전에 검사하면 30분 안에 나온 결과에 따라 입장을 허용하기만 해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겪는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를 타개하는 활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자가진단보다는 자가검사키트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임상시험용 검체 확보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 자가검사키트 개발을 도울 방침이다. 통상 8개월 걸리는 자가검사키트 개발 기간도 2개월 이내로 줄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자가검사키트는) 검체 채취 방법이나 검사 방법 면에서 기존의 검사법보다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창규 kyu@donga.com·이지운·김소영 기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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